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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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국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및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기정예산 1억5,9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695억8,400만원에서 223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919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 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금년도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활동 및 공로연수 연구활동비, 구 행정 활성화 추진 등에 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200만원, 건강보험료 하반기 부족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구청 정책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 3억7,500만원, 신관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400만원, 구청사 음향시설 및 보일러 설치비 등에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는 자원봉사지원팀 신설에 따른 행사물품 구입 및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여비 400만원, 냉방기, 복사기 등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4억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강1동, 이촌1동 임시청사 시설비 및 용문동청사 신축공사비 등에 4억1,000만원, 용문동 신축공사 감리비 2억5,000만원, 동청사 신축관련 주차장특별회계 이전비 17억3,000만원을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는 행정 및 민사소송, 패소사건 소송비용 등 하반기 부족분 3,700만원을 반영하고, 행정자료실 이전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등 집기류 구매비 2,900만원, 구청장 직급보조비 인상분 3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개발비 5,500만원, 직원용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총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매입 목적예비비와 구 행정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한 예비비에 총 19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용산문화원 증축관련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비 2,000만원과 증축설계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용산문화원 증축설계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7번,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총예산 규모는 448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4억1,400만원, 특별회계 134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7%가 증가한 1,604억8,2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4억 증가한 243억5,100만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63억2,700만원 대비 35.6%가 증가한 1,848억3,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7억2,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 7,1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내시 260억4,000만원 등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증액분이 총 재원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인건비 11억8,800만원, 경상예산 4억8,900만원, 경상사업 33억4,200만원, 투자사업 94억8,600만원, 사업비 감 추경 29억3,200만원, 아리랑택시부지매입 198억4,100만원 등으로 추경 세출예산의 63.2%가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은 2002년 결산잉여금 및 이월금 1,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년 결산잉여금 115억9,000만원, 이월금 7,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3,400만원 등 134억원이 증액된 234억2,5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6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경상적경비 1억3,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7,500만원, 구 청사관리비 3억9,900만원 등 1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장학금,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등에서 21억2,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산취득비 4억8,300만원, 시설비 2억7,000만원, 감리비 2억5,000만원, 동청사 신축관련 주차장특별회계 이전 17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행정 전산화 사업비 4억2,700만원, 아리랑택시부지매입 목적예비비 등에 198억4,1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2.6%인 203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용산문화원 증축설계비 1억원과 보조금반환금등 1억3,100원이 증액편성 되는 등, 행정관리국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91억7,300만원의 32.3%인 223억2,800만원이 증액된 총 915억1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으로 세무1과의 반환금 3만5,000원 편성 이외는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기정예산 54억2,800만원의 5.8%인 3억1,400만원이 증액된 57억4,2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된 바, 증액의 주요 내용은 기초체력검사장비, 골밀도측정장비 등의 구입으로 이는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사항은, 보건위생과는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이 증액된 반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련경비가 감액되는 등 2,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도과는 기초체력검사장비, 러닝머신 등 구입비 1억5,500만원과 반환금 5,200만원 등 2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골밀도측정기구입비 9,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검토한바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동청사 신축관련 토지매입비, 주차장특별회계 이전비 및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와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구입 등에 많은 증액이 있고, 대신 불요불급한 사업의 취소 감액 편성하는등 추가경정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3쪽 감사담당관,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 2명 12회로 돼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회의참석 수당이, 기본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서 저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4/4분기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을 금년 6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7월에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위원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공사를 설계대로 시행하다 보면 그 후에 진행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 같은 것을 미리 제거하고, 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분야 위원이 두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토목은 세 분이 되어 있는데, 두 분씩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책정상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제리

