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다섯 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일은 세 번째 가결된 날로 아마 국무위원들이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는 날로 통계적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또 9월 1일은 강석오 위원님의 지역구인 광주를 중심으로 이천, 여주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막돼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서 그 동안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건의하시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쌍용자동차․삼성전자에 대한 규제를 연말 내에 풀겠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의회와 도가 혼연일체가 돼서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고자 초점을 맞춘 결과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중추절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경제관련주요현안보고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가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가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관련 주요현안보고에 앞서서 최근의 경제동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주요국의 경제는 최근 들어 실무지표가 개선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경제는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소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2/4분기의 GDP가 예상보다 상승했습니다. 일본과 EU경제는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감소 등 실물경기 부진이 계속 되고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사스가 진정되면서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7～8%대의 고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가와 반도체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내경제 동향입니다. 그 동안 빠르게 위축되어 온 경기가 6월 들어서 산업생산과 서비스업 활동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중에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의 부진과 조업일수 증가 등 기술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활동도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던 설비투자는 6월 들어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소비는 6월중에 2.3% 감소하여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폭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7월 중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IT 제품을 중심으로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여건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은 증시가 지난 4월 이후 회복되고 카드사 문제도 진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전반이 안정되고 추경 등 경기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바 있으며 하반기 경기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 속에서도 기업활동의 여건 개선과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경기도는 최근 수출부진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흑자폭이 7～8% 정도 감소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제조업 생산증가율도 마이너스 2.4%대로 악화됐습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흑자 총계가 3억 1,500만불이었습니다. 이중에서 7월에 2억 6,500만 불의 흑자가 났었고, 특히 8월에는 3억불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아직 전국의 3.4%에 대비해서 3.1%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경제동향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경제관련 주요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산업공동화 방지대책 추진상황, 삼성, 쌍용 등 공장증설 규제개선 추진상황, LG-Philips LCD 공장설립 추진상황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와 관련된 수도권 역차별 법령개정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역차별대책 추진상황 중에서 타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지역산업공동화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을 추진한 것은 지난 ’98년 말에 자금융자라든가 세제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기업지방이전촉진대책을 발표하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우리 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지방이전을 억제하기 위해 부지의 용도변경을 억제하고 부득이 이전한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도시형 첨단공장의 입지를 유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형공장이 38개소가 건립돼서 2,993개 업체가 입주했고 4만 6,516명의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기존 공장 대비 12배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에서 수도권 전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전공장의 공장부지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공장용지의 용도변경기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공동화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내 신설 이전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방이전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용도변경 기준마련 동향을 적극 주시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억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삼성반도체 및 쌍용자동차에 대한 증설 규제를 금년 내에 개정 완료하고 앞으로 첨단업종 중심으로 전반적인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규제의 실효성도 없으면서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공장건축총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업지원물량의 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해서 중복성 있는 절차를 개선하고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물량에 대한 일괄 수거, 재배정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영향평가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기존 기업을 보호하고 자족기능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중 산자위의 법사소위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및 쌍용자동차 공장증설 규제개선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증설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상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산자부장관 등을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만나서 설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요청과 경제단체, 언론, 관계기업 등을 통해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일전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정부 촉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입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공장증설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정책결정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침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연내에는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라든가 관계부처에서는 비수도권을 자극하는 언론인과 정치권의 합세는 지양해 달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연내에 공장증설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의 LG-Philips LCD 공장설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7월 31일 자로 파주 월롱지구 50만평을 파주 LCD산업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불과 6개월만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환경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 6월 LG-Philips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문화재 발굴 등 인프라 조성이 2005년 12월까지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인프라 조성 국고예산으로 42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2쪽의 그 동안의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 인프라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인프라 추진상황은 LG-Philips사의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프라 중에 공업용수와 폐수종말처리장,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고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 LNG, 통신 등은 공급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2005년 12월말 1차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쪽의 분야별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는 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장부지 조성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입주계약과 공장착공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조성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역차별 법령개정 등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8쪽 수도권공장 지방 이전 촉진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요지는 수도권내의 법인공장이 이전할 때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소재지역을 현행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재경부에서 입법예고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고 도에서는 재경부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저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방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역차별 및 소외정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도 경계지역의 타 도, 시․군과의 불균형 심화 등이 주요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 전 지역의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법률개정안과 지침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의 공장이전부지 용도지역 변경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소재 기업공장에 대한 지방이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공장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변경이 용이하도록 매매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산업 공동화 및 과밀화를 촉진하고 수도권 배후시장과 생산 공장의 이격으로 물류비용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학교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부족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업지역의 총량제 운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업지역의 기능보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장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연구 등 수도권 공업지역의 무분별한 주거, 상업 용도변경이 지양되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 제정관련 사항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률안 제정시에 과학기술지원사업 신규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배제함으로써 지방과학기술투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이전 및 분원설치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 집적되어 있는 IT, BT, N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입니다. 도에서는 과기부와 부처간 협의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원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성균관대에서 과기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맞추어서 동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사업에서는 경기도가 투자의 적지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에 아마 사업에 선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에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에 경기도가 선정되면 중앙정부에서 연 5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육성정책에서 수도권 배제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을 배제한 전국지방대학에 2003년도 지방대학육성사업비 지원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방안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산ㆍ학ㆍ연 연구지원센터 선정시에 의도적으로 수도권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비중이 높고 지식혁신 주체인 대학 및 연구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고급인력 활용도가 높은 지식산업의 집적지로서 양적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지역안배원칙으로 배분함에 따라 상대적 역차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균형주체를 지역이 아닌 각종 혁신대상으로 재분류할 것을 건의하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균형발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과기부․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대응해 나가고 경기도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 지역이 배제된 인천공항 중심의 경제자유국으로는 중국 등과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북아포럼에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발해야만 국제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천에서는 사업추진의 어떤 자율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협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며, 특히 첨단지식산업의 기반이고 인적인프라를 갖춘 경기도 지역과의 공동추진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간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평택항 및 그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상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4년 상반기가 되어야만 평택항의 물동량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련주요현안보고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종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주요현안 보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띄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경기도가 처해 있는 단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비전과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안은 주로 단기적이고 지금 부딪힌 현실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더 마스터플랜 있는 내용들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중앙정부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중앙정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우리 경기도에 오셔서 그 동안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타 시ㆍ도에서 우리 경기도를 보는 입장과 중앙단위에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행사에서 보면 경기도의 위상, 우리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를 타 시ㆍ도에 설득하고 경기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경기도에 중앙에서 파견된 경제자문관이 있지요?

네.

자문관의 역할이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경제단체들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경제현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서명운동이라든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2청의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셨지요?

네.

