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 진행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보사위원회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강남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은 나누어드린 자료 2p부터 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차 증대하고 있는 보건 의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확대 및 관리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공중위생 영업업소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정비대상 1,342개 업소 중 513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을 받은 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9,369개 업소에 현장확인을 통하여 11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민자율감시단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친절교육을 9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연기 없는 우리 학교 운동"으로 금연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셋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넷째, 평소 건강관리가 소홀한 저소득 주민 중 고비용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사춘기 전후 성장기 급속히 발생되는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하여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스 특별방역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99일간 사스 비상방역을 위하여 의료인, 방역요원, 행정요원 1,386명이 참여한 긴급 기동대응반을 운영하여 강남구의 입국자 총 9,064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금연 법규시설에 대한 홍보 및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체부자유로 치과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여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기하는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셋째로,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화학물질 흡입 등의 각종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원2동과 수서동에 원격 영상진료실을 설치하여 원격 영상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의약과의 현안사항으로는 강남구 요보호 청소년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생과장님 오신 지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언제쯤 부임해 오셨으며 소개좀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구자수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의해서 7p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지도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몇 가지 묻고 또 대답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은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예산을 짠다든가 이런데 아주 열심히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서 또 일을 하시고 또 위생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구과장님한테 특별히 할 수 있는 얘기는 건설관리과와 보건위생과와의 연계에 대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하나의 경솔한 행동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든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아침 순찰을 하면서 포장마차에 가서 포장마차를 격려하면서 일어난 것이 전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또 얼마전에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누구지요 정몽준 두 분이 합의를 하면서 포장마차에서 건배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초질서를 확립을 해야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법질서확립은 물론 식중독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기초에서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장을 하실 때에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맹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식품위생입니다. 포장마차라든가 풀빵, 닭꼬치 또는 뭐 호빵 그런 것을 길거리에서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서 풀빵을 굽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완전히 상품화 돼서 차량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량으로 정식으로 빵 제조기계까지 다 갖다놓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본같은 데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더라도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전부가. 이런 것이 가장 문제고 포장마차라는 것이 청담동이나 논현동, 역삼동 일대에 보면 대형 주차장에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밤에 딱 그것을 걷어 내고 거기다 하는데 일부에서 허가를 내고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좌우간 허가를 내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데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허가를 갖추지 않은 그런 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위생과에서 아까 보고한 것 중에 공중위생업소 정비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목욕,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구청에다가 허가를 해서 세금을 내면서 하는 업소들이에요 이것이 전부. 그런데 가장 맹점인 것이 그런 것을 내지 않은 데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예산이나 이런 데 봐도 그런 것이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에 제가 질문한 것이 있지요. 노점상을 단속할려고 하면 한 사람이 나가면 자기 소관이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고 그래서 10명이 따라 묻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 사람이 나가도 예를 들어서 불법위생업소라든가 또는 다른 물건을 파는 노점상이나 모든 그 법에 위반되어 있는 것은 다 기초에서 누가 나가서 터치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 등이 실제로 보건위생과에서 건설관리과와 주택과와 연계가되어 가지고 이것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04년도에 11월달이면 벌써 예산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구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 계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 못한 이것을 위생과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강남구의 기초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방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지요. 말이 좀 길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관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공식회의는 기록으로 영원히남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요새는 초등학교 책을 보니까 무슨 페이지란 말은 없어지고요 무슨 쪽, 몇 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필상위원님도 일본말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유념 좀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 시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맹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고민을 했는데 부구청장님 주재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포장마차에 관한 건에서는 주관과가 서로 다르니까 말씀하셨듯이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상에 불법포장마차만 단속을 하고 또 건축물 후퇴선에 있는 것은 주택과 또는 건축과 소관이고 또 무허가로 식품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이고 이런 이제 여러 과 소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과 주관으로 한번 그런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먼젓번에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런데 이제 그 감사과에서 그것을 추진할려면 그 감사과에 주택과,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다 같이 가서 협의를 하겠지요.

네.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수립돼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실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역, 주거지역, 풍수해 등 재난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저희가 보니까 우선적으로 방역사업을 제가 해봤습니다만 그 기계가 저희는 2개 짜리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4개 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것이 기계를 끌고 나갈 적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이것이 잘 될는지 아무리 기계가 좋고 새거라도 노즐이 아주 가늘기 때문에 조금 막히기만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가 타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방역사업은 일출 전과 또 일몰 전에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 강남구에 살지 않는 직원으로서는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 구에 사니까 오지만 먼 데 사는 사람이 일찍 와서 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제가 5시반에 한번 일어났더니 5시반에 보건소에서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당히 애를 많이 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그 당시에 5시반부터 하더라고요. 그래 애쓴 것은 아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추진내역 및 실적을 봤습니다마는 동절기 방역소독 사업 중에서 제가 한 경험입니다. 집단수용시설, 복지시설, 노인정 등에 그러니까 6월부터 9월말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도 방역사업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공동주택 집단시설에 하수구 같은 데 겨울 동절기에 한번 열어 보십시오. 거기에 여름에 서식할 수 있는 모기라든가 장구벌레든가 이런 것이 거기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단적으로 약을 특수한 약을 써 가지고 한번 소독을 어디든지 강남의 지역에 하면 여름에 굉장히 해충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훨씬 틀려지니까 그것 하나를 철저히 좀 겨울에 집단수용시설 말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하수구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웅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 방역이 끝나는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의 동절기 방역대책에 지금 말씀하신 집단수용시설 외의 공동주택에 대한 이와 같은 동절기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지요.

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을 위생과에서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어떠한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생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요 소장님이나 다른 분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다.

주로요 규모가 24평 이상, 영업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자 중에서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없는 업소를 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필상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청담2동에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밤이면 완전히 포장마차로 변해요. 그 포장마차 주변이 좀 깨끗하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완전히 질서가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그 위생단속을 어디에 아웃소싱 주셨지요? 아웃소싱 준 업체?