김제리위원

인원이 2명은 아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안 74쪽, 일용인부임 상용인부 임금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1식으로 1,905만4,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세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상용인부가 몇 명이며, 금년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몇%가 인상되어서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4/4분기에 필요하다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몇%정도 인상되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 임금인상은 매년 일반공무원처럼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사용자측, 즉 구청장협의회하고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대표자들을 모아 가지고 8회에 걸쳐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토목.하수분야는 이번에 10.88%를 인상했고, 또 공원녹지분야는 16.03%를 인상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봉급은 금년에 5.7%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인상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상 어렵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수는 월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봉급수준에 맞춰달라고 하면서 상당히 노사협의를 할 적에 진통을 겪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하수분야가 같은 상용직이라도 공원녹지분야보다 보수가 높습니다. 높게끔 계속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좀 줄인다는 입장에서 토목.하수분야는 10.88%, 공원녹지분야는 16.03%로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토목.하수분야가 28명, 공원녹지.기타분야가 20명, 해서 총 상용직이 48명이 현재 있습니다. 토목.하수분야는 10.88%를 인상하다 보니까 매월 21만7,000원을 더 받게 되고, 공원녹지.기타분야는 16.03%이니까 28만6,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월평균을 내보니까 토목.하수분야는 월 221만5,000원을 받게 되고, 공원녹지분야는 월 207만7,000원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사람 숫자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약 1,900만원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추경에 상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 교육시설 정비 지원, 전년도 추경에도 1억5,000만원이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초.중.고 시설에 본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주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사실상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당초에 3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예산사정상 사정을 하면서 시급한 예산을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는 3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학교 3개교하고 고등학교 4개교 등 7개교는 지원을 한푼도 못해준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억원을 가지고 13개 학교에 지원을 했고, 사실상 금년에는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에서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지 못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또 기 지원을 했더라도 예전에 지원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상 없어서 조금만 지원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하고자 해서 1억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교육시설 정비지원에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만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78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대강당 빔프로젝트 제작.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것 시장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구민회관 대강당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거기에서 많은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을 할 때 강사들이 마이크 잡고 앉아서 그냥 말로만 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율성이 좀 저하되는 것 같고, 또 타구에서도 이 빔프로젝트로 많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민방위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만 구민회관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빔프로젝트로 해서 민방위교육에 첫째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행사가 있을 때, 또한 직원들 교육 할 때도 전체가 교육을 할 적에는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 더욱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은, 한강1동 임시청사가 삼각지 지하철역 안에 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2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금액은 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삼각지 지하철역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임대조건이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월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월세는 그냥 없어집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세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세로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임대인이 월세를 상당히 고집하고, 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임대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쪽을 임대해서 지금 이사 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좋은 방법이겠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들이 전부 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85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부족분추가)하고 패소사건 소송비용(부족분추가)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3,7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4/4분기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번 3,700만원의 추경예산 요인은 최근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또 소송 물가액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의 증가요인이, 3,700만원 정도 더 추가요인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2년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1건의 패소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 알았습니다. 87쪽 봐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억7,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의 200대의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교체하려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 직원들이 활용하는 컴퓨터가 총 1,20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61%인 733대가 팬티엄Ⅱ급으로서 PC의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능률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컴퓨터 200대하고 프린트 35대,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 우리 정부가 1996년 전자정부를 표방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정부에 맞도록 행정을 개선하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전자정부에 맞추어서 상당한 예산이 기이 투자되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PC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PC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또 세분화 시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행정 활성화 추진 2,000만원, 대의회 활동 업무추진 1,000만원, 한미친선 교류사업 추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구행정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3,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신청을 한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한 돈은 자판기수입으로 조금 대체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자판기 수입을 가지고 전액 직원들 식사비로 300원씩 인상해 주다보니까 전혀 활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 자판기 수입으로 해서 예전 같으면 대체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300만원씩 보조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정남길위원

2,000만원은 적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적기는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년에는 충분하게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보다더 윤택한 생활개선을 해줄 수 없겠지만 고작 300원을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식사가 2,8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질이 좋아졌고 그 전에 200명씩 이용하던 것이 지금은 370명, 어느 때는 400명도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2,500원을 내고 자판기 수입으로 300원씩 내서 2,800원씩 주기 때문에 지금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돈도 계산을 해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 수입이 한 2,400만원 되는 것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타구청에는 식비가 얼마씩 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구청마다 틀립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우리구가 지금 식사의 질이 상당히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질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가격면에서.....?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가격면에서는 비쌉니다.

