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답변 자료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종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와 관련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1차적으로 모두 끝난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함께 그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10쪽에 보면 행정보조요원 인건비라고 2,7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죠? 행정보조 요원이 몇명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현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휴직 인원은 몇명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휴직 인원은 상반기에 출산휴가는 15명이고 육아휴직이 12명입니다.
남윤일위원
현 시점에서 8월말 현재라든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상반기 중인데 그 숫자는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상반기로 볼 때 12명이 휴직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산출적으로 봤을 때 7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른데 그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공익요원이라든지 기존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가끔 저희 의원님들이 구청장 비서실에 가면 민원사랑방쪽 그 안쪽으로 별도의 방은 아니지만 칸막이 해놓고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인가 한 두 세 명이 노상 있던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대체인력으로 확보한 인력은 아니고, 그것은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다음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이준행위원
과장님! 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 이 부분이 소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지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계속사업이라기 보다 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삭감을 하시면 일부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더기 공사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부분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마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삭감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마무리 짓고 싶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님!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으로 해서 6억원을 잡았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 왔는데 왜 삭감돼서 올라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 짐작으로 6억중에 사무실 임대료 부분이 3억 1,100만원인데 사무실 부분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 임대가 쉽지 않고 부동산에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그런 등등, 그 다음에 당초 조례 통과시에 비공식 간담회에서 해당 국장께서 사무실을 온조대왕체육관을 활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말씀은 없고 제가 비공식으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 또는 온조대왕체육관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탄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탄생시켜 놓고 잉태를 하지 말아야 할 단계에 시기가 아니면서도 먼저 잉태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정작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외임신을 한 거나 진배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했었고,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을 한 사항인데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이 상황에 뭐가 급하다고 10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자체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지금도 공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숱하게 이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자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고, 다시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덟달 반이 됐든 10개월을 못 채워가지고 됐든 간에 조례가 통과됐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서 그 동안에 타 구청 공단도 벤치마킹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 오면서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소화시키고 또 운영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 전체를 전부 다 한꺼번에 조례에 나온대로 하는 것 보다는 그 사업중에서 좀더 자신있고 수월한 것부터, 또 시간적 낭비도 없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업부터...
장님
반장님양준욱위원
!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 통과시에는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노른자위는 쏙 빼버리고 또 사업자한테 몇 년간 계약 연장시켜 주고 이것이 벤치마킹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사업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렸고 사업범위도 축소해서 서서히 조심스럽게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위원님도 계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 예를 들어서 선사유적지 사용료 관계 이런 것도 공단사업의 범위에 넣는게 어떠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조례에 있는 것 이외에 조례에도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택하고, 물론 채택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당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조례에 문구 하나 집어넣어서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 통반장 같은 경우에도 60세로 잡아놓고 단, 구청장이 필요시 이렇게 숱하게 지금까지 조례에 이해 못할 문구 넣어놓고 이제까지 강동구청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 만큼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예산을 잡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센터 계약서가 본위원에게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2003년8월30일자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동안 한 분이 계속 95년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성내1,2,3동 계약서가 본위원에게 도착했는데 성내1동 주거지주차 계약서를 보니까 2004년3월31일날 계약이 만료되고, 성내2,3동은 금년 10월말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이 계약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사본 맞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님! 본위원에게 제출하신 추진계획서를 보면 공단 설립을 하면서 강동도시개발공단을 설립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타당성 보고 및 집행부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을 많이 했는데, 반대발언을 하신 분들은 반대아닌 반대가 아니라 우리 강동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라도 한 번 갖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시작초기에 5개 항으로 타당성 보고서 의뢰할 때는 6개 사업으로 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테니스장 사업은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해서 빼고 건강생활관, 주차관리, 구민체육관 또 재활용센터 5개 항목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항에 이 5개 사업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만 꼭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보고서를 올린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왜냐, 설립을 하겠다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5개 안은 한 가지 재활용센타하고 불법주차장 견인 사업하고 견인차량 보관소는 세 가지 것은 빼버리고 또한 구획정리에서 성내1,2,3동에서 무려 1년에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2억의 수익을 빼고 천호4동에 주차장 위에 실내골프장을 만들어서 그 공단 이익을 내겠다는 숫자가 2003년도는 몇개월 안 남았으니까 10월1일부터 하면 1억 7,834만원 정도를 수익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2003년도에는 44억 2,862만 5,000원, 무려 2007년에 가면 109억이라는 수익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해 놓았습니다. 