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박유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
박구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태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유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박유서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불요불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올해 자산취득비가 1,38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컨, 칼라프린트, 카메라 보호면대, 비디오, 스캐너 이렇게 해서 당초에 1,38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보호면대하고 비디오하고 에어컨의 집행잔액이 한 400만원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은 계상을 할 때 과다 계상을 했다는 이 말아닙니까?
담담
의정담담
김태혁 과다 계상이 아니고 사실, 집행을 하다가 보면은 계약잔액, 그러면은 품위를 낼 때하고 보통계약을 하면은 한 10%정도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한 400만원정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200만원씩 800만원 국제교류 여비에 800만원이 서 있는데, 800만원 4번 전부 갔다가 왔습니까, 이거 내역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4회를 갔다가 온 내역?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그것은 러시아에 의장님을 수행해서 러시아에 1회 갔다가 왔고, 베트남 2명, 그 다음 중국 2명 이렇게 해서 실지로는 5회정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경비는 13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1회가면은 130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씩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의원님들 여비가 계상이 된 것은 여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지방의회 기초에 대해서 단가가 확정이 되었는 부분이고, 이것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은 130정도이면은 가능하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갔을 때는 아무래도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자산비, 물품취득비의 잔액을 국제교류 수행여비에 하는 것 보다가는 차라리 이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서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지출하는 방법, 꼭 앞으로 물론 국제교류는 해야되고 수행도 해야되지마는 꼭 이렇게 회계 연도가 끝이 난 것도 아닌데,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 남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더구나 국제교류 수행여비에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다소 그런면은 있지마는, 예비비 성격을 국외여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마는, 예산회계법상에는 그것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예비비 성격은 불요불급한데, 재해라든지 이런데 집행하게 되어 있지 예비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부분은 재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상 이런 과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양상도 안 좋고 또 수행여비가, 우리가 정말 의원들이 쓰는 그 돈을 놔두고도 1년에 한 1,200만원씩 이렇게 별도로 외국에 가는데 지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회에서도 각성을 해야 될 일이고, 또, 지금 계정상의 모양도 사실은 안되거든요, 남았는 돈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는데 어떻게 올려 쓴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김 위원님 제가 공감은 하지마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유람이라든지 휴양을 가는 것으로 절대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보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절대로 유람으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일하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저는 유람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베트남하고 중국은 의원님들이 나가시는데 수행을 한 것이고 러시아는 의장님 가시는데 간 것이고,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현재로는 LA에 농산물직판행사인데 그것은 아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 놓으면은 다시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한번 계획이 되어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한번이라는 말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은 예상된 금액, 예를 들어서 400만원인데 그러면은 2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해서 나중에 연말에 아니면은, 예비비로 잡든지 연말에 반환을 하든지 해서, 전액을 다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이거든요. 반정도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지금 저희들이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 것은 앞으로 2회를 갈 것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갔고 4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두 사람이, 앞으로 두 사람이 갈 정도의 예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해 놓으면은 미국이 결정이 되면은, 미국을 가면은 나머지는 예산이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사실 미국 같은 곳에 가고 이런 것은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어차피 행정적인 전체, 그런 절차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는 집행부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은, 우리도 당초 예산에 사실 계상을 그런 예상을 해서 의장이 1년에 몇 번 나가고 어떤 그런 것을 전부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고, 내년부터는 연중계획을 세워서 예상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당초 예산에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자산취득비 전액을 국제교류 수행여비로 400만원 전액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니다. 불합리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면은 지금 계획된 것도 있고 해서 한 반정도는 계상을 해주고 반은 삭감하는 것으로......
박유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처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