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상정에 앞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및 농업발전을 위해 지난 8월 29일까지도 의원님들과 같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다가 지난 8월 31일 현지의 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류근남 위원님의 좌석에 오늘은 조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 류 위원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작물피해에대한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작물피해에대한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은 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아야 생육도 좋고 수량도 많으며 품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오는 날이 많고 기온도 낮아 벼를 비롯한 고추, 수박, 과수 등 모든 농작물에 병충해가 만연되고 피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벼는 냉해로 불임현상이 발생하여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동부산악권의 고랭지 벼 4천여ha가 약 80%의 불임현상이 발생하여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로 하여금 피해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농작물피해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안은 현재 동부산악지역의 영농실태로 볼 때 매우 시기 적절한 건의안으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작물피해에대한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실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9일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LG전선이전문제, 현대·다임러 합작사업문제, 양성자가속기사업유치문제, 국제협력과의 해외여비 예산누락 등 자료부실로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자료는 내용을 알차고 내실있게 작성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난번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오늘 새로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먼저 양태열 기업지원과장이 산자부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 널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1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류근남 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고인께서는 저희 경제통상업무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현지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를 해주시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9일 업무보고 준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주요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근
김영근위원장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실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동료 류근남 위원이 애석하게 그렇게 돼서 우리들도 마음이 착잡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실도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업무보고에서 우선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자료 때문에 그랬는데, 우선 30쪽을 한번 봐주시죠. 도내상품 수출보험가입지원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보다보면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대응을 담당하는 전북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전북무역이 여기에 기재가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처음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해서 전부 수정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드린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잘못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다음에 다시 수정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따로 한 부가 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고석원 위원님 자료에는 지워졌는데 제 자료에는 그것이 안지워진 것 같아요. 어떤 분 것은 지워지고 그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볼 때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료가 참 불성실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에서 보면 당초계획보다 보험가입지원이 현재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왜 적은 것인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게 연말까지 가야,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획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건수로 봐서는 지금 50%정도밖에 진행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 가입금액 예산액은 우리가 목표세웠던 그 금액의 약 75%가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급금액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건수하고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계획이고,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그 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해서 납니다.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이게 거의 항상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획은 2002년도 실적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웠는데, 우리가 건수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많다보면 나중에 나와도 예산이 없으면 이거 지원 못합니까?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건수는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는데 예산은 이미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한 15%나 25%뿐이 안 남았는데, 건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0%는 더 지원이 들어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실제 금년도 수출은 7월말까지 약 13억불 정도가 수출돼서 총 규모로 해서는 작년보다 한 15% 정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우자동차가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의 수출물량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수출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작년 계획과 변동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단기보험 쪽으로 대개 몰려있는데, 신용보증보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단기보험은 왜 그렇게 신청이 많이 오고 신용보증이라든가 환변동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아주 미약하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보험회사한테 제가 직접 자료를 파악을 못해봐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험회사에다 맡겨서 보험회사와 업체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사항이라서 도에서 직접 그 상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출부분에서 신용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도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없고, 좀 편안하고 원활한 단기보험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직접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업체입장에서는 방금 권 위원님 말씀의 그런 뜻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이해가 갑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유를 왜 우리가 대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봐서 신용보증이라든가 환변동보험에 계획보다도 왜 그렇게 많이 안하고 단기보험 쪽으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도 우리가 앞으로 중소기업에 사실 또 유도도 할 필요성도 있고, 거의가 단기보험 쪽이라면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수출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계획을 자세히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먼저 우리 경제정책과가 조정관실로 직책변경을 하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바뀐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작년말 조직개편에서 경제통상실 기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업무도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건 도정의 어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직개편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기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간에 조정기능을 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책과장을 조정관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추가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내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옛날에 과장 일만 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실장님을 도와서 전체를 통괄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각 과는 과 나름대로 고유기능을 수행하지만 전보다는 실장 내지는 국장의 기능 일부를 흡수해서 그 기능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체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다른 일이 있을 때에는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도 능동적으로 가서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대외….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은 과장으로 계실 때도 다 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기능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오신 손님도 맞이하는 상대 카운트파트가 국장이 아닐 때 과장이 오는 것하고 조정관이 오는 것하고는 우리가 계량할 수 없는 미묘한 입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명칭만 바뀌었지 사람은 같고 직책은 똑같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 명칭만 바꾸냐는 얘기죠. 그러면 정책과장이 그대로 계시는데 이분에 대한 어떤 직급상향은 있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실제 준국장급의 예우를 해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또 나름대로 대외섭외 할 때 이런 기능에 보다 적극적이고 거기에 맞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창환
권창환위원
준실장으로서 대우는 하고 있습니까? 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랑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규칙이 개정돼서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일만 더 시킨다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일을 더 시키는….
창환
권창환위원
아무 보탬은 주지도 않으면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제가 우리 직제는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정원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다가….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직제를 개편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7월 25일에 지방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한 것 때문에 했다 이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타도에서도 조정관 한 예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경제정책실장 제도는 다른 시·도에 몇 군데 한 곳이 있습니다만 조정관 제도는 중앙만 있지 지방에는 처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는 없는 것을 만드는 데는 일등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정관이 실질적으로 실·소관의 행정종합기획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부여를 해줍니까, 실장님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규정에 딱 명시돼서 부여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그때그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업무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업무내용에도 엄연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직접 실험을 해보셔야지, 대한민국에서 처음 우리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에서 조정관이라는 직제를 만들었으면 한번 실행을 해봐서 잘 되면은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신속한 행정종합계획조정에 대해서 실험이랄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해보셔서 그 결과도 다음 회기 때 대화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제통상실의 과장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만드시죠? 회의록을 전혀 안 만드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특별히 회의록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같이 회의했던 것을 부정해버려도 상관없겠네요? 지시만 하는 회의가 아닐 것 아닙니까? 서로 토론하고 어떤 것을 돌출할 게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공직사회에서 자기가 한 발언을 정면으로 상사에게….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은 여기서 발언을 한 것을 번복을 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번복과 부인이라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하다가 그게 틀리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을 전혀 안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공식적으로 문서로 남기는 회의록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이 다음에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조정관이 회의진행을 한다든가 업무조정을 한 자료를 회의록으로 하나 해주세요. 있어야 저희들도 알지, 말만 조정관이라고 해놓고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말로만 끝난다면 실질적으로 조정관이 조정을 하고 있는지 각 과를 업무분장을 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죠.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직제개편이라고 보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행자부에 직제개편을 요구할 때 틀림없이 중앙정부에서 쉽게 승낙은 안했을 것 같은데,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산경위원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 상의해본 적이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산경위원회에는 사실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증원이라든가 예산증원이 없이 집행부의 자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이 완전히 새로 기구조정을 한다든가 조직변화를 했을 때는 그래도 전반적인 것은 의회와 상의를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조정관실로 바꾼다고 해서 규칙으로 있는데 꼭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조정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고 엄연히 보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전체 위원회에 협의는 못하더라도 위원장한테 사실 이렇게이렇게 하니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한마디로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사실 아무래도 여기에 와서 저희들을 한꺼번에 다 못 만나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수시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협의를 하고 사실은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5쪽∼38쪽까지 전반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외자유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도 외자유치가 11건에 1억5,300만달러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억5천만달러라고 하죠, 300만달러는 빼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통상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억1천만달러거든요.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유종근 지사가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도백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도 지금 2003년 1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11억달러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억5천만달러.
