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보행인의 편익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간선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점용한 차량출입시설, 건축공사장 등과 불법으로 영업중인 노점상을 정비하고 있으며 부실전문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갱신대상 업체를 일제조사해서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미갱신 업체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포이초등학교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 시설이 2005년 1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1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언북초등학교, 달터공원 등 6개소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논현동 123번지 11호 외 1개소에 주차대수 205대의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날로 복잡해지는 우리 구의 교통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교통대책 연구용역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예방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은물론 교통소통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주민들의 편익향상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운행중인 사업용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치동 923번지 15호 주변 외 10개소의 도로정비와 압구정역에서 갤러리아백화점까지의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 완료로 야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대로에서 영동대로까지 300본의 가로등 개량과 임의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도를 되찾아 횡단구배를 정리하고 있는 등 시민통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수과는 침수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예년 강우량이 1,300㎜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온 비가 1,400㎜로서 강남구의 연평균 강우량을 훨씬 넘어서 약 앞으로 20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수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마무리해서 큰 피해 없이 현재까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 몇 개 남아 있기 때문에 태풍피해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느라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내 설치된 자전거 도로 등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6개소와 구청 수방상황실간의 원격화상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집중호우시에 수방시설물 적기가동으로 수해 없는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자 보건위생과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보직을 옮긴 배인환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하반기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태만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치수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해외연수 때 스위스 취리히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 깊게 본 게 거리에 차도에 자동차와 전차가 질서 정연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장기교통대책에 모노레일 대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도곡동 싸리고개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양재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보니까 본위원도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점상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점하시는 분들도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걸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잠깐만 단속을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일간 한달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2명이고 3명이고 배치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양재역 주변에 보면 버스가 아주 무질서하게 정차를 해 가지고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차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 중에 교통행정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외국의 아주 교통질서가 완벽한 도시의 사례를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이나 서울과 또 외국과 각종 도시간의 교통문제는 어떤 요인이 각 도시별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인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시스템상에 요인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구는 구대로 각종 관계법규에 의한 중장기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매년 개선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중장기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노레일은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민간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는 끝났고요 본 실시설계를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단이 구성되면 주관사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관사가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주관사 변경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다 민간투자사업단에서 제안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도곡동 싸리공원 주차장 지하 용역은 지난번 추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논현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 개포동공원, 싸리고개공원 4개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월 11일날 기본설계를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주변에 버스정류장 질서문제인데요. 버스정류장 질서문제도 그 요인별로 보면 정류장 위치가 잘못된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협소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용 차량의 주차질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역 주변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같이 집합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강남대로 축개선 사업, 교통축개선 사업과 아울러서 전용차선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발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을 의견수렴해서 개선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정류장 질서단속이라든지 정류장 이전문제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질서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도과에서 아까 과태료 부과

있어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지난달에도 도산역이라든가 우리 CCTV를 이용해서도 그걸 차량을 하고 현장에 공무원이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적이 있습니다.

양재역 쪽은 없지요?

