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5일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 여덟분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 여섯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연기군 출신 임상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유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유태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유태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태식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금산군 출신 유태식 위원님이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태식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취임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장직무대행, 유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상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토론과 얘기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시간을 끌더라도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광만 위원님께서 정종학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종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출신 정종학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천안시 출신 정종학 위원님이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학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학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한 심사를 한 후 내일 계수조정과 의결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행방법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헌행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백남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권녕학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우인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한찬희 공보관입니다. (인 사) 김석중 감사관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관은 현재 해외출장 관계로 또 정책기획관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화 전략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5부터 제172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랜기간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 증가억제와 채무의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중점을 두었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의 규모와 일반회계예산안 내용, 특별회계예산안의 개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주요시책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형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성립전 예산의 계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 본청의 일반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 계상내역을 제출해 주는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숙원 4개 사업에 120억원 반영했는데 본 예산과 120억원의 내역을 시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병기 위원입니다. 충남도 부채현황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시도 부채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또한 경제과 소관 금년도 지금현재 작년도와 대비해서 실업율이 몇 %이고, 작년대비 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건설국 소관에 현재 지방도가 몇 %나 포장되어 있고, 포장이 되었으면 2차선이 안 되어서 불편한 곳이 몇 %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준비되시는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고,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간사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18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역환경 기술개발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반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 186쪽 마을하수도정비 5건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특정지역인 청양에만 반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186쪽 환경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환경자금 3억원이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청양대학 203쪽 예비비 6,185만원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채무부담 갚는데 주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번째 설명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12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충남도도 거기에 부응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충남도가 지금현재 채무부담, 예산을 갚는데만 예산을 편성했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은 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과 같이 시도대비 빚이 얼마나 있으며, 현재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대한 내용과 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 43쪽에 의료원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런 계획이 필요한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다오염이나 바다 밑의 뻘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쪽에 체육단련실 보강으로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에 의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76쪽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우수선수 육성이 있습니다.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 때는 종합우승을 했고 지난해에도 전국체전 3위입상으로 충청남도민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우수선수 육성자금이 3억원, 경기단체 지원이 10억원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전체 개요를 들여다보면 일반회계에서 855억원 중에서 265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상당히 적은 재원에서 많은 지방채를 상환하기까지 상당한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을 때 첫째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지방채 상환보다는 사업비 예산으로 많이 할애를 해서 본 위원이 질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번에라도 265억원이라고 하는 큰 지방채를 상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런 많은 지방채를 예산지침에 맞게 지난번에 갚았으면 얼마나 좋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65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금년 말까지 더 이상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정도 금액으로서 금년의 지방채는 다 상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을 보면 여러 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백제역사 관련 단지 문제, 충남테크노파크, 신용보증,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홍성의료원이라든지, 농산물물류센타 등 전체 내용이 고루고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 2차 추경때 지방세 5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억원이 계상되기 까지는 그동안 세수가 어디서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500억원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동안 여유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이 올 것을 계상해서 남겨놨다 이번에 보태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인지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고, 혹시 이후에 12월 이전, 그러니까 정리추경 이전으로 금년 사업도 국가의 보조금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되서 더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직도 지방세에 대한 추가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여지를 두면서 혹시 앞으로 추가로 올 수 있다고 하면 국고보조금과 정리추경 할 시에 필요한 돈이 어떤 재원에서 충당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번에 500억원을 계상함으로 작년도 결산액 3,837억원 보다 4,451억원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지방세를 계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질 때 상당히 관계 부서에서는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며 지방세 요인이 각 시군 별로 어느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하고 연결되어서 잡수입관계입니다. 잡수입 내용이 약 77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잡수입 내용을 보면 무려 1005% 증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잡수입이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하면 미리 잡았어야 하는데 이게 50%, 70%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1000%이상이라고 하는 프로테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잡수입이 전혀 나올 수 있는 사항을 계상이 안 돼서 다시 발견된 것인지, 충분히 어떤 예산을 은닉한 재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질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치복권 수입금 38억원, 이건 그때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1차 추경때, 이것은 언제 발생된 사항인지 묻고 싶고 나머지는 도비반환금입니다. 50페이지, 39페이지, 167페이지, 210페이지, 275페이지 등등해서 무려 10억원 정도 있는데도 있고 2억원, 3억원 있는데도 있고,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 같은 것은 19억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도비를 주고 각 시군에서 결산이 물론 6월말까지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추경할 당시는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수요라도 어느 정도를 잡았다가 잡아야지 이렇게 한번에 1005%라고 하는 이런 수치를 계상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드리면서, 왜 이번에 계상해야 됐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가 13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131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충청남도에 홀대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런 예산이 안와도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어서 이런 숫자가 줄은 것인지, 131억원이 감액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와 내년도 국비지원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지원사업 중 현재까지 지원된 국비예산은 몇 건에 얼마이며 당초 국비지원 예산 중 지원이 중단됐거나 일부 삭감된 예산은 몇 건에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충남도에서 각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 사업별 국비지원액은 몇 건에 얼마이며, 각 부처별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될 예산안은 몇 건에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주요사업별로 당초 요구한 예산과 실제 반영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사업은 충청권의 대표적인 대단위 문화관광권 사업으로 일개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백제문화권사업은 지난 94년 계획이 확정된 이래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율은 종합진도 4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공시기가 앞으로 2년여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한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백제권개발사업은 계획만 요란한 채 사업이 겉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 관광권 개발사업에서 우리 충남도가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비만 증액시킨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백제문화권 사업이 당초 예산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당초 국비지원 예산은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 우수선수 육성비로 금번 추경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수육성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30억원이 반영됐고 지난 1회 추경시에 9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번 추경에도 우수선수 육성비로 3억원이 편성된 사유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리가 멀어서 잘 안보이시는 것 같네요.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인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162페이지 민간경상적 지원 여성주관 행사지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셨거든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 집행하는 것이지 여성주간행사 같은 게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국고가 뒤늦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국고 내려오는 것 매년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 있으면 우리 도의 예산이 예측편성이지 확정편성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안오면 감액조치하고 예산이 더 내려오면 증액편성하는 거지 이것을 성립전예산, 여성주간행사가 무슨 긴급을 요하는 행사라고 해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집행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경위 소속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24쪽에 쌀생산조정제 90억6,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쌀 생산에 어느어느 부분에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지를 이해가 쉽게 자세히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엄금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위사업별 149페이지에 김치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치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사실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의 김치가 얼마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언제나 이런 행사에 가 보면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160개 부스에서 어떠한 종류의 김치가 어떠한 홍보내용으로 전개되는지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업부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논농업직불제하고 쌀생산 지원금을 빼면 기술장비 확충이라든지 화훼생산 그 부분에서 3억원만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이 거의 다 삭감되었고 어떤 사업은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지원사업자체가 삭감되고 사업자체가 계획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48억6,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올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동물자원센타가 논산으로 선정되면서 대학교에서 부지에 대한 희사 문제가 매듭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공립치매병원 건립 3개소가 전체 예산에 75억원으로 37억이 선 것 같습니다. 50%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인지를 여쭙고 싶고, 3개소면 어디어디에 짓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세입면에 173페이지에 보면 53억6,000만원 정도에서 15억원 정도 줄어서 37억9,000만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온다는 얘기인지 당초에 결정됐던 내시액이 이 정도 삭감되고 이번에 온 것인지 여기에 있는 표기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성기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35쪽에 신문구독료가 5,516만원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221쪽에 쌀소비촉진홍보해서 민간 행사 보조위탁으로 8,5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에 지역 소규모사업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우수연수원 정화조 개축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연수원이 우수연수원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답변을 받을 순서가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즉시 답변이 되시면, 시간으로 봐서 12시가 약 20분 남긴 했는데 답변을 듣는 대로 듣다가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그 문제는 집행부에 즉시 답변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해야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것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고서 그쪽 의견에 따르는게 회의진행 순서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래서, 그러면 하는데 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즉시답변이 되겠습니까?