혹시 제2청에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이천 도자기비엔날레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수도권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를 지방과 지방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분법적인 논리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특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근본적인 갈등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갈등이 없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갈등구조로 파악할 때 수도권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수도권을 지원하겠다. 지방을 우선 육성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대해서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 논리가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논리를 뒤집어 보면 지방이 육성될 때까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고 방치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지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도권의 사업과 경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생존전략을 찾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경기도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크게 논리가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보는 논리와 부처에서 보는 논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처의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청와대라든가 계획을 주도하는 위원회들의 워낙 강력한 방침 때문에 마지못해 코드를 맞춰서 동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입안자 개개인들은 국가경제를 우선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단체들의 역할과 과정에서는 일전에 상의해서 삼성ㆍ쌍용과 관련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2일에 수도권 역차별 범도민 대책협의회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온 파견관들과의 역할분담 문제입니다. 현재 경제자문관은 기본적인 라인으로서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설득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자문관 이외에도 현재 과학기술부에 협력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정원 조정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앙부처에 협의창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적인 유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도 산업자원부라든가 기타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협력관을 도에서 적극 파견 받음으로써 경기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광주 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많이들 오셔서 개막식이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날 대통령께서 이천에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겸 경기도민과의 대화의 장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뜻 보면 경기도가 난개발이나 공장지대에 있는 등등 모든 것을 선 계획하게 되면 후에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내용인즉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완전히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경경련이나 경실련 등등 각 단체 및 언론지상에 보면 해석은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삼성자동차나 쌍용 등 연내, 정무수석인가 그 분 말씀은 이것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신문지상에 난 것을 봤습니다만 그날 말씀은 모든 것이 지역균등발전 하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경기도에 특혜성 아니냐,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에도 득이 안 되고 수도권에도 득이 안 되는, 지역에 득이 안 되면서 수도권에 규제만 하는 것들은 해제하겠다라는 말씀도 언급하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특별하게 경기도에 어떤 획기적인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파악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균등발전법안 등등 여러 가지를 볼 때 강력하게 대처해서 범도민적인 궐기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지역위주 정책을 일괄 타진할 수 있는 경기도민 또는 수도권 주민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날 말씀하시기를 상수도보호권역의 인프라나 SOC사업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어떠한 환경이나 수질보호 측면에 위배된다면 완화할 수 없을 뿐더러 전혀 규제를 해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앞으로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에 규제가 계속 강화 내지는 많이 완화될 조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경기도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이라면 수장일 수 있는 실장님, 또 경기도지사께서는 진짜 전적으로 나서서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맞서 싸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들은 말씀이나 아니면 경제측면에서 앞으로 실장님의 대안방침이랄까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이찬열 위원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경기도가 지역적인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때 단합된 목소리가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경기도는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단합과 각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포용성, 두 가지를 조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들하고의 조찬간담회 때도 그동안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을 계속 지향해 왔지만 이제는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타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섬세하고 때로는 강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도 전체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고 또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떤 사회단체나 경실련 등등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의 유지들 다같이 홍보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망이나 아니면 이것을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나, 경기도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약 25% 내지 거의 30%를 차지한다고 봐도 되겠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경기가 죽는다든지 수도권의 경기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투쟁해서라도 이런 것을 올바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수도권이라고 해서 늘 중앙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뭘 준다고 해서 규제해 놓고, 상수도 같은 데서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것은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사실 규제 당하는 것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제가 광주출신이라 이런 말씀 하나 드릴까요? 광주지역 주민들 치고 약간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고발이나 범법자가 안 된 분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수나 공해와 관련된, 아니면 대기에 관련된 등등의 법망, 각종 규제로 인해서 다 범법자 되고, 몇백 내지는 몇천만원씩 벌금을 다 물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일부 주민, 수도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쪽은 별개 아니면서 사실적으로는 규제일변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7개 시․군의 수도권 전역을 다 묶겠다는 거거든요. 상수도 권역이 그만큼, 또 북부지역의 접경지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그런 법망이 통과되기 이전에 범도민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도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역차별해소범도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불합리적인 점을 적극 홍보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각종 수도권규제법 때문에 아마 실장께서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경기도 접도지역의 상황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충청도고 다리를 안 건너가면 경기도고 이런 차원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서 공장을 세우면 모든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고 다리 하나를 안 건너가면 세금 혜택을 못 받고, 모든 생활권은 다리 건너기 전에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경계선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장호원 같은 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다리 하나 건너는 것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처지에 있어서 그쪽으로 안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봤을 때 도 경계를 가지고, 한 선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도권 경계에서 20㎞ 이상을 기본적으로 떨어뜨린다든가 이래야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산화 정책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리 하나 건너고 안 건넘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모든 생활권은 경기도에 있으면서 생산성이 있는 공장만 한 다리 건너왔다 그래서 GDP는 충청도에서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과연 수도권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도권 경계에서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줘서 이 지역 내에는 수도권하고 똑같은 영향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주 월롱단지는 지금 LG-Philips 공장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쪽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한 5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G-Philips만 거기에 들어오는 건지, 지금 모든 초점은 LG-Philips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50만평을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잔여부지가 있으면 다른 제조업체도 유치해야 될 텐데 지금 모든 것이 LG-Philips에만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정책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인구집중은 오늘도 얘기 들어 보니까 수도권에 신도시 3개 내지 5개를 신설한다 그러고, 또 공장 얘기만 나오면 공장은 지역에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공장은 지방에 짓고 집은 수도권에 지으면 그 공장 가서 누가 일을 한다는 겁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농사짓기도 바쁘고 농사지을 일손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적인 불합리한 상태를 경기도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손학규 지사가 임종순 실장을 중앙부처에서 스카웃한 것은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까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적으로 중앙부처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경기도의 규제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원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임종순 실장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되는데 임 실장께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출입구 문 좌측 쪽에, 우측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좌측에 앉아 계시는데 바깥에 나가서 조시지요. 어제 좀 피곤하셨던 것 같은데 퇴장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파주 월롱단지 쪽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평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약 34만평이 순수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만평은 LG-Philips LCD가 사용하고 나머지 4만평은 관련 부품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G-Philips LCD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관련되는 기업들이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만평 정도 규모의 배후단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 도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주시와 협의해서 파주시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호원의 접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불합리한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책임지고 입안을 하는, 중앙부처에서 정책결정자가 없는 사안입니다. 