석원
고석원위원
1억5천만달러면 차라리 지사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없을 때가 돈이 더 따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외자유치를 위해서 바이어를 데리고 오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유치환경조성을 위해서 학교도 만들겠다 전부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사가 없으나 오히려 지사가 있어도 강한 전북을 만들겠다,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사가 아무리 큰소리 쳐도 밑에서 안 움직이니까 이러는 것인지 환경이 그런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30%라면 말도 아니죠, 이건 오히려 두 달이 더 간겁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선은 도정을 수행하는데 보좌를 충실히 못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 본인으로서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변명같지만 우리 도뿐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 좋았지만 작년보다도 국가적으로 43%정도가 외자유치가 줄어있어서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거기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이 자리에서 적절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혹시 전라남도 쪽 비교해 보셨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라남도 쪽 숫자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신고된 그런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남도 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지사는 헛것만 가지고 오느라고 아무 정신도 없고, 전라남도는 외자를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정신을 차려주셔야지 다른데에만 정신을 쓰고 전라북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는 아무 정신도 없이 외자유치 한다고 큰소리쳐 놓고 가져오지도 못하고 지금 뭘 한 겁니까, 전라북도가. 다시 또 질의 드릴게요. 또 여기에 보면 제조업체를 많이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현재 전라북도에 제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3,400개에서 숫자를 확인해서 3,429개로 일단 됐습니다만 그 숫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오늘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 말에 9,900개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신문지상에 난 것인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기준은 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친 것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 수치로 본다면. 2000년 말에 약 1만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제조업체 수는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도에서 발표한 숫자 아닙니까? 현재는 몇 개냐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까 3,400개는 중소기업, 소위 5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400개였고요. 9천개 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한 명이라도 제조업을 하는 업체는 다 포함된 숫자인데….
석원
고석원위원
현재 통계로 안나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자료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그런 통계도 안나오고 어떻게 전라북도 경제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통상실에서. 본 위원이 물을 때 그런 통계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이것은 이미 신문에 났었던 통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계를 안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전라북도 경제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금년에 전라북도가 무역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7월말 현재는 흑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흑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7월말 현재 수출액이 13억5,900만불이었습니다. 동기에 수입은 11억1천만불에서 약 2억4천만불 정도가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답답한 게요, 물론 국제적인 경제사정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작년 수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작년동기에 수출이 11억4만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3% 정도의 수출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전반기에 GM대우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지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지금까지 3가지를 물었습니다. 외자유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작년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 수도 작년보다 못합니다. 무역흑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도 작년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어떤 면이 작년보다 낫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현재 수출외형이 23% 정도가 증가돼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지금 수출만 말씀하시는데 수입을 말씀하지 않으면 안되지. 수출만 증가했다고 해버리면, 저는 아까 무역흑자가 어느 정도냐고 여쭸습니다. 수출이 얼마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수입은 11억1천만불이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 11월 현재 17억불이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작년에는 그랬고 금년 것만 제가 얘기했을 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작년 대비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외형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수출·입만 가지고 흑자를 따졌을 때에는 아직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보다 낫다고 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현재 수출외형이 한 23% 정도 증가된 것은 통계수치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통계 숫자상으로 말씀 드리면 딱히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셔요. 작년 11월말 현재 3억불 정도가 무역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금년말 가면 무역흑자가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 말까지의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현재는 못 빼시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보니까요, 1월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반전된 것이 2월 3% 해가지고 계속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또 현대자동차노사가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수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입통계는 안나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말까지의 수입도 내나 그런 정도의 추세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대충 무역흑자를 어느 정도로 보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런 추세라면 5억불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통계를 5억불로 보시니까, 하여튼 작년말 현재 전라북도 무역흑자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자료로 해주시고요. 금년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현재 다임러도 있고 한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다 하고, 그러면 제조업 수는 작년말 1만개인데 오히려 금년말 현재는 1만개가 넘을 것 같습니까? 아까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중소기업의 수치만 해가지고는 1만개의 수치는 제가 그 기준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저한테도 자료에도 있었다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치는 작년에 대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에 몇 개였어요? 그러면 작년 연말대비를 한번 해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금년에 500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 몇 개였어요, 중소기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김에 한번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3,434개였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434개에서 지금 현재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순수하게 늘어난 게 319개 사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요, 8월말로 보면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7월말까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몇 개예요? 아까 3,429개라고 하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까지 319개 사가 더 창업되거나 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총 몇 개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3,762개.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3,429개는 무슨 수치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 숫자를 아까 3,400개 말고 뒤에 숫자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 숫자는 확인한다는 숫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작년말 현재 3,443개로 보고서에 돼 있을 겁니다, 그 숫자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업한 것을 정확히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약 300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순증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300개 정도가 작년말에 비해서 순증가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신규가 300개입니까, 아니면 폐업 빼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폐업 빼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순증가는 더 많겠네요? 신규는 더 많겠다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신규는 더 많죠.