정남길위원

비싸지요? 그렇게 되면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2,500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반영해 줄 것이면 300원보다는 조금 더 공무원들이 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어야 하고, 또 건강해야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맑은 정신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요? 기왕에 지원을 할 바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다른 지원은 아끼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높여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남길위원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구에 있는 의장단협의회를 금년에는 우리구에서 맡아서 하는 바람에 그때 경비가 좀 많이 나갔고, 또 구의원님들 체육대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체육대회에 대한 경비도 좀 나갔고 해서,

정남길위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부족하다 이 말씀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부족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한미친선교류사업비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윌버거 사령관이 7월에 이임하면서 그 이임경비로 11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우리 용산구와 중구와 미8군이 금년 4월에 축구대회와 볼링대회를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를 쓰다보니까 이것도 생각지도 않은 경비를 지출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세부적인 설명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의 76쪽,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구매에 3억7,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구행정활성화추진 2,000만원,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런 구청 사무실 집기류 같은 것은 고급으로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비교해가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회의실 및 소회의실 집기류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관을 지어서 정책회의실을,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해서 월요간부회의 같은 것을 청장님실 탁자에서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신청사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이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무실을 정책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같은 것을,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만드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거기다 새로?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한 집기류 같은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부연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다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두 번째에 또 사무용가구 등 집기류 구매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 사무용가구 등 집기류는 휴게실도 좀 만들려고,

정남길위원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집기류.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집기류는 직원들에 대해 제1별관에다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2층에다 휴게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사무용가구등 집기류구매,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집기류, 이것은 분리된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입찰을 보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력단련실을 만들면 거기는 사우나시설, 헬스기구도 되어 있고 전직원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락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집기류이고, 그 위에 있는 집기류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남길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정남길위원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립니다. 2층에 휴게실을 만들려고 거기에 인테리어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사려고 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세무1.2과 문서보관용 모빌렉 설치,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1.2과의 가운데 통로를 내주어야 됩니다. 모빌렉은 서고예요. 그래서 세무1.2과 서류를 넣고 당기고 밀고해서 좁은 공간을 가지고 많은 서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남길위원

마지막에 사무실 O/A가구 구매.설치(감사담당관 등 10개부서) 3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저희구가 완전 O/A는 아니지만 반O/A를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한 과가 9개 과가 있습니다. 시민봉사실하고 지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신관에 이번에 들어간 과가 5개과,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과가 지금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형평성도 있고, 근무환경을 위해서 그것을 이번에 전원 반O/A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옛날에 있었던 양철캐비닛 녹슬고 한 것 전부 다 치우고 가구식으로 해서 낡은 건물이나마 그래도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개과를 금년에 하려고 3억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저희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교부금이 이번에 많이 내려온 관계로 내년 예산까지 갈 필요없이 이번에 사용해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우리 구청사 내의 환경개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후에 산출하신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1개과를 하는 데 보통 직원이 적은 데는 한 2,500만원, 직원이 많은 데는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남길위원

시장조사를 해서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아니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우리가 총무과도 설치를 했고, 또 신관에 보면 환경관리과나 교통지도과도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하도 커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등 설치한 비용을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77쪽, 건축공사분야(본관-신관 연결통로 등 추가공사) 6,000만원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공사를 할 때 그때 한꺼번에 시설했다면 이와 같은 6,000만원이 낭비되지 않고, 함께 공사를 했더라면 보다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설계는 없었는지, 또 6,00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신축공사를 할 적에 본관하고 연결통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비목이 들어가서 했으면 더 편리도 하고 예산상 손실도 조금 더 적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년 전에 설계를 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할 적에는 앞을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해서 설계도하고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건축공사 연결통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본관하고 신관하고 보건소 연결통로 설치비가 3,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백광하고 혹둑이로 해서 바닥자재 추가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또 파출소 밑으로 내려가는 추가공사비 1,300만원, 그래서 연결통로비가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표기를 했으면 좋은데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이건 잘못된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6,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차라리 이와 같은 돈이 있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쪽에 투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78쪽, 지금 청사 내에 겨울철 냉.난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지금 본관 보일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제 보일러가 '87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관식 보일러 3t짜리가 있는데 '90년 1월에 설치를 해서 지금 13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해서 관류형 스팀보일러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도시가스에 의한 관류형 스팀보일러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줄에 구청사 음향시설 설치, 대회의실 음향시설을 제가 보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5층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음향이 '87년에 설계되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년인사회 할 적에도 음향이 울리고 좋지 않다 해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고 해서 금년에 음향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교체하고 수리,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전체 교체입니까, 부분교체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전체 다 해서 맑게 들리고 울리지 않게끔 설치를 할 겁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음향시설비가 4,000만원이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시장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남길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두 군데를 용산전자상가에서 받았는데 그 정도는 나옵니다. 이것도 할 적에는 조달청에 넣어 가지고 할겁니다.

