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먼저 지난 8월 31일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 류근남 의원님의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문용주 교육감에게 지난 8월 20일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의 도의회 이송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박일범 위원 외 7명이 발의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03년 4월 17일 전라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도내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농도인 전라북도의 대다수 지역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는 식량안보를 이루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통과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 내용은 우리 농산물 구입을 위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교육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 및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위반을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조례안을 도의회로 이송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도 가장 포괄적 예외를 인정하는 농업협정문 규정에 따를 경우 2003년까지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예외조항을 인용한다면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하며 조례 제정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상문제를 회피하면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합치되는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급식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의 급식재료 사용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개방 압력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비책의 하나로써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 민족의 식량안보 그리고 어떤 산업과도 바꿀 수 없는 환경, 전통문화, 수자원 조정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는 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적기 지원노력과 아울러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례 제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근거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5분발언에 앞서 언제나 농민의 편에 서서 농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던 류근남 의원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우리 전북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새만금 문제 등으로 도내 전반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해결될 기미조차 없이 계속되는 혼돈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농촌이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묻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이 실로 중차대한 일이 우리 농도 전북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원과 순창, 진안, 무주, 장수를 비롯한 동부산악지역의 농가가 심각한 냉해피해로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벼 저온피해로 인한 수익은커녕 농약값 건지기도 힘들게 됐다며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손 쓸 방법조차 없이 막연히 들녘을 바라보는 농심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민들과 성실한 대화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농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피해조사 후 대책을 세운다는 등 원론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지금 농촌은 심각합니다. 작년 태풍 루사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기상이변으로 농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들녘에 있어야 할 농민은 희망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거리로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조생종의 냉해피해는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중·만생종에도 피해가 확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고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당 농약대 5만원 등 쥐꼬리만한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재해대책법 운영도 현실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고 농업재해대책법을 대체하여 가칭 농업재해대책보상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쌀 개방에 따른 부담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냉해피해를 입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농민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던 시기는 이미 지나 이제는 감정이 폭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특세 기한연장과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특별법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 농민들이 새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사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나 농업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모두 포함된 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농업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9개 도가 도지사협의회를 따로 구성하여 농업관련 특별법 제정 등 농민들을 위한 제도를 협의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항간에서는 국민의식은 한참 앞서가는데 그다음 행정이 뒤를 쫓고 제도는 맨 뒤에서 뒷북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행정과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기를 잃어버리면 그 역시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농민이 농사를 버리고 대도시로 떠나간 뒤에 좋은 제도를 만들면 무엇합니까? 지금 농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냉해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순창, 남원 등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소요가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농민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지사께서 먼저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몸바쳐서 농민운동을 하였으며,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그날까지 농민과 함께 하였던 고 류근남 의원께서도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하늘나라에서도 기원하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 류근남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한명숙 장관의 새만금 허위보고와 왜곡통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을 본 의원은 하고자 합니다. 한 장관은 "새만금을 막아서 담수화하고 전부 농지로 만들 경우 시화호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재앙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만든 수질예측 모델링 자료가 있었는데 변수의 변화가 있었다, 전주권 그린벨트 100% 보호가 변수로 있었는데 이미 전주권 그린벨트가 풀어졌다. 그래서 수질확보가 좀더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길, 썩을 수 있는 길을 그대로 가자고 할 수는 없다. "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는 환경부는 2000년도에 낙동, 영산, 섬진 3대 강에 대하여 2002년도에 수질을 예측한바 있으나 총 60개 지역 중 맞은 곳은 3개소, 틀린 곳은 57개소로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 2012년 예측치가 맞을 확률은 1억번 중 1. 5번이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새만금호는 최소 10년 후에나 존재할 호소이고 현재의 만경강 수질은 환경부가 2012년에나 달성하리라고 예측한 수치를 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환경부 예측이 실제로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 2001년 5월 새만금 재개당시 정부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2001년 12월 말까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토지 중에서 60%는 생산녹지로 보존하고, 그리고 40%는 자연녹지로 지정하되 동진수역 우선, 만경수역 차후의 순차개발로 결정했음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만금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습니다.