있습니다. 양재역 쪽은 그 실적은 확인을 한번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거를 여쭤보냐 하면 사실 교통장애요인이 버스정차를 이중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아주 정체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특히.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유도를 하면 아마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강남구의 아주 상습적인 교통정체지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인원을 투입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모노레일 설치문제는 민영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강남구에서 중장기 교통대책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중교통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모노레일 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참 매연도 없고 또 일시에 아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아주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취리히시 전차문제 같은 것 봤을 때는 모노레일 문제는 민영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강남구도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질서문제 단속문제하고 버스정류장의 위치 문제 이런 거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반기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 문제는 지금 현재 이미 모노레일 문제는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를 해 가지고 서울도심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신교통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에서 5개 도심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도록 이미 200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을 서울시에서 강남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장 승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간제안사업에 강남구가 주민대표로서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같은 출자액으로 참여하는 이런 방안으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제안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돼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빨리 될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재역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부터 집중적으로 그걸 단속하고 있고 현재까지 2명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꼭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옆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좋은 제안을 하셨던데 노점이 들어설 수 있는 곳에대형화분을 설치하는 것을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행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그것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실행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아, 공무원들이 진짜 노력을 하는 구나 이런 거를 감을 갖고 하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업무협조 요청합니다. 업무보고시 당일날 자료배포를 앞으로 하지 마시고 늦어도 의회에 회의 전 일주일 전, 적어도 사흘 전에 도착하도록 해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합니다. 질의는 첫째 정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05명 정원에 88명, 17명이 과부족하고 토목과는 32명 정원에 33명 한 명이오버돼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충원계획이 있는지 두번째 강남비전21 지난 7월 16일 중간평가회에서 한양대장명순교수가 지적하였듯이 내용이 허구적인 게 너무 많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추진한 16건 주요업무 91억3,000만원에 대한 모두 구비로만 책정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장께서 애초에 서울시에서 강남을 건설할 때 하수는 일부 지금 일원동 일부 개포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남구 전역에 분리식이 아닌 합류식으로만 돼 있고 용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부터시에다 요청해서 1,000㎜급 이상의 넉넉한 용량과 시비보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물론 1, 2차년도에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3년이상 매년 5,000 6,000억이상 시에서 그걸 투자하고 있는데 강남구만 시비를 하나도 못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동시에 토목과에서 앞으로 재건축 허가가 나면 내년부터 공동구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요망하는데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부족은 교통지도과가 17명이 부족한 것은 단속원입니다. 단속원이 89년도에 단속원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 정원이 그대로 있으면서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게 되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사정으로 그만두게 되고 해서 17명이 32명의 주차단속원이 있는데 17명은 전부다 단속원의 모자른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시비보조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비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방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거의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치역 주변에 관로를 3년으로 하던 것이 2년으로 은마아파트를 하던 것을 1년 공사를 설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에 설계해서 200억공사인데 2년에 걸쳐서 2005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또 청담동 배수불량지역도 지금 시비로 도산대로에서 한강으로 집결해서 영동대교 있는 쪽으로 해서 바로집결시키는 관개량 공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논현동, 역삼동 지역의 상습침수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사평펌프장을 건설해서 2005년도까지 침수지역문제는 전부 다 시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공사도 저희들이 언주로에 성수대교 남단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배수가안되기 때문에 한강으로 집결하는 공사도 지금 시비보조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상반기에 관개량 공사 중에서 시비보조 받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김명현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관을 800㎜이상 관, 900㎜정도의 관은 전부 다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사지역에는 공사를 거의 완료를 했고 일부 남은 공사는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강남구 전역에 대해서 관개량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는 구비에 대한 것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비보조 사업을 보고를 안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교통용역에 대해서 지난번 7월달 중간보고회 때 전문교수니 뭐 지적사항 또는 거기참석하신 김명현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여러 구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실무교수들과의 실무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항들이 앞으로 최종 제출되는 용역에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이 용역의 활용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한말씀 드릴 것은 이번 강남비전21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우리구 전체의 앞으로 교통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해서 그거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자료 방향을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미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발표된 교통대책의 테두리 관계 법규로 인해서 실행가능한 대중교통대책 즉 그런 것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행계획의 대상인 셔틀버스제 운행이라든지 순환버스, 지선버스제, 마을버스제 특히 강남구가 안고 있는 외부교통 유입량에 대한 유입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버스와 한성시스템 한성센터 설치 이 5가지를 중요한 실행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지난번 7월 16일날 용역자문회의 결과 용역사와 전문가에다 구체적인 과업을 했습니다. 그 사항들은 진행사항이 9월달에 나올 것이고요. 10월말 최종되면 바로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토목과장님!