석원
고석원위원
신규는 몇 개나 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약 347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폐업한 회사는 몇 개나 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2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뿐이 안됩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폐업한 곳이 27개뿐이 안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공식적으로 시·군에서 보고된 수치가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엊그제 우리가 200 몇 개로 보고 받았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폐업한 게 27개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28개로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8개 업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겁니까? 전라북도가 그렇게 경제가 좋아서 300몇 십개가 순증가를 하는데 폐업은 20몇 개뿐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수치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감되는 것은 상당히 현장에서 경기가 위축되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공장설립이나 이것의 통계수치는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과 수치상에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통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통계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셔버리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통계에 돼 있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실제도 그렇게 돼 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폐업을 한 것은 28개 업체뿐이 없다? 그렇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28개 업체 폐업한 것하고,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347개 신규하고 자료로 해주시죠, 회사하고 주소만 해주시죠, 하실 수 있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꼭 좀 따지고 들려고 해요. 우리 실장님께서 진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가, 못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만약에 라는 수치하고 현재 수치하고 그것도 좀 맞춰주시고요, 맞춰서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지금 실장님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료를 요구해서 봐야겠습니다만 전라북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저희들이 점포를 봐도 점포가 빈곳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를 하겠다고 내놓은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 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청남도, 전라남도 같은 데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 당국에서 그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무것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해놓은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딱 또렷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겁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의 행정이라는 게 타 시·도가 하는 것을 답습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잘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답습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하여튼 좀더 실장님께서는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통상실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대마만 쫓아가다가 우리 전북경제 망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방폐장이네, 양성자가속기네, 새만금이네, LG전선이네, 현대·다임러네 큰 것에만 쫓아가다가 실제로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그 대마만 쫓아가다가 챙길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큰 것에만 매달리다가, 만약에 이게 다행이 된다면 좋지만 이게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이 될 때까지는.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그냥 막 큰 사업에만 대마만 쫓아가다가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5년, 10년, 20년 걸리는데 그때 가서 잘된다는 보장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있는 기업들도 좀 보살펴 가면서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도 육성해가면서 해야지 너무나 매달리는 것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왜 조금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미처 손이 못 가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였고, 또 그런 비판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큰 기업만을 유치하거나 창업하거나 이런 데에 너무 도정이 기울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당장 어떤 해결방안이 아니어서 그렇지 정말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 한 두 개가 자리를 차지하면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는 동반해서 엄청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다 거기에 김 위원님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기꺼이 동의해주신 기업유치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이런 것도 다른 시·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 먼저 해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을 넘는 지원입니다. 도만 5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시·군도 주고요, 거의 100억원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자금인데 우리 도의 경제기반이나 시·군의 경제기반을 가지고 어느 특정 기업에 준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대폭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고 그 이해의 폭을 넓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지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변명하나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여러 가지 보고말씀 드린 것 중에 도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데 심사를 합니다. 그게 금리가 아주 고금리 시대에는 아주 맞는 시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시대, 은행도 융자경쟁을 하는 그 시대에도 그게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도 도에서 심의한다는 이유로 해서 수수료 1.0%∼1.5%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없앴습니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원해 주는 획기적인 시책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도 병행해서,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런 부분에 고민도 하고 자꾸 접촉도 해보고 합니다만 도나 시·군의 행정하는 곳에서 상당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도 김 위원님도 잘 아시면서도 잘하라는 뜻으로 심하게 질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하나 하나 찾아서 적어도 다른 시·도보다 못하면 따라가는 자세라도 보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격려로 알아듣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그렇게 대마만 쫓아가지 말고 중소기업 육성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실 산하에 있는 생물벤처하고 니트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생물벤처는 195억원을 투자한 단지이고 니트산업연구원은 26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끊기면 특별한 중·장기계획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들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도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문 내리고 기계가 안돌아 가게 생겼어요. 실장님, 그거 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고민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어떤 중·장기계획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비, 도비가 몇 백억원씩 들어가 있는데 해놓고 가동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생물벤처지원센터의 경우 외부적인 영향이 없이 타임스케줄로 돼 있으면 창업동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입주하기를 원했던 기업이 20여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관계로 해서 거의 2년반 3년 가까이 불가피하게 허송해버리는 그래서 생물벤처사업은 내년 7월까지 해서 끝나는데 그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영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해서 나름대로 그런 데서 수입은 어떻게 증가를 시키고 또 생물벤처에 관련된 위탁교육 같은 것도 활성화해서 세입도 늘리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생물벤처지원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우리 전발련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귀한 의견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을 그렇게 업무보고 때 그냥 넘어가버리면 안되니까요, 우리 도에서는 생물벤처하고 니트산업연구원이 국비, 도비지원이 끊기는 시점에서 어떻게 독자생존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의회에 내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그쪽으로 하여금 그게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의회에서도 챙겨야지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영양제를 맞혀서 튼튼해진다면 또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경제분야가 9개 건으로 최고 많은데요. 도대체 이걸 신청할 때에 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 몰라요? 무리한 국제특화사업유치에 대해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실은 지역개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기획관실에 주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가지고 온 것을 별 검증 없이 막 올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엇비슷 하다보니까 특화가 아니라 보편타당화가 돼가지고 경쟁력이 의문시된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이런 게 있으면, 왜 기획관리실 한 군데에서만 해요, 주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도 해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좋겠다,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무리한 규제완화를 요구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우리들이 묵시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군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히려 시·군에서 스스로 알아서 조치하는 경우는 저희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로 들어서 물류특화단지를 한 개 더 내서 우리들이 권유를 해서 형식을 시장, 군수의 신청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사숙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있는 숫자대로 가지면 거기서 다시 추려서 뺄건 빼고 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산업경제 부분이 9개가 신청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9개 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느 시·군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의 어느 부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현대·다임러 상용차 합작법인 있잖아요. 제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통상실장께서는 현대 상용차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다임러하고 합작을 하면 우리 도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법인이 일단은 전라북도로 오니까요, 예를 들자면 우선 당장 법인등록세 같은 경우가 도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얼른 얘기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전체법인이 오게되면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등등은 시·군세입니다만 그런 어떤 가동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법인세나 주민세는 어쨌든 현대가 하더라도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다음에 취득세도 이미 부지 살 때 다 낸 게 아닙니까. 다만 이제 법인이 옮겨지면 아까 말씀하신 무슨 세금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법인등록세.
호서
김호서위원
법인등록세나 어떻게 도움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합작을 해서 설립이 되면 현지에 있는 상용차 면적만큼의 투자를 다시 또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8만평을 추가로 더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계획이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왜 여기에 그거 안썼죠? 겨우 2천만불 추가투자 한다고 했는데 240억원밖에 안되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됐을 때에는 국·도비가 들어가고 또 용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줘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천만불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 사람들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시를 안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얘기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도민들이 현대·다임러가 합작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하면 무슨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단지 한 5천억원 외자가 유치되는 정도 내지는 법인이전에 따른 등록세 정도 기여라면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현대가 해도 마찬가지고 다임러하고 합작해서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외에 다임러에서 별도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오히려 기본적인 설명보다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법인등록세 말고도 취득세란 부동산취득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취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취득, 또는 등록하는 이런 세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추적을 해보니까 한 40억원내지 50억원 정도의 매년 수입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군의 수입이 많습니다만 추정해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누차 보고가 돼서 여기에 사실 안 넣었습니다만 그런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시세가 되었든, 도세가 되었든 우리 도의 세원으로 잡히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에 우리가 완주군에서도 민간단체까지 나서가지고 합작을 하라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지 않았나, 언제 한번 현대하고 다임러 하고 합작을 했을 때 우리 도에 미치는 손익상황 그것을 표로 만들어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대·다임러를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산업자원부에는 이야기가 이미 되었고요.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산자부에 신청을 하면 거의, 도에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두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구두로만 된거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서류가 아직 안 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 준비는 도에 다 돼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산자부에 신청은 안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다 됐으면 하시지 안하셨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완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 절차는 크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완주군에서 의견절차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은 산자부 장관 말을 믿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산업자원부도 외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급해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건의한 것이 특별히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100%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34쪽에 봤거든요 지금 현재 외국인학교운영비지원은 어디에다가 해주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호반촌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명이나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6월말까지 해서 19명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이후의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9명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 확인된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난 6월말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외국인학교를 유치를 했을 때 3년간 도에서 일정지분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로 그때 협약이 됐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상황이 상당히 학생숫자가 적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맞아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일정지분의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대개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있는 분들이 어느 회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조건은 외국인이거나, 외국상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은 2000년도에….