열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요, 질의를 주신 내용이 3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대강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시간을 주도록 하지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14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정종학 위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스물일곱 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여섯 건, 자치행정국 소관 다섯 건, 농림수산국 소관 다섯 건 등 총 스물일곱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 중에서 총괄적인 부분과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총 여섯 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계상한 사유, 청양대학 예비비 계상사유, 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계상사유, 금번 추경에 계상된 지방채 조기상환내역, 또 금년도 지방채 상환에 대한 추가계획 등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여성정책관이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 법령,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총액으로 연간 도별로 8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초 예산에 기준은 8억원입니다마는 3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의 범위내에서 4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들어 자치분권이라든지 지방재정제도 개선, 또 행정수도의 충청권유치 등 이러한 현안과제와 관련해서 각종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여러 가지 추가소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예산 중에서 3억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0건에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5,000만원 뿐입니다. 그래서 추가계상한 1억원도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행정수도의 충청권 유치와 관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사회단체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예비비 6,2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대학의 이번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2억4,000만원입니다. 대학운영 국고보조금이 2억원, 복학생 수업료 추가납입액이 4,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원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대학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출은 건전재정을 운용한다는 원칙에서 최소한의 사업비인 1억7,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 사회단체보조금은 8억원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에서는 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8억원이라는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근거로 해서 8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대학의 2004년도 신입생 입학률이 지금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대학생의 입학률이 저조하다고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대학당국에 여쭈어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 기준이 8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요구를 들어보면 계속 늘어나고 또 어떤 한계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각 시도별로 실링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8억원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대학 입학생의 변화추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일문일답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지방분권이나 행정수도 유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셨는데 그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인가요? 그러한 사회단체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정책의 기조는 분권과 분산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분산정책의 핵심은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문제, 지역균형개발 문제, 지방분권, 이렇게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핵심은 이번 정기국회에 각각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나머지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이것은 지방과 직결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우선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문제라든지, 지방분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시도가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방차원에서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사회단체를 통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국회통과를 목표로 해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캠페인 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연대라든지, 또 행범련이라든지, 이런 지방분권이나 분산문제에 대해서 직접 치켜들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단체들이 이미 결성되어 있고, 그것은 국민적인 하나의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그러한 단체를 통해 이러한 지방의 분권·분산정책이 효율적으로, 또 의도된 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번에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증액하고, 충남여성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 보면 5,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씩 증액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말고 여성생활체육을 하는 단체가 또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정기회나 임시회 때에 누차에 걸쳐 제기해 주신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도내 의료원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 문제라든지 경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해 주셨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그때 그때 땜질처방으로 임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또 미래지향적인 경영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료원 운영이라든지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보고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관계상 어려우니까 우선 일괄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일괄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체크하셨다가 차후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지방채 조기상환 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의 지방채 조기상환액은 7개 사업에 277억3,300만원입니다. 이를 조기에 상환하는 이유는, 광역 도 중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별로 지방채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곳이 충청남도로 3,200억원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1,500억원, 강원도가 1,800억원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가 다른 시도의 평균에 한 1.8배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사업대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방채 이율인 5.5%의 지방채부터 우선 상환해서 부담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조기상환을 하는 효과는, 우선 금융비용의 절감차원 측면에서 연간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감축 측면에서 2002년도의 3,344억원 규모에서 금년 말에 가면 약 2,191억원의 규모로 채무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금년도 채무운영 계획과 앞으로 추가상환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2002년 말 채무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같이 3,344억원입니다. 금년 말에는 상환 등으로 해서 1,153억원이 감소한 2,19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정상적인 상환액 감소가 292억원, 또 금회 조기상환액이 277억원, 감채기금 상환예정액이 53억원, 계룡시 분리에 따른 채무이관 예정액이 531억원이며 현재로서는 금년에 추가적인 채무상환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2003년과 2004년도 국비지원 실태와 확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2004년도 국비지원 요구와 반영 상황, 또 국회에 상정된 건수와 금액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총 377건에 2조5,956억원의 목표를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413건에 2조6,942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목표액을 467개 사업에 2조8,528억원으로 잡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들을 주축으로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중앙부처에서 심의된 상황을 보면, 총 369개 사업에 2조6,052억원이 반영되어 기획예산처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의 심의가 완료되면 9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예년과는 달리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확보 반영 상황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년에 보면 당초......