토목과장이 김명현위원님 공동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공동구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시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송구스럽습니다. 계속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공동구에 대해서 현재는 재건축 관련 부서인 주택과에서 재건축 담당회사로 하여금 그 단지내에서 만이라도 공동구를 해라 해 가지고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단지내에서 공동구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간선도로에 공동구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내에서 만이라도 공동구를 분리해서 향후 간선도로에 공동구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해 놓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상의 공동구는 저희가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에 공동구 기본설계를 저희강남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각 간선도로 20개 간선도로에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유관기관 한전, 상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체신, 통신 이런 쪽으로 합동회의를 해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깔려 있는 것들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첫째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돈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그 협의를 추진을 안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참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시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2001년 7월 15일날 비가 와 가지고 침수가 컸던 논현1동, 역삼1동, 청담1동, 대치역사거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항구적인 대비사업으로 4개년에 걸쳐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됐는데 새로 오신 시장께서 2년만에 끝내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청담동이 내년까지 사업이 끝날 계획으로 약 90억이 소요가 되고 대치역사거리가 약 210억, 208억 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벌써 5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치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설계만 하는 거였었는데 빨리 끝내라고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주로 성수대교 북단에 17억 해 가지고 압구정1,2동 뒷골목 침수되는 사항을 물을 빨리 빼기 위해서 지금 한양아파트 뒤에 토끼골 쪽으로 꺾여가지고 하수관이 돼 있는데 성수대교 밑으로 바로 집결해 가지고 빼는 걸로 해서 17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 설치하고 있지만 사평로펌프장이 역삼1동하고 논현동에 침수를 해소하는 사업인데 거기가 약 250억 내지 300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동토지구획 등의 사업으로 관이 노후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을 많이 안 묻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하수도 박스를 많이 했습니다. 박스를 많이 했고 또 자연상태에 있는 조그마한 개울을 덮는 복개공사 형태로 많이 했기 때문에 900㎜이상의 하수관 개량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논현동지역, 압구정동지역, 신사동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CCTV 조사를 해서노후관 개량을 해나가는데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라든가 아파트 단지내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경찰청에서 주관 부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 단속이라든가 이런 요원은 구청에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차량만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차들을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주정차 자리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주정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기간을 두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이것도 먼저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53쪽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문제에서도 징수율이 31% 거의 3분의1 수준이고 전년도 것에 대해서는 6. 4%정도면 거의 현재과태료 내는 그런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가산금이라든가 다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에 대한 의식보다도 주정차에 대한 의식고취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도를 건의해 가지고 가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구청내에서 보면 버스주차장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버스주차장에서 좌회전 해 가는차들이 거의 교통흐름을 막는 그런 위치도 있고 또 전용차선 거의 끝부분에 가서 사거리에다 가가지고 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전용차로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우회전 차를 다막고 있어요. 그런 주차장들이 있는데 거기 끝부분에 가보면 제도가 불합리함에도 분명히 함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가면 단속요원이 카메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단속보다는 오히려 지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유지에 방치한 것을 제외한 공도로상의 방치차량은 저희가 견인조치를 해서 견인보관소에 견인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공매처리를 인터넷이라든가 공매처리를 해 가지고 공공요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그런 제도로 공도로상에 방치차량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독촉을 함으로 해서 일단 체납되었다는 것을 계속 본인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랐는데 한번 다시

제가 답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이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차량입니다. 차선 하나에 보통 특히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차선하나에 한두 대가 서있게 되면 그 차선은 잘못 차선 때문에 차가 엉키고 속도가 늦어지고 혼잡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특히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출퇴근 시간 특히 퇴근시간에 간선도 로변의 불법주정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퇴근시간 6시부터 8시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모범운전사를 동원해서 사거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차량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차량은 저희들이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과태료라든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아니면 이전시키거나 매도할 때 그때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게 되는데 또 영세적으로 차량이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다 납부를 하고 이전을 하지만 소형차라든가 경차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를 해서 버리고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폐차를 시키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치된 폐차는 저희들이 즉시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한달 후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차주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를 강화해 가지고 지금 압류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더 압류를 많이 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만원 내기 위해서 은행까지 가고 고지서 발급 받고 하게 되면 귀찮아서 또 못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향도 지금 방법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만원에 대한 것이 가산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 법개정 권유를 일반세금하고 같이 가산금을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법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의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아니 세번째 질의사항

그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지금 전용차로가 교차로 부분에 가면 점선이 있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점선구간에는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성명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거리 주변에 보통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정류장입니다. 정류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서울시와 왜냐하면 정류장 이전하는 것이 구청에서 이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용차로 선을 전용차로를 만드는 곳도 지정하는 곳도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고 또 정류장을 옮기는 것도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와 경찰이 협조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탄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에서 제가 듣기로는 생태계 보호지역이라서 조도 룩스를 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장소가 탄천변 주차장 거기도 속해 있는 겁니까?

주차장 구간이 아니고요. 저쪽 광평교쪽으로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우리 그 아래쪽은 아니시고요?

아래쪽이 아니고요.