분명 성내 1,2,3동 구획 주차장 계약서는 금년말까지 계약이 해제되고 재활용센타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30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왜 이렇게 다음 2007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이렇게 미뤄놓은 이유가 뭡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내1,2,3동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2004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3개동이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그 만료 시기에 본인들이 공단 쪽으로 물론 저희들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인수하도록 최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분들이 그 사업을 벌일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 내다보고 많은 투자비를 투여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여유있게 그 다음까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서 2004년도, 2007년도 차이가 난 거고 또 그 기간 동안, 약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주거지주차제를 하고 있는 것을 공단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서비스를 최대로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넘기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취지에서 날짜가 달라진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재활용센타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재활용센타도 조금 전에 양준욱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9개 구청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사실상 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그런 점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좀더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해가지고 1년동안 유보를 둬가지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인수받을 그런 생각에서 3단계라고 해서 뒤로 미루는 것이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8월31일날 계약만료가 되면 9월1일부로 재계약할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공단에서 인수할 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성내1,2,3동 주거지 주차 허가제 이것도 만료되면 계약을 허가할 예정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시에 넘기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1,2,3동 민간위탁 지역은 2006년도에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내 지역 주거지 주차장에 담당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일시에 모든 것을 공단에서 흡수해서 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일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계획 잡은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 잡은 데서 이런 부분을 뺀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을 우롱한 처사예요. 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합니까? 할 사업만 딱 집어서 해줘야지 그동안 공단 설립에 있어서 그렇게 몇년 동안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도 않을 사업을 그렇게 급히 하지도 않을 사업을 넣어 가지고 구의원들이 물론 집행부도 행정 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단 설립에 대해서 애초에 잡히지도 않은 무슨 골프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골프장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그리고 그 주택 가운데다 골프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얼마큼 괴로움을 당하라고 그런 발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야할 명분이 하나도, 본위원은 타당성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북구나 그런 골프장은 산 비탈에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조용한 데다가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주거지가 아니라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그 가운데다가 골프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고 또한 집행부에서 어디 주차장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그 위에다가 골프장, 교습소 만들어서 수익성을 올리겠다, 우리 강동구에 골프장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제가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라는 것이 사업 주체인 구청장이 사업을 벌여서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면 공단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만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주차장 성내1,2,3동 것을 안 넣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공단에 넘기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촉구한다고 해서 넘어오는 것이 아닌데 강력하게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내1,2,3동 것도 넘어오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것을 2004년도부터 공단에서 흡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넘겨주면 하죠.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공단 설립 자본금 삭감이 돼가지고 왔거든요. 6억인데, 3억 1,500만원, 이게 자본금인데,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를 얻는다든가 이런 비용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디로
어디로황병권위원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사업성 자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3억 1,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설립이 가능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사무실 임대 확보 금액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잡은 6억인데 6억이 반영이 돼야지 지금 사무실도 얻기 어려운게 엊그제도 이 근처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좋은 찬스에 계약을 해야지 사무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돈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아무 데이타 없이 3억도 아니고 3억 1,500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삭감을 했겠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아까 양준욱 위원님이.
립을
설립을황병권위원
안하려면 양준욱 위원님 주장대로 전액 삭감해서 이걸 않던가, 도시관리공단을 6월4일날 조례가 공포돼서 하게 돼 있는 것 같다면 자본금인데, 자본금이 6억에서 3억 1,500 빼고 2억 8,500 가지고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추진반장으로서 그냥 흐르는대로 이 예산 가지고 설립이 될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피력을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삭감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 청취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뿐이지.
공단
공단황병권위원
자체를 설립을 안하려면 몰라도 설립을 하려면 자본금은 자본금이란 말이예요. 자본금이 있어서 설립을 해야 된다 하는 논리고 사업성 예산에 있어서는 이게 2003년도 추경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맞습니다.
한데
한데황병권위원
,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2억 4,400 지금 설립 자체가 위태로운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 특별회계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이번에 2003년도 편성 예산 28억에서 추경에 36억 4,8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억이라는 것이 골프장 건설 15억이예요. 지금 골프장도 건설 안 됐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추진하는 이게 추진이 직원 몇 명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1단계로 직원 우리 공무원 파견까지 해서 13명으로.
황병권위원
13명 가지고 골프연습장 관리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것, 추경에 승인도 안 떨어져서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에다가 건설한다는 골프장이 추경이 삭감되면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렇죠. 삭감되면 못 만들죠.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은 사업을 1원도 없이 골프연습장, 노외주차장 이런 것만 잔뜩 넣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이 예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드린 해공체육관입니까, 그것 또 곧 준공되는 온조대왕체육관 또 재활용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8월달에 만료되고 끝나는 것 아니까 그런 것 한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아직 예산도 심의도 안 끝나가지고 태동하지도 않은 골프연습장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런지 사사건건 골프연습장 한다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고덕동 210-1 거기도 해서 30% 범위 내에서 골프장이나 운전연습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사야 된다 한다든지 이런 욕심만 앞서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본금은 설립도 못하게 삭감돼 가지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6월4일 설립된 이 도시관리공단이 또 인원적으로 봐도 추진 단계에 불과하다. 어떤 사업에 인원을 투입할만한, 위원님들한테 13명으로 그나마 공무원이 반 파견 나가가지고 최소한의 관리 요원만 해서 13명으로 출범하는데 무슨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이것은 논리에도 안 맞고 여러가지가 안 맞다. 그래서 대행 사업비 이런 데서는 실내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제대로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13명 가지고는 관리도 안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호4동 36억이 지금 위원들이 승인을 할지 골프연습장 한다는 15억을 삭감을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설립은 자본금이니까 제대로 하더라도 이런 대행 사업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3명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정식 직원이고 그 다음에 임시직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직원 포함해서 23명이 하는데 통과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공단에 넘겨주신다고 하게 되면 23명 가지고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골프장을 해달라 또 해서 우리가 벌리는 게 아니고 당초에 여러가지 주차장 중에서 천호4동 공영주차장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손쉽게 넘어올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보고 우리가 1단계 사업으로 잡았는데 그런 중에 해당 부서에서 관계 법령과 여러가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설립을 위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도 들어갔던 것이지 주관이 공단에서 주차장 내지 골프장을 저희가 건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본위원황병권위원