타 지역 국회의원도 이 수도권 문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에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지역의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정치논리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 해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수도권 문제가 정치문제화 됐는지 국가의 정책방향으로는 잘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물론 수도권 문제가 주요한 현안이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수도권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기회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여년 전에도 장호원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다른 동네가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 정책은 언젠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만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도 힘을 합해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도 기회가 되는 대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을쯤에 지방의 규제개혁건의대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명을 도로 초청해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문제를 같이 협의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도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전선을 여러 군데 펼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 보다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문제는 경투실 차원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사안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이 정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총대도 누가 메지 못한다 그랬는데 임 실장께서 총대를 메주시고, 그 다음에 뒤처리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도 계시고 도의회 의장도 있으니까 그 뒤를 믿고 총대를 메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장께서 잠시 이석하셔서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하고 질의합니다만 일단 인식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비하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만 때리면 쓰러질 것 같이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의 장점이기도 한데 자유민주사회가 금방 때리면 쓰러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규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국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한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숙독을 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 초부터 몇 번 방송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이 간단하지 않은, 금방 내세웠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또는 지방의 피폐화, 이런 부분에서 나온 나름대로의 결론이고 나름대로의 국가발전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가균형 발전하는 것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고 정말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고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저기서 때리니까 우리가 맞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는 이 부분은 풀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이 상생전략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 엊그제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도지사 발언에서 처음 상생전략이 나온 겁니다. 수도권이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갈 분야가 뭔가? 물론 우리 수도권이 다하면 좋지요. 다하고 우리 수도권에서 다 발전시키면 좋지만 그래도 경쟁력 면에서 후순위에 있는, 그래서 일부 희생은 하지만 지방에 줘야 될 산업이 뭔가에 대해서 그런 상생전략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주도해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전략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전략, 규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시위하고 이런 단순한 전략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차원적인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가 특화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될 분야는 규제완화가 아니고 집중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대가 대신에 우리가 줘야 될 분야에는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줘야 되는, 그래야 우리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 1 대 18로 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길 수가 없지요. 적어도 지방도 동의하면서 그랬을 때 경기도가 지도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겠다고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생전략과 경기도의 특화발전전략,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1 대 18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지도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경기도에서 고도의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현안보고에 앞서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오히려 IMF 상황보다 안 좋은 상황이고 부도율이라든지 실업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경기도는, 물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항상 모든 것이 한 발짝 늦는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 나름대로 세웠습니다만 오히려 의회보다도 늦고 중앙정부보다도 당연히 늦고, 너무 그런 부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실장님께서도 느끼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경기도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기도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 발 먼저 그런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실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실업에 있어서 다행히 다른 전국의 청년실업률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 지금 6월말 현재 일반실업률이 1.9%이고 전국 실업률이 7.4%인데, 경기도가 조금 낮으니까 더 낮겠지요. 이런 상황이고 실제 지표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실망실업자라든지 비정규직 취업자들을 감안하면 10%를 상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5세에서 29세의 청년들 중에서 10명 중 1명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속에, 경기도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봤을 때 한 번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경우를, 물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추진하던 청년인턴제, 지방행정체험연수제 등 나름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없다. 청년인턴제도 보니까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 청년실업대책이 청년인턴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지금 청년실업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5만명을 해외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이 어떤 건지, 내용이 뭔지, 현실성이 있는지 점검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파악해 보시고, 지난번 이라크전에 우리가 의료지원단 파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경기도가 이라크 전후 복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진출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정말 그렇다면 이런 실업문제와 연관시켜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현재의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지금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청년실업대책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실장님이 계시지만 경기도가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수단이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재정여건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좋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때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성화시켜 놓지 않았다는 인식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가 경제위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요청할 때 그 보증서에 얼마나 경기도가 대처하고 있는지, 또 중기센터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경제정책수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으로 경기도 경제를 걱정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경제 위기라든가 연내 대처하는 수단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전에 드린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경제위기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표상으로 이렇게 다소 호전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누구 못지않게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선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책에 더해서 하반기부터는 청년층 창업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만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경제문제이고 도에서도 물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투실장을 맡은 지 4개월 여 되면서 그동안에 경기도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고민한 사항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대응이 늦고 항상 중앙부처라든가 의회 지적보다 대응이 늦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경제활로를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봤습니다. 경기도라는 게 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미미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경제적인 위상에 상응하는 어떤 자율성을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봐서 현 테두리 내에서 민간인참여를 대폭 늘려야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민간인 참여라는 것은 수많은 사업을 가급적이면 민간인들과 제휴하고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에 민간인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만 경기도내의 경제 또는 지역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서울 소재의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에 발언권이 있는 연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행정적인 한계로 인한 문제를 민간인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은 국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무역을 활성화하고 통상지원을 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특히 떠오르는 중국과 경기도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경기도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생각으로 제가 3, 4개월 동안 큰 방향을 두 가지로 굳혔습니다. 구체적인 수단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안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보다 전문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회의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 경제연구센터도 설립하고 그리고 경투실 조직을 일부 개편해서 경제항만과를 경제정책과로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약직전문가를 유치하고. 우선은 우리가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문제에 관한 인식문제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단세포처럼 단순한 대응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주어지는 현안들이 워낙 불합리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단순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의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전략은 상생전략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전부도 아니고 지역의 발전과 같이 나가지 않는 발전은 경기도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 특화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만 우리가 2만불이 아니라 명실공히 3～4만불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또 모든 것을 다 갖겠다는 전략도 아닙니다. 저희도 특화를 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논의가 진행될 때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능력이 약하고 언론에서 여과 없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가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 경기도만 잘 살려고 한다는 입장으로 간혹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식산업 쪽으로 특화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식산업과 기존에 기반이 있는 자동차산업, LCD산업, 주요한 몇 가지 산업으로 특화를 해서 여기서 창출되는 수많은 부가가치를 지방과 같이 향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R&D 중심지로서 경기도를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만 이 전략은 수많은 R&D 인력이 수도권에 소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불가피하게 R&D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한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 가지만.

