이병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2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2003년 7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해산되고 유치기구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청산업무를 수행할 한시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 8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승인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 중 투자유치, 통상협력, 경영사업 등 경제분야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제교류, 사회․여성복지, 기업지원분야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며 자치행정국에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청산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존치기한을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31일로 기한만료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구의 한시정원을 2004년 3월 31일까지 청산업무를 수행할 정원으로 일부 조정하고정원 8명이 되겠습니다.각종 국제행사 유치 전담인력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부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되, 정원조정은 2003년 7월 31일자로 자동감축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09명에서 18명이 증원된 3,12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8명에서 17명이 증원된 1,585명으로 조정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1명에서 1명이 증원된 6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청산단의 한시정원의 존치기한을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는 중앙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9일 제정되어 그간 4년여간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 4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활동마감을 결의하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 규정이 폐지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적 행정사무의 신설 및 이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산업무에 대하여는 청산절차 등 관련법규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기한만료 등과 관련한 청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역점시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인력보강을 하려는 사안으로서 기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승인을 득한 후 조례에 정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청산단의 한시성을 감안하여 업무처리 및 인력운용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시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지원키 위하여 마련된 조례이나 중앙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등이 대통령령(제18003호, 2003.6.23)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개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특히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같은 것을 보면서 참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느냐, 지금 도지사의 임무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도지사의 임무는 뭐예요?

도지사는 강원도를 대표하고 도정의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총 책임의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정무부지사의 임무가 지금 8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정무부지사의 임무 중 제7항에, 이건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이걸 바꾸는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은 정무부지사님께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이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먼저 박수복 정무부지사께서 이임하시고 지금 부지사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다음에 각 부서, 현업부서에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지사님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분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 업무가 여러 가지 기능상 업무를 해 보니 정무 쪽보다는 다시 행정 쪽으로 가야 되겠다, 또 행정 쪽보다는 정무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토론과정을 거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사님, 부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조례가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다른 사람이 왔다, 뭐 교육분야의 전문가가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이 추가가 될 것이고,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개악입니다, 개악. 사람에 따라서, 부지사가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막 바꾼다면,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무부지사가 하는 일인데 정무부지사를 보니까 이럴 것 같다 이래서 이 조례를 바꾼다면 다음에 또 바꾸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보면 규칙에 사무분장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기 법정사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에 따라서 업무가 왔다갔다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같이 다변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전체적인 틀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몰라도 부분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전공분야나, 여러 가지 과거의 업무행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변동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에 따라 조례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해 보니 현업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를 요망한 부분도 있고 또 검토한 내용을 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국제학을 전공했다 이러면 물론 국제협력분야가 거기로 되겠죠. 그런데 또 어떤 특별하게 수자원정책이나 물관리분야 이런 데에 노하우가 있고, 전공했고, 전문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마땅히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도 나아가서는 어떤 댐정책이나, 물관리정책이나 이런 업무도 같이 맡아주어야지 더 원활한 도정수행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이, 어떤 법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유치, 통상협력, 경영사업은 도지사가 못하는 업무를 정무부지사가 보충을 해 주는 분야이고요, 지금 개정안을 내놓으신 국제교류나 사회․여성복지나 기업지원분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마땅히 행정부지사가 맡아야 될 일들 중 이것을 정무부지사가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개정을 한다 이것은 참…정무부지사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무부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왜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임용에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강원도조례 제2464호에 강원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자격이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조 목적, 2조 자격기준…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무부지사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정을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타 시․도별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정한 원칙에 의한 공통사무를 하는 곳은 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별도사무를 부여하는 곳은 4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전북, 경북은 분장사무조차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지금 행정부지사 쪽에 집중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기능에 맞추어서 하자 이런 뜻이지 그것을 지금 정무부지사로 간다고 해서 주민복지나 시혜업무가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개정안에 있는 분장사무는 마땅히 행정부지사가 맡아야 될 업무입니다. 물론 정무부지사가 분장사무라 해야 될 일도 따로, 저도 각 시․도의 정무부지사에 관한 조례를 읽어 보았습니다. 마땅히 분장사무를 안 해 놓은 시․도도 있습니다. 충북도가 그렇고요, 또 서울시 여기에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렇게 두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여성복지나 기업지원분야를 분장사무로 정무부지사가 해야 된다고 갈라놓은 데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오신 정무부지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어서 이런 사무를 보려고 오셨던 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해서 이쪽으로, 순수행정지원서비스를 하는 데로 조례를 개정한다 이건 아주 발상 자체가 틀린 일입니다. 물론 변화하는데 변화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행정서비스분야는 행정부지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다음에 다른 정무부지사가 오셨을 경우에는 또 바꾸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2003년 1월 1일 조례를 다시 개정했고 개정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게 뭐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하고, ’이렇게 바꾸겠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이러한 내용들은 이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사무분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셨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오늘 이 조례를 처음 접해 봤습니다만 이건 위원장님하고 같이 오면서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그대로 가겠구나 아주 이런 생각이, 우선 도지사님부터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가도록 해. 