박영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다 해주세요. 그리고 박영조 위원님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만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이 아닌 여성주관 행사비를 당초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여성주간 행사비는 국비지원액이 2,500만원입니다만 이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8회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만 여성부로부터 국비지원 계획이 통보된 것은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국비지원액이 확정될 것을 기다렸습니다만 그것이 통보가 늦어서 5월 14일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사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여성정책관 오늘 안 나오셨나요?

오찬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의 진행이 자꾸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길어져서 일괄답변을 받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 했다가 묻도록 해서 진행에 좀......

그렇게 일괄답변을 했다가 보충질의는 이따가 해야 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오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도에서 여성부에 매년 개최되는 여성주간 행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시도에 미리 지원계획을 통보해 주어서 시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2002년도 11월과 금년 8월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여성부에서 지원규모 결정이 늦어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기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전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14억6,100여 만원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의회에 통과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주간 행사 같은 경우 5월에서 지금 9월인데 그전에 적어도 상임위원회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후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보고해야 성립전 예산을 해서 이것은 썼기 때문에 무조건 나중에 통과의례로 하는 것보다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차위원님 상당히 옳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이렇게 해서 몇 달 지난 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간사님.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이 18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지역환경기술개발비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행범련 얘기하시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실장님 저는 개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지역환경기술개발 1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예, 그것은 복지환경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새로운 지출요인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주간 행사 같은 것은 매년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월에 예산이 사정이 되느냐가 문제이지, 예산이 내려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본 예산에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편성지침이나 예산집행 규정 같은 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계속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이 왜 필요하냐 하는 얘깁니다. 여성주간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면 성립전 예산집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2001년도도 그랬고, 2002년도도 그랬고, 2003년도도 그랬고 이것은 본 예산에다가 편성했다가 국비 보태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은 정부에서 내년에 얼마 준다고 하는 통보를 대략 받아 가지고 해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오면 좋지만 적게 오면 또 사업을 줄이고, 예산이 더 많이 오면 더 사업을 확대하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은 도대체 해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데 성립전 예산은 이런 계속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을 국비결정액이 늦었다 해서 성립전 예산을 국비결정된 이후에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국비 2억2,000만원 정도 라고 한다면 국비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당초예산에 지방비로 일단 세출을 잡고 나중에 국비는 보존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우리 박영조 위원님이 제일 먼저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뒤로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대단위 주요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권을 보면 그동안에 충청권의 정치권이나 중앙 정치권이나 행정권의 공조가 미흡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항국가 공단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주요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출신 정치권과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공조를 통해서 다각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또 인맥, 지연 이런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의원님들께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처라든지 기획예산처, 또 정치권, 그 어렵다 하는 말씀 안 하시고 스스로 숱하게 다니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국비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집행부 눈치만 보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투자 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서가 잘못 짜여져 있는데도 검토의견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됐다」고 당연히 검토보고가 나와야지, 이런 검토보고가 어디 있어요. 집행부의 눈치보는 이런 검토보고 하지 말고 앞으로 소신껏 하세요. 물론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채무를 상환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나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실장님도 들어서 알고 전 국민이 다 느끼는 바이고 도민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편성 제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지역경제 부분에 120억원 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을 조기상환 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 상환할 것을 지금 상환했습니까? 지금 조기상환이 몇 년도 것을 상환할 것을 지금 상환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되시면 지금 답변 하세요.

연도별 채무상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몇 년도 상환할 것을 지금 상환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해 못하십니까?

몇 년도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조기상환이라면 몇 년 앞당겨서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상환하는 거지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2005년도.....

2005년도 것을 지금 상환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상환을 보면 600억원 정도가 조기상환 아니라 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지방분권화를 주장해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노무현 정부도 거기에 동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주목적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로 권한을 다루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지금 대다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도 많이 되어 있고 인허가권이나 모든 것이, 주로 지금 투쟁이 예산투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어렵다고 하니까 특별교부세를 15%에서 17%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지방정부들이 다 지금 보면 나름대로 지사나 이 분들이 지방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도민생활과는 관계없고 민원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빚 갚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중앙정부에서 받지도 못하고 지금 정부예산 수준이면 빚 갚고 충분히 도 살림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을 하게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답변하세요.

유위원님께서 서민생활 안정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우선 부채상환보다 우선 순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는 시각에 따라서 부채상환을 이율이 높은 부채를 먼저 상환을 해서 지방재정적인 압박을......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때는 액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90년대 농가부채 경감문제를 보셨지요. 열심히 일해서 빚갚은 사람들은 손해 보았습니다. 빚을 안 갚고 버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자도 탕감해 주고 여태까지 그냥 무이자로 갚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3,000억원이라는 빚진 돈은 충청남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청남도 도민들이 썼지요? 그러면 충청남도 도민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자제 정부에서 빚져 있는 것은 국가도 책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충청남도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빚이 좀 더 되어 있는데 금년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부양으로 정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주면서 경기부양책 예산을 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부응하지 않고 빚갚는데 주력했다는 예산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는 이것을 지사님한테라도 빨리 말씀드려서 지역개발비에 금년도 빚갚는 것을 한 150억원이라도 덜 갚고 1개 시군에 지역숙원에 한 10억원씩이라도 다시 수정발의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역개발비를 더 추가를 해서 시군별로 10억원 정도씩 더 추가를 하면 경기가 부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적인 압박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고율의 지방채를 먼저 상환하느냐, 지역개발 에 10억원을 더 투자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느냐는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리실장님이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1년에 물가고가 몇 %예요?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물가인상률이 몇 %인 줄 아세요?

