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최재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 363번) 3.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 364번) 4.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 365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3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4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65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의원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의 정원이 일부 증원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63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개봉3동 지암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개봉동 345번지 5호 외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어린이집 시설을 확장하여 보육수요 증가에 대처코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364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항동 산 52번지 1호의 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주요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용도로 활용하여 발전적 자치사업 개발계획에 대비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365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항동 207번지 4호 등 인접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오리농장 부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지역으로 편입되어 오리농장 부지대체와 자연학습장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음식물 처리와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번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번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번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인자부담금후납제도를 긴급 복구공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공공사업, 공익사업 등을 포함시켜 납부기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며 원인자 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 신설 및 차도와 보도의 최소 굴착면적과 최소 굴착 폭을 서울시 조례에 맞게 축소조정하며 차도유지관리, 중복 굴착방지를 위한 간접복구비 면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2003년 6월 16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절차를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규정을 신설한 점은 체납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현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9월 3일 종합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하고자 심사숙고하였으나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부적절한 소모성 소요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액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국별로 관계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고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685억 2,439만원과 특별회계 121억 1,223만 7,000원 등 1,806억 3,662만 7,000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1,806억 3,662만 7,000원 중 6억 3,960만원을 삭감하고 1억 1,3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차감차액 5억 2,58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705억 7,034만 1,000원중 8,960만원을 감액하여 704억 8,074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29억 3,274만 5,000원중 2,525만 6,000원을 삭감하여 629억 748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1억 2,305만 1,000원중 4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297억 1,20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4,109만 3,000원을 삭감 없이 의결하였고 예비비는 42억 5,635만원에 순삭감액 5억 2,58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7억 8,22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상정된 예산안 121억 1,223만 7,000원을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32회 임시회기 9일 동안 구정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당초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를 점검하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벌려놓은 사업들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빠뜨린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외된 불우이웃을 찾아보고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