생각은 그렇다 그 얘기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적인 이런 행정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지금 경영마인드도 상당히 도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 구는 다년간 어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표류가 되다가 금년 6월4일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장이 강동의 정치 시절 그 분이 더 비상하는 이런 날이 온다면 10월 중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런 것 없이 무색무취하게 보여줄려면 일부 위원님들 우려하는 것도 그 점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를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시기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설립 자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을 해야 되니까 자본금 같은 것은 설립을 해서 기이 공무원이 파견 나갔으니까 추진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됐을 때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을 하되 대행사업은 시기를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준비만 이렇게 하되, 추진 날짜를 조정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같은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침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의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는 추진반에 반장의 입장에서는 10월1일날 작은 규모의 인원과 작은 사업을 가지고 공단을 크게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시간낭비라든지 예산적 낭비라든지 시행착오에 의한 사업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보고싶어서 작은 인원과 작은 사업가지고 해볼려고 한 것인데 그런 여러가지 우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못했던 그런 내용이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10월1일 고집할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엊그제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선사문화축제 예산 추경에 6,200만원 올라와 있는거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1억 3,800이 잡혔는데 딱 2억으로 맞췄어요. 하다가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거나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려야지 이게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실제 선사문화축제가 금년이 8회째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시예산 1억 정도 더 내려와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6회도 있었고, 5회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제대로 할 수 없는 너무 예산이 적은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800을 그 당시에 편성했지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최소한으로 예산 사정도 안좋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난번 8월21일날 저희들이 선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30여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이런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그리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2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하게
자세하게황병권위원
산출근거를 작년대비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고 뭐해서 5,350만원이 부족하다든지 해야지 6,200해서 2억이 딱 맞았아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내역서는 박희성 위원님한테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다음황병권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김치맛자랑대회하고 해마다 두가지 열립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김치를 담가서 품평회를 하는 행사고, 사랑의 김장담그기행사는 역사가 훨씬더 오래됐고 이 사랑의김장담그기행사는 담가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주는 행사입니다.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주관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사랑의김장담그기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이고, 복지과에서는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복지행정과장님, 김치맛자랑멋자랑대회를 6회째 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 김치는 담가서 어떻게 해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이것도 5회째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해서 시설에 일부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김치는 시설을 돕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한 것이고,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이 김치맛자랑대회는 말 그대로 솜씨를 겨루기 위한 대회입니다.
황병권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솜씨를 겨냥하고 하는 것을 하고, 시설돕고 뭐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게 아녜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여성단체 활동사항으로 됐던거죠. 여성단체 21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한겁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금년에 50포기씩 담그는 것을 해외에서 한다는게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금년에는 특별히 다섯번째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한번 김치맛자랑을 해보겠다 해서.
황병권위원
복지과에서 시설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무슨 국제적으로 해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한국김치의 우수성을 일본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본 예산에 310만원 잡아놓고 추경을 950을 잡아서 외국까지 가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민간인 13명은 누가 갑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민간여성단체에서 갑니다. 21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추천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5회까지 참석을 가장 많이 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수상경력이 많은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여성단체측에 맡기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이거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가세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제가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을 단독으로 추진했다기 보다 대외협력계에서 자매결연 이런 측면에서 한 거고 거기서도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을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본 예산에 넣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이것을 하느냐 이 말예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6,1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3개월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2억 4,500이 올라와야 되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시작해야 되요? 103군데나 되는 민간보육시설을 취사부를 다달이 20만원씩 지원을 하는건데 이게 6,180만원이 아니예요. 내년에 바로 2억 4,700이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 안하던 것을 놀이방까지 선정해가지고 20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획기적인 이런 어떤 정책의 전환이고 변화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홍보도 필요하고 한데 추경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제 입장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황병권위원
.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폐목처리비가 10만원 × 1,000톤 이 1,000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쌓여 있는 추정치입니다.
황병권위원
1일 얼마나 나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일 폐목재만 약 1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년이면 얼마나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평균 300일을 잡고 있는데 3,000톤 됩니다.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퇴비화공장으로 5톤씩 갑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약 3톤에서 5톤 정도가 갑니다.