저는 그 아래쪽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거기도 조도가 낮은데 그거보다 생태계 보호로 인해서 조도를 낮춘다고 그래서 제가 불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밤에 산책할 때는 괜찮지만 부녀자들이 거기 가기에는 11시쯤 가도 거기가 좀 으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위로 광평교 그 쪽으로는 조도를 낮추셔도 좋지만 그 탄천변에 주차장 안쪽으로는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안쪽을 더 밝혀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거기가 보기에 으슥해 가지고 다니면서도 섬짓해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구간은 그 구간이 아니고 학여울 합류부에서 저쪽광평교쪽으로 세곡동쪽으로 상류쪽으로 가는 그쪽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도 거기가 좀 어둡다고 그러는데 더 낮추면 지금 우리가 통영되는 조도 룩스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의 켜지 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 사람들은 너무 생태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사실 생태는 강남구가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뒤늦게 생태지역이라고 고시해 놓고 이래라 저래라 상당히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생태쪽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최소한에 야간에 주민들이 서로 부닥치거나 하지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밝기 2룩스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더 밝히기 위해서는 등원만교체하면 돼요, 좀더 밝은 걸로.

저희 쌍용 아래서부터 산책로 거기도 지금도 어둡다고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밑에 전기를 놔달라고 그러는데 생태계 보호만을 생각해서 더 룩스를 낮춘다고 그러면 거기가 더 컴컴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로정비사업은 해도해도 끝이 없고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시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테헤란로 역세권 주변 특별단속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양재천 주변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했는데 단속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도로 원상회복 되기 마련입니다. 단속 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아웃소싱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바 있지만 각자 자기업무가 중요하다고 통제없이 용역인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냉철히 살펴보면 용역인원이 별로 필요 없는데 계속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인원을 빼서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7쪽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근무하고 급식비를 1회에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범운전자한테만 주는 건지 아니면 교통경찰관한테도 지급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전에는 모범운전사들에게 점수제가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교통봉사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경찰서와 모범운전자들과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토목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70쪽에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성재질로 개선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포동 지역주민들은 도곡동, 대치동 주변은 연성재질로 개선해서 좋게 포장해 놓고 개포4동에서부터 일원동까지 그쪽은 왜 안되느냐 하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번 공사도 예산에 이것도 포함돼 있는지 만약에 안됐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헤란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물리적으로 밀어내면 또 밀려들어오고 이런 방법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1차적으로 화분대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화분대를 소규모화분대를 설치하니까 이 친구들이 밀어붙이고 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화분을 3개씩 결합해가지고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막고 두번째 제가 와서 판단하기는 역세권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시설물 설치로 일어나는 걸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적으로 노점상 방해를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가드휀스라든가 도로공원이라든가 주민들 약간의 나무밑에서 쉼터 같은 거 이런 걸 해 가지고 포장마차가 할 수 있는공간을 줄여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계획은 지난번 예산설명회 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하게 된 원인이 경찰서의 도로교통상에서 각종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경찰인력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실무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교통이 나와서 정리할 인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경찰서에서는 각종 교차로에 CCTV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무인카메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운전사는 종래에는 의무봉사라는 가점을 해가지고 모범운전자의 면허와 관련된 게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순수한 사단법인의 자선단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도로상에서 교통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5조와 시행령 4조에 엄격히 규정을 해 놨습니다. 교통공무원과 교통경찰공무원과 그걸 보조하는 모범운전자 그 다음에 군 헌병요원 이외에는 일체 도로상에서 교통신호를 관리 재정비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모범운전사 회원들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그런 차원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주요교차지점이라든지 여기에 우리와 똑같은 서울시 모범운전사회와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어떤 법적인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고 주민의 교통소통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현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연말 보고회 때위원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이 양재천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동쪽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개포동쪽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단 밑에는 차집관로가 쭉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차집관로 맨홀이 들쑥날쑥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그쪽에는 또 대모산쪽 방향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우수박스로 해서 양재천으로 바로 집결을 해 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박스 개구부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소단 연결도로가 단절이 돼 있어요, 중간중간. 그리고 저쪽에 달터공원 구간에도 단절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를해서 내년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한테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준설공사 그래도 우리 동네에 적극적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조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이번에 준설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도로 하수도 개량공사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하나도 비오는데 피해가 없다고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드린다고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 제가 저번에 치수과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펌프 빗물펌프장 원격화상시스템 같은 거 시비로 한 거잖아요, 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때에 오프닝 할 때 우리 의원들을 불러주세요. 