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정보도서관이 8월에 완공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기구정원이 2003년 8월1일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7조 4호를 신설하여 의정부정보도서관의 관장이 소관 하는 주요 사무를 정하고 별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의정부 정보도서관 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816명에서 20명이 증원된 8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01명에서 82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1일자로 의정부정보도서관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도서관장이 소관 하는 사무와 도서관의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사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와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정부 정보도서관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이 고시된 의정부시 표준정원 836명 중 지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개정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16명으로 정하고 유보하였던 20명을 표준정원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에 관한 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명에 대한 정원은 우선 정보도서관장이 있고요. 정보도서관장이 5급으로 승인이 됐고, 6급이 3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이 6명, 8급이 5명, 9급이 5명입니다. 그래서 5급은 행정 플러스 사서직으로 되어 있고요. 6급은 행정직 하나, 행정 플러스 사서직 하나, 전산직 하나로 되어 있고요. 7급은 행정직 하나, 전산직 하나 사서직 4명, 8급이 건축직 하나, 전기직 하나, 사서직 3명, 9급이 통신직 하나, 기계직 하나 사서직 3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명이 새로이 충원될 인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급 도서관장은 이미 도에서 1명 내려보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도에서 이미 전입되어 온 5급이 이러한 정보도서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5급 지방고시 1명을 배정해 준 것은 정보도서관과는 무관하게 그 이전에 저희한테 배분이 됐습니다만 지방고시 출신 5급의 경우 각 시․군의 결원사태를 도에서 분석을 해서 도에서 일괄 채용을 한 후에 경기도내 시․군의 결원사태를 분석해서 시․군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5급 결원이 있어서 그 충원을 위해서 1명을 배정을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인원은 새로이 충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21일날 공개경쟁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고 이것이 승인이 안될 경우도 대비해서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행히 정원대로 그대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원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출범하는 정보도서관이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원으로 잘 충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원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20명 충원이 되는데, 그 20명이 정보도서관으로 전부 투입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요구한 것은 42명입니다. 그 중에서 22명은 지금 결원 되어 있는 동이나 부서에 주고 20명은 도서관에 충원이 됩니다.

결국 의정부시에는 42명이 증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결원이 되어 있는 게 22명이고, 20명은 순수 증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명이 결원 되어 있는데 이들도 올 연말까지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정보도서관 및 의회 청사 유지 관리에 있어서 모든 청사는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청사도 관리유지 하게 되면 도서관장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도서관장 책임 하에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지요.

청사가 아닌 우리 의회는 독립기구인데 저희 기획총무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관장한테 모든 것은 연계해서 해야 겠네요?

예.

도서관 명칭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시장님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정보화 시대다 하니까 정보화 도서관으로 지은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사업성도 있어야 하겠지만 9가지에 대한 임무가 부여된 것 같은데 도서관장이 잘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9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토의를 거쳐서 확정됐을 때 새로 오신 도서관장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잘해서 의정부 시민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요새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여가선용도 할거고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에서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감독하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의정부시 도서관이 다른 곳보다 앞서가는 도서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사서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회관 운영할 때 시민회관 도서실에 관한 조례도 있었는데, 그 당시 책이라든지 그와 관련 돼서 담당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그건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해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이민규라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도 그분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일은 하지만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그 경우 그분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고민하는 사항인데 집어내셨습니다. 시민회관에 도서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쓸 것인지 그분의 노고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정부 실내빙상장 준공 및 개장이 2003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실내빙상장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며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시 실내빙상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구체적인 위탁방법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3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녹양동 284번지 4호 일원에 건립한 의정부 실내빙상장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강충구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20조에는 체육단체,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창의성, 전문성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제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행자부의 방침은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을 보면 식당, 매점, 대화실. 대화실은 대여해 주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스케이트를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스케이트 2,000족 정도를 종류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도나 안전관리는 어떻게?

