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청원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 앞서 의안 처리상황은 지행동 353-3 이강주외 1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임시회에 상정된 본 청원안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미래의 균형발전과 향후 예상되는 동별 인구분포, 주민편의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27회 정례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은 지난 제127회 정례회에서 계류된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답변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나요?

지역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상황이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신도시가 건설됨으로해서 인구가 한쪽에 밀집되는 부분, 분동관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고 거기에 따른 의회차원에서도 행자부에 질문을 몇가지 했었습니다. 답변도 받 아낸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행자부에 질문하기 전에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간담회시에 결과적인 것을 충분히 와서 설명을 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원안을 원한다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하는데도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안으로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지 의원님들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 처럼 보여질 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그런 상황이라면 중요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다 이 부분을 간담회시에 충분하게 설명주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생연2동, 불현동등 직접적인 민감한 2개동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갖고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두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주면 의원님들이 참고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불현동, 생연2동 이해관계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인구증가라든가 행정편의라든가에 따라서 그러면 차라리 신설동으로 해라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신설동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현재 원안대로 하고 분동으로 추진하는 것하고의 시간적 기간이 얼마나 걸릴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설명을 줘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궁금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주니까 원안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님들하고 얘기해서 나온 결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불현동도 의견을 수렴했고 생연2동도 수렴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가지면 한없이 오해를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 싸움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장이 직접와서 대리없이 직접 요구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통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한 두번 문제를 제기됐던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같이 노력하고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을 제시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문제를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시의 이익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해서 가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은 거기에 따라서 대변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지는 상황이고 찬반토론의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것도 제시하고 행자부에 질문도 하고 하는 사항을 총무과에서 알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이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주민과의 접촉을 의원들이 직접적인 것 보다는 행정적이고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연적인 것을 벗어난다면 융통적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접하는 것이지요. 기능적인 역할이 다 안 되면 의회에서 나서서 월권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가 다 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되면 분동시기가 되고 의원님들 얘기는 보산동이나 이쪽에 옛날 구거같은 것은 경계가 모호하고 불투명한 곳은 바로 잡고 경계를 잡아주는 부분을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없이 의결을 해달라는 것인지, 의원님들 말씀은 전체적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설명주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절차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것이 없이 그냥 와서 대략 몇 분 만나서 문제가 없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동하기 위해서 당초 안이 올라온 것은 경계를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 법정동에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경계조정 때문에 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하면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달라, 다음에 민원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생연지구와 송내지구를 구분해서 생연2동과 불현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제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대두됐고,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가져와서 근본적인 것부터 절차적인 것을 밟아서 첨부해서 와라해서 계류시킨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계류해야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와서 설명을 주고 우선 조정문제만 결정해주면 경계라든가 분동문제는 별도로 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와서 생각만 갖고 얘기를 안하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문제를 묵살하는 것인지 아니면 밀어치기식인지 주민들하고 싸움을 시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을 메모해서 전반적인 것을 분석 보산동, 생연1동, 중앙동하고의 경계조정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잡아서 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와서 설명주고 다음에 경계조정 문제가 됐을 적에 분동이 가능하고, 신설동으로 해보니까 신설동은 현재 가상인구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5만명이 되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분동할 수 있다. 지금부터 추진했을 때 어느정도 되고 분동시기가 될 시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지금 원안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류하고 다시 간담회라든가 이 사항이 긴급하면 회의소집을 하겠습니다. 계류된다고 해서 특별히 행정에 차질이 오는 것은 없지요?

긴급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억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시행정에서도 서로가 대화가 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원선전철화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청원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해서 건폐율이 70%로 되어 있지요?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만이 건폐율의 조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에 먼저 선행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개정을 했을 때는 의회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도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절차적인 것은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 건의서를 받아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다뤄지고 그 다음에 도까지 갔다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 주는데 먼저 동두천시에서 입안해서 상정 요구를 해야지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이라든가 법에 대한 수정, 개정문제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민원을 받아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의원발의가 됐든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적인 문제는 힘들고 조례 개정에 있어서의 위법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지역이 70%로 되어 있지요?

일반상업지역이 우리 조례로 80%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상업지역에서 90%로 올릴 수 없고 80%다. 그래서 90%로 할려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어야만이 중심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을 우리가 90%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동두천시 조례에 중심상업지역이 70%로 되어 있나요?

우리 동두천시 지역에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중심지역이 없으니까 바꾸고 안 바꾸고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만약에 우리시에서 올렸을 때는 우리시에 다시 와서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용도는 먼저 바뀌줘야 합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님 말씀은 미리 중심상업지역을 90%로 만들어 놓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만들어질 때 조례개정을 해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님 말씀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는데 미리 바꿔놓자는 의견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지는 사항을 설명할 때 개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원발의까지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융통있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하고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 준하는 건폐율을 적용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걸려야 하고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역세권개발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세권은 중심상업지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적인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님 말씀은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절차과정이 입안을 먼저 해야합니다. 다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여론 수렴해야지요, 심의개최해야지요, 심의가 아무때나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기간에는 교수님 시간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전례를 보면 몇 개월은 걸립니다. 또 도에 가면 도에서 다 되느냐, 재정비 하는 것도 2년～3년이 걸립니다. 도에까지 가도 되냐 안 되느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이 부분을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서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법으로 안되는 것을 바꿀 수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신 형남선 의원의 발의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절차적인 것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원에 대한 것은 임시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집행부에다 권고나 결정된 상황을 빨리 주민의 입장에서 절차를 밟아서 해줘라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법을 조례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나왔으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게끔 해라 의결해서 보내주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들끼리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불러다 얘기할 사항입니다.

청원문제는 우리가 절차로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찾아서 전달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80%나 90%를 고친다는 역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청원이 다뤄지면서 집행부에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전달하도록 해주는 것,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입안해서 도에 상정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원문제가 의회에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의사항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청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해서 이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주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중심지역 입안은 집행부에서 입안하는 것이지요.

시장을 불러서 독촉을 하더라도 입안적인 문제는 의회기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의결이나 어떤 민원문제를 안 하는 것은 질문도 하고 촉구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우리가 중심지역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입안해서 행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결의해서 보낸 것도 재의요구가 들어옵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안하는 문제를 상위법에 있는 문제를 의회에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안을 먼저해야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님은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입안자체가 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안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이 경원선전철화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청원건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요?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2원인상하는 것이지요? 2원으로 3원으로 하고.....

올리는 이유가 94년도에 한번 올리고 그동안 물가나 인건비상승으로 조정을 안 했고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설명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청원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