화로
퇴비화로황병권위원
가는 것을 빼고 쌓여 있는 것이 1,000톤이고 그러면 금년에 한 1,800톤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자료 보시면 폐목재가 909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추경에 1,000톤 정도면 폐목재 남은 거 또 1,000톤이 남네요. 금년만 폐목재가 1,800여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쌓여 있는게 1,000톤 금년에 또 1,000톤이 쌓이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쌓이는 것은 지금도 매일 일일 톤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혀
전혀황병권위원
통계나 이런 것이 납득이 가지않을 답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 이 폐기물 처리비를 1억씩 불용을 해가면서 5억 정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염동현반장님, 설립 자본금 6억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6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을 때 이 돈이 6억을 삭감을 하면서 공단 만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6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돈의 목을 그 6억은 언젠가 설립될 도시관리공단에 쓸것이다 누구도 이돈을 딴데에 쓰지말아라 6억을 명시해줬어요. 예비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또 공단을 올렸는데 그때 이래저래한 사유로 6억을 올리는 것을 철회를 했어요. 또 예비비로 넘어갔어요. 그럼 2년동안 6억이 예비비로 있었죠. 우리가 공단조례 통과가 몇월달에 되었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5월20일날 통과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들이 6억이라는 것은 설립자본금으로 하라는 그 돈이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6억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반이 6월2일날 되었고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기간이 3개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3억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잡힌 추경이 아니고 준비된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돈을 써라 하고 목을 박아놨단 말이예요. 어떤 누구도 그 돈을 사업에 쓰지 못하고 예비비로 놔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6월달에 추진반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 1,5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을 삭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6억은 추경이 아니고 이미 준비된 6억인데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집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 안하셨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준비를 전혀 안한게 아닙니다. 사무실도 임대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무실이 전세가 용이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려운
어려운김영철위원
것은 아는데 6억이 지금 추경예산 편성은 언제쯤 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8월말까지.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 6억은 8월달에 추경이 갑자기 예산이 잡혔다면 지금 말씀이 맞아요. 추진반도 6월달에 되고 조례통과는 5월달에 되고 6억은 뻔히 넘어올 것을 알면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억 1,500만원에 대한 얘기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얘기못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공단 사무실이 있어야 집기 비품 구입도 예산이 잡혀지는 것인데 집기 비품 구입 이런 것은 다 승인이 되고 업무용 차량까지도. 나머지 공단사무실 임대보증금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3억 1,500만원이 승인이 되고 나머지가 삭감이 되었다면 얘기가 되는데 반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실수다,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자료를 못 만들어 놨다는 것은 과장님의 실수다, 이 돈은 갑자기 잡힌 돈이 아닙니다. 추경이란 불요불급하지 않은 꼭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 외에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거 잡는거란 말이야. 이것은 그럴까봐 예비비로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면 안되는 부분인데 삭감되어서 넘어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 이것을 위원들이 볼때는 이 돈에 필요성, 이런 것도 인정하고 넘어가시지만 예를 들어 어디어디를 임대를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를 계수조정할때 다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허영우과장님,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위에 골프장이 관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기금이죠? 그러면 골프연습장 기금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 위에다가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동안 3년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주차장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천호4동 주차장 건설하면서 주차장만 하기는 대지가 넓고 비 경제적인 면이 있다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연 수익을 올리기위해서 그 재원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15억을 편성하면서 15억 편성하시는데 특별회계 예비비가 여유분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편성해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이너스까지 하면서 15억의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주차장 건설이 각 동마다 많이 추진되니까 그것을 다만 얼마라도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검토를 할텐데 이것을 모르고 갑자기 넣어 놨기때문에 전 위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당초에 199대만 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 뒤에는 했었는데 그것을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그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해서 340대로 저희가 면수를 증가시켜서 하다 보니까 3,4층이 넓다 보니까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골프연습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자한테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 8억 정도에 순 수익이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면을 건설하는데 4,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갑니다. 재원이 한푼도 없는데 주차장 건설할데는 많고 특히 성내동 암사동 지역은 취약지역인데 재원을 마련할려면 수익 사업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이거김영철위원
말고 주거지 주차 들어오는 수입, 불법 주정차 위반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시에서 나오는 돈하고 하면 공영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꼭 15억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대충 세어보니까 5개에서 6개정도 됩니다. 골프장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관에서 그런데를 관여를 해서 골프장을 몇개씩 만들고 한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우리 위원들 생각이 틀린 것이 이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15억을 투입해서 몇년에 원가를 뽑고 그 이득을 낼 수 있는 분석표, 이 돈을 들여서 골프장을 냈을 때 주위의 민원 구민들의 민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주위의 민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9개소를 개원을 해 가지고 일부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도 건설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9개소 완성할려면 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구비시비 합해서 되겠습니다만 구비만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주차에서 20억 정도,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수입이 20억, 그 다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비가 12억 해서 한 50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경상경비로 나가는 비용이 16억정도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빼 놓으면 얼마 안되기때문에 주차장건설에 대한 재원이 턱 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울에
서울에김영철위원
있는 자치단체에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성북구청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연 1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타석이 우리보다 많습니다만 저희는 40타석으로 50m가 좀 넘습니다.
김영철위원
50m되는 것으로 수익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에 골프연습장이 긴데는 20m씩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실외 골프장 50m 가지고 이득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새는 200m, 250m 있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보훈병원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지않습니까? 거기가 얼마 안되는데 이득을...
김영철위원
15억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성내동 288-2외 6필지 보상문제 8,000만원인데, 이것이 59년도 2월22일자로 성내동 강성요업사라는 주식회사에 그 사람이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되는 사람 같습니다. 안정국이라는 사람이. 59년도 2월24일 이 땅을 자기앞으로 했는데 85년도 7월 24일날 안종국이라는 그 집 사위인지 뭐가 되는 사람이 도로만을 자기 앞으로 해 놨습니다. 2년전 5월2일날 허봉창이라는 사람한테 또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허봉창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강동구청하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재판에 졌습니다.