지홍이라고

지홍,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래도 모범업소하면 모든 것이 다른 업소보다 모범업소기 때문에 모범업소 간판을 붙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요즘 여름철에 더우니까 모범업소 바로 앞에 마당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 주차하고 전혀 관계없고 아주 모범답게 업소가 하고 있는데 그 아웃소싱 준 지홍에서,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우리 무서워서 영업을 못하겠습니다" 이거야. 그래 "무슨 얘기냐" 단속반이 나왔는데 깡패도 아니고 덩치가 대단히 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싸리 단속할려면 무질서한 포장마차 이런 데 단속을 해야지 모범업소간판 붙고 다른 업소보다 모범적인 업소에 와서 그 의자나 이런 것을 발로 팍팍 차면서 막 난리치니까 직원들이 "아 무서워서 여기 이 집에 못 있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 언제 오냐고 하니까 1시간 후에온다, 그래 내가 그 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 시간 있다 딱 오데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덩치도 크고 위압감도 있고 포장마차 같은 데서 그런 행동을 해야지 모범업소에 와서 그러면 안되잖아, 그래 다 내가 하고 사진도 찍고 가는 것을 내가 불렀지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나보고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왜 묻습니까?" 이러더라고, 단속을 할려면 너무 위압감 주지 말고 편안하게 단속하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 그리고 갔는데 그 좀 모범업소는 뭔가 다르니까 모범업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단속도 좀 무질서한 포장마차나 이런 데 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래도 모범업소는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홍 관계자를 철저히교육시켜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11쪽에 보면 사후관리업무는 민간위탁이 되는데 그 뜻은 아까 정연희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소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이 아웃소싱준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하여만 그 업소가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모범업소라든지 그런 데를 하라고 아웃소싱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후 관리하라는것만 위탁주지 않았느냐 말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라고해서 꼭 행정처분 받은 업소만 사후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매일 밤 합니다. 매일 밤 하고 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업소관리도 일부는 합니다. 그것을 지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연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쪽 지역에 인터넷 민원이 떴었어요, 인터넷 민원이 떴는데 그쪽에 주차질서가 복잡하고 음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소란스럽다 이런 민원이 떠가지고 아마 주차단속반하고 우리 지홍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누가 됐든지 음식점에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지홍직원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반업소도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글쎄 답변을 어디서 해 주시는 것이 옳은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보건소 업무는 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강남구 행정의 심장부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산 면에서도 보면 강남구청 일개 청소과 1년 예산이 한 280억정도 되는데 강남구민의 전체 보건을 책임진다는 강남구 보건소 예산이 겨우 82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소년 의료 무료진료라든지 무슨 난치성질환자, 장애인 등등 기존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부분을 아주 보건소에서 도맡아 가지고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본래의 임무는 전 구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어떤 발병으로부터의 예방 업무가 더 주요업무 아닌가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월별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제가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의료기관이 1,500개, 유사 의료기관까지 합치면 2,400여개가 되는데

400여개요?

아니요 2,400, 거기에는 안경업소, 의료기관은 1,500개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다 합쳐서 1,500여개가 됩니다.

유사는?

유사는 거기에는 안경업소, 의약품 도매업소, 치과기공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나머지를 차지하고요.

그것이 몇 군데나 돼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이요?

한 1,500에서 한 900개정도. 800 9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에서 1,500개 정도네요.

그렇지요. 1,500개가 의료기관이고요. 나머지가 유사의료기관입니다. 지금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기 2회,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약 연2회 정도네요. 연2회 정도요. 유사는요?

유사의료기관은 대개 1회나 2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회 정도요?

네.

그런데요 지금 거기보면 수질검사는 연 몇 회를 합니까?

수질검사는 지금 약수터와 수영장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하고요 수영장.

네. 수영장 수질검사일 경우에는 매달 1회씩 하게 되어 있고요. 관내에 32개소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거의 매월 한다고 보네요?

매월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을 먹고 매일 식수로 쓰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써야 되는데 정수기로 쓰나 수돗물을 쓰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먹도록 한다든지 먹으면 안된다든지 먹는게 정수기를 쓰는 것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인데 보건소 의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질검사는 의무2 분장사업에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수질검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약수터와 수영장