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 5월 수질예측 모델링에서 전주권 그린벨트 전체를 녹지로 지정하는 전제조건이 설정되었다고 전주권 그린벨트 관련 동향보고를 한바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 6월 5일 청와대 전국 시장·군수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전라북도 요청에 모순이 있다, 전주권 그린벨트를 풀자면서 새만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당초에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새만금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입니다. 역시 사실과 다른 통보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7월 15일 잘못된 새만금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사실이라 할 때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중차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허위보고, 왜곡통보가 사실이라면 전라북도는 한 장관이 발언할 때까지 왜 무엇 때문에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었는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삼보일배에 참여한 한 장관이 이른바 갯벌보존과 해수유통을 위해서 새만금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허위보고하고 법원에 왜곡통보를 하였다면 환경부의 의견과 자료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20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완공 촉구 서명부가 중앙 10여개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강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도내 정치권과 함께 한 장관의 새만금 허위보고와 왜곡통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서면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며칠 전 운명을 달리하신 고 류근남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전주권에 설치하려는 화상경마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 일부 분위기를 보면 로또복권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이제는 건전해야 할 스포츠를 앞세우고 온갖 명분과 합리화로 변명하면서 도박산업유치에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온 우리 사회에 어느덧 배금주의와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행심이 흥행함으로써 성실한 노동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기 스스로 노동의욕을 파괴시키는 도박장으로 빠져들고 결국 화목한 가정이 파탄되며 마침내 자살의 행렬로 이어지는 비참함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경마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스포츠 문화와 사행성 조장을 통한 도박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은 이웃 광주시를 보더라도 건전한 레저문화로서의 성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사행성 조장을 통한 도박이라는 성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효과는 미미하며 정식 직원은 거의 없고, 일용직 150여명만이 일하고 있다고 하며 연간 2,500억원이 넘는 많은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화상경마장 주변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도박중독에 의한 가정파탄과 알코올 중독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 전주 인근지역 등 전북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눈팔 겨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도민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욕을 잃게 하며 대박을 노리는 사행심만 키우게 될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며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화상경마장 설치는 전통과 문화의 예도 전북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키며, 교육과 문화의 도시가 불건전한 사행성 도박장소로 전락되는 것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불화와 가정파탄, 범죄발생, 교육환경 악화, 혼잡한 교통문제,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 화상경마장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순기능을 보면 경제지표의 양적인 성장,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일부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도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문화적 비용에 비하면 그 효과는 매우 적습니다. 가정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내기 오락은 여전히 법률로 불법 도박으로 여기면서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경마도박은 정부의 묵인과 조장 아래 날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도박문화의 만연과 도박장의 무분별한 확산이 많은 도민들의 고통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 혼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도박중독증에 빠지는 소수의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할 수 없다 라는 논리로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기관과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와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도박장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그 폐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라북도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유치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도박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류근남 의원님께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참여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전북 공무원조직의 패러다임 의식에 대한 적응력과 이에 대한 철저한 의식전환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이 변화하면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해야만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 공무원들은 의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응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발상전환으로 지역에 맞게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이 인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의식전환시스템이 가동되어 문제해결능력과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제 중앙부처는 국가가 나아갈 거시적 방향과 목표만을 설정해 주고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이나 해결책은 전북 공무원 스스로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의식전환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반시스템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첫째, 의식전환의 기본이 되는 도덕성 기반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정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공무원은 지역민에 대해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전환을 해줘야 하는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처할 전문성 기반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들을 우리 공무원들에 의한 전문적인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분권을 위한 가치관, 철학적 발상과 시스템 전환의 문제라고 보며 과거보다 나은 지역민의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정립시키고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가치정립을 우선적으로 선행시키는 그러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에 맞는 의식전환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북 공무원이 이와 같이 의식전환이 되면 행정추진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욱 전북지역을 아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환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우리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7월 14일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의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부양대책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액을 확대 시행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정에서 중소기업 시설투자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올해 목표액 500억원의 200%인 1천억원까지 상향 지원키로 하고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올해 목표액 300억원의 150%인 450억원까지 상향 지원키로 해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도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도민과 전북도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에 노력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직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열악하고 지리, 