창환
권창환위원
2000년도에 됐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다 끝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2004년에 끝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4년도 5월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연말 가야할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임러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은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그 절차가 도의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일단 거치고 또 산업자원부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련절차를 중앙단위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도 한 11월 정도까지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도에서는 현대·다임러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 입장을 그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사간의 합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솔직히 현대·다임러 부분은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도 이런 내용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현대사장이나 완주의 공장장이랑 부사장과는 수시로 만나고 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부분은 지난번에도 정식으로 만나려고 문서도 보내고 사람도 가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게 노조 내에서 강경한 분위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조용하면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다만 또 하나 고마운 것이 완주군 사회단체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분들한테 가서 접촉을 할 때, 특히 노조측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거 누구 조정받은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또 그런 내용을 경청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완주나 전라북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현대와 다임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간접적으로 사회단체에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하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정도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없다 이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굳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도 확실한 직위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그 내부에서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다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수시로 직·간접적으로 서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완주군 그분들과 노쪽은 못 만나더라도 사쪽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격려를 한다든가 유도를 한다든가 서로간의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적이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있습니다. 나중에 사석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사에서 수시 협상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노사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완주군 사회단체활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측하고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과 노사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충돌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내 사회단체에서 노측하고도 좀 구체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압력도 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서 너무나 기다리는 것도 잘못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얘기된 바를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7월말 현재 319개 회사가 설립 내지는 유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서 보고 받기를 이 수치는 맞는데 폐업되거나 폐업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이 217개인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그렇게 된다면 그 남은 숫자만 창업이나 보육으로 된다고해요, 그렇다면 경제가 여기서부터 죽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지원이 안돼서. 투자는 되고 나머지 100여개 회사만 살고 있다면 결국 217개 회사가 없어진 아주 투자만 하고 전락되었기 때문에 고용도 떨어지고 경제도 죽어가고 이런 현상인데,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김호서 위원 말대로 옛날에 유 지사는 좀 저속한 말로 유치장안에서 결재를 해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는데 현재 강 지사는 무엇인가 말도 않고 입만 다물고 있다 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호서 위원 말대로 대어만 낚으려고 하다보니까 작은 중소기업들이 자꾸 쓰러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챙겨서 부양책을 연구해 보셔야지 결국 큰 것만 찾다가 다 놓쳐버리면 우리가 실례로 로 양성자가속기, 익산에서 그 얼마나 유치하려고 노력을 다했습니까, 아마 그것은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에 안가려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간다고 말은 하던데, 그건 국가와 상대로 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나 익산시청직원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도민들은 굉장히 허탈감에 빠질 것이고, 그러나 죽지는 말아야겠다고 해서 죽어가는 중소기업부양책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전북대학교에 발효식품엑스포인가 박람회인가 한다고 해서 요즘 일간지를 보면 참여가 저조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잘 돼갑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참여는 원래 242개 부스를 당초에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여에는 우선 도내업체, 도외업체, 외국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내업체는 이미 부스가 확보가 다 돼가지고 이제부터 오면 오히려 교통정리를 해야할 부분이 있고, 외국업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외업체 이런 부분이 일부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8월부터 집중적으로 시도에 돌아다니면서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시·도 행정과 유력업체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해서 지금은 부스 채우는 것은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확보가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부정적이던데. 장부상으로만 얼렁뚱땅 맞춰내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2억5천만원 주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억5천만원은 어떻게 행사비 조달을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4억5천만원 중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일부 재원을 부담하고요. 또 부스 일부 사용료, 협찬일부 이런 것등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스사용료는 얼마나 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스당 12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20만원인데 60만원은 민간이 내는 것이고 60만원은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약 3억원 되어버리네. 부스사용료만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4억5천만원 중에,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왜 저게 안들어가는가 궁금해서, 말하자면 이거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시·군에서 "야, 60만원 줄게 당신들 60만원 내고 가서 장사 좀 하시오" 그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면 242개면 120만원씩이면 얼마예요? 3억원이죠. 그러면 1억5천만원을,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도 승인은 해놓고 걸쩍지근하더라고 2억5천만원을. 두재균 총장이 한다고 자기가 앞장서서 다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돈을 얼마를 내놓냐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억원 내놓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걷는 것도 없겠네, 협찬받는다는 것은 광고로 해버리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협찬에서 하이트라든가 발효와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일부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부스가 다 안나갔을 때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도내업체는 이미 찼고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도외업체가 문제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외업체도 입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추가로 할 것은 도외업체는 금년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외 업체는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자 해서 여기 나름대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을 기약하고 해서 그래서 도외업체는 무료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66개에 대한 부스에 대해서 120만원씩 내놓아야 할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내놓아요? 말하자면요, 지금 242개 중에 66개도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러면 66개 값은 누가 내놓느냐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발효의 유력기업들이 협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전을 해주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저희는 2억5천만원만 주면 끝납니다? 적자가 나든지 말든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2억5천만원을 아까 우리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알토란 같은 자금을 가지고 가서 효율적으로 못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도 보조를 해주면서 반드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그런 분야를 명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도비를 사용하도록 그런 안전장치도 해놓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자꾸 매스컴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돈 줘놓고 이왕에 돈주고 기분이 좋아야지, 걸쩍지근한 소리 들으면 안좋죠.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에 추경에 억지로 편성을 해서 급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서울에서 하는 식품박람회하고 겹쳐가지고 우리 도에 해외바이어들이 안온단 말이죠, 알고 계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식품박람회가 아니고요, 강릉에 바이어엑스포라고 해서 바이어엑스포는 우리가 얘기하는 발효식품뿐이 아니라 다른 약재, 한약이라든가 양약을 포함한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박람회가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건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뿌리가 있는 것인데….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보다 먼저 해서 선점해 있는 단체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발효식품이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조차도 제대로 못하게끔 일정이 겹쳐져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추경에 도비를 2억5천만원을 세우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언론반응도 안좋고, 지금 시·군에서 강제로 자기 시·군에 있는 발효식품 하는 데에다 부스를 떠맡기고 있어요. 우리가 60만원 보조해줄 테니까 너희가 60만원만 내고 하나씩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특히 지금 믿고 있는 데가 대상이라든가 하이트라든지 큰 기업체를 믿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기대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 효과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사실 너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두재균 총장님이나 경제통상실장께서 이걸 설명하실 때는 대한민국의 발효식품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 세계화시키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끝나고 한번 볼 거예요. 해외에서 바이어가 몇 명이나 오겠어요, 부스신청 몇 개나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30개 업체….
호서
김호서위원
해외에서 30개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여기 30개는 무역협회에서 자기들 예산 5천만원을 지원해서 책임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제가,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실장님도 문책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성자가속기가 정부에서 사기친 것인데 익산시로 전라북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듣는 설명회까지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보상을 해줘야할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실 저도….