져서
져서김영철위원
1차분으로 8,000만원을 도로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83쪽에 보시면 이 도면에 그려있는 이것이 강성요업 땅입니다. 성내동 안 동네를 빼고 풍납동일부가 이 회사 땅이란 말입니다. 까만 줄친데를 대지가 되었다고 해서 일단 보상을 요구해서 8,000만원 했는데 지금 쳐있지않은 부분도 다 이사람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무슨 재원으로 해 줄려고 강동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전체를 다 해 주면 몇천억이 되는데. 재판에 졌다하더라도 이런 악질적이고 이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회에서 승인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이런 땅이 많으니까 앞으로 예를 남기지 말라구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이번 예산에 경로당에 정수기 설치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노인분들이 따뜻하고 시원한 식수를 드실 수 있게 되겠는데 경로당에 독서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죠? 우리구에. 노인분들을 위한 독서실.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명일2동에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희성위원
원터골 노인정 2층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 3월에 개관됐지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요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특별지원은 없지만 원터골 경로당 2층에 노인분들을 위한 독서실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희성위원
설치하도록 하신 겁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에서
구에서박희성위원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경로당과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지원은 어디다 하십니까? 노인정에 하십니까, 독서실에 하십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경로당에 돈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독서실이라는 것은 책을 한 번 사면 그 책만 계속 보는게 아니고 신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노인분들도 신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금년 3월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은 못 했고, 공공요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요금만 저희가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차후 연도부터는 그러한 것까지 저희가 검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박희성위원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만 해놓고 방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독립채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청소년연맹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비 같은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번에 노후시설 보수비도 그쪽에 전도가 돼서 거기서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저희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쪽에 위탁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박희성위원
잘 안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독립채산제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료나 이런 것을 비싸게 받으면 자체적으로 완전히 보수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말하자면 일반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운영비만 하고 그 이외에 건물의 유지보수비같이 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거기를 사용하는 이용객의 편의와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완전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그래도박희성위원
위탁체가 건물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당초 95년도인가 부터 위탁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위탁금이라는 것을 일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완전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설화가 되는 겁니다 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국장님 설명처럼 일부분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공익사업이니까...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전번 회의에서 임인택 위원께서 관장님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오셨습니다. 지금 대기중에 계신데 현재 약정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천일 갤러리 옥탑 용도변경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담당직원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지금현재 가능한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남윤일위원
용도변경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낼 준비도 돼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과태료는 관이기 때문에...
관이
관이남윤일위원
먼저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때로는 공익이 더 앞설 수도 있으니까...
이라
공익이라남윤일위원
하더라도 불법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추경에서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과태료까지 같이 예산에 올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남윤일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아까 김영철 위원님하고 토론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기 사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골프를 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강동구에 골프연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실외가 5군데, 실내가 38개소 입니다.
남윤일위원
5군데가 어디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명일동에 산성하고 보훈병원 옆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유진골프장 하나 있고, 성내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천호2동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지만 제가 듣기로는 수익성이 다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15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15억원의 조성경위를 보면 상당부분이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한 돈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그러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염가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런 과태료를 안낼 수도 있는데, 지금 천호4동에 해당 부지 주변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계층이 주로 삽니까? 그 사람들이 골프치러 다니지는 않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앞으로 골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에서 예측하기를 내년초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청이 일종에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동구청이라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고 복지도 신경써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잘 어울러질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민의 마음을 강동구청이 다 감싸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아마 골프 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갖는 강동구민이 강동구가 20만 세대로 봤을 때 아마 10만 세대 못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골프 못치는 10만 세대는 어떻게 마음에 들게 품안에 들게 할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차난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이 있고 심지어 살인사건 까지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골육지책으로 저희들이 골프연습장 같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해서 기획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그게 왜 하필 천호동입니까? 더 나은 입지를 찾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에다가 골프연습장 해 놓으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한 사람들이 웬만큼 연습하면 그 다음에는 실제 골프장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한 번 골프장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는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남윤일위원
골프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퍼블릭 코스라 하더라도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아마 20만원은 잡아야지 그런대로 껄껄 거리면서 뒤풀이까지 할텐데 20만원이면 일반 경제적으로 지금현재 평범한 사람들 어느정도 운동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씩 회비 낸다고 그러면 10달치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천호동에 잘 사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왜 1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더군다나 예비비까지 그 동안에 모아놨던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9억이라는 예비비를 줄여가면서까지 골프장을 하시냐 이거예요. 아무리 돈은 개처럼 벌어서 쓸 때는 정승처럼 쓰라고 했지만 그것은 개인 얘기고, 구에서 버는 것은 세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쓸 때는 쓰는 것 아닙니까? 정승처럼 쓰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 마음을 보듬어안고 감싸주면서 쓰라는 얘기인데 차라리 이것을 명일동이라든가 아니면 온조대왕체육관 그 근처로 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여기 천호동 출신 구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천호동의 경제력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서 뻥뻥 공 치면 행정조치가 왜 이런 행정조치를 했어 하고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 그것도 한 면이 되겠고 등등해서 이것은 당장의 수익사업으로서 당장 이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넓은 마음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찢어놓으면서까지 돈을 버시겠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시라고, 돈 없는 게 죄인데 돈 많은 사람들 저렇게 뻥뻥 하고서 자기는 옛날 말로 하면 리어커 끌고 지게 지고 이러는데 옆에서 뻥뻥하고 해봐요. 그게 사회 불만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예비비까지 헐어가면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영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지금 선사주거지 상징광고물 제작 설치에 3,500만원, 삭감된 부분이고 그 밑에 올림픽대로 주변 암사동 선사주거지 홍보판 설치에 1억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기영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강동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고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올린 과정에서 그게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암사동 선사주거지 상징광고물 제작은 지금 암사동 선사 유적지에는 여러 군데서 관람을 많이 오면서 사실상 강동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유물이라고는 선사유적지가 유일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안에까지 와서 보면 아, 이런 유적도 있고 좋은데 안에 들어오기 까지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사실상 외적으로 전혀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징광고물을 아치형으로 설치를 하고 대외적으로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선 외적으로 상징적으로 광고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올림픽대로 주변에 암사동 선사주거지 홍보판 설치입니다. 