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하도록 하고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3호를 신설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상호, 소재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방법, 위탁업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신축공동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제12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자체간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는 변경신고 서를 포함하여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3)에 실음)

유형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하고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상호, 소재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방법, 또는 위탁업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범위를 종전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관련 내용을 상호 통보하여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상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개정방식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위반심사에 의하면 어느 법령 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의 용어를 개정할 때는 본칙의 끝 부분에서 일괄 개정하되 이 경우에는 일일이 각각의 조항?호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일괄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칙의 끝 부분에서 일괄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칙의 앞 부분에서 개정하였고 하나의 용어개정으로 조사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 토씨까지 포함하여 개정하여야 되는데 토씨를 개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는 1999년 1월 23일 제정 공포된 후 2000년 12월 7일 전문 개정되었고 2002년 2월 7일 부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 설치의무 부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준수사항 규정 및 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4조 제1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요령을 조례에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출요령은 본 조례에 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제8조 제2항에는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자인데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한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에는 제15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제10조 제2항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근거가 있지만 공동주택사업시행자에게는 그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11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에 관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의 전용봉투가격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전용수거용기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현재는 시장이 공고로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2003년 5월 29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시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게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03년 11월 30일이므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안 제7조의 시행일은 법률의 시행일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본 조례 외에 남양주시폐기물관리조례 및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있는데 동 조례들은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상호 연관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개정조례안은 물론 현행 조례의 내용과 형식 등에 있어서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별도의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 관내에는 일패동 적환장 내 음식물처리장과 임송에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송에 음식물처리장은 우리 시 관내에서 수거되는 음식물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반입되어 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송에 음식물처리장 운영을 위해 우리 시 예산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어떻게 처리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의 자원화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부지하고 건물은 저희 시에서 했고 그다음에 시설은 사업자가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서 처리되는 음식물류를 그 넓은 우사나 개사 등에 뿌려서 거기서 퇴비화를 직접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처리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주변에 상당히 많은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그 업체가 포천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송해서 거기서 퇴비화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 시 관내 거만 처리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이패동에 있는 자원화시설로 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같은 거?

네,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오는 것만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처리량은 얼마나 돼요?

지금 거기 시설이 20톤이거든요. 20톤 정도 처리합니다, 매일.

20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제10조 제2항에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데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업승인된 사항이 20세대 이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를 하셔서 20세대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리에 다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야생동물이 훼손을 많이 해요,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변에.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 법으로 해서 준칙안을 내려줄 때 50세대에서 30세대로 강화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만 부득이 “20세대, 10세대 이렇게 강화한다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9세대 미만이라도 그 세대에서 자율적으로 이 전용용기를 설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죠.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은 절대로 안 받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준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위 환경을 위해서 30세대 미만이 되더라도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의 중 여러 위원께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인데 공포 후 유예기간을 3개월을 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1개월을 두는 경우도 있고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혼란도 최소화시키고 또 저희가 개정하는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차장난이 시급해 가지고 만드는 조항인데,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일련의 과정에 대한 거는, 또 주차장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같이 생각되는데 이거는 건축업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업자들과의 이런 저게 되는 거지. 3개월은 너무 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글쎄,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3개월이 길다 짧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먼저보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혼란이랄까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설명자료 첫 번째를 보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입찰함에 있어서 선납을 합니까, 아니면 후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납요?

네.

선납을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것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게 됐느냐 하면, 와부읍민회관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그걸 위탁하면서 위탁료가 무려 한 4,5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나중에 부랴부랴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지금 현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만일에 안 낸다면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수년 동안 수탁관리 위탁료를 안 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만큼 관심이 없이 업무처리를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수년 동안 그런 형태의 일을 방치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조례에 한다고 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규정을 신설했느냐 하면, 물론 유인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납이 안 되면 저희가 촉구를 내고 또 재촉구를 내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인데 그 당시에, 물론 전임자들이 일처리한 것을 여기서 잘잘못을 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결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유예 유예 유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려 한 2년 6개월 정도 체납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러면, 선납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저희가 일정기간 통지하고 한 번 더 촉구하고 이러다 보면 그 기간이 적게는 1개월부터 많게는 수개월까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이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위탁관리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아, 1년 단위가 아니고요. 3년간 주고 1년 단위로 저희가 선납을 받습니다.

1년 단위로 위탁료를 선납을 받는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둘째 항에 보면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봤을 때 3회 차부터는 경쟁입찰을 해도 안 될 때 예정가를 낮춰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저희가 이런 규정을 또 신설하게 됐느냐 하면요. 저희 관내에는 유료공영주차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오남공영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2001년도에 59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2002년, 2003년도에 입찰을 했는데도 예정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그럼 낙찰자가 없으면 무료로 관리해야 되는데 또 무료로 관리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차 관리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각종 쓰레기 방치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체감규정을 신설해서 위탁이 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는 주차장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100분의 80 하한선을 정한 것은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과하면 거기에 100분의 80까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인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하십시오.