약수터와 수영장, 특수 부분만 하네요.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 건강증진이라든지 전 국민적 보건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보건소 예산이 이런 특수진료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하고 예산대비 몇 %나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진료비 그 건강증진사업비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은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지금 아마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소위 장애라든지 난치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특별히 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 전 구민의료사업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아침, 저녁 밥 먹는 것하고 똑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도외시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 대상으로만 가다보면 우리는 그런데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제가 우리 조그만 베이비들 데리고 보건소에 가서 예방도 접종해 보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어떤 의료 행위를 직접 해서혜택을 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1,500개의 의료기관이 있고 유사 이런 기관이 있으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중의 단 1%만을 그런 장애라든지 난치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도 보건소 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왜냐하면 이걸 다 맡아서 보건소에서 할려니까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인력도 달린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채널은 없는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보건소장이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특정계층에 서비스를 해서 건강증진에 애를 써왔지만 지금 시대에서 WHO나OECD 국가에서 하는 거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전 구민에게 생활습관을 고침으로 해서 저희의 건강수명을 늘리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의 25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검진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 구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전 연령층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설치 또 공무원이나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 또 어떤 주민들 대상으로 각계각층에 또 남녀 출산부 이런 계층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전부 보건의식 함양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매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팠을 때 병난 것 고칠려고 상당히 많이 돈을 쓰는데 예방이라든지 미리 보건소에서 사실 지금 전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뭐가 나타난게 뭐 있죠? 주로 건강백서를 구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가 어제 정책보고를 받으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저기 E-Government 사업, 뭐 T-Government 사업을 한다고 해서 텔레비전에 방영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T-Government 사업에서 보건소 업무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영상사업이 3,800만원인가 얼마 예산들여서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강남구 행정에서 T나 E-Government 사업에서 1번 순위로 보건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소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자유스럽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Government 시연회를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거기에는 모든 행정적인 면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진료예약까지 거기에 거론이 됐었는데요 저희 보건소의 홈페이지는 전문적인 의료와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모든 사실을 정보를 올려놓고 또한 쌍방간에 주민들이 보건소에 원하는 것 또는 저희가 주민들을 개개인별로 메시지를 전할 때 또는 이메일이라든지 숏메시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 또 그 아까 전 생애 주기별로, 사업별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 구청에 T-Government에게는 적당치 않은 거고요. 저희는 그 모든 걸 계절별로 또는 주기별로 사업을 체인지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또 급하게 응급적으로 저희가 올려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지난번의 예를 들면 사스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수시로 저희가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고 적기에 그걸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소식지를 따로 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새롭게 변신을 할려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구청의 일부에 들어가 있어서 생활과 건강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여러 번 클릭을 해서 어렵게 들어오셔야만 그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 홈페이지가 구청과 연계도 되고 다른 보건위생사이트에 링크가 되고 또 관계기관이라든지 모든 게 협조가 돼서 같이 어울어지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말이죠. 보건소 진료실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서 나와있는 그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의약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원 수서 지역에는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장애인들이 좀 모여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보건소까지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일원 수서 지역의 그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건소까지 1일 내소하는 하루 평균 환자수가 10명에서 15명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병원에 가시면 초진환자가 아닌 재진환자들,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은 그 처방전 하나 받는 데에 한 진료하는데 10초, 20초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단순 반복처방인 경우에 그 분 노인네들,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저희 보건소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시니까 그 분들이 초진, 병원에 처음 오실 때는 저희가 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후에 1년에 한두 번은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시지만 그 외 다달이나 2주에 한 번씩은 근처의 집 옆에 있는 동사무소까지만 내소하시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와 원격 영상으로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 청진기라든지 그래서 청진 등 저희가 듣는 파트가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들을 수 있고 현재 진료실에 동사무소에 있는 간호사, 정식 간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청진 부위를 대주면 보건소에서 의사가 그 환자의 심장박동음이나 청진음 이런 것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목 안이나 또 귀 안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경, 후두경 이런 것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소까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환자를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까지 오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수서동과 일원동과 보건소 사이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데도 불편하고 그런 불편을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보면. 내가 정말 이거 잠깐 진료받자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일원 수서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에 일단 시범적으로, 시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보건소에서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쉽게 방역소독 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금방 시각적으로 보고 느낄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스같은 것, 한참 전염 유행 할 때 우리 보건소장님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 강남구는 의료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 그 때 큰 무리없이 강남구 또는 한국 전체에서 사스에 대한 환자없이 잘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의료행정이 잘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강남구 내에 각급 의료기관 1,5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에서 특히 삼성의료원이라든지 강남병원 같은 데서는 특수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타 의료기관에서 그 강남구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협조해서 무료진료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주로 해야 될 일은 예방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소한 1차 진료기능을 최소한으로 하고 예방,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1차 진료기능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 처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청소년 쉼터에 보호돼 있는 가출청소년, 약물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 종합병원 2개, 지방공사 강남병원, 베스티안 병원,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치과의원, 한의원, 8개 의원, 총 10개 의원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저희가 풍부한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 건강증진에 힘쓸 수 있을까,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안, 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2p부터 6p까지 참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6p 여기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못 쓰시는 건지 보건소에서 일을 너무 안해서 못쓴 건지 지금이 9월달인데 42. 9%를 집행했는데 어째서 그런지 답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보건위생과장이 예산을 총괄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말 기준 현재입니다. 집계상 9월, 지금 9월달이지만 집계는 한 달이나 두 달쯤 이렇게 늦게 나오는데요. 다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인건비고요. 57억 정도가 거의 인건비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보건지도과나 의약과 소관들은 대부분 사업비인데 사업비 특성상 하반기에 집행되는 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발주 하고 이런 시간은 상반기는 경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지도과에 24% 조금 낮은데요.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전부 다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산을 너무 많이 주어서 돈이 많아서 못 쓰는줄 알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차제에 또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지역보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 자체도 지역보건에 의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좀 지역보건 의료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이라는 것이 물론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소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신규 기계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그런 걸 많이 발주를 했는데 우선 그런 것이 지금 설치될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마뜩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게 정확히 언제 입주를 할 예정인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보건소의 리모델링은 주관부서가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 통보받은 일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11월 중순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예정으로는 내년 12월말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건물을 구입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럴 줄 알았으면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은 그냥 적정히 해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입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3p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의료장비를 많이 노후된 거나 신규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 보면 교체장비에서 혈액 자동 분석기 등 1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입한 혈액 자동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의 종류라든가 그 부분하고 지금 이 기기를 갖다 설치를 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검진이나 해 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연결돼서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은 가장 우리가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에 걸린 것 보다는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물론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인 피해가 사실은 몇 십분의 1로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여러 가지 기기도 있지만 혈액분석을 통해서 최근에 과거 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까지도 분석을 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새 기계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 홍보효과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의 병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자동분석기라는 것이 지금 말이 자동분석기에서 마치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저희가 빈혈을 검사할 때는 피를 채혈을해서 일일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적혈구 수나 백혈구 수, 혈소판 수를 일일이 카운트 세었습니다, 하나씩. 셌는데 이 혈액자동분석기를 이용하면 그런 것이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어서 결과가 신속히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검사종류를 따지면 사실은한 20 30종이 됐는데 그것은 다 일반적인 혈액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더 전문가이셔서 잘 아실텐데 소장님께서한 번