도매물가와.......

여기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금년도에 물가상승률 몇 % 정해요?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소비자 물가가 우리 지역에 2.1%이고요.

담당자 한번 나와서 얘기해 봐요.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몇 % 상계해 주나? 왜냐 하면 각종 국가공사에 물가상승률을 정리시켜 주는데 몇 % 해 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3.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님 각종 공사에 물가상승률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 몇 % 적용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설공사액의 공사대금조정(ESC)비율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사대금조정(ESC)을 몇 %?

(집행부석에서) 작년도 계속공사에서 공사대금조정(ESC)을 상계해서 많이 하는데 일반 소비자 물가에 따른 물가상승률의 지표하고 건설공사에 따른 물가상승률의 지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통상 사업추진별로 다릅니다만, 작년도에서 올해 올라가는 것이 보통 10.2%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공사대금조정(ESC) 부분은 한 10% 정도 따져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민들 숙원사업을 놓고서 3년 이하일 때는 100억원 짜리가 120억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원의 이자는 3년 동안이라고 해야 4%하면 110억원, 그러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자 5.5%짜리가 비싸다고 빚을 갚은 것이 좋겠습니까, 매년 물가 공사대금조정(ESC)비율 10%를 적용하는 건설공사를 빨리 해서 도민들 숙원도 해결해 주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3년이나 4년 후에 5.5%짜리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냐, 현재 물가상승률 10% 이상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빨리 해서 주민들 숙원을 해결해 주느냐 이런 것도 생각 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도 전체 살림을 맡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경비가 덜 들어가고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목적에는 우리가 동조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갈지 알면서 그것을 미리 당겨 가지고 5%짜리 빚을 갚고, 빚이 많이 있다고 중앙정부에 액션이라도 취해야 될 입장에 액션을 취하지도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빚 다 갚고 앞으로 돈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빚을 좀 지면서 액션을 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립도도 약하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재정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될텐데 자꾸 빚 갚고 있으니까, 지방정부 빚 갚고 형편도 어렵지 않은데 국비 달라고 하면 "너희들 지방비 가지고 해" 이런 식이지요? 중앙정부에 가서 충청남도가 홀대받고 있다는데 신규사업 하나도 내년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왜? 이 예산서를 중앙정부에서 볼텐데 나누어서 200∼300억원씩, 700∼800억원씩 빚 갚고 나가는 판국에 뭐 더 줄 것 있느냐, 지방비 가지고 해라. 우리는 짊어질 것 어느 정도 지고 위에다 액션을 취해서 해야 되고 지역개발로 주민들 숙원도 해결해 줘야지 더군다나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갚을 빚을 제7대 의회에 와서 빚 정리를 더 해가지고 도민들 숙원도 해결 못하는 도의원들이라는 얘기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속사업도 지금 지양되어 가지고 현재 도에서 관리해야 할 지방도가 30% 이상이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의하기를 이번 예산에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수정발의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실과에서 답변하시려고 기획관리실에서 답변 안 하셨나 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아까 "금년 말 정리추경 이전에 국가보조금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통합이 안 되어서 답변을 안 하셨는지, 실과별로 답변하려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 답변준비가 안 되었으면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유치한 얘기인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상환 문제, 방금 유병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여기 채무상환 등 2번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43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665억원, 특별회계가 768억원에서 1,4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채무내용으로 도표에 의하면 2003년도 운영에 역시 일반회계는 맞고 일반, 특별과 공기업을 나누어서 해서 이 수치는 상당히 맞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한테 주신 예산서안에 있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이번에 265억원이라고 하는 증액을 해서 당초 749억원의 기정예산에다 1,015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 665억원을 상환하려고 하는 계획과 예산서에 있는 지방채상환금액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한테 준 부속서류 지방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그 수치하고 또 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67페이지에 2002년도 등등 이렇게 하고 제2회 추경 금회 조기상환 했고 얼마 얼마를 포함해서 이렇게 썼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 총 합계가 1,413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여러 가지 주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가 가장 맞고 어떤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수치놀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예산을 알고자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저희한테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 이 예산수치가 맞을텐데 이런 자료의 답변이 나왔는지? 당장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따 다른 실과장님들 답변하신 후에 해 주셔도 좋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번에 채무의 상환규모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계룡시가 새로 발족하면서 계룡시 채무를 계룡시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룡시로 떨어져 나가는 채무상환액은 1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더 수치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국가보조금 추가배분 예상액, 물론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떨어질 사항, 지금 요구해 놓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이라도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그러면 자료는 검토해서 주고, 답변은 됐습니까?

아니 그것이 다 통합적이고 실과에 갔다 놓았을 거예요. 국가보조금.

그것은 소관별로 국장들이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면 다음 실과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되도록 빨리 해서 주세요.