병곤
김병곤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가능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이건 어쨌든 정부에서 각 지방단체를 돌려먹은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안가고 중간에 확 철회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도 사실 4월 15일에 방침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결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나 이런 데에 대단히 항의를 했습니다. 고 위원님이 웃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도 본의 아니게 의회에 와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을 번복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변상을 해야되느냐, 않느냐 의회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참….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부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해준다거나, 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아마 익산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뭐 뻔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얘기를 하면서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니트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북니트가 아니라 한국니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에다 유치하게 된 것은 어쨌든 전북으로 끌어오는 데까지는 수고들 하셨는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조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한국니트산업을 전북에서 그것을 감당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절차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지난번 니트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정부에서 보조를 딱 끊었다. 정부에서는 민간인을 니트센터 이사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끊으려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립을 할 때까지는, 국비가 있어야 도비를 지원하지 이것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떠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동의가 아니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항상 동의나 하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만 하면 말장난에 끝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께서는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도 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비를 적어도 자립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산자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려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거기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문제는 두 번째로 자체용역 사용료를 포함해서 비용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사장이나 의사결정하는 분의 업계가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대책과 곁들여서 거기 장비는 상당히 고가의 귀한 장비들입니다. 이런 장비들의 사용빈도를 높여서 사용료를 증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니트연구원을 설립한 근거하고는 조금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번째로 도비로 일정지분을 상당한 기간동안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생물벤처지원센터나 니트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영세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비나 도비의 일정지분 지원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그 대차대조표를 자체수입에서 맞춰서 하라고 한다면 이런 지원센터의 개념자체부터 틀려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간곡히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일정기간동안 일정의 지분을 조금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국비가 와야 도비가 반영이 되지 국비도 오지 않았는데, 지금 니트산업 같은 데에 50억원이 오는 것이 내년 7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끝나면 지금부터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전에 보고를 받으니까.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해놓은 것인데 고가 장비를 갖다 세워놓고 대책이 안 서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내가 물었더니 대책이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세울거니까 위원들이 승인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물벤처이건 니트산업이건 처음에 공모했을 때 조건이 국비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주고 기타 운영이나 이런 것은 해당 지자체 내지는 관련업체에서 부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전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주다 안된다는 것이 굳이 왜 딴맘 먹고 안해주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시설비 내지는 장비구입비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는. 그리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지만 안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지자체도 부담 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한국니트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직 뭘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냐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칭이 한국니트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인 업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지난번에 백인숙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신 것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통상국장에서 실장으로 또 과장님을 관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효과가 무엇이 있고, 일이 무엇이 틀려졌냐고 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도 드문드문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도 특별히 무엇이 달라졌다,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달라졌냐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은 내 질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백인숙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무형적인 부분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경제통상실의 기능이라든가 위상이 또는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경제통상의 중요성,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중요성, 이런 부분이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상당히 지금과는 차별화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사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통상실이 그 업무를 가장 먼저 논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달라진 부분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적어도 경제통상실의 기능이 다른 것에 우선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무형적이지만 상당히 큰 의미에서 달라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형적인 것을 한다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과의 업무가 위원님들이 작년말까지만 해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까, 국제협력과 업무가 순 의전업무만 하던 그런 것의 역할밖에 못한다고 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모든 경제통상을 뒷받침하는 외교여야 하고 국제협력관계여야 한다는 이런 것이 달라진 큰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통상국에서 실로 바뀌면서 국제협력관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궁금한 사항, 또 어떻게 해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4쪽, 기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도 많이 돼 있지만 도비를 3년 동안 해가지고 13억3,100만원 이래서 금년에 4억1,700만원인데 이런 데에서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대부분 보면 기여한다, 도모한다, 지원한다, 개선한다, 목적이 육성한다, 발굴한다,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전부 마찬가지겠지만 각 항목별로 하나씩 물어보다보면 하나씩 질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 경제라든지 지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54쪽만 하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어떤 것을 기여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국비, 도비에서 매년 지원하는데 지역경제발전에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사업내용 중에는 우선 과제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옻칠 및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식품개발을 원광대학교에 맡겨서 현재 3년차 사업 중에서 마지막 2년차 사업을 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주식회사 파낙시아에서 오가피를 이용한 식품, 의약품 소재 개발 이것도 현재 활발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사료 첨가제 개발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쭉 3년간에 연속된 사업입니다. 하나의 단년도에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기부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에서 국비지원을 과기부에서 해서 도비지원을 해줘서 그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서 연구해서 개발했으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을 어떤 방향으로 줘가지고 우리 경제활성화에 좀더 진전이 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54쪽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는 이런 얘기예요. 전체 그것을 파악해서 실용적으로 경제에 활용을 해서 전 도민이나 도내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 받아서 전개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가령 예를 들어서 연구성과 특허출원 7건 하면 황산화활성이 높은 옻나무 추출물 제조방법에 1건, 원광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출원을 해서 업체에 기술이전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 나중에 산업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식회사 파낙시아에서 개발한 가시오가피약주 이런 것 등을 개발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54쪽이 있는데 55쪽도 그렇고 56쪽도 그렇고 거의다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내나 RRC사업도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대학에서 개발을 해서 업체에 기술이전도 해주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는데,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업체에 이전을 해주고 그 업체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생산,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그건 그 업체에 기술제공만 해주는 것이지, 그 업체에서 모든 판매를 하면 전북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파낙시아 같은 데에서 약술 같은 것을 해서 최근에는 수출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업체가 기술전수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판매를 해서 경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어떤 도움을 가져왔다는 이런 파악이 되냐는 얘기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원료를 많이 구입해주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이 활성화되면 인력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기업이 잘 되면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에 국비나 도비, 시비도 나가겠지만 지원이 계속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계속 지원으로 끝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어떤 기금마련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다른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세비 걷어가지고 도비를 매년 얼마만큼 지원해줘서 그냥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 안나왔나 보고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고 전라북도 경제가 원활하게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요구를 하고 싶냐면 전체 각 부서별로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이득을 올렸던 실례를 다음에 할 때는 보고를 같이 겸해줄 수 있도록, 이게 어디다 어떻게 개발을 해서 업체에 전수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기여를 했냐는 것을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다음에 보고 때는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기술개발하고 새롭게 연구해서 실용화한다든지 상품화 해가지고 우리 경제에 이러한 이득을 올렸다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방사성폐기물 얘기만 나오면 웃다가도 얼굴이 찌푸려지는데, 이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용어로는 분명히 방사성폐기물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법적 용어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선 용어의 사용은 분명하게 법적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보고에 보면 원전관련시설견학·설명 및 간담회 개최로 해가지고 21회에 2만8,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여기에는 처음에 고창이나 군산이나 부안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에 있는 분도 있고 부안쪽에도 일부 있고 전체적으로 다 망라된 숫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런 보고는 사실 정부에서 부지결정을 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만 여기에 적어놓아야지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견학을 다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든지 아니면 전라북도가 이만큼 노력을 한 것으로 부풀려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민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이게 21회에 2만8천명이면 1회에 1,400명 교육시켰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TV에 나오는 것도 교육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추진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추진부서는 도에서 저희가 담당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한수원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가 한수원입니까? 