소장님! 그러면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라는 것 보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라리아 환자가 오면 저희가 혈액을 빼가지고 도말을 해서 그런 것은 일일이 눈으로 검사요원이 확인을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총 카운트 그 다음에 거기서 비정상 세포가 있는지 또 빈혈이 있는지 아니면 악성 빈혈쪽인지 이 백혈구의 모양이 분화된 것인지 아닌지 백혈병에 가까운 것인지 그런 세세한 것을 다 자동으로 읽어주는 그런 기계로써 민감도 또 특이성 또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도 또 자체 그 퀄리트 컨트롤이 잘 된다든지 이런 게 최신 장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기계를 들여놓으면 강남병원이라든지 삼성의료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시간당 뭐 70건을 하느냐, 100건을 하느냐 이것은 그 기계의 케페스티 문제이지 그 원리라든지 정확도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보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이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실렉트 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인 모든 건강검진을 주민들을 위해서 셋업을 저희가 앞으로 곧 하게 될건데 이게 들어오면 전 22개 종목을 쫙 해서 전부 프로파일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하는 답은 마지막에 이 기계를 활용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11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조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1, 2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1조에는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해 가지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후 영업여부 등) 이것은 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2조에 영업중인 업소 계도(시설기준 확인 및 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 했는데 계도나 지도는 필히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나 이 문맥상으로 보자면 적어도 용역준 업체에서 이것을 계도 지도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구 자구조정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기준 확인은 보건소 관할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소방 등은 과연 보건소에서 관여를 할 것인지 또 그러면 지홍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을 주었을 때 이런 사후관리 업무를 하라고 주었으면 소방에 관해서는 교육을 받았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이런 것이 대외로 유출 될 때 결국 책임은 보건소에서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사전 숙지가 안됐으면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저희 이런 경우는 보통 사후관리는 지홍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고요 영업중인 업소계도 그것도 지홍 직원들이 나가는데 이런 때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동으로 가는 경우도있고요 다만 소방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는 저희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지금 제 소관 업무가 아닌데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소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소방이라는 문자는, 자구는 빼는 것이 어떤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저희 오늘도 저희한테 보고서 준 내용을 보면 오타되거나 오타가 아니나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숫자를 잘못 읽으신 적이 2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업무보고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숫자나 자구의 확실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10쪽에 공중위생 영업소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세상에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2004년 2월 25일까지 정비 유예 해 가지고 여기 유인물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비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목욕업은 거의 96. 3%,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업은 약 35%를 전후한 그런 실적으로 여기다 표기하셨는데 여기 이용업이나 미용업이나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업소별 위반내용은 무엇이 있고 또왜 시정이 늦어지는지 또 내년 2004년 2월 25일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12월말 현재 공중업소가 1,842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새로운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대상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1,342건이 나왔어요. 그건에 대해서 4월부터 8월까지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지시가 나갔는데 실적은 표와같습니다. 다만 목욕장업은 휴업 중인 3개 업소를 제외하고는 다 시설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이용업이라든지 미용업에서는 칸막이 시설을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이런 시설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늦었고요. 그 다음에 세탁업에서는 뭘 비치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소독시설을 비치하도록, 소독약품 보관함을 비치하도록 돼 있고요. 위생관리 용역업에서는 청소기라든지 건물 빌딩을 청소할 수 있는 로프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강화된 것인데 다만 이제 법에서 이용업에 대해서 이용업에 보통 칸막이입니다. 미용업의 칸막이하고 위생관리 용역업에 대한 것은 2월 25일까지 유보를 했어요. 그것은 그 때까지 하면 되고요 나머지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말까지 시설을 개선하라고 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안되면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업은 그 동안에 칸막이 때문에 시정조치가 많이 위생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용업에서도 칸막이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용이라 함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이용하는 것인데 여성들이 하는데도 그렇게 칸막이 해 가지고 뭐 어떠한 영업이 되는데 그렇게 미용업에도 칸막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애요. 미용업, 이발 미장원에

이용업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거고

미장원에 보통 신부화장 같은 걸 할려면 전신에 이렇게 뭐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옷을 벗기 때문에 가림막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화장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칸막이를 뜯어내면.

화장하고 조금 전신화장 뭐 전신 뭐 화장이라고 그러나 피부관리, 피부관리니까 신부들 화장할려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부 벗고 이렇게 피부관리를 한 대요, 요즘은.

다음에는 과장님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옷 벗기가 심히 부끄러우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개방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동식 칸막이로 이렇게 가리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이용업에만 이러한 칸막이 여기 영업 뒷면에, 영업 뒷면에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영업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 아닌 영업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시정조치가 칸막이를 뜯어내라 하는 얘기가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분발하셔서 2월 25일까지 철저하게 시정조치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미용업은 이용업에서 얘기하는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여성들이 옷벗고 입는데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도 완전히 숙지 안되셨을 텐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김강빈위원님께서 이미용업의 칸막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핵심적인 사항을 또 핵심적인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남구 보건위생과의 힘만으로 지금 우리 이용업소의 그런 퇴폐, 업태행위라든가 칸막이를 갖다가 그것을 2월 25일까지 해낼 수 있으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 보건위생과의 업무역량만으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사실은 우리보다도 먼저 의지를 가져야 될 곳은 경찰이고 경찰과 우리 보건위생과가 같이 소위 말해서 검찰, 경찰, 지방자치 행정부서가 같이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액션을 취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 회의석상에서 답변에서 2월 25일까지 하시겠다 그러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뒤에 이면에 보면 어떠한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하셔서 그러면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건위생과 자체만 보다는 우리 경찰과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상호연계 협조해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이 시설기준 위반 사항은 보건위생과 소관이고요. 행정 강남구청 소관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소위 퇴폐행위라든지 풍속사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래 이제 경찰 소관인데 다만 밀폐된 시설은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동지도를 한다든지 단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잘 구분이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안경업소나 치과 기공업소 같은 것은 의료유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에서 흔히 하고 있는 발건강 또 쑥뜸이라든지 일반 침, 물리치료 심지어는 간섭파 치료기까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물리치료실 차려 놓고 시장주변에서 척추교정이라든지 바른자세 교정 그리고 또 요새 유행하는 값비싼 고가장비의 세라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은 의료행위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도이것을 유사의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완전 불법의료행위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보건소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그런 의료용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불법인줄 알면서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쑥뜸 같은 것은 저도 한번 하도 그래서 가보기도 했는데요. 일인당 만원을 받고 있는데 한 건에, 한 몇 십분 걸려요. 아주 줄로 섰고 또 월별로 끊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그것은 난 모르겠고요, 그런 것은 단속 안해요?