그래야지 시비로 이런 것도 하는 구나 하는 걸 알지 그 구석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굉장히 좋은 장치를 해 놨는데 그렇게 모르게 하니까 시비는 전혀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런 거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71p 보면 사유지 현황도로 정비공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안해 주지만 이런 거 좋은 일 하는 것에 그렇게 예산도 있으면 어차피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좀 이런 방안은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학교 같은 데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떤가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는 제가 이것도 부탁입니다. 잘 하시리라고 다 믿고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봇대 있지요? 그 전봇대가 요즘 집 짓는 바람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서가고 저리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주로 주인 없는 공공건물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청담초등학교 앞에도 전봇대가 와 가지고 학부형들이 어찌하면 좋으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제가 한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물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지만 그주민이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봇대 관계를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걸 지중화로 하는것을 우리가 돈도 좀 반쯤 내고 우리가 큰 대로는 지금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조금 보조를 하더라도 많은 전봇대를 가급적이면 지중화 하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업을 한번, 그리고 만약에 옮길 때는 과에 조금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민자노외주차장 민자하는 거 제가 민자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34p 역삼동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뜻이 지하로 역삼동마냥 주차장을 하고 위에 어린이집 하고 녹지공원을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 의사표시를 반드시 민자할 때도 민자를 하건 안 하건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꼭 좀 전해 주십사 그리고 한 가지는 청담중학교가 저번에 교장선생님 만날 때 얘기했더니 우리가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 강당을 하는 거를 강남구에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신청이 들어왔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청담동이나 대치동 건 이번에 작성에 빠진 이유는 아직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만 내려와있고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빠졌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도 자료를 넣어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부서인 한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전이 있기전에 주민의견이라든가 관리부서인 우리 건설관리과와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민자유치 관계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정책을 가지고 구민들이나 또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민투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되 단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구의 주차장 효율화 정책하고 배치되지 않는 이런 면으로 이런 방향으로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아까 서면으로도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청담1동 부분은 역삼동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형태로 해 달라는 것을 서면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과정에 보고를 드리고 반영을 시켜가지고 결정을 심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연말돼 가지고 의회에 보고회 거친 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이니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초등학교의 문제 이거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이미 포이초등학교가 의외로 강남구의 각급 학교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32개학교가 우리 학교 먼저 해달라고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난 7월달에 교육청과 우리강남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선 검토보고회를 거쳐가지고 그 검토사항을 교육청에다 7월달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진행될 순서는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먼저 매년 할 학교를 정해져 가지고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이런 절차고요. 또 청담중학교도 그때 심사할 때 당연히 그 학교에서도 복합시설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청에 통보된 상태 이것도 됩니다. 참고로 이 순서라는 것은 우리전문가들이 본 순서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발전계획 순서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 순서에 의해서 빨리 되는 대로 우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관내학교에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그 여건을 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진달해 주면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서 간선 이면도로 관리 및 정비 근거를 보면 다 알겠는데 그 추진실적에 80억이 수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58억, 구수입이 21억인데 그 구분을 좀 어떤 부분이 시수입이고 어떤 부분이 구수입인지 그리고 그 중에 지하매설물 점용에 대한 내용이 뭔지 뭐 어떤 것을 점용하고 있는지 그 24개 업체라는 게 주요업체 몇 군데만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춘호위원님 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주가 우리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전에 도로점용한 점용료는 안 받고 있는지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세외수입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과목으로 들어오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지만 버스전용차로에 위반돼 가지고 징수하는 과태료도 있지요? 그것도 보면 전액이 우리구에 들어오는 건지 일부가 시에 들어가고 우리구에 얼마 할당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치수과에 93쪽을 보면 빗물펌프장 6개소 구청수방상황실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사업비 7억 중에서 시비가 5억 구비가 2억인데 그 사업비 시비, 구비예산 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담되는지 또 그런가 하면 교통행정과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논현동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하는데 논현동 123-11호하고 127-14호 거기에 주차대수가 100대, 105대인데 예산 총 사업비를 보면 51억이고 한쪽은 49억이 되는데 우선 건설하는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한 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예산이. 그런데 여기 양쪽에 보면 주차대수가 달라도 예산이 오히려 적은 데가 많고 주차대수가 많은 데는 좀 적고 한데 그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는 20m이상 도로는 시수입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를 해 주면 30%의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0m미만 도로는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 업체로는 주로 통신업체인데 KT라든가 데이콤 그 다음에 한전, 지역난방공사 이런 업체들이 지하매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런 데도 있고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상에 있는 전주