그것을 빨리 준비해서 중간에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주세요.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병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유병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렇게 열악한 재정인데도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약속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받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차성남 위원님과송영철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이 두 건 해서 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직원체력단련실 및 샤워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1억2,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원들 체력단련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차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1억2,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유는 현재 이것과 연결된 신관 지하에 원래 '97년도부터 국선도장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의 헬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2002년도에 신관 국선도장을 반을 잘라가지고 헬스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선도장은 정적으로 조용히 수도를 하는 도장이고 헬스장은 뛰고 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맞아 가지고 시설자체가 문제가 생겼고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 신관 옥상에 별도로 추가시설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여력이 전혀 안 나오고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현재 신관 지하 국선도장도 아주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완전히 낡았습니다. 여기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주 대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했습니다만 헬스장 건축비에 6,000만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전기하고 설비 기타등등 해서 3,000∼9,000만원이 들어가고, 국선도장이 너무 낡아서 대수선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혹시 공사 중에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국내여비 3,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여비가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원발굴과 체납액 정리라든지 이번에 5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만 이런 노력을 하는데 하반기에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1억1,000만원을 2000년도에도 하고 2001년, 2002년에 1억1,000만원을 세워주고 추경에 3,000만원씩을 계속 세워 주셨는데 아마 세수실적을 봐서 예산실과 위원님들께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방세수500억원 증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수요인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여유자금을 우리가 재정운영상에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세수목표를 3,000억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상반기에, 6월말까지 2,486억원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서 62.9%를 걷어서 500억원의 증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재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전지라든지 우리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거래가 전년도보다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동기에 비해서 천안지역이 246억원이 더 들어왔고 당진지역이 39억원, 연기지역이 36억원, 공주 10억원, 계룡출장소가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북, 북쪽지역에서 많은 토지거래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감소지역도 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9억원이 작년도보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령, 홍성, 아산의 경우도 8억원, 3억원 이렇게 작년보다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경제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500억원이 더 증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잡수입이 7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005%씩이나 증가한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하고 기획관리실 소관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77억7,400만원 중에서 저희 소관 부분 39억6,100만원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잡수입이 도비반환금수입 39억6,100만원인데 그것은 전년도 결산결과 시군으로부터 도비지원분 집행잔액이 39억6,100만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8억2,400만원 자치복권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지금 우리 도청이 너무 좁아가지고 고생들 많이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열악한 그런 상황속에서 참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참 열악한데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민원상담을 할 장소도 없고 또 의정활동 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7대 의회에 등원하면서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공간이 마이동풍처럼 돼 있는데 체력단련실 도 좋고, 물론 필요합니다. 완급을 가리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것은 특별히 답변보다도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자기 목적을 챙길게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국내여비 계상액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가 참 어렵고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민의 세금을 쓰면서 우리는 참 아껴 가지고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비 계상한 내역을 보면 필요해서 했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힘있는 부서가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물론 최소한의 경비를 썼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산에 오면 또 상당히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할 적에 좀더 정확하게 짚어서 집행 내지는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되시는대로 하시려면 하세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적에도 50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세가 사전에도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부동산 사고 나서 취득세 이런 쪽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보면 보통세가 뭐 496억원, 목적세가 404억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앞으로 보조금이 오느냐 하는 말씀을, 이 대목을 질의를 한 것인데 아직 답변이 없으시기 때문에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략 그게 어느 정도 있다고 벌써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 세입부서 이쪽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남겨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게 있느냐고 하는 얘기를 묻기 위해서 했는데 국장님 그런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국가에서 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태서 다시 추경에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재원정도는 지금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제가 묻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업이 명시돼 가지고 있는건 없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세수 추세를 볼 때 하반기에도 다소 증수가 될 것으로 보고, 혹시 정부에서 지방에 특별 어떤 추가 3차 추경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수활동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혹시 작년도 2002년도 결산할 때 지방세액이 얼마 징수결정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략. 잘 모르면 제가 수치를 대겠습니다. 제가 조사된게 있습니다. 괜히 잘못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답변하기 전에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900억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5,446억원입니다. 징수 결정된 액이. 작년도 예산에는 3,837억원, 정리추경까지. 지방세 예산은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산 할 때 이 정도 갭이 있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징수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의회에 당연히 도민한테 세금을 징수하면서 의회 승인받고 징수를 해야지, 적당히 의안 승인해 놓고 이렇게 과다한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비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징수결정한 액면 5,446억원이라고 하면 작년도 정리추경한 금액보다는 지금 지방세가 4,451억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나오느냐고 묻는 얘기는 얼만큼 더 나올것이냐를 묻는 것인데 그게 자료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나가서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적어도 95% 정도, 작년징수금액의 95%정도의 예산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95%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한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약 5,178억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살아야된다. 그런데 지금 4,451억원을 세워놓고 최대한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보통세나 목적세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제 눈에 발견되는 것만해도 과년도 수입이 지금 8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146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년도 수입 하나만 가지고도 66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갭이다 그 얘기예요. 맞지요? 그런데 작년도 과년도 세입을 146억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얼마를 부과를 했느냐면 91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부과가 아니라 넘어오는 숫자지요. 결산잔액이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병기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얼마나 국고금이 나오길래 작년 수준보다 못해서 예산을 내놓느냐, 아까 다음 번에 잡수입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세원이 발굴됐으면 발굴되기 이전에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한번에 한몫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없는 예산을 채웠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속에서는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여비계상한것이 3,0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세원 찾기 위해서 돈 쓰고 돈 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원 찾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찾는데 그런 여비 들일 것 없이 있는 재산이나 다 내놔라 그 얘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년도 수입은 어차피 다음 번에 얼만큼 세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올라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리추경때 해 가지고 내년도 넘기지 말고, 지금 불요불급한 화급을 다투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내 놓을 때 다 내놓으시고, 지금 먼저 얘기한대로 855억원이라고 하는 숫자 내놓고, 이게 그냥 예산서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지역개발비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했지만 좀더 찾아내고 성의를 보여요. 그래 줘야지, 이 예산서 들여다 보면 한이 없고요, 특히 아까 잡수입 얘기를 했는데 이거 분명히 1차 추경때 다 이거 세웠어야 해요. 전년도 예산 하고 대비가 있으니까. 