그런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야 합니까?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수지침 이런 것은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다 의료행위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의료행위인 것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고가장비를 팔면서 주민들 불러가지고 여러 수 십명 불러놓고 척추교정한다고 예를 들어서 뉘어놓고 전기로 하고 그것을 이제 보통 한 200만원대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가서 한번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전파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일반가정에다 기기를 팔도록 시중에서 기기 자체를 사람 모아놓고 팔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이 가까운 곳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의 진정이 없으면 보건소에서는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속성이 한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자세한 것은 제가 그 동안의 어떤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크게 광고도 붙여놓고 논현동, 신사동 여기 이런데 은마가면 아주 굉장히 큰 것을 이렇게 세라젬 기기 뭐뭐 이렇게 다 붙여있는데 그것도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아마 쓸 수 있도록, 의료용구로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라는 자체가 우리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 강남구 내에 그 구민들을 위한 구민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지역경제가 되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 뒤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단순하게 되어 있고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 압구정2동 같은 데는 로데오 거리에 상가번영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강남구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중산층이 몰락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든지 강남구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강남구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에 강남구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한다. 그건 어디에서 한다.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압구정동 뿐만 아니라 수서동이든, 논현동이든, 역삼동이든 그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자체를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나서서 맡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또 어떤 행사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전부 방관하고 외면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있다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오히려 조용하게 있는 데도 가서 그들이 나서서 일을 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끔 전적으로 도와주어야 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나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압구정2동의 상가번영회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권이 죽어가지고 전부 와서 뭘 차렸다가는 1년 내지 2년내 2억, 3억씩 그냥 날리고 전부들 아주 그냥 실의에 빠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70%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할려고 할 때에는 아예 거기서 강남구의 모든 허가나 또는 도와줄 육성방안이나 내년도 예산에 투입을 해서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총괄적으로 좀 지역경제과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관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본질적이고 또 무게가 있어서 국장으로서도 답변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실은 지역경제과라는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하려면 강남구에 있는 모든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걸 지원하는 적극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치제의 시행이 일천하고 또 경제활동의 범위가 구단위이기 보다는 오히려더 광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 단위의 경제부서의 기능이 지금 이필상위원님 지적하신데 까지 가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구성한 상공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특화된 경제구조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서비스 부분이 있다면 상공회에 그 기능을 주어서 하든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9쪽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급대상을 지원해 준다는 목적하에서 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기존 교육의, 기초교육을 갖다 저는 저소득층이나 일반주민이나 모두 고등학교 정도가 기초교육의 한계가 아닌가 또 그 다음에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은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을 해서 가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인원에서 전문대이상, 전문대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나 대학교를 가서 하는 것도 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주지 말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 보다는 그 이하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 더 밑에 아이들한테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 강화시키는 쪽이 더 낫지 않겠나, 전문대 이상 대학생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나이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촛점을 맞추는 것 보다도 고등학교 이하급에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게 됐던 취지는 목표가치가 가난의 대물림의 세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해서 시정개발연구원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단의 방법은 없다. " 다만 이제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이게 중학교 3학년 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의무교육이 되고 또 이제 저소득층의 어려운 자녀들에 대해서는 개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복지관에나 이런 데서 전부 보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급자 말고 차상위 계층에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차상위계층인데요 이 분들은 고등학생이 돼서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중앙일보, 조선일보, MBC에서 다섯차례, 세차례 연속기획 시리즈로 나와서 마지막 결론이 수급자로 잔류하는 의식중에서 탈피할 수 없는 것이 요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비부담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의료급여비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거와유사한 판례가 없는가를 찾아보았더니 97년도하고 2000년도에 두 번 판례가 있는데 이 보조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하는 데서는 절대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는 없으나 폭을 넓혀서 해 주는 것은 지방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판례의 요지도 있고요. 또한 강남구의 자립도나 이걸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약 50%, 연1회를 준다고 봤을 때 약 4억6,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지금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기 계속 내용, 같은 내용이라서

그러시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수급대상에서 지원대상자 2번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의 중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렇게 여기 대상자에서 이렇게 잡는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기초단체에서까지 여기에까지 혹 너무 깊숙이 관여된다면 이것 또한 다른 타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국민들과 그리고 고엽제가 꼭 우리 강남구에만 거주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다른 구와의 차등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 조례안 2조와 3조를 보면 학비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하고요 이미 주고 있는게 통상 명절 때 농산물 상품권이라고해서 한 번 수급자에 나오면 시비가 3만원이고 구비가 5만원 해서 한 장 만원 짜리로 해서 5장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공자 단체에도 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2조2항의 2번이 되겠고요. 이 분들을 학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3조에서 지원 내용은 상품권 주는 거에 대한

그럼 그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저같은 경우에 금방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오해가

3조1항에서 2조1항의 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이고 2항은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죠?

조례안 심의 때 10월 임시회 때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의 조례안이니까 다음에 올라오면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보충질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 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질의하시죠.