전신주도 한전이, 저희들이 받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우종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회계로서 우리 전액 구수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승합차라든가 4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전액 구수입으로서 일반회계에 해당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구수입으로 됐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원격화상 시스템에 7억의 사업비가 사용됐는데 시비가 5억 들어갔고 구비가 2억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래 우리 강남구에 빗물펌프장은 대치펌프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곡, 율현1, 2, 대왕, 세곡2펌프장은 간이펌프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서울시에서 5억에 하는 사업으로 주 기종이, 주 전산기종이 서울시사업비로 설치가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5개 간이펌프장은 CC카메라만 설치했기 때문에 개소는 많지만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간이펌프장은 구비를 사용했고 대치펌프장 사업비가 서울시비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추가해서 우리 역삼동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습침수지역 역삼동에 한 군데 있지요? 역삼동 750번지 부근이니까 순복음교회 거기가 이번에또 침수 당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사평로펌프장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1동 지역하고 논현1동 지역의 저지대 침수사항은 강남대로 서초 제일생명 주변에서 만나가지고 반포천에 들어가는 그런 하수체계인데 그게 지금 밑에 정체가 심해서 펌프장용량이 부족해서 사평로에 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가동하는 걸로 우선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데 우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방 때부터는 그쪽이 해결이 될 걸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지엽적인 물이 안 빠지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개량이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사평로펌프장이 해결이 되면 물이 잘 빠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아까 사업비 누락된 것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공선로 정비공사인데요. 그 사업비가 9억4,100만원인데 구비가 5억4,000이고 시비가 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별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게 본예산하고 지난번 추경 1억4,100이 더해져서 9억4,100이 된 거고요. 원래 본예산 때 구비 4억 그 다음에 시비 4억을 합해서 8억이고 추경으로 1억4,100에 대해서는 지중케이블을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난 추경사업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중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50%를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하면 본예산에 10억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앞으로 해야 될 정비소요액이 한 33억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끝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매년 조금 조금씩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우리과 소관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민자유치 주차장 사업비 부분인데요 논현동 사업비는 재정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설계를 구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한 설계를 공고를 해서 이 설계도를 얼마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짓겠나 이렇게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공모된 설계를 보고 이 돈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짓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비 차액을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예산원가 분석한 것은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거는 지하층은 왼쪽 것은 지하2층이고요 오른쪽 것은 단차 때문에 지하1층 밖에 안팝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한층 더 파면 면이 적어도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참고로 강남구에서 주차장을 평면주차장을 땅을 사가지고 할 경우에 한 면이 주차장 한 면이 약 10평정도 소요됩니다. 한 면을 만들 때 1억3,000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한 평에 310만원에서부터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평이니까 3,1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건물식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땅을 사가지고 하면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입체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토목과에 두 가지 하고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각 동마다 즐거운 자전거 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요즈음에 한참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일원동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가서 인사말을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자전거라는 것이 우리 건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혼잡 문제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 양재천, 탄천 이외에 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실 보면 탄천, 양재천 이쪽에는 상당히 자전거 타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마다 보면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 연결되는 것이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우리가 자전거 배워라, 자전거 배우면 좋다. 이렇게만 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지난번 1일날 공원녹지과의 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 때에도 가서 보고회를 듣다보니까 공원녹지 분야보다도 거의 양재천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상단, 소단 제방 산책로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확실히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또한 경질이라고 하더라도 폐타이어 고무재질이 있고 또 아스콘 재질이 있습니다. 고무재질로 할 건지 아니면 아스콘재 질로 할 건지 분명히 어느 위치를 할 건지 또 그 10%의 관급자재로 구매가 완료됐다 그러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의 주택과장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주택에 보면 주차장으로 준공시에 허가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으로 도면상에 돼 있고 뭐하면 준공을 내주고 그때는 사실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차후에 보면 이것이 주차장이 사실 분식가 게로 변하고 창고로 변하고 상당히 변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과징금 물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잘못됐을적에는 불법건물로 등기상에 등재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것이 구청에서 한 일은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 나가고 뭐 할 적에 치워놓고 뭐 합니다. 해 놓고 셔터 내려놓고 그안에 막상 보면 주차공간으로 쓰지 않고 셔터 내려놓고 다른 걸로다 변질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특히 일원동 같은 경우 개원길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경계석도 턱도 낮춰놓고 다 돼 있는데 주야로다 24시간 항상 셔터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을 적에는 뭔가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구청에서 단속을 다 일일이 못합니다. 