저희가 파악한 인원의 규모에는 안전요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은 상용자급 정도로 해서 2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뽑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에서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개인지도 하는 사람이나 안전요원 등 전문가를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은 시에서 해야 지요?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의정부는 빙상의 고장이고, 빙상하면 의정부 정도로 유명한데, 의정부에 빙상장이 생긴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으로, 좋은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연맹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좋은 선수가 배출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운영경험이 있는 타 시․군중에서 춘천밖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까, 다른 곳은 없었습니까?

춘천은 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춘천은 최근에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직영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곳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어 성남, 안양, 과천, 목동 같은 곳에서 자료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거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해 주는데 자료는 안주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 지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제 날짜로 공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어제 사실 준공이 되는 날인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간상으로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문인을 영입을 해 가지고서 그 분이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술의 전당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빙상장도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빙상 전문인이 영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빙상 전문인이 영입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빙상장에 배치된 인원과 저희 실정에 맞춰서 적정한 선,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흑자부분은 주차관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앞으로의 계획이 적어도 나와서 지금 경비 산출하는 문제는 다른데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의정부 입장에서는 틀릴 것 같거든요. 연간 11억이라는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경영인을 초빙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빙상연맹이라든지 다른 전문기관에 맡겨서 잘못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을 보니까 3년 간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3년으로 되는 거죠?

3년이라는 기간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3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이라고 명기를 해 드린 거고, 기간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저희 조례에서는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다른 시․군의 운영결과를 수집을 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동안 사실 작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빙상장을 벤치마킹 하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예산만 빼고요. 저희들도 빙상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운영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스케줄 정도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경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벤치마킹을 깊숙이 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지금 시설의 가동이나 운전문제는 사실상 기술인력만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팀에서도 그러한 기술인력을 가지고 현재 운전을 하면서 습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가동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경영측면인데, 전문인이 영입이 돼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추진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느냐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 시에다 시장님께 보고 드린 추진계획이 몇 개있고, 향후 민간위탁하고 있는 관리주체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어떠한 지침은 줄 수 있지만, 그건 운영주체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 수립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주먹구구식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동의안을 보면서 위탁을 줘야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할 것인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하던 그런 주먹구구식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구든 데려다 경영을 맡기면 된다는 식밖에 더 되겠어요?

당연히 그건 저희가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추진팀에서 짜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빨리 전문경영인이 영입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소장님 말씀하신 추진팀은 뭡니까?

시설이 인수가 되면 건설업체로부터 준공이 되면 시에서 시설을 인수받아야 하거든요.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 민간위탁 관리주체에서 수탁 받기까지 빙상장을 정상으로 가동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면 적자를 안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어떠한 전문인을 영입을 해서 그 전문인 머리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경영을 한다는 것밖에 안되니까 저는 적어도 추진팀이 시설을 인수하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서 효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적자를 보지 않고, 적어도 흑자로 가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빙상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열 한 번째입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열 한군데가 됐든 열 군데가 됐든 다른 곳에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우리도 적자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죠. 그것을 다 비교분석해서 적어도 추진팀이라고 하면 물론 정보를 주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든 만들어야죠. 춘천한군데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관한 것만 춘천 것을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지, 다른 강사진 구성문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김태성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오해시고 저희는 예산만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이지. 저희가 열 한군데 빙상장을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적자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식당, 매점은 입찰이 됐어요?

식당, 매점은 입찰을 이미 끝내고 아마 15일까지는 매장준비를 해서 개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찰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되요?

저희 빙상장의 식당, 매점을 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거의 붙어 있습니다. 홀은 하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식당과 매점을 나누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과 매점을 묶어서 임대를 줬는데. 처음 열아홉 사람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금액이 1,325만원 연 금액으로요. 최고 금액이 1,32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개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평수가.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체육단체 같은데 위탁을 하면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선수발굴에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우려하시는 쪽이 경영 쪽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김태성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초점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물론 전문 체육업체나 빙상연맹 같은 데서 운영을 하면 빙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는 다소 유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설관리유지 하는 데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과 공공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보고서 저희가 위탁을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쪽이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인력을 구성을 해서 그쪽 경영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또 적자도 보지 않고 운영할 수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꾸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도 받습니다만 우선 제대로 된 전문경영인이 영입이 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빙상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봤을 때도 시설관리공단보다 못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시설관리 쪽에서도 부족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맹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시 연맹의 경우에는 시 연맹하고도 미팅을 해서 사실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시 연맹에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맹측 입장에서는 맡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도 의사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빙상경기장을 경제성이냐 공익성이냐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비중을?