이상묵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다음에 10p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이것을 묶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우선 보면 9p하고 10p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가끔 정당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선 구청장이 3선 구청장을 하게 되면 이제 구청장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3선 구청장들이 내년 4월에 지금 전부 총선 준비를 하고 총선출마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 저울질하고 있는 분들, 지금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거취만, 동향만 보고 있는 구청장들 이런 분이 수십명이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여론도 사실은 지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민이 구청장을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사람이 구청장직을 내던지고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 나간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직 구청장이 사퇴를 하고 나갔을 때 당 정식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뭐 거의 결정됐다고, 그런 식으로 결정됐다고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형편을 보면 강남구의 구청장이 지금 3선 구청장으로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 안할 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분들은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본인 의사표시는 아무리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해도 밝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중요시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을 출마를 할 계획을 갖고 사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행정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공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전 선거운동에 갈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명확히 그것을 밝혀주면 우리 의회나 그런 부분에서도 아, 이런 행정은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시기를 연장을 하던가 이런것을 사전에 차단을 할텐데 지금 구청장의 향후의 정치적 어떠한 일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10p 한 번 봐 주세요. 10p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우리 과거에 3선 하면서 이런 거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자가 9월 17일이에요. 참석인원을 보면 5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구 간부 그 다음에 복지관련 유관단체, 연합회, 복지시설 종사자, 강남구 보건복지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그러면 우리 관련 공직자나 이런 부분을 빼고 나서는 이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을 대거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꼭 이런 계획에 이런 핑크빛 계획을 하고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구청장이 10월달에 사퇴를 하게 됐다. 그럼 이 자체는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9번, 10번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를 한 번 보세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랬는데 이 발상이 누가 한 거냐고 그러면 7월 23일 수서동장 확대간부회의 보고시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직접 지시사항 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면 이것을 갖다 당연히 이것은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인데 구청장이 직접 지시사항이고 해서 이런 걸 성립이 돼서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표심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9번, 10번 다 취지 좋아요. 그러나 이런 특히 10번 같은 경우 지역주민을 갖다가 500명 이상을 갖다가 모아놓고 이런 공청회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구청장의 정치적인 일정이 결정된 뒤에 10월 18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 선관위의 어떠한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선관위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한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든지 답변을 해 보세요.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은 2000년도, 2001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출발이 됐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10일날 사회복지 위원님들에게도 강남구에서는 하나의 로드맵이 없다. 중구난방 복지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총체적으로 발주됐고 이것이 납품이 금년 10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염려가 있을까봐 저희들도 사전에 선관위에 가서 구체적으로 선거법위반 내지 저촉여부를 전부 질의를 했는데 무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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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2000년, 2001년부터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벌써 중장기 계획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2년, 3년이 지난 부분인데 이것을 한 달을 연기해서 크리어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이 해소되게 크리어하게 한 달을 갖다가 연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됐으니까 꼭 이런 무리를 하면서까지 9월 17일날 해야 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민의 정치의식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정치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더군다나 3선 구청장들이 구청장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사퇴하고 나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좋게 보여지지 않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해놓고 10월 18일날 나가서 사퇴를 해버렸을 때 그래 갖고 이런 행위자체가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총선이 되지 않고 어느 특정인한테 그러한 혜택이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혜택이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 당연히 단계를 밟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제까지 2년, 3년 전에 중장기계획인데 국가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전문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라도 당연히 10월 18일 이후에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제가 만약에 담당국장이고 담당과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면 저는 지적받기 전에라도 당연히 전문공무원으로서 그 정도 어떤 관리직의 책임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식이나 아니면 판단력으로써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아까 9번도 구청장 지시사항이고 이것도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말못하고 하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날 강행을 진짜로 꼭 하겠다는 것인지 강행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10월 18일 이전에 사퇴를 하고 나가서 총선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지고 거기에 맞는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다른 구청장이 들어와서 뭐 어떤 정당으로나 아니면 경쟁되는 사람이 구청장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현직 구청장 있을 때 이렇게 특혜를 주고 행정을 갖다가 그런 어떤 정치일정에 구애받아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명쾌하게 나는 진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맞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한달 정도 연기해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서 어떤 그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고 당연히 가져야 될 국민들의 기본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관계없으니까 9월 17일날 해도 아무 영향도 없고 권문용 구청장이 사퇴를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는 대상이 혜택을 받는 직접 주민인데 그 표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정치가 부당하게 행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해도 안되지만 행정의 진행일정이 정치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맞춘 것 같으면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용역이 이미 시행이 돼서 그 동안에 여러 계층의 주민들의 욕구조사도 했고 또 공급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분포라든지 기능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문에 그 앞에 당겨 할 수도 없고 휴가철이 끼어서 그렇다고 이 납품기일이 있는데 그것을 참특별한 이유없이 연기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가장 아무런 그런 다른 뜻이 없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직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법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이렇게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9p의 문제가, 이 경우에도 그런 시각을 가지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차피 구청장이 하는 직무행위가 선거주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법이 막는데 걸리는가 안되는가 그런 판단을 해 주셔야지 구청장 행위자체가 모두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존립목적이라든가 의회의 활동의 의미를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의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 주고 의원들이 어떠한 집행부에 제동을 걸어줘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존립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제동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누구예요, 지금 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대적인 견제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의회예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않고 견제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람이라면 똑같습니다. 자기가 내가 구청장을 하는데 내 속마음에 내년 총선에 나갈 생각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는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러나 단체장으로서 자기권한을 갖다가 아 이번 행사는 좀더 이렇게 주민을 많이 모아서 크게 해, 뭐해, 뭐해. 사실 주민의 세금이 본연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권문용 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갖다가 미리 밝히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행정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떳떳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도 하게 되고 이러한 근심도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공식적인 주민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 동사무소에서 구청장이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동정보고회 이런 것들 기본에 다 일정에 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그런것들이 다 일정이 취소가 되고 순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자체도 지금 우리 이러한 공청회 자체도 2, 3년 전에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는 것이 예견되지도 않았고 3선 구청장들이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예견되지도 않았던 시점에서 진행이 됐던 것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일정이 닥쳐왔으면 거기에 맞게 투명하게 좀더 잘하고 투명하게 하자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않게 가겠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러한 일정이 잡혔으면 그 현실 일정에 맞게 더 큰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 수정해 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시라도 빨리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본인이 정말로 "어, 나우리 주민들이 열망을 해서 내가 구청장으로 뽑아주었는데 내가 임기 1년 6개월하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저는 안 나갑니다. " 라고 공식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지적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지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질의를 해도 자기 정치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의심을 받게 행동을 하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잘못을 따져보면 과연 어느 사람이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위치에 그 판단해야 될 사람이 자기 앞의 진로에 대해서 주민에게 명확히밝혀주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안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우리 뭐 집행부 국장님들이 공식회의석상에서 말하시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셔서 조속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그 의지표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한달 이 기간 내에서는 안되고 연기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마하고 않고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거론이 됐으니까 선거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일정 잡기 전에 확인한 사항인데지금 그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하겠고요. 이 공청회 자체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세운 계획이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이미 납품하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자는 취지로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근래에 무슨 일정이 바뀌어서 시기가 와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 사업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전 과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청소과 8쪽에 수년 전에 현금지원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 자원회수시설 인근주택에 대한 보상문제를 이번에는 현물보상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그 업무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7쪽에 있는 사회복지과 문제, 세곡, 수서동 721번지 토지매입 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곡동에 있었던 지자체 단체에서의 컨테이너를 수서동으로 옮겨가지고 주민들이 대거 구청에 항의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진행절차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일체 갱신에서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구분기준과 네 가지 각종의 적용범위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단 선출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발전적으로 계획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에서는 자생단체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을 지원치 않기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의 계속성 여부는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올릴 때 자원회수시설의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지금 그것이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로 올리는 것보다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담회자료로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주요내용에 대해서 했고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로 대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일단 답변 다 하시지요.