한수원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서로 협조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에서 추진한 것만 정확히 우리한테 보고해야지 한수원에서 한 것까지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도에서 거창하게 일을 추진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부풀려서 보고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음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실 때요, 보고하기 싫어요? 업무보고 하기 싫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꼭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 업무보고를 마지못해서 하시는 표정이고 답변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딱 명확하게 해야지, 거기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한 것이 없어요, 명확한 것이. 금방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고 명확한 것이 좀 있어야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고해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고 정확하게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듣기에 명확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잘 좀 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은 도정업무보고입니다. 도에서 추진한 것을 보고 받는 것이지 산자부나 한수원의 추진사업까지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이 업무는 사실 사업시행의 주체는 부안군이고 한수원이고 산업자원부입니다. 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업무가 사실은 도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범주 내에서 쓰다보니까 21회에 2만8천명이 되었습니다만 명확하게 우리의 독립된 업무였으면 분명히 우리 도의 것만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그런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서 설치된 기구라 한다면 이 업무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현금보상은 없다고 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지금 위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5천억원이다. 그 중에서 1천억원은 양성자가속기사업에 지원을 하고 2천억원은 위도에 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주식을 위도 주민들에게 배당을 해준다, 현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현금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법령을 보면 사실 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융자는 해줘도.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을 주민들에게 명약관화하게 도에서 얘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잡다한 어떤 오해의 소지,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이런 것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안군수가 나머지 2천억원은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런 것 등은 솔직히 우리 추진단장인 민 실장께서 위도지역을 주변으로 한 모든 어떤 소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약속을 한 것이 없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께서 얼마전에 서면으로도 저희한테 질의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천명한테 서명을 받으면 2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고 부분적으로 위도라든가 부안군에 물어봐도 특별히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명한테 그런 얘기를 저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지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그런 말씀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은행설립 계획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도 저는 지금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현금보상도 없고 은행설립계획도 없고 사실은 법령에도 없는 것을 해줄 수는 없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난 17년간 못했던 그런 것을 유치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저도 했었고 지사님도 그런 말씀에 꼭 하겠다기보다도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봤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사의 견해입니까? 지사께서 대통령이나 산자부장관한테 건의한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직접 건의를 개별적으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에서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어차피 그 기금은 산업자원부나 한수원에서 갹출되어야 할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구해야 할 방법을 연구해 봐야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위도 주민들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게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도 주민들은 10월말까지 가면 3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준다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위도 유치위원장, 지금 개발위원장이 지난 8월초에 산업자원부에 가서 6개항인가를 요구할 때 향후 3개월 이내에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이 되거나 조금 확대해석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그 진위를 확실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이 위도에 들어서면 우리 전라북도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부안군이 받는 인센티브가 곧 전라북도의 인센티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성자가속기 같은 사업, 또 그분들한테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규모의 지원을 해주겠다, 기타 기존에 하려고 하는 전력요금을 할인을 해준다든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안군으로만 축소된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 우리 도의 발전이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실은 전력요금 같은 경우는 정말 동족방뇨식의 지원뿐이 안되고, 그런 것이 계속 신문에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이 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전라북도가 얻어내는 것이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부안군에 가는 것인데, 그럼 부안 군민이 싫다고 거부하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법부터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하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군민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걸 유치하자는 부분도 분명히 현존하지 않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유치하자는 것은 김종규 혼자 했지 부안군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숫자가 많냐, 적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군수 외에도 유치를 찬성하시는 분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민주주의는 절대다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절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요즘 소위 얘기하는 님비의 상황이 되는 것은, 주민이 안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걸 님비로 몰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해야하고 아니면 아니다는 그런 논리로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은….
선곤
김선곤위원
군민이 싫어하는 것은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데 선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이지, 주민이 찬성을 하니까 유치를 하고 찬성하지 않으니까 안한다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대단히 실망스러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꼭 그렇게 동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남의 동네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남의 동네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놔둬야해요. 자꾸 개입해가지고 감정 건드리면 안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호서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물 속의 비치는 고기보고 물고 있는 고기 놓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대로 하나라도 해야죠, 사실 도지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이게 좋으면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왜 안가져가요? 계속해서 좋은 거 주는데 왜 안가져가요, 남의 경험에서의 경우도 배워와야 해요. 지난번 같이 민 실장님의 얘기대로 내 경험치 가지고 전라북도를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꾸 방사성폐기물 얘기하다가 날 세울 거 같은데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내릴 때가 됐고,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지금 공동위원회 구성문제가 국무조정실에서 전라북도로 그 구성을 위임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임을 했다기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정도의 수준이지 위임한다고 문서가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그때 그 당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 이 문제는 도에서 받아도 우리 반핵대회에서 군이나 도하고는 대화를 안할 겁니다. 받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받아봤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하고의 대화이지 전라북도와의 대화가 아니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간에 무슨 얘기를 하다보면 거기서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당사자고 누구는 아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는 모르겠으되, 전라북도도 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부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왜 중앙정부는 대화의 상대인데 도는 아니냐는 그 부분도 명쾌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론에다만 얘기를 해서 언론도 축약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발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확한 진위는 사실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폐장의 유치결정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임받아서 추진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분명히 전라북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요, 그래서 도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 도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전라북도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선곤
김선곤위원
얘기를 해봤잖아요, 계속. 지난번에 두 시간인가 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돼야 하는데 처음부터 대화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도로서도 안타깝고…. (김영근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선곤
김선곤위원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요, 대화해보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잠깐만요.
영근
김영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민봉한 실장님 참 답답하시고만.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이 핵폐기장 문제가 국가기간산업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책사업이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지 17년이 됐죠, 만들어야 한다고 한 지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또 부안이 저렇게 떠들고 하는 것은 90%, 100% 중앙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국책사업을 17년간이나 이것은 꼭 해야된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면 특별법을 미리 만들어놨어야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원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미리 만들어 놨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인 이것은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도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덕이 됐든 고창이 됐든 부안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우리나라의 제일 적합지가 어디인가 선정을 해놓고 오픈시켜서, 특별법을 미리 만들어서 오픈시켜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법을 만들어놓고 해야죠. 한수원을 옮긴다, 법적으로 옮기게 만들어놓고, 또 거기다 전기세를 50년 동안 감면해준다 법적으로 특별법을 다 만들어놓고 또 저준위는 아무렇지도 않다, 고준위를 20년 동안 거기다 놓는다, 그러면 고준위는 어떻게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을 오픈시켜서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정해야 할게 아닙니까, 지금 부안이 최고 적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누구도. 왜 고창이 적지라고 했다가, 영덕이 적지라고 했다가, 또 그때 싸운 데가 어디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안면도.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가 적지라고 했다가, 국가가 국민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고, 신뢰를 하게끔 법적인 정비와 타당성 조사를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충분히 해서 부안이 적지라면 느닷없이 뻥튀기해서 여기가 적지다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했어야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양성자가속기하고 이건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거짓말만 해요. 별개라고 해놓고 주민들이 여기나 저기나 반대하게 생겼으니까 맛있는 떡하고 맛없는 떡하고 두 개 먹지 않으면 안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다 파악하고. 그래서 고창도 안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가 실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볼 거예요. 이게 분명히 별개라고 해가지고 정읍, 익산, 완주, 전라북도만 하고 충청북도, 경북, 지방정부를 가지고 논 것이죠? 중앙정부가. 제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확실히 얘기를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같이….