좋다.’ 이렇게 헐렁헐렁한 데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런 분장사무가 행정지원업무 방안을 사람이 바뀌어서 왔다갔다 하고…….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치행정국이 기획행정위원회를 경시하거나, 위원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여성분야가 왜 정무 쪽이냐, 당연히 일반적인 행정적 수요다 하지만 보건복지여성부가 현장에서의 일이 많습니다. 시설도 많고, 찾아갈 데도 많고, 행사도 많고 현장에서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맡아서 현업부서 일을 많이 챙기고, 현장을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정무부지사한테 넘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조례개정은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을 해야 될 사회․여성복지나, 국제교류나, 기업지원 분야는 행정부지사가 맡아야 될 마땅한 임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 위원님, 답변을 요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무부지사가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운용 업무는 정말 기준으로 얘기하면 행정부지사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정무부지사가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또는 건설업무를 정무부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람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정보원이나 노하우나 또 과거경력에 비추어서 변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는 아주 명약관화하게 분장사무업무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무를 볼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 서울시 사무분장규정에 정무부지사가 해야 할 일이 예산․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과 국제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같은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히…….

유종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서로간에 똑같은 조례를 놓고 생각하는 방향은 틀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 중에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의 이야기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구를 한시정원으로 8인 둔다고 했는데 청산업무의 주요골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8인이 주로 업무가 청산업무입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업무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지금 유치위원회가 법인이 아닙니까? 법인이 본연의 업무가 끝나면 해산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법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현존사무를 종결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추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무를 변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 청산운영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청산업무의 주요내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의 업무량이라든가 또는 수행기간, 지금 한시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인데요, 그런 어떤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실질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무량을 집중분석한 것은, 여기에는 저희들이 백서를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백서로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산과 기록관리업무를 총괄해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면 내년 3월 31일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민법에 나와있는 업무들이고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 장표 정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해 주신 채권추심이라든가, 채무변제라든가, 잔여재산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량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8명을 배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라든가 존속기한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느냐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관에 의한 분석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업무토의 과정에서 이런이런 업무들을 하면 우리가 관행상 또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비록 급하고 꼭 필요한 업무이긴 하겠지만 과연 지방공무원의 인원편성도 결국은 우리 도민의 혈세 내지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인만큼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업무 말고도 굉장히 취약한 부서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과연 인원배정을 적절하게 했는지, 또 업무량을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한시기구를 둘 때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인원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18인이 증원됩니다, 그렇죠?

청산단에 8명, 나머지 기능직 하는데 10명 그래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568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또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득이 18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러면 내년에 청산단이 해체가 되고 남은 잉여인원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은 법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여 동안 2010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IOC위원들을 관리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IOC와 관련된 기타분야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2014년을 다시 한 번 대비해서 한다면 그 기능을 상당부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시 2014년을 한다면 정부가 2014년을 개최도시로 다시 저희 강원도 평창이 확정되면 또 지금과 같은 기능이 유지가 되겠죠. 유치되기 전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10명 정도가 지금까지 해 온 그 기능을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사실 10명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2014년 동계올림픽이 물론 꼭 유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분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또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기구 내지는 인원을 존치시킨다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결실을 딸 수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속해 나가야죠. 관리하는 게 10명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최소인원으로 하긴 했는데 1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에도 제가 업무를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없이 드림프로그램같은 걸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기존의 시설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올림픽 유치하겠다 해놓고 4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때 가서 또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드릴 말씀은 국내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늦어도 내년 4월 총선까지는 확정이 될테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 평창이냐, 무주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을 대비한 인원을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그 말씀도 고마운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내년 총선 전이 아니고 총선 이후에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총선 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지역구도나 선거구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총선 직후에 바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해 주면 좋죠. 총선 지나가서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 구조상 아마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되지 않나 보고 그때까지 이 업무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되어서요, 자치행정국장님! 