지금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다 안됐습니까?

잠깐만요. 그 무슨 물품 사주는 것 말입니까?

아니 새마을관계

아니 그것 답변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지금 아까 네 가지인가 질의하셨는데 메모 안 하셨어요?

다시 제가 질의를

아니 부녀회는 보조금 지급 현황하고 향후계획을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질의할 때 듣지를 않았습니까?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새마을부녀회장단이, 부녀회장이 공석으로 상당히 강남구에서는 물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노출은 안되지만 새마을부녀회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수고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나 시에서 자생단체에 지원을 않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새마을부녀회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 여부와 앞으로 향후 방향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조직을 한꺼번에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별도로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은 직접 없고요. 답변 제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는 사항 같습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 조직이 부녀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회장 자격의 출마 여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히 수습이돼서 앞으로 그런 공백이 있었던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사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발효퇴비 공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발효퇴비 지원의 목적은 대모산이라든지 세곡동을 지나는 강남구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기 때문에 발효퇴비를 지원하게 된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효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 수요조사를 했고 농가수요조사를 한 결과 농가이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가에 대한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로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고 농가이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농지에 창고라든지 아니면 공장이 들어서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그 농가이면서 농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면적에 지원되어야 될 비료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농가로 이관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이면서 농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면적분은 불용시키는 쪽으로 지금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 개선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곳은 당연히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지금 되어 있고요. 다만 이미 기 편성된 예산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그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세곡동이라든지 율현동 주민을 몇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이 지원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 농가의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실제적인 농가, 농가에서도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농가이면서 농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준다면 그러니까 발효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면적만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가 아닌 사람들도 면적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그 못하는 만큼은 예산을 불용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에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면적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면 농가의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농가이면서 그 면적의 만큼에 지원에서 누락되는 그러니까 제외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한번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봐서 대화도 한번 해보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마당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입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도로포장 문제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에 대한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 하나 했는데 현재의 도로포장 문제는 완전 포장은 안됐지만 군데군데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통의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획기적인 어떠한 것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소각해서 주방에서 바로 소각해서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데 현재로 봤을 때는 현재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보완이나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고요. 또 어느 계약서에서 내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도색한다고 나와있는데 도색보다도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만약에 청소하러 다닐 적에 그 청소하는 물, 오물은 그 자체 내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회사에서. 그런데 사실 지금 볼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거기서 청소해 가지고 우리 하수구 빗물받이로 그냥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오물마저는 바로 한강으로 나가면 저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회사자체에서 정말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시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은 계속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에서 나오는 물, 이것은 저번에 구의회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 안에서 자동으로 세척이 되고 그 세척물은 정화조 회사가 수거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도로상에 흘러가는, 하수로 흘러가는 일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청소하는 것이 아닌 일반음식점 같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행청소하는 그 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하수도로 혹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청소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그 수서동 721번지 토지매입하는데 이 소유자가 지금 서울특별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애인 공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됐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 추가매입 비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적기 때문에 더 사들여야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서동 721번지가 당초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정류장 부지로되어 있던 큰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자체가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강남구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를 채울 길이 없어서 그 일부를 분할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놓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시비를 일부 투입을 하고장애인 종합 복지시설을 지어가지고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장애인까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강남구 입장에서는 강남구도 다른 구 보다 훨신 더 많은 장애인을 안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장애인들이 먼저 전용 이용하는 공간이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땅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계약금 정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땅을 매입을해서 강남구의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계획은 무산된 겁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이의를 달고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서울시에다가 이의를 달아놓고 있는 상태죠?