영근
김영근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그렇게만 하라니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가지고 논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인력낭비, 행정낭비를 엄청시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놓고 나중에 이게 어려워지게 생겼으니까, 맛있는 떡하고 맛없는 떡 두 개 안가져 가면 못 주겠다 하니까 지사가 부안군수를 꼬셔가지고 느닷없이 터트리니까 거기다 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안군민들이 도저히 정부를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게끔 모든 진행과정을 만들어놓으니까 그것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도는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사가 하니까 실장님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국책사업이면 단계가 있고 절차를 걸쳐서 국민들이 신뢰가 가게끔 하는 정책을 해야죠. 이런 불신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안군민들은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전라북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신뢰가 있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정면대립이 안될지 몰라요. 그래놓고 실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장군 멍군 하는 말 돌리는 식으로만 계속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열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화를 돋우려고 계획 세웠어요? 화를 돋워서 욕 나오면 위원님들 자질 없다고 하려고 계획 세웠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선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처음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도 공개석상에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절차상에 부안군민들에게….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절차의 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도 그때 얘기를 했고요, 부안군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행정낭비, 인력낭비 시킨거 다 중앙정부에 손해배상 행정소송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할 의향 있어요? 그건 않죠, 이 폐기물은 밀어붙여도. 지방정부를 가지고 논 것이 아닙니까. 내가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논의를 했는데 정말로 이것은 중앙정부의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가기간산업 하는 것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국민들이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절차나 하자는 전혀 무시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실장님이 민주주의, 민주주의 했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 하나 따져서 위원이 질의하면 실장님은 말 뱅뱅돌려서 위원들 열 받게 해서 위원들한테 욕 나가면, 지금 화 돋우려고 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 나름대로는 성심껏 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하려고 했는데….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이게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원자력이 해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재삼 말하지만 국가기간사업이고 국책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꼭 해야한다고 언제부턴가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제가 알기로만도 수년동안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여기 전문지식도 없지만, 민주주의 찾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국가에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하는 사업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도 신뢰가 안가고 중앙정부도 신뢰가 안가는 겁니다, 부안군민들이 또 전라북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게 그런 과정을,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한다면 부안군민이나 고창군민이나 또 전라북도 의식있는 사람들도 일정정도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저는 중앙정부를 생각하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좋아하네. 실장님, 정말로 이 문제는 절대 공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열받는 게 뭐냐하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도 그렇고, 더 열받는 것은 중앙정부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찾는데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장시간 시간을 많이 갖고 오픈시켜서 정말로 국민이 신뢰하게 만들었으면, 시간을 갖고 진짜 그렇게 했으면, 말로 떡하면 조선사람이 100년도 더 먹고살아요. 뭣을 지원해준다, 뭣을 지원해준다, 아무 알맹이도 없는 지원만 한다고 하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내가 봐도 허구예요, 허구.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장님과 여러분들이 제 말이 틀렸으면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공권력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사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찬·반을 떠나서 공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같이 하고 넘어갈까요, 따로 할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고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원자력에 관한 문제인데.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정리를 김선곤 위원님이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일단 보충질의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죠.
석원
고석원위원
유인물을 주신 것이 있어요. 방폐장에 대한 해외시찰 있죠. 보면 도지사 일행이 2박3일간 프랑스를 갔다 오면서 150만원을 썼다고 했고, 행정부지사 일행은 일인당 120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희 의원들이 일본을 다녀올 때 약 1인당 225만원을 썼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이 프랑스보다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항공료가 비싸도 프랑스가 더 비쌀텐데, 특히 고급관료들이 갔다오면서 120만원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겁니까? 1인당이에요? 전체액수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체액수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섯이나 여섯으로 나눠보시면 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지사 일행이 프랑스를 간 것은 이것만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독일, 네덜란드 산업시찰 하는 마지막에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는요,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행정부지사 일행과 정무부지사 일행은 약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다섯 명과 여섯 명….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20∼13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20∼130만원으로 2박3일 프랑스를 갔다 올 수 있냐 이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일본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가 프랑스가 아니고 일본인데,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도 120만원 가지면 일본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일본도 120만원이면 2박3일 갔다 올 수 있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가능하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저희가 갈 때는 1인당 225만원 들었는데 어떻게 행정부지사는 120만원을 가지고 갑니까, 똑같은데. 이거 한수원 돈 보태서 간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지금 묻는 의도를 알고 답변을 해주셔요. 왜 묻는가를. 120만원 가지고 못 갔다오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돈이 또 들어갔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에서 간 것은 전혀 들어간 것이 없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요. 공무원의 경우는 GTR이라고 해서 항공료의 50%를 DC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으면 대답해봐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솔직히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게 한수원 자금이 들어갔냐 안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도 공무원들이 갈 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알아야 할게 아닙니까, 하나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국제협력과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방폐장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5,175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이 5,175만원 이 예산이 일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종태
이종태국제협력과장
청원 배낭여행예산을 앞당겨 썼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거죠. 예산이 없던 것을 갖다 집행을 했는데, 제 얘기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지금 정무부지사가 새만금반대궐기대회를 할 때 그 다음날에 갔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일본에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여섯 명이 780만원 가지고 갔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수원 돈이 들어갔느냐,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위의 지사는 그렇게 얼버무렸다고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도 돈하고 한수원 돈을 가지고 갔느냐, 안갔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정책조정관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셔요.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국제협력과장님께서 조력을 해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고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국제협력과장은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여기에서 나간 여비외에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관님한테 얘기를….