네, 추가질의 하세요.

아까 질의드렸습니다만 3개에서 5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인구는 경기도에 집중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산업은 지방에 분산시키겠다는 중앙정부의 논리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과 같으면 신도시 부분을 중앙정부가 협의하는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신도시 부분이 빠진 것인지, 아마 실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일전에 신도시 발표가 있고 도지사께서 라디오 뉴스에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경기도와 전혀 상의 없이 이 문제가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큰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결정하는 것들이 도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현안, 당면한 경제업무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전부 사전에 통보해서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Philips LCD 공장설립 추진에 대해서 파주시 월롱면 일원 50만평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LG-Philips가 100만불을…….

100억불입니다.

100억불을 투자해서 1만여명이 고용창출 되고 지역경제가 직ㆍ간접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파주시 월롱지역을 지정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많은 공단이 공장부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돼서 남은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파주시 월롱면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김희겸 투자진흥관이 지정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북부지방, 특히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반사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이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지정 추진과정은 김희겸 투자진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LG-Philips에서 파주를 선택한 것은 사실 경기도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LG측에서 이미 구미공장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고급인력 문제와 공항과 가까운 서울근거리를 찾다보니까 파주나 화성이라든지 수도권 일대를 봤습니다. 파주지역에는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30만평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또 나머지 지역에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총 공급물량도 없었고 LG-Philips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 5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급하게, 당초에는 2006년 상반기에 했던 것이 현재는 2005년 말로 당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볼 때 파주가 자유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LG-Philips 측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LG-Philips에서 결정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적극 지원했다는 말씀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물론 LG-Philips가 저희와 접촉해서 경기도 공단에 남아 있는 것 중에 30만평, 50만평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거기밖에 없고, 파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안내해서 보여줬었고 거기에 대해서 LG-Philips에서 파주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투자진흥관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은 거기 계시고 진흥관한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위치도가 없어요. 그림도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히네요. 가장 기본적인 게 육하원칙이 일상생활에도 있듯이 어느 곳인지 분명치가 않잖아요. 차라리 대한민국 파주라고 해버리지 덕은리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자료를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산업공단부지로 지정할 때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인구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원래 절차상에…….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앞으로 실시계획 같은 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하반기에 진행되고 각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할 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그 전 같으면 공배법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으로도 외투기업이라 하더라도 금년도 말까지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첨단외국의 대기업이 지분이 50% 이상 됐을 경우, 금년 말까지 들어왔을 경우만 풀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 말까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또 당초 2006년 상반기라고 했지만 2005년 말까지 각종 법령에 따른 절차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해주자고 나왔었고 중앙부처에서도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이 TF팀장이 돼서 관련 각 부처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회의를 한 거거든요.

본래는 모든 것을 사전 영향평가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고 앞으로 그 공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금년 말까지 진행되고 내년 3월에 산업단지로서 착공됩니다. 금년 말, 내년 3월 정도까지가 되는 것이고 LG-Philips측에서 내년 6월에 공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 지정했다면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반주민이 조그만 인ㆍ허가를 받을 때는 제재하는 게 많고 절차가 복잡해서 몇 개월씩 걸리는데 언뜻 본 위원이 보기에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절차도 약하고 추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를 빨리 당기고, 예를 들면 시간이 걸릴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 기간을 당겼다는 것이지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했고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개발지역 주민들의 고충입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정재영 위원님 혼자 질의가 너무 길어지시는데 우리가 파주 월롱면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실사를 가서 그쪽 지역의 시의원들과 주민들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경청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질의한 지 얼마 안됐고 제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라든지 미래발전적인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발되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처절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 게 양지와 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LG-Philips사가 이익을 취하게 되니까 양지의 입장에 서겠고 반대로 그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야 되는 아주 음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흥관님이 다 답변하시겠어요?

네, 이 부분도 제가 하겠습니다.

경기일보 8월 18일자 신문 혹시 보셨어요?

보상에 관련된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8월 18일자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 다 와서 보실 텐데. 여기 보면 호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주시와 경기지방공사에서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파주첨단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가 판교개발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 얘기입니다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에 위치된 파주첨단지방산업단지라는 공단 수용지구 내에 거주하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03년 2월 4일에 LG-Philips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만 내고 주민들한테는 일말의 설명도 없이, 또 개별통보도 없이 공고만으로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4일, 7일 지정물건에 대해서 보상금까지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외적으로 외자유치다 고용창출이다 해서 주민만 피해를 보면 된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피해주민을 묵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의 살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절차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절차를 다 지켰다고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 제기 하실 게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위치를 지정해 준 것이고 앞으로 보상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경기도 내부에서 인ㆍ허가문제에 대한 것은 관여된 게 없고 내부적인 절차는 끝났는데 사실상 산업단지로 지정만 되어 있지 그 부분을 경기도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그 산업단지 위치에 대한 땅을 사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일부 생활가구도 있고 공장도 몇 개 있고 무인가 묘지도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절차는 사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31일에 내부절차가 끝났고 8월 4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되고 지금부터 금년 말, 내년 초까지 보상에 대한 절차를 밟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해야 될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가를 산정하고 공식적인 토지환경평가서를 통해서 보상가격을 책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보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거쳐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될 분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생활하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될 분들, 또 조상묘지를 이전해야 될 분들, 공장도 일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파주시에서는 생활에 대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 인근에, 공단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기업인들이나 고용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주대책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역주민들께서 보상산정에 대한 모든 동의를 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지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100% 동의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신문에 난대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향후 보상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리한, 더 많은 보상가를 받고 싶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 보상에 따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도에서는 적어도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켜나갈 사항들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데 협조할 의무도 있지만, 또 경기도민이 한 분이라도 불이익을 보는 사태를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판교개발에서 수십 년간 불이익을 보면서 살아온 입장에서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입장이 안 되셔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지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음지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이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해서 희생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보상과 추후에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대책까지, 계획까지 수립해 주셔야지 오로지 LG-Philips 공장만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이 하나라도 불이익을 보거나 불만을 갖는 일이 없도록 형평에 맞는, 양지와 음지가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는지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도 사전에 파주 월롱단지가 얘기 됐을 때 서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개발하려면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생업 터전을 잃고 떠난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무튼 아까 투자진흥관께서 말씀하신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주들의 얘기고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되니까 그런 것도 살펴서, 경기도의 정체성 얘기를 동료 위원이 도정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경기도에서 살고 싶은 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곳까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지체됐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4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경기 북ㆍ동부지역은 전국 평균이하인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경기도 자체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가, 경기도 자체를 한번 더듬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도 지금 이쪽 남쪽은 아파트 쭉쭉 올라가고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당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반면에 현재 연천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22.7%입니다. 포천이 35%, 가평 26%, 동두천 29%, 양주가 49%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서도 균등발전이 되지 않고 있고 억압과 규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과연 북쪽지역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정부가 경기도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론을 펴기에 앞서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고라든가 어려운 점들에 대해 과연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전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낙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측에서 입지를 선호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킨텍스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LG-Philips LCD 공장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그쪽에 연계된 큰 경제영역으로서 북부경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북부 경제는 개성공단이 가시화되면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2청에…….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2청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2청에 이규웅 국장님은 정말 고생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말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본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왜소하고 열악한 북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평소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2청에서는 북부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규웅 국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북쪽에서 미군부대나 공유지로 들어가 있는 평수가 146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이런 세수 손실을 따지면 1조 7,000억원에 대한 세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이 연결돼서 꼬이고 꼬여서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있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평범한 논리가 아니라 무슨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북부발전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연구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확실한 대안을 만들 때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2청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법규를 개정한다거나 경제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는지요?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진 테크노파크라든가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8월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언제까지 됩니까?