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하여금 거기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이런 시설을 넣어가지고 위탁을 시킬 계획을 서울시가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가 그게 지금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입하기로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 것은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지금 아까 새마을 부녀회가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새마을 부녀회 임원 명단요.

맞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9년만에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 강남구 가정복지과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강남구에서 새마을 부녀회 회장단 선출을 강남구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까?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하는데 강남구 새마을 부녀회 회장단 선출업무가 왜 올라와요? 이게 가정복지과 업무예요? 일단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이게 회장이 그 동안 공석이 되어 있었고 말이 좀 많아서 일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참에 그냥 보고드릴려고

아니 잠깐만요. 이 자리는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요.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구 부녀회 회장단 선출된 업무가 강남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그 선출업무는 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새마을 부녀회 소관부서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입니다. 새마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을하거나 직접 관계가 깊은 부서는 부녀업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 업무로 이중적으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 부녀회가 상당한 기간 자격시비에 말려서 공석이 되는 동안에 좀 공백도 있었고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알린다는 취지로 넣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제가 강남구 부녀회장 출신입니다. 연임해서 제가 5년간 부녀회장 임기를 아주 알뜰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부녀회는 가정복지과 소속도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속도 아니에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라고 그러는데 관변단체라는 이름으로 전락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저도 굉장히 비난을 받은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구청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잽싸게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관변단체라는 이름으로 그 오명을 아직도 씻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강남구 새마을 부녀회는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저는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관심이 있어도 강남구청에서는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구의원이 관심있는 부분이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관심있는 부분 많습니다. 그래도 강남구청 업무가 아닌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강남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여기에 혹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운터 파트로 같이 일을 하니까 혹시 지원을 할지 모르지만 더더욱 웃기는 것은 회장이 몇 표 받고 부회장이 이게 여기왜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상식밖의 일이에요. 이것을 담당자가 해서 그냥 업무보고를 한 건지 가정복지과장이 결재내서 이 업무보고를 한 건지 이것은 상당히 이건 정말 참으로 웃기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치단체에 맡기겠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제히 끊겠다. 이런 정책대안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새마을 부녀회가 그 동안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가정복지과나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하나 둘입니까? 거기에 회장단 선거 몇 표 받은 거 전부다 업무보고 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가서 제가 한 말이 틀리는 지는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 지금 이거 수서첨단산업센터를 그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그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지연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의해서 이게 아마도 강남구청에서는 이게 3종 지역으로 될 걸로 알고 아마 건립추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1종에 머물러 있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런 제3종 그때 당시는 1종, 2종, 3종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었죠, 작년에는. 그래서 300평,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고 건립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수서동 일대 지역이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지금고시가 되어 있고 아직 서울시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11개구 정도만 확정이 됐고 우리 강남구만 아직 이게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자체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기 그 일문일답 좀 잠시요. 이게 평수가 1,799평, 1,800평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글쎄요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3종을 원하시는 거를 층수를 높여서 연면적을 많이 가지시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첨단산업센터도 강남이 사실 서울시에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중심되는 도시라고 우리는 자부하거든요. 그리고 이 쪽 수서동 쪽은 아직은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고층을 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종이라도 넓은 지역의 첨단산업센터를 민자유치해서 시작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높은 3종을 꼭 연면적을 많이 갖는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지 우선 그것은 강남구청 정책결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 이 내용대로라면 3종으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좀 늦출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의 타당성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용적률이 기존의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800평을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13층 해서 약 7,300평 정도로 지금 건립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종으로 지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 경우에 지상부분만 해서 2,700평 정도 건물을 저희가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700평요?

2,700평요. 그래서 이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1종으로 확정이 되느냐, 2종으로 확정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타당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건물 용적률이 많이 적용되어서 건물을 크게 지으면 건축비가 많이 들고 우리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용적률이 떨어지면 건물 층이 낮아져서 우리 예산이 또한 적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민자유치라고 했는데 이게 민자유치형입니다. 약간 어감상의 차이가 있는데 건축을 민간자본에 의해서 일단 하고 거기에 건축 후에 전세입주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정산한다는 의미에서 민자유치형 공영개발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치고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건축은 되고 건축후에 전세입주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세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건축면적을 줄이면 대신에 그 받아들이는 지금 말씀하신 전세금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는 수서첨단산업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3종을 만약에 요청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3종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게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필요한 건데 그 혹시증축의 여지를 남겨놓고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지 저는 그런 부분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추경에 7,000만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거 용역이 나갔습니까?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종이냐, 3종이냐 하는 것은 사업시행의 선후,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업지연사유가 발생했다 하는 부분은 그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검토할 당시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있도록,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를 진행하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런 공영개발 구 또는 구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감사원에서 금년 3월에 서울시 감사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시정하다 보니 부득이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 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시행이 애초에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할 때 비해서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보충질의 이상묵위원 하시겠습니까?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추진상황에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청문을 8월 12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청문이 지금 진행이 됐으면 거기 무단점유하고 있던 업자들이 다 철수가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변상금 부과는 그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과태료 형식입니다. 그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이걸 써서이익을 얻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변상을 해내라 해서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저희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확인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전 무단 점유자들을 퇴거하는 그 조치는 추후에 저희가 자진 철거를 유도한 후에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대집행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연사유가 투융자심의계획을 받기 위해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그거를 지연사유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또 다 저기가 돼서 지연사유가 지금 이 무단점유 철거 때문에 지연사유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철거를 합법적으로 유도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적절차 관리인데 또 사실은 이게 우리 임의대로 되는게 아니라 그 쪽에서 대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예견을 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에 같이 반영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 이게 무단점거자들이 철거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들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사전에 그런 무단 점유자들에게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어느시점 이전까지는 반드시 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통지를 하고 해서 무단점유자들의 퇴거문제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저희 동네에 소재하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지난 4월, 3월부터 제가 그 말씀을드렸는데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 번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