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이건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문구만 조정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읍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중 읍면을 삭제하고 시에만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 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을 누가 위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위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행령이라는 것은 상위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시읍면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구조정에 따라서 읍면을 삭제한다?

상위법을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이 분들이 소득조사라 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적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건 이 분들이 그래도 기초 바탕을 일단 작성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직원이 읍면에 1명 있는데 1명이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역할은 뭡니까?

조정위원회라는 얘기입니까?

시에는 몇 명?

됐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문제가 있을 때 한다면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고,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면 실질적인 소득을 조사하는 역할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하기 위한 역할이다 라고 한다면 문구 자체를 바꿔야죠. 예를 들면 조정위원회라든가...... 이 분들한테 돈이......

돈은 안나갑니까?

일반 시민들이 내는 소득세를 제외하고 또 농업소득세를,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인의 전체적인 세라는 것......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를 열면 수당을 주는데 안모여서 안줍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회가 모이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수당을 안줍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시행령 제158조에 보면 읍면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되고......

그렇다면 시에도 조사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이죠. 지침으로 읍면동에는 삭제를 해도 된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하위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냐는 거죠.

맥락이 뭐냐 하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 위원회라는 것이 시에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적도 없고......

없앨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까?

위원회가 너무 난무해서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다면,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가 조정하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에 가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 협의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과 개인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꼭 필요 없는 위원회 자체를 둘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없애자는 얘기죠.

자꾸 상위법, 상위법, 그렇다면 읍면에도 삭제하면 안되죠.

지침이나 와 있는 것이 없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가 하면 필요 없는 이런 위원회, 우리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할 때 차라리 없애자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출담당 고생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도비 10만원, 48만원, 42만원이 있는데, 이런 적은 금액을 도비에 건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과목으로 왔던 것을 분산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71페이지 '시 본청 청사 증축'에서 당초에 7억7,920만원을 할 때에는 본청 화단에 하기로 했던 금액인데 위치가 변경되면서 설계도가 다 변경되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아는데,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변경된 것을 의회에 보고했는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다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심사위원회를 한다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도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설계비 자체는 그냥......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의회에는 보고를 A로 하고 시는 B로 한다는 자체, 조금 전에도 설명하였지만 예산상에는 금액이 15억원이 들면, 다음에 6억원 정도 올라 올 거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에서 작은 일도 아닌 이런 일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의회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좋게 생각하면 열심히 하시는 것인데 안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잘못되었고, 7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21대를 사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걸 사 놓으면 타고 다닙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 타고 가는가, 영주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놓았고 자전거 보관대는 늘 자전거 한 대 없고 하니까 보기 안좋다, 전시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명분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다면 시장님부터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든지 하면 이용률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더운데 자전거를 누가 타고 가겠으며 겨울에 추운데 누가, 봄, 가을에 자전거를 타는데 업무 효율성도 없고, 의회에 오신다면 자전거 타고 오겠습니까, 차 타고 오지. 이건 좀 전시용으로 예산 낭비 같은데, 지출담당께서 내부적인 업무관련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안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가 어느 위치 선정, 사업 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아닙니까?

진입도로 정비에 보니까 부석사 진입도로 200m하는데 3억원, 150만원이 드는데 토목사업비가 m당 이정도 듭니까?

우리시를 보면 국도비 많이 따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를 가꾸어 나가는 방법에서 현대의 문명을 너무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문화재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보면 진입도로 같은 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전혀 안합니다. 자연적인 돌을 가지고 만든다든가 이러한 방법,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영주는 보니까 올라가는 전부, 순흥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너무 치중을 하는데,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80페이지 순흥관광지 화장실, 순흥관광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 건너서란 말이죠?

그 위쪽으로......

8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석사에 숙박체험시설 한다는 것은 사찰 안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찰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거든요.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비촌도 이제 와서 말이 많거든요. 시설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라는 의견이 많은데, 부석사에도 숙박체험시설은 부석사의 기존의 건물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그 안에다가 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모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인삼축제하고 같이 얘기가 됩니다만, 문화관광과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안동탈춤도 안동이 아니고 하회거든요. 그러나 하회사람들이 하회탈춤을 고집하다가 안동탈춤으로 할 때는 큰일날 줄 알았어요. 안동이라는 곳이 안동탈춤 때문에 전국에 큰 이슈를 낳고 있고, 문화행사로서는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화 자체에서 송이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근 읍면에서 나지만 제일 많이 나는 면에서는 고집하지 않고 봉화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풍기인삼축제 만큼은 유독 영주가 빠지고 풍기인삼축제인데, 오늘도 가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풍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할 것 같지만 따르는 손해는 막대합니다. 영주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손상이 많고 앞으로 홍보물이나 이런 것에 물론 영주라고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축제 명칭 자체를 다시 한번 풍기사람들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 다른 곳은 안동, 봉화인데, 우리 홍보물 만들 때에도 분명히 영주풍기인삼축제 이렇게 되겠죠. 웃기는 얘기이거든요. 이런 것도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풍기사람들과 고민을 해서 영주가 살아야 풍기가 사는 것이지, 풍기가 살아야 영주가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부석사 종합관광안내소도 다른 것은 보니까 2억5,000만원 내려오면 시비 2억5,000만원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1억원밖에 안했는데 가능합니까?

2억5,000만원 내려오면 시비 2억5,000만원, 그래서 5억원, 그러면 이것이 성립된다면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비를 덜 들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를 보면 기본이 억인데, 관광안내소의 규모를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