저희 동료 위원님들 또한 강원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에게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강원도민의 많은 성원과 지지 속에 지난 1년여간 많은 활동을 했고 도민들을 하나로 묶고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아쉽게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고 그동안 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고 또한 외부에서의 많은 찬조금과 기부금, 후원금품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을 대표하고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우리 도의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도의원들을 상당한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대한 설왕설래를 이제는 여기에서 끝맺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예․결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나중에 한번 정리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반드시 지사님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하나로 공감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의에 앞서서 전반적인 강원도청 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의 제정취지와 현 개정의도가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최근 강원도청의 각종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시․군과 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도 자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파견됐던 직원들의 문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에 관한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가운데에서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무부지사님께서 하고 계신데 정무부지사님의 과거 주요경력을 보면 '81년도에 민주정의당에 공채 2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서울의 봄’ 한참 혼란한 시기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와의 관계에서 협조가 잘 될까 걱정입니다. 민주정의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 '81년부터 정무부지사 임명되기 전까지 주요경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치권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참여정부의 신주류와 이 정무부지사님과는 과거 걸어왔던 행정이라든가 경력이 전혀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정부와 협조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현재 정무부지사님께서 정부와의 업무협조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지 실무 국장님으로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께서 신임 정무부지사의 참여정부와의 업무협조가 과거경력과 비교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얼만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도정을 총괄해서 움직이고 진행해 나가는 것들은 정부 쪽만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 국회 또 행정 각 부처 다양하게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참여정부의 신주류가, 신주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국회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 도가 직접 상대하는 파트너들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 또 국회 내지는 청와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무부지사님 과거 경력을 보아서는 아직도 국회 쪽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정부 쪽에는 정무부지사가 아닌 다른 기능,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나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찍어서 얼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회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에 대한 채널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무부지사님이 주로 하셔야 되는데 민정당서부터 한나라당까지 이루어지는 쪽에는 인맥이 다양히 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현 여권의 여권실세들, 그 다음에 정책결정을 하는 정부 내의 정치적 관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 정무부지사님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국회 쪽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치적 노력을 정무부지사님께서 주로 하셔야 되는데행정적 노력은 저희 직원분들이 잘 하십니다.이런 문제에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관련된 업무를 정무부지사님께서 하시는데요, 의회라 하면 의원들의 어떤 집합된 장소입니다.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김기선 정무부지사님께서 그동안 한나라당 강원도지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과는 업무협조가 잘 되리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원이나 무소속의원들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합창대회를 했습니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정무부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약간 늦게 갔죠. 양구에 많은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무부지사님께서 그 전전날 의회에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 잘 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우,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게 잘 모시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의 의견수렴을 정무부지사가 해야 되는데 의회가 의견수렴의 가장 큰 장소이고 그 의회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척도 안 하고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냥 가요. 저는 부지사님이 오셨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쫓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런 분이 무슨, 자질 없는 분이죠. 무슨 의회협조가 됩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분이 무슨 의회에 협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마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국회로 보면죄송합니다. 그래서 의견개진을 하고 다음 기회에 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한 골자는 제4조제3항제7호에 나와있는 투자유치, 통상협력, 경영사업 등 경제분야에서 국제교류 및 어떤 복지정책, 기업지원분야로 업무분장을 반려하는데 현대행정의 경직성, 너무 딱딱하고 경직성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을 갖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틀의 변화가 아닌 행정의 유연성을 가져오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임무를 선택해서 업무를 해 가는 것이 인사지 사람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틀려진다는 것 이게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설정을 해 놓고 이에 맞는 정무부지사를 또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도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여러 직원들도 다 그런 행정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사람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달리하거나 그 다음에 조직을 개편하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의 유연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합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지요. 의회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고, 사회단체나 또 직장 내부에서 정무부지사님 선임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형지 의원께서 제가 아주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정무부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 도 지휘부가 선임에 따라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회도 아는 바 없고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님도 아는 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편의식 그 다음에 자기편향적 선임입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의 인사에 대해서 최근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통상유치단 문제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면 좋지만 직원들의 인사적체가 많은데 퇴직공무원을 또 다시 아웃소싱을 통해서 한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해 보자, 획기적인 개선이 될 거다, 행정이 과연 그렇겠습니까 해서 그것도 용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정무부지사님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고심한 흔적은 봅니다. 어떤 지역간의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은 읽을 수 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도 경험 등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기업경영에 경험도 없는 연구원의 학자를 기업경영을 맡겨서 잘 되겠습니까?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사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어떤 경력쌓기 아니냐, 몇 년이나 있을지 궁금하다, 진짜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의문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만큼 인사행정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집단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지휘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러한 사유가 있었구나,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있었구나, 가장 좋은 것은 결과적으로 잘 했다 하는 식으로 도정을 잘 운영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안을 본 위원이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지휘부에 의견이 전달되어서 앞으로 도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자치행정국장님께서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서 막히고 어려운 인사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강원도정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도 있고 또한 의견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