갑자기 2차에서 여기서 7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찾아서 지금 여기있는 500억원 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추경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큰 것을 보면 그렇다 얘기예요. 다른 것도 국고보조금이야 당연히 오는 사항이고,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사실은 여기 예산서 보면 245억원이 왔거든. 50% 내라고 해도 245억원밖에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빈축 예산만 할게 아니라 화끈한 예산을 세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시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500억원을 저희들이 들어 온 세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건 잘 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보조금이 얼만큼 올지는 몰라도 보조금이 오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여기 정리추경때 내놓으시면 그때 다시 제가 따지겠습니다. 왜 미리미리 내놓고 사업을 하시지, 왜 맨날 이월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느냐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괄청취 하시고 나머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을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진행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국장들에게 일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전부 답변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조헌행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송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 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7,343만원에 대한 내역과 사유를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서 63쪽과 64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도비보조금을 시군에서 반환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발생한 2억3,849만원은 2002년도 당해사업과 2000년부터 2001년도 계속사업 또는 이월사업 등으로 추진한 것이 22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223건에 대한 3개년간 사업의 정산결과를 받은 결과 입찰 등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반환조치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531만원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83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2002년도부터 활동을 하였는데 활동을 하게되면 1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마는 활동일수와 예산액과의 차액, 다시 말해서 예산액보다 활동일수가 적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사업 관련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07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전출입시에 새로 채용하는 공백기간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한 각 시군에서의 집행잔액이고, 생활체육 시설사업 2건에 559만원, 소공원정비 522만원도 2002년도 사업집행시에 입찰 등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또한 시군청 체육팀육성사업비 1억1,118만원은 우수한 선수를 조기 스카웃을 해서 2002년도 성적이 부진한 선수를 방출한 결과 시기적으로 영입하는 시기와 차이가 남으로 인한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지원 256만원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유영호 위원님과 박영조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육성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사업 예산에 대해서 기존예산에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13억원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제79회 전국체전부터 5년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위권 입상을 유지해서 체육강도로서의 자존심과 도민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예산에 있는 66억3,500만원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강화훈련과 대회출전비를 위해서 도체육회 예산 39억원과 시군청에 소속되어 현재 육성하고 있는 23개 종목 27개팀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27억3,5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어서 기존예산은 체육회와 시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13억원중 3억원은 2002년도 제83회 전국체전에서 3위에 입상을 한 이후에 3위에서 6위까지의 점수차가 불과 580점대, 또 7위에서 10위의 점수차가 1,500∼1,600점대 등 3위에서 6위의 사이는 아주 근소한 점수차이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북도라든가 전라북도, 인천, 경상남도 등은 충남을 앞지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 선수를 비롯한 우수선수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재정투자와 선수스카웃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도와 시군청팀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근대5종의 경우 한도령이라는 선수는 우리 도에서 4,500만원을 줬는데 경상북도에서 8,800만원에 스카웃을 해갔고, 요트에 김오근 선수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3,700만원 연봉을 받다가 대구에서 8,000만원에 선수를 스카웃하는 아주 경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선수를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수이적동의를 가능한한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 제소까지 해서 이적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우리 도도 우수선수 스카웃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추경에 3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단체 지원비 10억원은 우리 도내에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기단체의 지속적인 전력유지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재원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충남여성생활체육대회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추가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생활체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대회를 구상하면서 당초에 6개 종목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단체에서 10개 종목으로 확대를 하고 참가인원도 확대를 해서 정말 모든 여성들이 참가하는 생활체육대회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2,000만원을 증액 지원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에 4개 종목에 대해서 전국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추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봤을 때 1개 종목당 그 지역에 최소한도 8,000여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반기에도 5개의 장관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생활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종목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백남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차성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엄금자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등 네분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갯벌등 바다오염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바닷속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10억6,700만원과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99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5,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위해서 '86년부터 지난해까지 17억8,600만원등 총 36억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1억원, 어장정화사업에 7억5,000만원,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1억1,600만원, 어초 어장내 폐기물수거비 3억4,000만원 등 모두 13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함께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쌀소비촉진 홍보행사에 따른 보조금 교부단체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입니다. 이곳은 우리 나라의 쌀을 주로 연구하는 대학교수들로 모인 학회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대전에서 쌀소비촉진 홍보캠페인과 국제학술심포지엄, 그리고 쌀박람회, 쌀소비촉진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데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쌀박람회를 통한 쌀소비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35%, 농협 도본부에서 15%를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가 농림부에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쌀홍보 소비촉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최우수도로 선정되어서 국비 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비 3,500만원과 농협에서 1,500만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쌀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쌀의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쌀을 한톨이라도 더 소비하도록 노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께서 쌀생산 조정제 90억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석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엄금자 위원님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분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부서 예산증가는 아주 소폭에 그쳤다, 또 논농업직불제와 쌀생산 조정제를 제외하면 3억원의 증액에 불과하고 대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번 예산은 경기부양에 목적을 두고 정부추경예산에 이어서 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의 경우는 논농업직불제 125억원의 증액과 쌀생산조정제 90억원의 증액이 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거의가 조금씩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의 주요인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농림업무 평가시상비로 예년 8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도가 최우수도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40억원만의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2억원을 예상하고 연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40억원밖에 보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32억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32억원에 지방비 3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액을 각 사업부분에서 고루고루 삭감을 하게 되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진 것은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제통상국 송석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과 관련해서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쪽과 관련해서 농공단지 사업비가 48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삭감사유와 함께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농공단지는 농림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3개년에 걸쳐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데 1차연도에 10%, 2차연도에 60%, 3차연도에 30%를 지원해 주도록 그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는 1차연도는 그대로 10%입니다마는 마무리에 초점을 두어서 2차연도에 20%, 3차연도에 70%를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내역이 금년 2년차에 해당되는, 그 사업이 위원님과 관련이 되신 예산 관장지구등 4개의 농공단지입니다마는 최종 마무리 연도까지의 사업비는 전혀 변경이 없고 연차별로 국고보조비율이 바뀌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연도까지 착실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설립부지에 관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잘 아시는 