정남길위원

기왕에 설치할 것이라면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야만 앞으로 5년 안에 교체할 것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회의실 음향시설은 뭡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조금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가보시면 거기에 아직 마이크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부회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비입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주민자치과도 제가 합니다.

정남길위원

80쪽에 자원봉사지원팀 업무추진 48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기전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아래 줄에 있는 업무추진 13만원×4명×7개월이라 했는데 7개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이 9월이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이면 약 3개월하고 며칠이 있는 건데 7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자원봉사팀을 저희들이 금년에 3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설을 할 때 직원이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해서 3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 위의 업무추진비 13만원×3명×3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7개월로 잡은 것은 업무가 너무나 폭주가 됨으로 인해서 6월에 1명을 추가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는 4명입니다. 그래서 6, 7, 8월 13만원×4명으로 해서 7개월, 그런데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왜 7개월이냐고 하는데 지금 원래 주민자치과 직원이 17명입니다. 그러다 4명이 합해져서 21명인데, 17명이 앞으로 받아야 될 돈으로 그 직원들한테 미리 지급을 한 겁니다.

정남길위원

기 지급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7명을 다 주려면 이 직원들이 받은 돈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48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밑에다 간략하고 알아보기 쉽게, 그런 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82쪽,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 자산취득비 4억8,2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용산2가동 노래방기기, 모빌렉, 서가, 책상, 의자 등 구입 1억2,090만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2가동이 10월쯤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2가동에 노래방기기하고 음향설비 하는데 약 1,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의자, 책상 같은 거 사는데 약 700만원 정도, 거기도 모빌렉 즉, 서고를 하는데 600만원, 체육시설인 헬스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기구하고 락카 사는데 약 1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2,0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그런데 노래방기기, 모빌렉, 서고, 책상, 의자는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한다는 것은 전혀 안 나와있는데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서 쓰면서 전부다 기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위원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다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자세한 부분을 기재할 수 없었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체육시설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1억원입니다.

정남길위원

1억2,090만원 중에서 1억원이란 돈이 핵심인데 왜 그게 빠졌는지?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남길위원

각 동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노래방기기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큰돈을 한꺼번에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2,900만원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의 내용을 타이틀로 넣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83쪽 한강1동, 이촌1동 임시청사 및 남영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한강1동 임시청사는 8,000만원, 이촌1동 임시청사는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혹시 다른 의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2,000만원 차이가 나고, 또 8,000만원과 6,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 지금 한강1동 임시청사는 임차면적이 115평입니다. 그리고 이촌1동의 임시청사는 노인정을 개조하기 때문에 크지 않고 35.7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강1동은 저희들이 건축공사비가 4,0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 또한 보안시스템, 주민망, 통신 이렇게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촌1동은 거기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로 어디 가서 임대할 수도 없고, 그곳은 도저히 없어서 이촌1동 제2경로당을 수리해서 쓰기 때문에 내부시설수리비가 약 3,000만원이 들어가고 또한 35.7평으로 비좁기 때문에 출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약 1,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거기도 보안시스템 같은 것은 한강1동과 똑같이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6,000만원정도, 면적에 대한 차이도 있고 해서 6,000만원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장소에 똑 같은 위치라면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면적도 틀리고, 또한 노인정은 너무나 낡아있고, 삼각지는 낡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으로 차이가 되면 배가 차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면적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면적과 기타 컨테이너설치라든가 노인정 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다음은 서빙고동, 용산2가동 헬스장,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1억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1억원이나 듭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서빙고동 청사도 용산2가동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헬스장을 설치를 합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이것이 1억원 중에서 얼마정도가 들어갑니까? 헬스장과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분리해서 1억원 중에서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비율로 환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헬스장은 기구사고 락카사면 약 1억원 들어갑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무엇무엇을 설치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거기에 러닝머신 10대가 들어가는데, 1대가 570만원입니다.