기존에 한 곳이 있습니다만 도로가 타원형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들어오는 곳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쪽에서 오는 상하행로에서 보면 우선 잘 안 보입니다. 바로 가까이 와서 보이고 또 차량 속도가 있기 때문에 쏙지나가버리는 이런 형상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전방 1㎞, 후방 1㎞ 이렇게 두 군데에 설치를 하면 광고 효과로서 100% 만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88도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실 광고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효과가 많지 않아요. 전국에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또 선사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많이 안 오고 있단 말입니다. 또 거기에는 이용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보면서 광고 효과도 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이러면서 강동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무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도 성의껏 말씀은 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복지행정과장님,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 여기에 3,000만원이 삭감됐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하시면서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3,000만원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강동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에 1억이 전액 삭감됐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관계 그러한데 중점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시설을 7,8월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최소한도 3개소에 대해서는 칸막이 공사라든가 담장 보수 공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3개소에 6,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들
어린이들이기영위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자면 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 2층에 보육실이 있는데 칸막이 공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반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일부 부모들이 볼 때는 정원은 맞습니다만 같이 합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 경우에 확실히 반별로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올렸고 개나리어린이집도 담장이 독서실과 암사4동 동사무소와 이런 구별 담벽이 그 지역이 특수한 사정입니다만 아이들이 담벽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좀 극성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또 외벽공사 그래서 꼭 필요한 형편이기 때문에 1,400여만원 올렸고 혜림어린이집의 경우는 우리 구 어린이집 중에 유일하게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낡아 있어요.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6,000에서 3,000을 삭감해도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일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을 하시게 되면 칸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합니다.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3,000만원이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만약에 3,000만원을 계속해서 삭감을 하신다면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기영위원
강동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에 1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거기는 보수를 안해도 괜찮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해 주시면 공사를 할 수 없고 만약에 부득이해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앞 일부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뒷부분도 해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 꼭 해주셔 가지고 건물을 건물답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노후보안등 예산이 3억 아닙니까? 3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어두운 곳이 많고 새로 신설할 데도 많고 보안등을 교체할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삭감해도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해소 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에 3억을 잡은 것은 우리 보안등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교체할 것이 많은데 전용주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전주에 되어 있는 보안등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노후가 많이 된 한전주에 되어 있는 것부터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게 되면 그만큼 개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계획대로 예산을 주셔 가지고 노후된 물량이 개량이 돼서 저녁에 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도
전에도이기영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밤에 돌면서 쭉 조사해서 67개를 하루 저녁에 교체해 달라고 한 적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그러한 부분이 현재 1개 동에도 그런데 강동구 전 지역은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도 앞으로 관계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능하면 예산을 주셔 가지고 노후된 것이 앞당겨서 빨리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지 관리상 아주 바람직합니다.
물론
물론이기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이러한 얘기를 사실대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매일 전화가 많이 와요.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셔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강동이 발전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업을 벌려서 고용창출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것보다도 가능하면 고용창출을 많이 해서 실업자 구제를 많이 하는 것 그런 데다 뜻을 두고 제가 찬성했던 것이고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그러한 설명을 잘 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 번 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당추진반장
고마운 말씀인데 역시 2007년까지 약 167명이 채용될 예정이니까 그런 고용 창출은 될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88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본위원이 어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12억이 잡혔는데 추경예산에 10억을 올렸어요.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근본 취지는 알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본 예산에 12억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3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형편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발견을 못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예산과로 올릴 때 30억을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예측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임인택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세요.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서류가 와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 현황을 보면 이게 애초에 투자심사 검토를 할 당시가 2001년4월인데 서울시로부터 2001년10월19일날 보조금으로 20억을 교부받았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2년 정도가 되는데 여태까지 착수도 못하고 보상도 못한 것은 사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측을 못한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이 내려오기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되기이전에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원을 지정하고 또 도시계획심의결정 과정에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건설하라는 과정을 쭉 거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이
시일이임인택위원
많이 걸리고 사전예측을 못해서 공사가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전예측보다는 나머지 구비확보하는 과정 또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13억 7,000만원을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했다가 추경예산에 반영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족하면 13억 7,000만원이 부족해야 할텐데 16억 2,000만원으로 승인해주면 이것가지고 공사 지연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6억 2,000만원가지고는 다시 이의신청을 안한다면 이 금액가지고는 가능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복지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55쪽 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내무복지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특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사업인데 1억을 다 삭감해서 되겠느냐 문제점을 제기하신 위원들이 계시길래 본위원이 면밀히 도면을 검토해봤습니다. 현재 2억 1,900만원이 남았다고 하셨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현재 2억 1,900만원 가지고는 뒷부분은 못하고 이면, 삼면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앞부분하고 옆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를 주지않고 건물을 알루미늄으로만 돌리는데는 공사비가 많이 축소되지 않겠어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제가 자세한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비 산정은 청소년회관에서 했으니까 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준행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는 집행부와 위원간의 질의 응답시간인데 왜 위탁업체가 와서 감사기간도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이진구위원장
지금 위원회에서 신청받은 바도 없고, 민간인이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추후에 위원들끼리 상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세요.