우선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두느냐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 보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또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느냐 사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한수이북의 새로운 문화창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을 시에서 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 놓고 과연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공익성도 역시 중요하지만 1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이것에 대한 수익성 없이 만일 적자로 운영이 되면 이것도 엄청난 출혈이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러한 것을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한 이러한 우리의 지방자치의 어려움이라든가 예산의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이러한 곳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시에서 정원을 인정받아서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하면 그러한 부담을 떠 안으려 하지 않으니까 시에 정원을 주지 않고 민간 위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더라도 기본조건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 시설관리비라든가 시설노후비, 시설유지보수비 이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만이 최소한 건물이나 빙상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것을 자세하게 제시를 하신 후에 위탁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활동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재정보전이 안되더라도 건물 감각상각에 대한 것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그러한 목표제시를 해 줘야 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연맹에서 하든 개인체육단체에서 하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기본을 가지고 한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듯이 그냥 적자나면 시에서 보전하는 해 주는 걸로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주차관리 하는 데서만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전 받는 걸로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바람이 힘들지만 기본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 춘천 것을 예로 들었는데, 힘들지만 소장님이나 지금 추진팀에서 인건비가 일반직, 별정직 해서 23억 정도 써야 되는데 추진팀이 업무분장을 만들어서 스크린을 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인원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최대한 경비를 뽑아서 여기에다 플러스 시설장비유지비 1년 감각상각까지 플러스해서 이 정도는 수익성은 올려야 한다는 제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다면 시에서는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가 감독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인원을 몇 명으로 해 주냐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원에 대한 승인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느슨함이 없이 인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시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 수익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 줬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봤든 그 위탁 사무를 보는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타이트하게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서 시설을 아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한해만 잘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공익성도 살리면서 수익성도 살리면서 위탁관리 받는 곳에 대한 이익창출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개론적인 얘기 좀 드리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의 공공성하고 수익성에 면에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공공성은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설에서 많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 장소에서 놀고 즐기고 건강증진하고 체력단련 하면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질문을 하셨어요 특히 김태성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주기로 결정난 사항이죠?

예.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빙상경기장은 준공상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빙상경기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전문경영인을 어떻게 모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내부적으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동의도 안 했는데 매점하고 식당은 이미 어떠한 사람한테 갔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익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데 그 안에 담을 내용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의정부시에서 이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답변 들으면 언저리만 만지고 있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매점식당을 언제 공개입찰 했습니까?

저희가 8월8일날 입찰공고를 냈고요. 현장설명을 8월1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8월18일날 등록마감을 했고 입찰은 8월19일날 봤습니다. 총 19인이 응찰을 해 가지고 입찰에는 1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늦게 와 가지고 참여를 못했고요.

가장 높은 가격이 1,325만원입니까?

예.

종합운동장에 식당 들어와 있죠. 연 얼마에?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만 700 몇 십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빙상장은 운동장 식당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경우 빙상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할 것입니까, 공개 응모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아직.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벌써 식당 같은 건 8월19일날 결정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수 추진팀이 구성이 된 것도 일단 위탁을 주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에도 빙상장문은 열어야 됩니다.