생활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인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통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정부 출범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거국적으로 추진했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2003년 6월 23일에 대통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폐지령이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신규행정수요 등 당면 현안사업, 공공복리, 대민서비스 행정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시급한 인력 6인을 증원하여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동등한 예우를 받도록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토록 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 12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인력으로 승인한 한시정원을 정하는 것이며, 우리 도를 비롯한 각 시·도 한시정원 총 승인인원은 102명이고 존속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로 승인한 사항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6명이 승인되어 한시정원의 수를 6명으로 정하고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01년 1월 1일부터 발행하였던 교육정보화사업 관련 한시정원 15명의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0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지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으나 우리 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개정조례안을 공포하여 임용을 완료하였거나 임용 중에 있고,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제197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결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우리는 의정단상에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전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토론하던 동료인 고 류근남 의원의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유족에 대하여도 재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 류근남 의원의 전라북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은 기온이 높고 햇볕이 쪼이는 시간이 많아야 생육도 좋고 수량도 많으며 품질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오는 날이 많고 기온이 낮아 벼를 비롯한 고추가 70%, 수박 80%, 과수 50% 등 모든 농작물에 병충해가 만연되고 그 피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벼는 냉해로 불임현상이 발생하여 남원 운봉지구를 비롯한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동부산악권 고랭지의 벼 4천여㏊가 적게는 30%, 많게는 80% 수준까지 불임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이 지역 농민들은 실망과 좌절로 한숨을 짓고 있으며, 오죽하면 벼를 불태우고 논을 갈아엎는 등 집단행동을 하겠습니까? 현재 적용이 가능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 이들 지역의 농민들은 농업소득은커녕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빚더미에 압사 당할 지경에 이르러 명년 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도 농업재해보상특별법의 제정과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나 정부대책은 매우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동부산악권 고랭지 벼 등 농작물 피해 농업인들의 생계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께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토론회 참석 관계로 대신 부득이하게 행정부지사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 류근남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조례안 개정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도정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제193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에 의해서 제196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의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면서 이에 따른 이유를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제된 조항은 개정조례안 중 제3조 회기수당의 제5항으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회의 등 활동을 할 경우에 그 활동에 참석한 의원에게 별표2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참석일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한 것입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1항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제1호에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 제2호에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호에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기수당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그 비용의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회기 중 의정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의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범위일탈,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문제, 국가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불가, 타 독립법인에 대한 권한침해, 중복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범위일탈입니다. 대의회의 협력관계의 중요성과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법은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제1항에 이사장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해 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조 및 제43조에서는 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서 이사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안은 법인의 대표 등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해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행정사무 및 조사를 할 경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에서 청문 대상자의 인품, 도덕성 및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서 증인 등을 출석시키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청문 대상자 또는 민간인에 대해서 개인 신상자료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허가에 따라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바,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 독립법인에 대한 권한침해입니다.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독립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고 법률에 의해 인증되는 법인의 고유권한인 대표 등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사무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넘어선 관여로 능력이 있고 필요한 인재를 임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의하면 출자·출연 또는 보조 및 위탁기관의 청문 대상자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의 자격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례안에서 명시한 청문 대상자는 해석상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중복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입니다. 현재 공기업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에서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의회 의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재의요구한 이 조례안을 재 의결할 경우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얻기 위한 소의 제기가 불가피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특히 공기업 등의 경영 합리화와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기업 사장 등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되고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칫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우리 도와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는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합리적인 조례 입법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법이 국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자치발전에 바탕이 되고 내용과 절차 면에서도 적법 타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조례의 재 의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