바대로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입지선정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입지를 희망했던 4개 시군의 평가자료를 받아서 민간인들을 포함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 논산시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양대학교 부지를 무상제공 하기로 대학총장이 확약을 한 확약서를 4월 21일 같이 제출을 해서 그것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자료로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확정이후에 이 사업이 아시는 바대로 산업자원부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와 지역특화사업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내용이 이런 부분이다 라는 확약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논산시로 하여금, 논산시는 다시 건양대로 하여금 확약서를 제출토록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당초 확약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두 건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충남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려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은 잘 아시는 바대로 충남산업기술진흥센터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산업자원부의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총 87억원 가운데 82억6,000만원이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1,100만원인데 그 가운데 13억6,000만원이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름 그대로 향후에 충남이 어떤 산업을 가지고 우리지역을 육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의 국고보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서 우리 지역의 충남전략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녕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3건, 성기문 위원님께서 1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8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 지역환경기술개발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에 4개소씩 지정 200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호서대학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사업비를 본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 3억4,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방비 3억원 이상 미확보 시 국비감액을 조건으로 교부함에 따라 환경부 확보요구 차액 2억원 중 1억원은 금번 2회 추경에 확보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천안시와 아산시 등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서 부담하도록 내부 자체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으로는 상호 정보교환과 자료공유는 물론 지역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지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 현장조사 연구,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과 행정실무에 접목하여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억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원 별 배출량 측정 및 황사영향 조사연구 사업과 기업환경기술 지원, 주민교육·홍보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청양군 특정지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양군 목면 대평지구, 장평면 중추·구룡지구, 남양면 온직지구 및 화성면 산정지구 등 총 5개지역 마을앞 하수도 3㎞에 대한 개보수와 준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지역의 하수도는 '85년도에 신설한 것으로 노후되었으며 저지대 지역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하수도가 막힘으로써 하수배출이 안 되어 강우시 인근지역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노후 하수도의 개·보수와 퇴적물 준설을 통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생활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본 예산에 하수관거 개수비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 보령, 연기,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에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또 정위원님께서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인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그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금강특별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4대 시도에 대해서는 용역비 3억원씩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키로 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강수계 시도간의 사업연계성, 용역수행의 용의성 등의 사유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키로 하고 이를 금강수계사무국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을 대신 추진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에서 결정, 사업계획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금회 2회 추경에 용역비 전액 삭감한 것이며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세입과 세출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도내 공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4개소로써 도립 1개소, 이것은 공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 3개소, 천안, 논산, 서천군에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도립의 경우 국비 50%, 도비 50%를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시·군립은 국비 50%, 시·군비 50%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국고보조 세입부분에서 53억6,993만6,000원에서 15억7,606만3,000원을 제한 이유는 본예산에 도립 치매요양병원의 건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제한 것이며, 37억9,387만3,000원은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 추가 내시된 액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정현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기문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285쪽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국비 13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된 것인지와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도 21호선 중에서 보령시 대천동 화산리에서 주교면 관창리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5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의 동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이 3건, 읍면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2건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351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의 2건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산 국도 39호선이 아산시의 행목리에서 중방리까지, 또 연기군 소정리에서 아산 배방까지 국도 43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바로 연기 소정에서 배방까지와 같이 양개 시군에 걸쳐있는 구간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던 146억원을 조정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동지역 3건은 보령시 화산∼관창까지, 또 화산∼옥동까지, 아산시 남동∼행목 구간인데 이 사업은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구간, 행정시의 구간이 시장이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설계비와 공사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시 관내 용지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 시장이 이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위탁으로 이 3건의 사업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205억원이었는데 관리청에서 15억원이 증액된 220억원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조정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131억원이 감액된 220여 억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5억원과 추가로 온 15억원 해서 22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조정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완공시기가 2년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종합 공정이 41%로 부진한 실정이고,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를 받고 있어서 국비지원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백제권개발사업이 당초 국비예산에 대한 지원현황과 현재까지 투자실적, 앞으로의 사업 전망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 백제권 한 군데만 지정되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총 5개 부문 38개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2조1,43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소상하게 재원별 투자 실적을 말씀 올리면 금년도 말까지 2조1,434억원 중에서 국비가 6,443억원 중에서 연말까지는 5,040억원이 투자되어서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된 국비에서 76.6%의 국비지원이 됩니다. 지방비는 6,051억원에서 연말까지 2,161억원이 투자되어서 35.7%가 되겠고,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8,940억원을 투자목표로 했는데 연말까지는 2,578억원이 투자되어 28.7%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볼 때 38개 사업 중에서 3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 7개를 완료를 했고 23개 지구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비 2조1,434억원 중에서 9,779억원이 투자되어 연말까지는 46%의 공정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자투자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때 아까 재원부담 관련된 투자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맞물려서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해서 어렵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 기간을 '94년도∼2005년도인데 2010년까지 5년간의 기간연장을 함과 동시에 여건변동으로 인한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는 문제, 이 문제가 또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3차 문화권 종합정비 계획사업을 따로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의 일부 중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 기회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함과 동시에 국비지원 중에서 지방비 지원 부담분이 50% 정도 되어서 이런 부분을 약 70% 정도 올려주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2개 사업에 878억원의 추가 국비사업 지원 건의를 하는 등의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말까지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4월까지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법적 절차 등을 거쳐서 추진하는 등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규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농림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오폐수 수중침전물 제거라든지 인양, 양식장 관계 등등해서 예산이 1년에 10억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서해안 길이가 얼마인데 형식적인 시늉만 내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바다오염을 방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 포구마다 바다의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축적되어서 했다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항상 바다근처를 가보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우리 어민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특단의 사업의 확대가 요청되고, 또 바다에 바람이나 물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쓰레기가 밀려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용인부라도 이것을 시켜서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 순회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둬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더군다나 서해안지역은 관광지도 되고 그러는데 미관을 흐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형식적이고 시늉만 내는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한찬희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위원들이 무슨 신문을 아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확대하라고 했는지 확대 이유에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도에서 보는 것이 300부 이상의 신문을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은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월에 인상됐으면 지난번 추경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폐이지 기업유치실적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장들도 선거공약을 보면 전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보면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금 100만원하면 도에서 포상하는 일반 포상금하고 액수가 똑같은데 숫제 이렇게 하지 말고 시군의 다른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렸습니다. 