정남길위원

얼마요? 570만원?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러닝머신이 570만원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은 러닝머신을 몇 번 사용해봤습니다만, 러닝머신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좋은 걸로 A급으로 하게 되면 약 백 몇 십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것은 가정용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지금 보면 러닝머신은 메이커가 있고 비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제 것하고 모투스가 2대, 메이커입니다. 러닝머신은 24시간 풀 가동해서 뛰기 때문에 헬스기구를 설치할 적에 러닝머신이 주입니다.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면 다른 것은 사용용도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이 '모투스'가 들어오는 것이 570만원이 견적이 나와 가지고.....,

정남길위원

그건 수입품이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국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수입품으로 하려다 보니까 헬스장에서는 수입품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부품 같은 것이 망가졌을 경우에 빨리 빨리 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합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대체를 하는데, 570만원 견적이 나와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23%가 조달청에서 깎여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사백 얼마정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2가동 것은 '신신' 겁니다. '신신'은 한마디로 비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신 것은 삼백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이 약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 예산으로 거기도 10월 달에 발주를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없고 해서 다른 예산을 당겨쓰고서 2개월 전에 발주를 해서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것을 설명을 미리 했는데, 나중이라도 헬스장 기구가 러닝머신이 주이기 때문에 그 기계만큼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 내용이 가정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빙고동이나 용산2가동에 설치하는 러닝머신을 많이 타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설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을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많이 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용산2가동이나 서빙고동이 직원용이 아닙니다. 직원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5만원씩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용이 됩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시장조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백 몇 십만원짜리 기껏 해봐야 이백 일, 이십만원 정도에서 백 몇 십만원정도 공장도가격으로 사면 굉장히 싸거든요. 본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질의를 하니까 가정용이냐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서빙고동과 용산2가동에 가정용을 설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이용객이 많겠어요, 아니면 일반사설 헬스장에 이용객이 많겠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는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놓은 것이 일반주민들의 이용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아침부터 가서 하루종일 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거기는 아침부터 개장을 합니다.

정남길위원

아침부터 계속 뛴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갈월복지관과 똑같은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정남길위원

일반 사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기본이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어떨 때는 밤 11시까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헬스장에 설치되어 있는 러닝머신도 그 정도 가격이 안 가는데 구태여 동에 설치하는 걸 오백 몇 십만원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이 사설로 설치한 헬스장의 헬스기구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헬스기구하고는,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갈월복지관에 있는 헬스장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헬스장하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주민이라면 어디에 와서 운동을 할 의욕이 생기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실 겁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신 이유는 약간 본위원의 질의 내용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설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 설치되어 있는 러닝머신도 최A급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직접 타봤습니다. 앞에 최첨단을 걷고 있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어있고, 모든 것이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500만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동에 설치하는 것이 570만원이라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시장조사한 내용을 의심한다할지 못 믿는다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추호도 아니니까. 단 한가지 1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러닝머신이 57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몇 대 설치합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10대 설치합니다.

정남길위원

10대면 5,700만원으로 약 반 이상 할애되는 금액인데, 본위원 생각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하시어 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이커가 더 좋은 데가 있고 더 저렴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도 절약하고 또 사용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믿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정남길위원

85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70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얼마 책정되어서 .....,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는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이 5,000만원 되어있고요, 패소사건 소송비용이 1,500만원, 그래서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부족분 추가)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건은 건당 얼마씩 주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행정사건은 신청사건하고 본안사건이 있는데, 소가에 의해서 500만원 미만에서부터 1억원 이상, 이래서 최고 300만원에서부터 25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평소에 고문료는 주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고문료는 월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비용이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5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요.