물 건너가진 않고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담당국장하고 통화했더니 대진테크노파크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럼 왜 자꾸 지연되느냐고 했더니 다른 지역의 테크노파크 두 군데를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같은 건으로 발표해야 테크노파크의 발표하는 모습이 더 괜찮다. 그리고 지정 자체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본 게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실무자들이 특별하게 경기도에 대해서 따돌리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오해하지 말고 두 군데를 같이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준비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예산이 또 이월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쪽의 담당국․과장, 실무자들은 충분히 공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에 위치한 도유림 4만평 정도에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50년 동안 대부계약을 해줬습니다. 그 장소에는 실버타운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자유치는 1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외자유치가 들어온 것도 확인이 안 됐는데 대부계약을 50년씩이나 해줬는지? 그리고 흉물스럽게 산림만 훼손해 놓고 몇 년 동안을 방치하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부계약을 50년 해준 건지? 외자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유림을 50년 동안 대부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1원 한 푼도 외자유치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도 않고, 군청에서는 허가를 다 내줘서 착공계획까지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경기도 땅을 어떠한 용도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곳에 대부계약을 50년 동안 해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에 자료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몇 년 전에, 대부계약서를 제가 보고 현장조사도 한 번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처음에 파트너가 투자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파트너를 잡는데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약이 약간 파격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도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조건으로 대부해 줘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관련공문이 오고갔다든가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용으로 국유지를 무상 배부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한 게 한남여객이 주축이 된 그룹입니다. 거기서는 지금까지 한 5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자기들이 지출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도유림에 대한 50년 대부문제는 기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당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외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대부계약 자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였는지를 기입해 주시고, 누가 그것을 주선해서 누가 결재했는지 라인을 주시고요. 계약서를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추진하는 상황이나 이러한 것과 흡사한, 외자유치를 한다 그래서 도유림을 줬다거나 아니면 특혜를 준다거나 그랬는데 외자유치가 안 됐거나 이런 현안사항이 있으면 종목별로 같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내주셔서 잘 읽어 봤고요. 사실은 그 자료를 보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경기도가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부터, 그리고 역차별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 역차별 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한 현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진단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체감경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우리 경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라는 사실 회의감이 들면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요.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요즘에 상공인들, 그리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우연히 많이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가게를 내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가게가 어려워서 내놓지만 가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모든 분들이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들의 대책과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실 반성하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실장님이 조금 전에 경제상황을 간단히 보고했듯이 소비 감소폭이 굉장히 낮다고는 하지만 6개월 동안 계속 소비감소는 지속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고용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용형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이미 6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실은 고용형태 자체도 바뀌고 있고, 실업률 또한 경기도가 낮아서 3.2%고 청년실업도 약간 낮다고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이미 7～8% 대에 사실 진입해 있고, 문제는 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도 한 300만명이 넘어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300만명의 대부분이 20～3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실업자가 7% 있는 것처럼 문제는 미래의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 사회에 주축이 될 20～30대가 현재 신용불량자의 문제, 그리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돼서 우리 사회에서 신용회복을 하기 어렵고 이미 구제하기 어려운 조건들에 놓여 있으면서 굉장히 침체되어 갔고, 오히려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대처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 그리고 젊은 층의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 문제를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민경제와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이후에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혼선과 모순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으로 오히려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청년들의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의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성공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창업에 실패하면서 그 사람들 또한 신용불량자로 되고 있는 문제가 또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이렇게 청년실업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이후 추진방향을 국제무역 활성화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밖으로 나가자라는 장기적인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되돌아보면 경기도는 해마다 실제 외자유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을 밖으로 다 내보내면서 다시 외자유치를 한다고 우리나라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정책에 있어서 굉장한 모순 아니냐, 사실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 속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고민들이 들거든요. 이것은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은 중간에 현안보고와 더불어서 서민경제에 대한 부족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실제 우리 경제정책에 있어서 모순되는 부분, 상충되는 지점들을 어떻게, 단지 그냥 계획서에 입안할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과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연찬회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토의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서류로 많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경제정책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임종순 실장 얘기한 대로 가을에 의회하고 경투실하고 정책간담회 할 때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처음에 임 실장님이 보고해 주시면서 답변 중에 자신이 계획했고 느꼈고, 또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이 엿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중앙부처라든가 민간단체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느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보고받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자꾸 없다고들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지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관계도 대폭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경제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키겠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계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만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해나가고자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수시로 우리 경투위에도 정보를 주셔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나가야지 답변을 위한 답변,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임 실장님께 몇 가지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에서 하는 정책이 너무나 맞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중앙에 가서든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주문한다면 임 실장님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감을 익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책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에 현장감을 읽히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개발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후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용역에 대한 것이 나왔는지, 아니면 평택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연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사분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최근 3년 정도 것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국내 중소기업들이 추석에 월급을 못 주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서 직간접적으로 최대한 추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내 기업들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공장가동률이 얼마라는 것을 저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BSI(기업실사지수)의 이율을 높여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돈을 기금으로 넣고 있어서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영할 수 있는 정책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80년대 미국경제의,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레이거 노믹스가 한 때 굉장히 주요한 정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들의 비용이나 중조세나 그런 간접세 같은 것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쪽으로,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정책을 폈던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법인세도 빨리 낮춰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놔두기로 하고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기업을 행할 수 있는 쪽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기 바라면서 기금에 대한 문제를 좀더 비용을 줄이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대안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연구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 요구합니다. 금년 예산에 저희가 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40억 원 예산을 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얼마를 집행했고 그 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아무 것도 모르고 2만불을 외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결국은 투자문제인데 지금 투자는 무슨 투자입니까? 외국 기업들이 금년 내에도 17억불인가 작년도보다 더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기업하기 제일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균형법인가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말이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인텔이 연구소를 국내에 세우겠다라는 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기도내로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고 또 경기도 내에 앞으로의 산업클러스트화에 확실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그 정한 것을 가지고 인텔도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최첨단사업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말이죠. 금년도 투자유치 현황도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신기술이나 첨단산업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경제학자가 많이 와서 연구를 해도 경기도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본인의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안, 저런 안 생각날 때마다 여기서 터뜨리고 저기서 터뜨리고 아주 모순됩니다, 통일성도 없고 산만하기만 하고. 이번에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해서라도 앞으로의 경기도 경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라도 확실하게 로드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현재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순되지만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다른 데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클러스터 속에는 사향길에 접어든 산업에 대한 로드맵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꾸 평택만 집착해서 일상적인 그림만 그리지 말고, 지금 산업클러스터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100만평도 좋고 50만평도 좋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를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지금 힘들어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나 내용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해서 경기도에서 균형발전도 피해나갈 수 있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에 이러한 전략을 반드시 펴셔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것도 지역에 매이지 말고 집중적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쪽으로 하시고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시스타(KISTA) 사이언스파크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같이 한 번 가서 벤치마킹 하시자고요. 베끼고 옮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가가치만 창출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또 파크가 시티로 변했어요. 얼마나 이게 발전적인 전략입니까?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R&D는 이유불문하고 늘려야 됩니다. 경기도 자체 내에서 R&D를 내년 예산에 이유를 불문하고 늘리십시오. 