다섯 번째 항에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30%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이 30%를 경감할 경우에 우리 남양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을 보면 30분까지 1급지인 경우에는 7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를 경감해 준다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기존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그럼 우리 고엽제, 지금 신설이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경감해서 발생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고요. 이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해 경감해 주라는 것도 이것이 국가보훈처에서 저희 경기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협조가 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신설하게,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30%가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형평성이나 자율적인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상위 부서에서 지시된 수치입니까?

네, 국가보훈처에서 전국 단위로 협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해 왔고, 지금까지 수십년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30%의 경감이 그렇게 큰 시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면 참, 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위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좀 더 이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또 이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현재 3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 추가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그에 준하도록 이렇게 예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경감규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세외수입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면,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복지사업 차원에서 봤을 때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여건을 살려 가지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네,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넷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1급지 2급지를 나눠서 8,000원, 6,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도시지역재정비로 해서 도시지역이 많이 확장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1,000만원짜리 땅에도 8,000원, 저 도시지역 끄트머리 몇십만원짜리에도 8,000원 하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급지구분을 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으로 크게 분류해서 1급지, 2급지로 구분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읍면동별로 또는 용도지역의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는 이거를 크게 해서 그냥 도시지역 대 그 외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대분류를 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우리 시민이 쓰기에는 불합리적인 것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개별공시지가 당 몇백만 원짜리에도 1일 8,000원, 그리고 자연녹지 저 끝에 있는 몇만 원짜리에도 8,000원 하면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드리면요.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이용 수요가 있어야만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대개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가지 내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재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1일 주차요금도 없던 거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일 하루 종일 세워놔도 최고 8,000원만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신설해서, 왜냐하면 30분 단위로 700원씩 해서 하면 하루에 2만 몇천 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1일 주차요금을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겁니다.

분당 계산해서 8,000원이 넘어가면 1일 걸로 그냥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의 중에 여러 위원께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범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명료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정비?보완하고자 당 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3에서는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부쳐 2회 이상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회 차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 예정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높아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등과 같이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문장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산정에 있어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부지를 시설물부지로 하고 주차계획, 면적단위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용어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과 경과조치규정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 사안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기준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60-6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셨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범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종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고 현재의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한 현재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부합하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명을 현재의 근거법령 용어에 맞춰 남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맞춰 전면 개정토록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수익금의 100분의 10, 생산물에 대하여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일괄적으로 3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맞춰 목적별로 별도명시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영농 그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수면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남저수지 1개소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소 등 총 15개소이며 이중 낚시터를 위해 목적 외 사용 중인 저수지는 7개소로서 연간 사용료 징수는 2,996만7,000원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95년 제정 후 현재까지 개정하지 못한 것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징수를 하였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적기에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편찬을 실시토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농지개랑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5~71)에 실음)

장광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농지개랑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련 규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32호로 제정?공포되고,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삭제되었는 바 동 조례의 제명 및 관계 규정을 농어촌정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사용하던 농지개량시설이라는 용어를 농업기반시설로 변경하고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허가한 경우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정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의 범위에 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기간을 종전에는 목적에 관계없이 3년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목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련규정이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삭제되었는 바 동 조례 제명 및 관련규정을 농어촌정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이나 그 하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보완하여 전체적인 구법 체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조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법령집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 지나치게 지연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입법되었던 구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법령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의 시행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 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정하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6조에 보면 3년 이내를 공공용 등은 10년, 영농 그 밖의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수면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5년, 또 용수로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하시는 건데 현재 남양주에 해당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8년이란 세월 동안 조례 개정이 늦추어진 점에 대해서는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담당했던 전 직원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초의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농어촌정비법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면적이 얼마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총 14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7군데가 지금 목적외사용승인이 나 있고요. 그 중에 면적이 큰 것은 없습니다. 거의 1㏊ 이내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1㏊면 3,000평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지혜로우셔 가지고 사전에 변명을 해 가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8년씩 있다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불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담당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과거에는 15년 전, 20년 전에는 농업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 기구가 컸습니다마는 점점 줄어 가지고 국이 되던 게 과가 되고 과가 되던 게 계로 줄어들면서 현재도 우리 기반조정팀이라는 데에서 담당하는 직원은 하나로 줄었을 정도로, 또 담당 직윈들도 1년 내지 2년밖에 있지를 않다 보니까 업무연찬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실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도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의해서 검토하다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한 1년 이상 해 오고 있는데 위원들이 발견해서 미리 지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8년씩 방치했다는 것은 남이 들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히 공무원들이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6일 개정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