자본적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 세웠을 때 아마 각 단체별로 전부 어려운 부분을 도와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객토사업이라든지 과수용 고성능방제기 지원 86기, 이런 모든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농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또 어제도 농수산위원회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증액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의원으로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서 이런 농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했습니다만 추가질의 할 때는 사안을 국별로 물어봐서 질의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일문일답으로 같이 운영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단 전부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국장님이 오면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국장님들이 전부 질의를 받으시면 그때는 담당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왜냐하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준비하시라고 시간을 주는 것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안 중에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 체육예산 관계입니다. 충남도의 체육 예산액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에 비해서 체육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예산편성을 해서 상위권을 목표하기보다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이 더 가치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2005년도까지는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공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를 연장해서 사업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를 연장하기 위한 명분이나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각종 분야별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지금 부진한 민자유치 부분이 국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부담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소규모사업이 어디에서 어느 주체에서 요구해서 편성됐는지, 일부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얘기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불분명한데다 오히려 시장군수가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할 바에야 시군 재정지원금에다 증액시켜 주면 오히려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가장 필요한데에 집행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직접 감독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권한행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재정지원금은 지원금대로 편성하고 소규모사업은 시장이 요구하니까 또 편성하고. 도대체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제가 둥그스름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요. 있는 자료도 없다고 하고 안 내놔서 나중에 이런게 있는데 왜 안 내놓느냐고 되묻고 따지게 만드는데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부터 진솔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두 시간 말씀드려도 다 못하게 생겨서 아예 얘기를 않는데 버젓이 자료가 있는데도 요구하면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의회에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이 편중된다고 하면 그동안 예산 더 간 데는 이번에 편성을 덜하고 덜 간 곳은 편성을 더 했다든지 해서 위원들을 이해시키더라도 서류로 나온 예산을 소상히 설명을 해야지,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사항별 설명서가 저는 서울시 것, 경기도 것을 선례로 갔다드렸습니다. 이게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이대로 우리도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가 뭡니까? 그 사업이 어느 지역에 무슨 목적으로 집행될 예산이라는 것이 소상히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별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의원이 소상히 알까봐 우물우물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빨리 고쳐야 되고, 의회에 서류로 오는 예산을 의원들이 알기 어렵게 해 놓으면, 그리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가 나오면 이것은 어디 쓸 것이냐는 질의가 안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 이쪽지역에 너무 많이 편성했느냐는 얘기는 나올 수 있어도 사항별 설명서 보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훤히 알게 사항별 설명서가 나오면 이 사업 어디에 하느냐고 자꾸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감되고 하는데 왜 의원들을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자꾸 시달리십니까? 저는 둥그스름하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년 본예산에도 사항별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앞으로 예산심의하기 어렵게 의회에서 견제하려고 합니다. 왜? 서울시 같은데, 경기도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 예산 몇 배되는 곳도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제가 경기도, 서울 가서 일부러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복사해서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음부터 잘 만든다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이 다음에 잘 만든다고 하더니 계속 반복됩니다. 뭐가 두려워서 사항별 설명서를 제대로 못 만들고, 뭐가 두려워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는지, 나는 감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도 상식을 다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예산에 내 지역에는 덜 오고 어떤 특정지역, 낙후된 지역에 덜 갔더라도 지난번 많이 갔다든지 내년에 더 갈 수 있다고 설명하면 이해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놓고 자료로 못 내놓고 설명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의회를 대하는 모습부터,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부터 진솔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내놓으면 안 될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이것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우물우물 감춰서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딱 찍어서 얘기해 주시면 저쪽에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를 하신 위원님이나 또 옆에서 일문일답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담당 국장님께서 준비가 되어서 명쾌한 답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장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속개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바다의 오염을 걱정하시면서 바다정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바다 청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투입을 하면서 바다정화에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또한 환경문제는 돈과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시민들도 적극 호응을 해서 같이 바다청소의날 운영이라든지, 연안가꾸기 운동이라든지, 또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 어선의 폐윤활유 수거, 어항청소선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바다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과 실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할 적에 하시고, 시민의식도 안 되고 폐기물 같은 것을 버린다든지 하면 강제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 최운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51쪽에 있는 기업유치실적 시상금 1,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만원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그리고 우리 충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관건인데 매우 적지 않느냐 하는 적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시군에서 기업유치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비용입니다. 적다면 적지만 작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00만원에서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적 성격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예산형편이 굉장히 어려워 그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약 1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상사업비적 성격으로,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이것과는 별개로 해서 시군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기업유치에 직접 상사업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업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공감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포상금 대로 하고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업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기업가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신청의 절차에 대한 간편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은 사후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정말 와서 할 수 있는 유인체제 내지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비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식사배달 지원기준은 1일 2,000원으로 연간 300일이며 인원은 1,400명 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계룡출장소의 10명 분이 당초 계룡출장소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의 특정 지역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은 각 시군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상황을 물으시면서 구독신문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추가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지 10개 신문, 지방지 9개 신문, 경제·영자지 7개 신문, 지역신문 16개 신문 등 모두 42개 신문 786부를 실·국·과 및 별도 사무실 등 76개소에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위원님께서는 구독신문이 좀 과다하므로 감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1개 사무실당 적게는 3부, 많게는 12부정도 배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별도로 추가 구독을 요구받고 있는 저희 공보관실의 어려움도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