후에
추후에임인택위원
지적한 부분은 과장님이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면 이면만 하고 이 1억이라는 돈이 반영이 안되면 뒷부분은 후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놔둬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이 공사가 당초 현장에 가서 보면 아시지만 외벽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사 자체는 전면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이 된건데 당초 예산이라든가 계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점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계산이 잘못 된거죠.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이 위원들께 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해야 된다는 어떤 소신이 있다면 여기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세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하고 뒷부분만 남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건물에 한 부분 조차도 오히려 손상될 수 있고 또 뒷부분을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이준행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임인택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응답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한가지 문제가지고 이 위원이 질의를 하고 저 위원이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정을 해주세요.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본위원장 입장에서도 중복질의는 제재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여러가지 관심도를 생각해서 제재를 못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계속사업으로써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왜 필요하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예산을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안전사고로부터 또는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온조대왕추진반장님,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건립공사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올 12월7일 공사준공 예정이 다가오는데 삭감해서도 공사가 진행되겠어요?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본위원이 소각로 유지보수비 사용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황위원님을 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소각로 해가지고 수리비로해서 수리를 했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1,810만원 예산잡혀 있는 것은 아직 수리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까지 소각로를 가동했는데 가동하면서 간단한 용접관계를 했는데 한 8회 정도를 용접해서 운영을 6월말까지는 했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데 도저히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가동할 수 있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1,810만원을 안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준욱위원
소각절감해가지고 0.195톤해가지고 8시간 이것은 뭐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소각로 가동한 가동율.
어제
어제양준욱위원
가동을 하나도 안했다고 했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6월달까지 가동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제는 하나도 하지않기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십사 했던 사항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럼 가동을 했어도 효용가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계속 6월달까지 가동을 하는데도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원인 규명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소각로 관계하고 반입금지 폐기물 관계하고는 그 정도의 격차는 크고 있습니다. 소각로 때문에 가동관계 때문에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가 그것이 계상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접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 하게 되고, 제가 소각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잘못 전달이 되었지만 반입금지폐기물 처리관계하고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하고는 소각로에는 일부분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만
일부분만양준욱위원
하더라도 어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올 본예산에 소각로 유지관리 보수비 해가지고 1,81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동을 당연히 수치상으로 해서 가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지않습니다. 그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단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않기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있느냐, 그것은 왜 가동을 하지않고 수리를 하지않느냐 그러니까 얘기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때문에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견적을 뽑을때 정확한 것을 뽑아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덩달아 예산을 잡아서 할수가 있느냐 어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항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길동게이트볼장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4,200만원인데 강동구에 게이트볼 동호회가 총 몇팀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7팀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까지는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5군데가 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양준욱위원
두군데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천호동, 고덕동 2군데, 명일동 한군데 해서 4군데입니다. 길동 지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호동
천호동양준욱위원
같은 경우는?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천호1동은 없고 천호3동 한군데 고덕1동 고덕2동, 명일동.
계산
계산양준욱위원
다시 하시고 설치문제는 숱하에 이 문제를 설치를 해 달라고 진정도 넣고 민원이 넣었습니다. 본위원이 3대째부터 게이트볼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항에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안되고 하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소와 적정한 지역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한
적정한양준욱위원
지역이냐 장소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회피용 얘기이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한 번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세요. 천호1동도 숱하게 게이트볼장 필요성을 얘기했었는데 한마디 얘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국
임동국사회활동지원과장
천호1동 관계는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이라든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장소확보가 되어야 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길동 지역은 해결하기 쉽게 되었기때문에.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1동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기때문에 천호1동 빠진 지역을 같이해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올려줘야 형평성이 맞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환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에 동 청사들이 몇년씩되어 있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다
동마다양준욱위원
물이 세고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설비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떤 필요한데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않는가 싶습니다.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인사권에 대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인사고과에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왜냐, 인구가 다른동에 비해서 두곱절을 일해야 되는 동도 인사고과는 똑같이 평균적으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천호1동 같은 경우는 서로들 안 올려고 하는 인상을 풍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보다 곱절을 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자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해 주시고 또한 시설 환경개선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에 가면 오피스사무실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수십년전 가졌던 고정관념 그대로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인사반영이나 여러가지 환경개선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기영 위원님이 다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다 찬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91년부터입니까? 6억의 예산을 올렸더니 전부 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몇년도부터 그것을 올리셨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재작년에 올렸다가 예비비로 남았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이유는 위원들이 법이 없는 상황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두번째 법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것을 예산해서 예산대로 올리고 또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될 것이다 하는 무지막지하게 의원들의 자존심이나 의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지않는 밀어부치기식의 집행부의 논리때문에 6억의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전액 예비비로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아시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 공단의 필요성이 왜 있는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국가가 대신해서 해 보고 이런 이런 장단점이 나온 것을 만들고 다듬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시킬 수 있는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가 필요해서 공단이나 공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중랑구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절차상의 필요없이 바로 민간에게 위탁을 줬는데 민간인이 활성화되고 잘되기때문에 구태여 구에서 공단으로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안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할 수 없고 어쩔 수없는 사항,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은 뒤로 계약기간을 또 해서 미루어서 하고 그렇지않고 또 애매모호한 사업은 몇가지 하겠다고 하고 또 계획에 없던 것도 골프장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런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시나 뭐를 안 받았겠지만 각 과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겠다고 줄창 강조하면서 지금에 와서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계약기간을 연기시켜줬다 이 말이예요. 