결론적으로 R&D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또 없어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문제나 제도문제에 대한 것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TIC나 RRC나 KRRC나 그밖에 R&D,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체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용화 과제와 주5일 근무제 관련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고용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사측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은데 고용화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사측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약에 노동조합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화 과제가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도 도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앞으로는 기술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만 기술경영대학원 체제가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선전해서 먼저 이니시어티브(initiative)권을 갖고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경영까지 같이 겸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대학원도 도내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산업클러스터 로드맵에 대해서는 지식산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향후 생명력이 얼마나 되는가까지 파악해서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내의 균형발전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되지 않는 얘기가 나와서, 북부지방은 지방보다 더 못살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한 안도 없이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경기도내 북부지방에 대한 문제도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에 공단이 들어설 때는 남부지방이나 이런 데서 주고 있지 않은 새로운 특혜같은 것을 주어서라도 북부지역의 발전이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대략 이 정도로, 질의도 있겠고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으니까 참조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주시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매월 회의가 개회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보고하는 정례보고를 원칙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수시로 위원님들께 일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로 자료를 매일이라도 넣어줘서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서로 협력체제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결과에서 크게 평택과 파주 두 지역으로 나왔습니다만 법상요건이 두 지역밖에 사실 안됩니다. 평택은 항만을 끼고 있고 파주지역은 국제공항, 법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굳이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지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스타 사이언스파크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도 넉넉히, 세계적인 기업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꼭 경제자유구역에 매이지 말자고요. 중국은 전역이 100% 경제특구예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꼭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니까 경기도에 맞게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정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요즘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경제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황인데 신보가 아마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 동부는 없고 수원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는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이 있어요? 지금 보면 광명이나 안양이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도시화 된 데입니다. 광명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과연 경기도에서 뭘 도와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신보 중부지점을 광명ㆍ안양권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신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결국 도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그것을 주지해 주시고요. 제가 경제투자위원장이 되면서 동료위원들한테 뭘 도와드릴까 했는데 사실 5대 때 제가 경투위원을 하면서 제 지역에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위원들이 고생은 많은데 위원의 가장 기본인 지역구의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런 것을 경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을 투입하려면 우선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위원들이 계신 시장부터 조사하고 뭔가 연계해서 그쪽에 예산을 먼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경투실에 대한 협조 예산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아직 편성은 분명히 안됐을 겁니다. 31개 시․군에서 분명히 경투실을 통해서 자료가 올 겁니다,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물론 경투실 위원이 아니라도 되겠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 소속공무원들도 있지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수원, 성남, 고양, 저번에 부천출신 위원들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대도시권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작은 도시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큰 도시도 좋지만 작은 도시는 하수도도 제대로 없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개발지원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경기도 기구가 확대되는데 과연 임종순 실장님께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조직 중 주무과가 경제항만과인데 과연 같이 있어야 되는지, 경제정책과로 분리하고 항만물류과가 따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와 임 실장님이 꿈꾸는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에 조율, 평택항개발지원팀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직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평택항이 앞으로 개발수요가 참 많습니다. 우선 도내에서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경제항만과 기능을 둘로 나눠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직제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평택항의 향후 개발수요를 감안해서 항만물류 전담과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안입니다. 숙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탁상행정론을 폈는데 저희 위원회도 위원장이 게을러서 그런 건지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장증설을 얘기하면서 삼성공장이 어딘지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껍데기는 보고 다니는데. 확실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삼성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삼성측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또 쌍용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쌍용자동차도 가서 무엇을 만들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직접, 위원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경제인단체들이나 아니면 도지사만의 일로, 사실 예산을 주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이 경기도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정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파주 월롱지구를 점찍어 놓고 지도를 보고 있는데 파주 안 갔다 오신 분은 없겠지요. 저도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는데 거기도 가서 파주시의회 산업분과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직접 우리가 주민을 못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다음 회기 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인포메이션(information)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쉬운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발언드립니다. 5대 의회 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사실 서부두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서 45억원인가 들여 평택해양지방수산청 건물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에 평택해양지방수산청이 개청됐어요. 저는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초대됐는데 사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은 한 분도 초대를 안한 것 같아요. 물론 해수부의 사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매일 우리가 만나면 평택항이 어떻고 경제자유지역이 어떻고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장밋빛 그리는 것도 지사가 많이 그리고 있고. 그런데 공무원은 자기부서의 직제가 늘어나고 기관이 신설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뒷받침을 해준 데가 경기도인데 한 번도 얘기가 없어요. 자기 밥그릇을 늘려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해서 요구는 했지만 평택해양지방청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중앙부처는 못 가지만 해수부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기도 경제가 어려운 게 수도권규제가 걸려서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시적인 큰 정책 틀안에서 수도권규제가 문제되는 것이고 참여정부에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경기도에 허가를 안 내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번에 경제활성화대책에서도 몇몇 상공회의소의장이 지적했습니다만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경기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속감이라고 할까 경기도에서 기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뭘 깎아주고 매일 중앙부처에서만 얘기해요. 본 위원장이 1년 동안 위원회를 끌어오면서 위원들이 요구하셨습니다만 해외투자유치를 얼마만큼 하는지 자료로 달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5대 때 IMF 왔을 때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순위가 외자유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뛰어난 관련 공무원들이 경투실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은 열심히 하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국별로 고참들이 많아서 승진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임 실장님이 도지사께 강력히 건의하셔서 경투실 공무원들이 정말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되겠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동안 경제시찰이나 견학에 공식적으로 가본 사람은 저하고 이해문 간사가 중국을 처음 순방하실 때 수행했고 이번에 미국갔을 때 이찬열 위원 한 분이 수행했는데 과연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들한테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할 수 있고 해외투자자를 유치한다고 설명할 수 있고 경기도의 기업인들에게 수출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건지, 그 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청 경투실의 관련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해외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잔치, 실제로 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가서 의전이 아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료위원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자, 앞으로 의사일정에 양당 간사님들은 우리 위원회가 개회될 때 실장님과 격이 없는 대화로 문제점을 공개된 자리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비공개된 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경투실에서 일하는데 감시뿐만 아니라 도움을 줘야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동안 경제투자관리실 산증인 중의 한 사람인 김희겸 투자진흥관께서 아마 오늘 상임위 출석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사께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재충전의 기회를 드려서 영국 유학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따로 만날 시간이 없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투자진흥관의 말씀을 잠깐 듣고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8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계 등 민간인사 11명과 정부부처 및 산하연구기관 12명 해서 25명으로 청년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의 실업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중앙부처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가 따라하자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일반실업률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청년실업대책 추진 TF를 구성해서 외부전문가, 예를 들면 지역내 대학교의 취업담당, 또 도의회, 집행부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아마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실효성있는 청년실업대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경기도내에 소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투실 자체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분야별전문가를 네트워킹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도 고용안정과 조직이 노정문제와 적극적인 대책발굴이 아직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더라도 분야별 전문가를 같이 연계해서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제안을 할 때 아마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겁니다. 경투실 전체로 200여명의 전문가, 또 서울권에 소재한 전문가,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왕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태스크포스를 고용안정센터에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몇 가지 같이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각 과별로 전문가팀을 같이 묶을 생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고생하셨고요. 김희겸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기도 경투실, 경제투자위원회에 대한 소감 같은 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투자관리실이 경기도에 신설되면서 처음 와서 지금까지만 5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외자유치과장부터 시작해서 투자진흥관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충실했는가, 아니면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했지만 진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아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려고 노력했는가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경기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도민에 관련된 모든 것에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결 안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인적능력이라든지 열의는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다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미처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몰랐던 사항도 있었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것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는 국가적인 현안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계속 맞닿아서 그냥 질의하고 답하는 사항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하나 고민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투자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영국 직무연수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 투자진흥관 자리만 보직을 세 번 받았습니다. 투자진흥관 직무대행이었는데 저는 갔다 와서도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를 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떠나서라도 앞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김희겸 진흥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경투실의 산증인입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하라고 보내드리는 것 같으니까 고생되더라도 공부하고 오셔서 소감대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함께 전해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계시지요?