잠깐 보세요. 지금 수익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능력 있고 타당한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결정도 안 난 상황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산출내역 지출부분만 1년에 약 11억 있는데 그러면 수익부분도 1년에 적자가 나더라도 연 어느 정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목표지향이라든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식당 1,325만원 많은 액수로 낙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 전문경영인이라고 치자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겠다 결정 났지요, 준공됐지요, 그런데 관리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빙상장 인수추진팀이 구성이 돼서 추진팀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수탁을 받기까지 그 기간동안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매점, 식당문제만 하더라도 매점, 식당이 지금 경영주체에서 입찰을 주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잠깐, 위탁하는 주체에서 공개 모집했다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경영책임자까지 공개모집을 하든 모시든 완전히 우리가 꾸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시설만 넘겨 주면 거기서 말하는 식당이라든지 전문경영인을 모신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대충적으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세요. 지금 준공이 돼 있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한다고 결정이 났지요 그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집은 다 지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그것을 추진팀이 하겠다는 건데 집을 다지었으면 떠나고 경영인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죠.

맞습니다.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장님이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익성 면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8월8일날 공모했으면서 준공식에 맞춰서 전문경영인 채용을 그 일정에 맞춰서 못하느냐는 거죠?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경영인 만큼은 시에서 모집을 해서,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를 해 주는 쪽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저희가 별정직으로 할 수도 없고 별정직은 승인도 안 내주고 여러 가지 좀 전에 조례안 했듯이 정원에 있지 않은 인원은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식당하고 매점문제는 저희 개관행사가 16일날 잡혀있습니다. 16일날 개장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빙상장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식당과 매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을 할 경우에는 11월1일 정도로 D-Day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식당과 매점을 열지 않고 업자도 정하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간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전문경영인이라고 쳤을 때 가능한 예술의 전당 관장님 처럼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주요안건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자리에 맞춰서 사람을 끌어오지 말고 객관적인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별거 아닌데, 종합운동장에 식당말고도 다른 시설들이 들어 왔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시 재산이 변동되면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테 드린 말씀인데 안 계시네요.

그건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춘천은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빙상경기장 앞으로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기본적인 속성이 안정성이에요. 그 분들은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고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많은데 많은 체육시설에 적자가 예상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 관리하는 저는 체육시설공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의 생각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위원님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수익성 플러스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다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실제 공공성이라는 게 가미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관리사무소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성 면에서 제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공공성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빙상경기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빙상경기장 주변 시설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는 했나요?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 지원팀에서 일단은 그 부분에 차폐막을 설치를 했고요. 다소 보상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답니다. 이번 개관 행사 때까지는 조치가 안돼서 차폐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빙상경기장 옆에도 있잖아요?

그쪽은 사실 지금 크게. 거긴 지대가 낮고 저희는 높고 해서 잘 보이지 않고요. 제일 문제는 빙상장 위쪽으로 있는 개집들인데 그쪽도 향후 조치가 될 겁니다.

행사 때 진․출입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문제는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으로서의 계획에 맞춰서 빙상경기장이 지어 졌기 때문에 문제가 주차면적이 56면 밖에 없습니다. 향후 종합스포츠타운이 됐을 때는 바로 인접한 곳에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겁니다. 이번 행사 때 주차장문제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서 행사 때는 주경기장쪽이라든지 사이클경기장 그리고 도로가 한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량이 없는 쪽으로 주차를 시켜서 행사를 추진할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출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 기이 시에서 짓는 거니까 부도날 염려도 없고 하니까, 최소한 60일전이라도 동의를 얻어서 경영인을 뽑아서 시설하는 것, 고칠 것 자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준공이 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부랴부랴 의원님들한테 동의 얻는 거 아니에요. 또 보니까 내가 노른자위 식당은 먼저 준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할 때 그것까지 줘야 수익이 나지.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이내라고 해 가지고 1년 후에라도 교체해야 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잘못되면.

협약체결에 그 부분은 명시가 될 걸로.

물론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 시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요. 지도감독은 운영 면에서 잘못되는 건 해야 겠지만, 수익성이 나와야 빙상경기장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감각상각은 합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평가를 하거든요. 대개 5년 이내에 있는 건물과 5년 이상 건물을 구분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자산이 많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재산이 아니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자산이 얼마 되는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3년이 남았는데 3년이라고 해서 욕먹게 하지말고 1년 후라도 평가를 해서 잘못했으면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하게 하면 운영 면에서 소홀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질적 서비스가 안되면 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