이왕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면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제대로 된 공단을 탄생시킬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게 예산낭비 없이 시행착오 줄이면서 할려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10월1일에 날짜가 나오고 경험을 익히고 새로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숙달시켜서 점차적으로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의회에서 원하고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단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데 공단의 의미라는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익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목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공단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 독점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국가나 단체에서 맡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수익과 공익을 적당히 맞춰야 되겠지만 의회 의견이 그렇다면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익쪽에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방향을 모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정해주시면 그 쪽으로 충분히 추진을 하고 공단을 운영을 할 마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얘기는 고용효과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중에 97년까지 167명을 고용을 해서 창출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공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구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강동구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푼의 예산 낭비를 막아보자고 예산도 심의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논의를 하는 단계에 만에 하나 어떤 고용창출로 해서 모였던 공단의 직원들이 노조가 형성이 되고 어떤 합심이 되어서 인건비 인상폭이라든지 반대 급부가 나왔을 때는 대체방안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막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노조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그대로 해 줘야 된다 하면서 인원 연장, 계약기간 연장, 인건비 전부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공단도 안 되라는 법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강동구라고 노조가 결성이 안 되라는 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되는 수입이, 적자난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나 여러가지는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특히 공개입찰로 해서 최상향가 입찰을 받기 때문에 되고 있어요. 되어 있는 사업을 공단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해서 달려들었다 말입니다. 만에 하나 노조가 결성이 되고 의도한 대로 되지않았을 경우에 집단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통과가 되면 또 10월 1일날 해야 될 의무도 없잖아요. 다시한 번 숙의를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잉태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노조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정식 공무원 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노조 구성을 예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 문제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하나 직원들을 뽑을 때 모두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공채에 의해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은 낭비 요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13명으로 해서 10월1일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10월1일을 고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전액삭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추경에 36억 4,800만원인데 원래 본예산에 28억 그러면 이 사업이 64억 정도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왜 28억만 세웠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가 상승으로 토지매입비가 상승했고, 당초에는 공사비가 면당 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200만원으로 증가됐고 여러가지 등등 해서 미처 예측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측을
예측을황병권위원
못해도 그렇지 36억을 예측 못 했다는 겁니까? 36억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면당 200만원씩 증액이 돼서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연약기반 침하 예방을 위한 파일시공에 3억,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운반비 3억, 중앙토지 수용 이의제기에 따른 추가보상비 8억5,000, 골프연습장 건설 15억원 해가지고 36억인데 2003년9월말 준공예정이며, 공사비 지급은 감정평가후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계약하는 방법이 공개입찰에 의한 업자 선정이 아니고 조달청에다 우리가 공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합과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면 업자가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하면 감정평가하는 3개 기관이 공사비에 대한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공사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황병권위원
건설국장님!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짓고 나서 이렇게 감정해 가지고 공사비를 지불합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서 질문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5월28일날 착공식을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착공식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황병권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공사를 다 시켰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파일시공 그것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측을 못 했는데 지반이 약한 것을 저희들이 몰랐는데 나중에 지질 검사를 해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추경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추경이 승인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골프연습장도 착공을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골프연습장은 착공한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착공이황병권위원
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한 면도 있고, 이것을 착공해 놓고 예산이 깎일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산 반영이 돼야 합니다.
황병권위원
공무원들이 진실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데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때그때 속이기만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만일에 착공했다면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말고 골프연습장.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위해서 현재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산도
예산도황병권위원
승인 안 받고 누가 착공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삭감이 될 경우 업자와 구청과의 관계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줘도 과장님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황병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골프장이 설계변경 중이다, 또 공사 착공을 했다 이런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황병권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위원님들이 적절치 못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승인 될 것으로 미리 생각해서 착공을 했다는 부분은 이건 중요한 부분이다. 또 예산심사 중에 있는 사항을 놓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못 하다. 이건 계수조정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암사동 433-312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28년간 주민의 민원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의 민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두 가지입니다. 토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과 두번째는 굴착복구라고 해서 도로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보상 민원과 그 다음에 아주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는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구가
인구가이준행위원
얼마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이준행위원
주민들이 통신, 수도, 가스 기타 이런 기간시설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못 묻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주무과에서는 다수 주민의 편리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금년 특별회계하고 본예산하고 합해서 313억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준행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행정관리국장님과 질의 응답을 했는데 본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313억원의 추경예산 중 사업예산이 278억원으로 93.3%인데 본위원이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2.9% 약 7억 5,000만원 정도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본예산 작업에 착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기이 이와같이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되돌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복지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실 예로 노인정 보수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정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가오는 2004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골고루 주민들이 균등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모든 행정의 서비스를 받도록 예산 심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 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명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명 간사입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및 모든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3년 9월4일부터 2003년 9월5일 제2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진구 위원장과 황병권 위원, 임인택 위원, 김영철 위원, 남윤일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이재명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황병권 위원, 임인택 위원, 김영철 위원, 남윤일 위원등 5인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월5일 제2차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