아까 이규웅 경제농정국장한테 질의했는데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 안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규웅 국장님.

평소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과 나아가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사항보고는 경기도 전체적인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남부나 북부나 다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현안사항 보고자료를 만들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제2청에서도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중앙부처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은 농림부 간부들과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국장 몇몇이 가서 우리 입장을 설명한 바 있고 금일에는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경제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과 경기비전2006에 의하여 21세기에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활용이 지역경쟁력 향상의 관건이 됨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진흥방식이 지역실정, 자원의 분배, 선택의 다양성 등이 미흡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ㆍ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의 혁신적인 주체로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9조에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전문가로 구성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지역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체 등과 연구개발 촉진사업, 정보화사업, 이공계대학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IT․BT․NT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업계,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연구활동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 우수한 과학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전환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과학기술경진대회, 우수기술전람회 유치 및 참관, 학술발표회, 세미나 등 각종 과학기술문화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에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를 확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제16조에는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출연연구원을 설립․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제정안은 우수한 이공계 인력양성, 연구개발의 촉진 등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월 16일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4조, 제7조, 제8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법적근거,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제시한 것이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6조의 위원회 구성 중에서 제3항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이라는 문구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각종 진흥시책을 공동사업,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문화증진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담고 있는데, 조례안 제12조 공동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계나 연구소라는 용어는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용어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과학기술 기반조성과 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여 향후 안정적 재원마련이 기대되며,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출연연구원을 설립․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과학기술진흥 기반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는 최근 중앙정부에서의 지방과학진흥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금번 조례제정은 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적절한 조례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간단한 내용 하나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1인과”해서 뒷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1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정재영 위원이 지금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가 과학기술진흥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과학기술진흥이라는 부분들이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기도가 과학기술진흥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성격상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도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할뿐더러 이 부분은 각 과학분야별로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게 되면 중복투자라든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구성에서 “담당과장을 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경제투자관리실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만 우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계단위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분야에서 첨단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스팩이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도 공무원들의 우수한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분야를 알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과학기술진흥을 하시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인력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하셨는데 이게 근거법이 되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향후 지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세운 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보완적인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혹시 도정여건을 봐서 가능하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전담과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전문인력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추진했다가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조금 전에 김기태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 중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정재영 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정재영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정재영 위원의 수정안을 듣도록 하고 이의가 있으면 잠깐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정재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내용 중 연구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에서 “도의회에서”를 “도의회 의장이”로 하며, “위원 1인과”를 “위원 2인과”로, 제12조(공동사업) 내용 중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계․연구소 및 산업체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 등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이 지금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은 정재영 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경기도과학기술지흥조례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3년 5월 29일 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유치사업이 경기도로 확정됨에 따라 동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출연금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나노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나노특화팹센터의 운영주체 및 법인의 임원 구성과 운영재원, 출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서비스 등을 위한 재단법인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설립 및 지원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나노특화팹센터의 운영주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나노특화팹센터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지원 및 서비스,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공정기술의 연구활동, 관련기업의 기술협력 지원과 부대시설인 연구동, 벤처동에 임대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에 재단법인의 운영재원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과 기타의 자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등으로 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법인의 회계연도와 출연금 지원요청방법 및 사업의 성과 분석과 회계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나노기술시책사업의 위탁근거와 나노특화팹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보고,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나노특화팹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기도나노특화팹센터의 설립은 경기도가 첨단과학기술의 중심적 역할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나노특화팹센터의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는 과학기술부로부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지역으로 경기도가 선정됨에 따라서 동 센터의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법인의 설립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 국가 나노기술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근거를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개발 및 진흥을 위해 지난 2002년 12월 26일 제정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에서는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제정하는 나노특화팹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조례안 제2조는 나노기술 및 나노팹 등 조례내용의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정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운영주체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나노팹센터의 사업범위 설정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사항은 신설법인의 법인격을 규정하고 법인에서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조례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나노팹센터의 임원은 이사장ㆍ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임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따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나노팹센터 건립 등의 운영재원은 도․정부․주관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하여 재원조성을 근거로 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출연금의 지원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고 출연금의 요청시 사업계획서 제출, 수익금의 처리기준, 출연금의 회계결산기한 등을 정한 것은 재단법인에 대한 일정부분 기본적인 예산요청 및 회계연도 등 다른 출연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나노팹센터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최대출연기관이 되므로 필요시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등 일정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있으며 공무원의 파견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제정을 위해 현행법규에 명확히 위임된 사항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으로 제시한 과학기술기본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해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지원과 법인설립 육성의 근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조문이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발견하기 어렵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원출연을 위한 적정한 조문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에서는 2002년 예산에 나노팹 유치를 위해 사업비 100억원을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하여 2003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7년까지 총 900억원의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므로 이의 출연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향후 운영될 법인의 기본 토대의 구축과 경기도의 지도․감독의 필요성 등을 위해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는 조속히 제정되어 경기도가 나노소자기술의 첨단산업지가 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현재 출연금이니까 기금은 아니지요?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연하는 거지요?

네, 출연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경기도청이나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서 이것이 경기도로 유치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중소기업센터 주변에 위치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위치가 변경됐다 그래서 왜 변경됐느냐고 하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속도로도 있고 소음이 심해서 나노를 취급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그래서 위치가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나노팹의 예정지역이 중기센터의 정문 우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대형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동도 있고 전자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의 증가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중기센터의 서쪽에 사유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의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이 안 맞습니다, 2006년 하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나노팹은 착공시기가 2004년 6월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센터 서쪽이라면 그쪽이나 거기나 거의 비슷할 텐데요.

지금 주차장 부지는 바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선도 지나가고, 진동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이 확실히 된 겁니까?