석원
고석원위원
120만원 가지면 5명이나 6명이 일본을 2박3일 갔다 올 수 여비가 되냐는 얘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조정관님 내용 알아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설명 한번 해봐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계산을 해보면 일본의 경우 120만원 내지 13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현지확인을 해야되겠고 해서 저희는 이 정액을 여행사에 줄테니까, 그때 한수원에서 저희를 안내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액은 여행사에 줄테니까 혹시 돈이 모자라거든 한수원에서 우리를 충분히 안내를 해주십시오 해서 한수원의 돈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묻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액수까지 물으려고 했는데 액수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 정산서를 한번 해주시고, 액수가 얼마 들어갔는가 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그렇게 갔다오면 한 170만원∼18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가지고 국외여비 계산을 했을 때 도저히 120만원 내지 130만원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행사에 전액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10원짜리 밥을 먹어야 할 때 100원짜리 밥을 먹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말도 안되지, 혹시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예상하고 한수원하고 얘기를 한 것이지,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말도 아닌 것이지.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한수원에서 저희 쪽으로 돈을 쓴 것은 분명합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혹시 부족하면 한수원에서 쓸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
석원
고석원위원
한수원에서 돈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좀 해주셔요. 됐습니까, 실장님?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한수원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짠물 먹은 사람이 물 쓰더라고 물 많이 쓰겠네요. 어쨌든 지난번 8월 22일에 국회의 산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임시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거기 산자위원 거의 모든 분들이 방사성폐기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법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경솔하다는 거죠, 산자부장관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이것은 이미 특별법은 제정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비민주주의적인 결정을 뒷받침해 주고 그리고 또 그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정말 전라북도의 부도덕한 행위를 이제 중지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민주주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봉한다면 과연 전라북도지사가 작년 7월 2일에 도민 앞에 선서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선서 내용에는 구태여 지적을 하지 않아도 선서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하면 정말로 부도덕한 행위죠. 그리고 앞으로 위도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십시오. 전라북도가 책임을 못 지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위도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전라북도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왜 그런 발언을 해요. 이미 정부는 현금보상이 없다고 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든 강현욱 도지사가, 요즘 부안사람들 말대로 강도 지사가 그와 비슷한, 말하자면 주민들이 오해를 살수 있게 없고 못 배우고 한 사람들 돌려먹어서 지지부지하게 끌고 가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위도방폐장문제를 지리멸렬하게 만들고 결국 힘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한번 해보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방금 말씀한 내용은 지사님께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재원을 지원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신중한 것이 아니라, 안해야 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신중에는 안하겠다는 말도 포함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건의하고 주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정말로. 속아넘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보상을 타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어떻게든 돌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다 가련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중단해주시고, 정말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요즘 전라북도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추석은 다가오고 너 나 할 것 없이 고민이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몇 %로 처음에 목표를 잡고 시작했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3% 잡았는데 현재 3.1% 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3% 잡았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요새 긴 장마로 인한 채소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통상실에서 물가관리를 아주 잘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003년도에도 물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추석물가대책에서는 현재 우리가 추석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주로 필요로 하는 물가정책은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어느 정도인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년에 대비해서 몇 가지 품목,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참깨 같은 경우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10%, 사과, 배는 41%….
창환
권창환위원
돼지고기가 몇 %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10%가 상승됐습니다. 양파의 경우는 78%, 배가 15%, 사과가 41%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대비해서 물가와 관련된 여러 기관과 합동회의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출하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아름다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곁들여서 매점매석이나 이런 것도 벌써 추석 15일 전부터 2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현재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 이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물가조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직까지 그 통계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과, 배, 양파는 현재도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이런 물가에 대해서도 요즘 그렇게 일기 불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농민들도 아프지만 일반 주민들도 어느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어야 할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실 직업이 없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해보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치솟았다면 전반적으로 봐서 3.1%라면 3%의 계획에서 크게 물가상승요인은 없었다, 그러나 단품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상승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묘안이 현재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매점매석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사과, 배 같은 것은 지금 일기가 이래서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물품은 아마 아침에 농림수산국장께서도 이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급조절을 위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제 얘기는 지금쯤은 다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돼 있어서 지금쯤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승을 이렇게 상당히 높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강한 경제를 일으키는 강현욱 호가 이것은 피부로 와 닿게 이런 것을 잡는구나 느끼는 시간인데 지금 대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내일모레가 가고나면 주민들의 아픔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사실 너무나 방폐장에 모든 정신을 뺏겨가지고 지역경제 말로 구호만, 강현욱 지사가 경제활성화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뭐 하나 잡은 것도 없더라는 것을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저는 추석물가 하나도 제대로 조절을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3.1%를 현재까지 계산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대안은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실상 도가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창환
권창환위원
2002년도에 물가안정 최우수 도로 선정 받은 도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생각을 갖고 하면 안되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조절하고 하는 수단은 사실 도는 한정적입니다. 다만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통단계에 있어서 매점매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유통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해주고 하는 어떤 활동을 착실하게 해서 평가를 받았고 또 그런 부분을 도에서 해야할 기능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기능은 서로 각 부처간에 협조를 하면 되겠죠. 사실은 양파 같은 것이 78%라면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또 양파는 보관성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농림국과 농업기술원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정책도, 물가정책이라는 것은 같이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통상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아침에 농림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급관계를 특별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우리 국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면 이번 추석물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매점매석에 의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한질주 하고 있는 물가의 상승요인을 고뇌를 하셔서 물가대안을 잡아야하는데 시간이 없다 이거죠. 추석 지나가버리면 대체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실은 8월 중순경부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아까 같이 관련기관에 서로 불러서 토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체감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도에서 해야될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8월 중순경부터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 추석물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국 평균보다 높지, 전라북도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추석물가 월동량이 몇 %입니까? 저는 다른 데에서 통계본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보면 전국통계가 15.8%인데 전라북도가 16.8%로 나왔어요. 전국통계는 그렇게 안나왔어요. 단 우리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양파가 78%라든가 사과가 41%, 참깨가 33%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지만, 전국평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6.8%가 추석물가 상승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안정적인 평균수급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후에 그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19쪽을 보면 실업자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입니다.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유인물에도 있다 시피요, 수료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원은 우리가 훈련비, 훈련수당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의 경우 직업훈련시설에 시간당 평균 2,300원 내지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기관에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훈련생한테는 최저 5만원에서 직종에 따라서 2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금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또 조기취업 수료해가지고 취업한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취업이라는 것이 40여명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 단 이 부분에서 실장님이 거기에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를 자료로 좀 주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라면 개선책도 한번 마련해 주셔요. 개선책도 한번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고 중도 탈락 안하고 가겠는가, 여기서 확인을 다 잘하시겠지만 훈련기관에서 혹시 서류상 훈련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나고 있습니다만. 신용보증 거기에 지금 각 출연기관이 있었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시·군부담 출연금이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현재 거기에 약속을 해놓고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도 조금은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해야할 부분이 먼저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군은 금년도에 출연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초에 제가 와보니까 시·군에 있는 업체들도 혜택을 보는데 왜 시·군에서 부담을 안하냐 해서 시·군에서 15억원을 작년 예와 같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해서 각 시·군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군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추경 내지는 2차 추경에 해서 확보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예산이 시·군에 추경에 편성된 곳은 이미 출연을 했고 확보한 곳도 일부 있고 아직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출연을 시키도록 하고, 다만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이 당장 아닌 것은 시·군 나름대로 추경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 위원님께서 양해사항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서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것은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경제통상실이 온통 방폐장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한번도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증기금을 세웠으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고만,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고만, 어떤 데는 조금 그런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실장님이 못하면 조정관님이라도 부단체장들과 만나서 이런 것은 좀 해달라고 해서 좀 해줘야 할게 아니겠느냐, 빨리빨리 매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익산시 같은 경우는 부자동네가 양성자가속기 하는 것을 보니까 600억원이라는 돈도 통장에 딱 있는 부자동네가 2억7,200만원을 가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이번에 보증발급 받은 것을 보니까 약 8.1%이상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그러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하는데 경제통상실이 멈춰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통상실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면서 끝으로 LG전선 군포공장 이전 문제와 현대·다임러 합작공장 설립문제, 군산경제특구지정문제 등 전북의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도민들의 큰 우려와 실망이 있다는 현실을 유념하여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민봉한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