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 제14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과 분뇨?하수 및 폐수처리 등의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된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7월 1일자로 국가공무원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였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금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국가와 지방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의사인 의무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분 3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을 하려는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각 시군에서도 이번 주 중에 일반직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시에서도 현행 보건소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월 60만9,000원씩 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을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동일한 수준인 30만원이 인상된 월 90만9,000원으로 인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급대상자는 2명으로서 일반의는 보건소장이, 전문의는 보건지소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하수 및 폐수처리 등의 특수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인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하수 및 폐수처리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20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지급인상상한액이 월 27만원으로 35% 인상됨에 따라 우리 시 근무지 중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행 지급 범위 내에서 월 18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월 9만원이 인상된 27만원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급대상자는 현재 환경사업소 직원 2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과 분뇨?하수 및 폐수처리 등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고자 2003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의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매월 60만9,000원에서 30만원 인상된 90만9,000원으로 하고 일반의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매월 51만8,000원에서 30만원 인상된 81만8,000원으로 하며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매월 18만원에서 9만원이 인상된 27만원으로 하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12만원이 인상된 27만원으로 하며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근무연수에 따라 30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료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27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급범위의 상한액인 27만원으로 결정, 상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인상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중 조례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중 지급액을 명확히 하며 별표의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의 지급액란 중 "월"란이 누락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p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수업무수당 개정안을 보면 전문의가 90만9,000원, 일반의가 81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의, 일반의 각 30만원씩 인상을 해서 전문의가 90만9,000원, 일반의가 81만8,000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 수당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일반의사가 있고 전문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장은 일반의이에요, 전문적인 저게 없고. 그다음에 광역지소에 가있는 임승계 소장이 전문의고, 그거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가지고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질의하는 뜻은 이하, 그러니까 전문의는 90만9,000원 이하, 일반의는 81만8,000원 이하로 그러면 ‘이하’라는 최고상한선이 90만9,000원이고 81만8,000원이잖아요. 그 이하에 자세한, 그러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그 기준, 개정안이

조례가 그래서 이하로 상한선을 그어줘 가지고

얼마부터요.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는 거는 상한선을 그어준, 상한선은 우리 현행대로 얘기를 한다면 전문의가 60만9,000원 이하다 그러면 그 안으로 정하는 거지, 그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현행은 60만9,000원이고 개정이 90만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60만9,000원 이상, 그죠? 90만9,000원 이하, 그러니까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90만9,000원 이하라면

90만9,000원 상한선

상한선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서부터 올리냐는 얘기지. 최고 상한선이 90만9,000원이면 최고 하한선은 그러면

그 이하로 하라는 거지 조례로.

그러면 현행이 60만9,000원인데 50만원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90만9,000원 이상

그래서 우리 아까 홍순열 전문위원이 개정보고안 낸 대로 이거는 금액을 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딱. 이하라는 것이 없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상한선이 지금 90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범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부터 지금 인상범위가 10만원선부터 30만원 범위 안에 있는지, 그 개정안이.

30만원 안이에요. 당초에 주던 거에 30만원

그러니까 15만원도 증가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최고상한선을 정한 이유, 그러니까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인상안이 개정이 됐는데 최고 상한선을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 상한선을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아! 그거는요. 남양주 같은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군을 우리가 맞춰본 게 뭐냐 하면 다른 시군을 비유하는 것은 안 됐지만 우리 같은 데는 그래도 재정이 나으니까 괜찮은데 가평, 연천 이런 데는 사실 이게 부담이 가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균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지 말고 똑같은 직에 근무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맞추자 그래서 그거를 조율을 하는 게 그게 한 20여일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조율을 했다는 얘기죠,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은 해 줬는데 예를 들어 재정이 낫다고 해서 남양주는 30만원 올려주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구리는 20만원이나 10만원 올려줬다면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한 공무원 사기진작책하고 형평성을 잃으니까 맞춰주자 그러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 누구고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건소장이 일반의, 보건지소장이 전문의, 두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물론 의무과장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의무과장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전문의, 전임전문의 계약직.

이거는 약간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의무과장에 대한 아직까지도 복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금방 보고드릴 게요, 그거는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중에 장려수당 있잖아요. 장려수당 ‘나’항에 보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그 위에 ‘마’항에 화장장, ‘바’항에 공원묘지, 납골시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지금 환경사업소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그쪽에

있으면 줘야죠. 정규직이 들어가면 줘야죠.

정규직이 들어가면 당연히 주셔야죠?

네, 아! 그럼요. 그 기준을 만드는 건데, 줘야 돼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9월 3일 우희동 의원이 발의하시고 당 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희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과 분뇨?하수 및 폐수처리 등 특수직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표 1에서 규정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급지를 구분하여 수당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안에서 우리 시의 경우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갑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을지, 병지에 급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2에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중 지급액의 범위를 근무연수와 등급에 따라 각기 일정액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액 이하로 규정되어진 이하의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뇨?하수 및 폐수처리 등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에 지급액 난 중 ‘월’이라는 글자가 누락되었기에 이를 삽입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우희동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p10～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2.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2003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 1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93년 3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 까지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등급까지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법률에 의한 고도장애, 주등도장애, 경도장애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감면대상 인원은 현재 국가유공자가 451명, 광주민주화유공자 11명,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118명 등 총 580명임을 보고드립니다. 감면세액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2003년도 연간 감면예상액은 291대 6,700만원이며 이번 감면조례 개정 시 추가로 감면되는 자동차세는 77대 1,600여 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및 세부사항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1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2003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의 건의와 국가보훈처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건의서를 수용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시세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살펴보면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연간 자동차세 감소 추정액을 살펴보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경우 5대에 117만2,000원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72대에 1,628만4,000원이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조례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11명, 고엽제가 118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