지금 수원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중기센터 서쪽에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원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어렵게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 4.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당초 6개의 자금으로 나누어 각각 운영하던 것을 자금간 수급불균형 해소와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금년 초에 운전자금과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2개 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에 통합된 실업대책자금의 지원사업은 존속하되, 조례의 제명과 조문내용 중 실업대책 관련 조항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포함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을 일괄정비하며, 조례에 규정된 사업별 융자조건이 매년 중소기업청 지침으로 통보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규칙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하고 조례의 목적이 기금의 용도와 중복되고 있어 기금설치의 법적근거와 기금운용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통합에 따라 실업대책 지원조항을 제외한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 관련조항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괄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조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용도 중 중소기업투자를 위한 자금의 출연조항을 일원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통합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사업별 담당에서 자금지원담당으로 일원화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별 융자조건은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으로 통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통합을 위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액은 운전자금 3,223억원과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7,567억원 등 1조 790억원으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6개의 자금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운용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전자금과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실업대책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실업대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의 기금 사용용도에 실업대책사업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 명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조례에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의 제명과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투자 출연 시 법적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투자출연의 활성화와 투자펀드 운용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자금별 융자조건이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으로 통보되고 지침과 조례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의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사실 여기 실적에 보면 97.7%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인들에게까지 집행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장 찍어줘서 금융기관에 가서 기업체가 여신을 받아간 데를 비율로 보면 40%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장을 도에서 찍어줘서 자금배정은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기업에서 그 돈을 도에서 지정해준 것만큼 찾아갈 수 있는 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채권부담을 같이 여신기관과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도의 방안도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정해 준 자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가 60%라든지 70%, 8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책적으로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정책자금을 집행하다 보면 담보가 없는 기업이 거의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업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만 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9월과 10월에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집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련의 전문가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으로는 경기신보에 특별보증을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대출이 아닌 투자 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많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게 도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꾸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여신기관과 1차 사전협의를 해서 돈 빌려 줄 금융기관에서 좋다고 OK한 업체에 한해서 1차적으로, 그건 자금만 배정해 주는 거니까 도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일도 부드러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에서 가져가면 100% 받으니까 도에서 주는 싼 정책자금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신뢰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나머지 어려운 업체들은 도와 여신기관이 상담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상담을 해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심지어는 어떤 대표이사의 부인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일시적으로 연체한 것을 가지고 그 기업에 보증을 못한다면, 그 부인이 그 회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느낌까지 드느냐 하면 안 되는 것을 골라 찾는, 꼬투리를 찾아서 안 해주려고 하는, 그 대표이사 부인이 일시적으로 연체한 것이고 상환도 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연체한 것까지, 더욱이 회사에서 자금을 쓰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안 해줄 꼬투리를 찾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규제를 풀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17조제1항 중에서 “별표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되고 있는데요. 제17조제1항 별표가 융자조건이거든요. 융자조건이 각종 자금을 구분하고 융자한도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 융자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규칙으로,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너무 임의성을 확대한 게 아니냐, 이 융자조건을 개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물론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자금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해서 100억원 이내로 할 수도 있고 1,00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면 지나치게 임의성을 확대시켜 버리는 게 아닌가, 조례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한 도민들의 통제인데 무한정 할 수 있게끔 개정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자금지원지침이 확정되면 사전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업무보고 후에 공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이관하더라도 도지사가 아니면 도에서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우려는 없겠고요. 그리고 중기청지침을 규칙으로 바꾸는 것은 중기청지침이 사실은 조례보다 하위에 있는 규정입니다. 지침변경 시 매번 도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중기청지침과 부합되지 않은 모순점이 생깁니다. 이건 어떤 현실적인, 실용적인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지 말고 도지사가 알아서 잘 하라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하고 도의회 업무보고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화된 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기금심의위원회에 경제투자위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도의회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고 기금심의위원회는, 물론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건들을 바꿔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규칙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여태까지 관행상 도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기청지침에 따라서 매번 도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가 그렇게 운영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변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운영하실 때 그런 보고라든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중소기업육성계획하고 실업대책계획을 보면 대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통합되면서 조례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제3조, 제5조, 제16조를 봤을 때 앞에 보면 문구를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요.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실업대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가 현행이거든요. 그것을 실업대책이라는 것은 빼고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자금확보로 간결하게 정리했는데 목적에 실업대책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금의 설치나 기금의 용도에, 그리고 융자 및 출연대상에도 현재 중소기업 육성과 더불어 중소기업 실업대책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실업대책지원 조항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앞에 조례목적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같은 말이 중복되고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지원은 이번 명칭조정을 위해서 전혀 변동 없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뒤에 첨부자료 7쪽부터 보시면 현행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표를 해놨거든요. 사실은 전체 제출한 안보다 뒤의 비교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문구조정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3조, 제5조, 제16조에 있어서 실업 대책이라는 표현이 사실 삭제되는 것인데 삭제할 이유가 있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였어요.

제5조제7항에 보면 소규모창업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융자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이다 조항 내에서 조문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기금의 용도 제1항에서 실업대책이라는 말을 뺀 이유는 밑의 항목 중에서 실업대책이라는 용도가 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복표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이 통합 운용되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대책사업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지원규모보다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제5조제7항을 말씀하셨잖아요. 소규모창업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융자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굳이 실업대책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항을 보면 밑에 있는 각호의 용도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그 정의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과 실업대책사업을 할 수 있다고 사실 규정한 거거든요. 굳이 실업대책을 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앞서 경제관련 현안보고를 하면서도 청년실업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업대책과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업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갈수록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실업대책사업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재정소요를 할 수밖에 없다. 기금은 통합되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용도,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실업대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현행처럼 그냥 유지하더라도 전혀 문맥에 문제도 없고 기금사용에 문제도 없기 때문에 뭐 바꿀 필요가 있겠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실업대책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이라든가 조례안의 명칭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계획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업대책”이라는 용어를 빼고 용도에 규정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의 명칭은 단순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실업대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3조도 마찬가지인가요?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육성과 실업대책은 사실 내용과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목적 자체가 중소기업 육성과 더불어서 실업대책이 현행대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정리하신 건가요?

네, 전부 다 기금의 용도에서 규정이 되면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 박미진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여기서 답변이 덜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더 추가요구를 해주시고 명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박미진 위원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실업대책기금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으로 올 초에 통합된 바 있습니다. 기금통합에 따라서 조문도 부수적으로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에 답이 됐습니까?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더 요구를 하시고요.

추가질의는 없고요. 기금이 통합된 것과 명칭이 변경된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목적에는 실업대책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을 빼고 나머지에는 실업대책이라는 용어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서 실업대책과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 조례를 보고 실업사업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표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족함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칠게요.

박미진 위원이 지금 질의한 표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가로 답변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박미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 운용계획과 아마 결산은 2002년도 분에 대한 결산이겠지요. 결산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서 전체로 묶여있는 것과 같으면 그것과 같다고 표시만 해주고 제출 안 하셔도 되고 결산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것이요?

2002년 것하고 2003년도 운용계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병익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의 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안이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저번에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의 소집 “도지사는 기금의 출연 또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어느 어느 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금출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 지금까지 3년간 회의를 몇 번 진행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현안과 조례안을 개정․제정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안한 사항이나 요구한 자료는 철저히 반영해서 위원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