정남길위원

25만원인 경우에는 신청사건인 경우에 .....?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500만원 미만하고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다만, 우리 용산구에 여러 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유형이 많은지, 또 변호사출신, 민사, 행정을 분류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인 분이라고 판단했을 때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때그때 가서 합니까, 아니면 .....? 1년 계약하고 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년 계약해서 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다지 많은 금액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패소사건인 경우는 대법원에 패소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하고 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2002년도에 1건, 2003년도에 2건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패소사건 기준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가령 상대방이 총 소송비용이 1심, 2심, 3심 해서 1,5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1,5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산 산출기준 내역이 있습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금년 남아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 며칠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12건 있습니다.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9건 해서 12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 .....,

정남길위원

과거에 했던 것을 ....,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소송된 12건이 금액이라든지, 또 .....,

정남길위원

소송비용에 대한 총액에 의해서?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환산해보니 1,200만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7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남길위원

행정사건, 민사사건, 패소사건까지 포함해서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비용이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2건이라고 했는데 12건이 패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1,2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은 현재 1,50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 추경에는 1,200만원만 책정했고요,

정남길위원

그러면 합해서 2,700만원이네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3,700만원이 되지요. 이번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으로 2,50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으로 1,200만원, 그래서 3,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패소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해서 1,200만원이 나왔는지, 12건이 패소한다는 것을 전제 하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2건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본예산에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6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에서 이미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요, 또 앞으로 예상되는 3심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남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1심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몇 건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5건입니다.

정남길위원

2심이, 행정사건이 몇 건이며 민사사건이 몇 건입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행정사건이 3건이고 민사사건이 9건입니다.

정남길위원

1심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현재.....?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1심이 아닙니다. 1.2.3심 해서 12건인데, 행정사건이 1심에 1건, 2심에 1건, 3심에 1건, 이렇게 되어있고요, 민사사건이 1심에 4건이고 2심에 3건, 3심에 2건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현재 1심에서 몇 건, 2심에서 몇 건, 3심에서 몇 건 이러는데, 좋습니다. 3심은 대법원 최종판결이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2심에 현재 계류중이라 할지라도 2심이 끝나고 고등법원이나 민사항소부에서 끝나게 되면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는 넘어갈 것 같은데, 가령 1,2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으로 당장 필요하신지......?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3심에 올라가 있는 건수가 행정사건 1건, 민사사건이 2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행정사건은 소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소가액이 행정소송에 있는 것이 315만7,000원 짜리 하나 있고, 민사사건에 있는 하나는 1억1,900만원짜리, 또 다른 사항은 4억6,500만원, 그렇게 해서 3건이 3심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사건, 민사사건 합해봐야 5억원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합쳐봐야 소송비용에 전체가 패소한다 할지라도 1,2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패소비용으로는 1,200만원 잡혀있는데 본예산에서 이미 600만원을 쓴 상태이고, 행정 및 민사소송이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심에서 3심까지 있는데 3심까지 변호사들에 대한 하나의 소송수임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 올라가려고 하면 그 심급에 따라서 소송수임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정남길위원

우리가 주로 피고측 아니겠습니까? 구청이 피고측인데, 피고측에서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에만 다시 항소를 하고 또는 상고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산출기초로 해서 2,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무조건 우리 쪽에서 패소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 2,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정남길위원

변호사 소송비용이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게 되면 자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시간 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2,500만원과 1,200만원, 3,7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잠깐만요, 2,50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심에 패소한 원고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해서 2심 소송을 제기해 온다든지, 또는 우리 용산구가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2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가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12건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패소가 될지 승소가 될지 모르지만, 패소사건이 한 두 건 있을 거라고 가정해서 1,2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과 제가 시간을 짧게 끝내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도 이쪽에서는 약간의 전문가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문화관광1팀장입니다.

정남길위원

9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작년도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당초 구예산을 55개 교실 8,25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20개 교실을 추가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용산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돈을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해서 생활체육 신청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국비를 전체 사용하지 못하고 국비 838만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문화학교운영지원금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문화원에서 신청했던 문화학교교실 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문광부로부터 지원은 되었으나, 당초에 문화학교로 하기로 했던 과목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다시 저희들이 문화학교를 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학교 집행잔액 30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고생하십니다. 신관, 구관 연결도로는 설계도서에 나와있어요. 전에 본위원이 다뤘고,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은 기본설계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적에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보세요. 이것은 추가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관과 구관이 분리돼 있어서 직원들이 마당으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연결통로가 필요해서 원래 설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신관 옥상에 휴게실은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