동장한테 이걸 부여를 해서 동장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 철저히 주차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 잘하고 뭐 하는 동장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난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 같고 마이동풍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 도시관리국장한테도 꼭 정책회의 때 이 얘기를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이것이 과연 괜찮은 정책이다 생각하면 정책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교실을 지금 각동마다 개설을 해서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탄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성남, 분당, 용인시 경계까지 자전거 도로가 완공이 돼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는 녹색교통이라고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도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 교통대책 용역에도 생활도로 부분에 이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그 동안에 자전거 도로라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양재천이나 하천변의,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는 건강, 레저 그런 자전거 도로고 실제로 생활의 도로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중장기 교통대책의 용역결과에 거기 용역내용에 과업지시 내용에도 생활도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박창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이것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이 대중교통 우선 또 녹색교통 우선의 정책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생활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생활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를 포장을 할 위치는 양재천 북단 최상단에 아스팔트로 기 조성된 아스팔트위에다 연성재질의 포장을 덧씌우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소단에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용역 그 내용에 따라서 소단을 무슨 산책로를 전용을 한다. 또 여러 가지 안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현재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주까지 주민의견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소단을 어떤 재질로 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성재질은 말그대로 고무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거나 또 빠졌다를 반복하다 보면 포장재질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단은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느냐 하면 주민대표 한 9명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대표 9명 그 다음에 도로분야, 포장분야 전문가들 또 설계변경 전문위원들 이분들을 포장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서 직접 비교설명회를 갖고 그 포장재를 선정을 한 다음에 조달청에 현재 구매의뢰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주 중에 계약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문제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도 부설주차장이 원래 종류가 빌딩내의 부설주차장, 주택의 부설주차장, 상가의 주차장 이렇게 달라요, 규정들이. 그런데 우리 관내 지금 22만면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된 건데요. 이거는 원래 건축허가부서 건축물관리부서에서 준공 후 1년이내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는 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로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각 동장에게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사례를 순찰을 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적법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는데 이 조치가 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물 등재하고 이렇게 하는 수단이 있는데 직접강제수단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시정지시를 옮기지 않을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형으로 떨어지는데 검찰에서도 직접관리를 요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내가 세 들어가 있는 건물의 주차장을 주인이 셔터를 닫아놓고 안 열어 준다. 이래 가지고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에 일원1동도 있고 수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창수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 기존 연례적으로 수립 시행되는 단속계약을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뭔가 일제단속 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 가지고 절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했을 적에는 정말 본보기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사실 선진국을 견학차 비교방문차 가보면 북유럽 쪽에 가보니까 자전거를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에서 자전거를 500대면 500대, 300대면 300대를 해서 이것을 각 전철역에다 또 아니면 사람들 집중적으로 모이는데 이런 데다 자전거를 두고 코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서동역에서 자전거가 필요하다 의회까지 오는데, 500원짜리 코인 넣고 여기까지 타고 와서 여기서 다시 우리 대치역에서 코인을 넣으면 자전거 보관하면서 그 코인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전거 타고 옵니다, 여기까지. 또 여기 와서 갈 때 500원짜리 넣고 타고 가서 거기다 갖다 보관하고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위원께서 선진외국의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수년 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 자전거를 역세권에 자전거를 보관을 해서 빌려주고 하는 것도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민의식이 외국처럼 의식수준이 높으면 자전거를 갖다 놓으면 전부 분실이 돼 버립니다. 또 아니면 갖고 가서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여기서 코인을 넣고 가서 자기가 목적하는데 가서 예를 들어 자기동네 가서 역세권 지하철로 출퇴근 하게 되면 학여울역에서 받아서 자기동네에 거주하는 동네에 자전거 주기장에다 놓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에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에 있는 자전거도 묶어놓은 자전거도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자전거를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 휠을 강남구마크를 딱 넣고 해서 누가 봐도 저건 강남구 자전거다 하는것을 딱 눈에 띄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훔쳐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시민운동으로 녹색교통이 시민운동으로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승용차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녹색교통에 대해서 자전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도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교실을 운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자전거 탈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탈 줄 모르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그런 시민을 많이 만들어 놓고그 다음에 한단계 더 올려서 자전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창수위원님 충고하신 대로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그건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