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중에는 여성의 전화에서 방청객들이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장소관계로 두 분만 이 자리에 허용하고 나머지는 1층 방청실에서 방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방청인으로 오신 분은 방청석에서는 항상 정숙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장내, 물론 이 전체가 회의장이겠습니다마는 바로 앞 좌석줄 안으로는 들어오셔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서는 다과와 음료를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시하거나 찬성의 박수를 하여서도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예.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홍영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통과된데 우선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하나 있었는데 다시 아마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는데 제가 그때 속기록에 남을 우려도 있고 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개화동 일부 주민들이 노인정에 모여 가지고 저 본 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거기다 주민휴식공간 이런 건 다 좋은데 향후 납골당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지금 분분하게 개화동에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명해달라는 그런, 통과된 사유와 그런 내막을 좀 알려달라는, 그래서 또 본 위원 관내이고 또 의원으로서 가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좀 이석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 양해 좀 구합니다.

잠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석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2건, 수범사례 2건등 총 20건이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사회복지과에 1건, 가정복지과에 2건, 환경위생과에 2건, 청소행정과 1건등 모두 6건이며 건의사항은 사회복지과 4건, 가정복지과 3건, 환경위생과 4건, 청소행정과 1건등 모두 12건이고 수범사례는 환경위생과 1건, 청소행정과 1건등 모두 2건입니다. 사안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직업소개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과 이들 직업소개소들은 과다소개비 요구는 물론 술집, 노래방등 서비스업종에 집중적으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거법규에 의해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직업소개소의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 외에도 불법적인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소개소 불법행위인 과다소개비 요구라든가 술집, 노래방 등 서비스업종에 불법 알선행위, 외국근로자 불법취업 알선행위, 청소년유흥업소 소개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여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어려움이나 외로운 분들을 돕는 복지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감독시 부당한 예산지출에 대하여 변상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시 감점 요인으로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 시에 재위탁선정관리 공통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심사 절차는 재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위탁자의 재수탁 신청을 받은 후 사회복지관련 전문교수라든가 시민단체대표, 관련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시 부적격 처리되는 절대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의 공신력이라든가 재정능력,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운영의지 등을 별점기준으로 만들어서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출을 부당하게 처리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위탁심사 시 감점 요인을 적용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위탁 선정 심사기준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중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상·중·하 구분해서 선정하여서 감점하여 왔으나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감안해서 감점비율을 더 높여서 재위탁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장례예식장 및 납골당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사시설건립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대규모 집중건립에서 소규모 분산건립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화장수요 증가로 공설납골 시설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치구의 소요시설은 자치에 확보토록 역할을 재정립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5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일반시민은 용미리에 있는 서울시의 납골시설사용을 제한하고 각 자치구에 공설납골시설건립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2개 자치구 모두가 공설납골시설을 건립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으나 납골시설이 주민들에게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등 사안이 민감한 만큼 서울시 각 자치구의 추진사항을 보아가며 관내 적정부지 또는 경기도 인근자치단체와 연계 추진하는 등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실정이나 타구 지하철역에 비해서 리프트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5호선 역사마다 장애인의 리프트시설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를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지금 설치되는 리프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우미활용 등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역사는 지금 현재 8개로서 역내 모든 시설물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인 승강기, 리프트 설치 현황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중에 있는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역사에 지금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역사는 까치산역과 발산역이 있으며,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역사는 까치산역, 김포공항역, 개화산역이 있습니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2004년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인 승강기 및 리프트 시설을 전역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계획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직능단체 활동이 2003년도 자원봉사대가 발족된 후 과거 기득권행사로 봉사정신 보다는 어떤 득을 얻으려는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자원봉사대 및 직능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단체로 탈바꿈시킬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활동은 복지시설과 동사무소를 연계한 14개 지역자원봉사단과 2개의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총 16개의 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는 복지분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최근 자원봉사는 환경·문화·교통·재난대비 및 자치센터운영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동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시설에서는 동사무소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시설의 인적자원을 발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기존 복지분야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각 직능단체 특성에 맞는 활동프로그램을 영역화 시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NGO 및 각 직능단체대표 등 400여명의 직능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월6회 센터에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구 지역자원봉사 실적을 설명하고 직능단체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각 단체간에 자원봉사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단체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해서 사회복지행정이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내실 있고 소외계층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실천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착석)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금 장묘문화와 관련되어서 강서에도 아마 서울시 화장장 건립이 추진됐던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고요 이런 과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서에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라고 늘 느껴왔고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서의 현실의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주거지역이라든가 시가지 중심에는 아마 이런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마곡지구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이 대부분 녹지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행위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라는 부분도 해제를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이 그린벨트를 어떤 목적으로 해서 했을 때는 해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 우리 관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민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묘시설은 지금 그린벨트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납골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연구용역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가 2019년까지 1만9천 한902정도 이 정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산층이나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급권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빼고 난 나머지가 한6,402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하고 상당히 이렇게 많이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보안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파주 쪽에, 거기는 경기도 쪽은 어떠한 개인들이 일단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납골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매입 또는 우리가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분양을 받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예산이 저희 강서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 관리비나 운영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우리 관내보다는 이렇게 타 자치구나 이렇게 인근지방에 납골시설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말이에요. 납골시설은 수도권지역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특히 장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관내에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시잖습니까? 앞으로는 마곡지구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본 계획이 잡히게 되면 대학병원이 유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종합병원다운 병원도 없고 특히 장례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인근 양천구에 있는 우리가 이대목동병원을 또 많이 이용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영세민들 말이죠. 이 분들은 교회라든가 등등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노인정에서 사실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 특히 어떤 관이 주도하는 이러한 장례예식장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항상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꽤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지역에 어떤 민간이 사실 장례예식장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 건지,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행정관청의 주무과와 어떤 협의 됐던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와서 문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가끔 전화는 왔습니다. 일단 장례식장을 설치하는데 기준이라든가 그러한 조건 등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온 그러한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장례식장이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회 임시회때 조례안과 추경예산을 가지고 고생이 많은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기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시설과 동사무소 연계시켜서 14개 지역봉사단과 2개의 전문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돼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전문 자원봉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14개 지역봉사단 구성을 대충 보면 단순노동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아닌 단순노동으로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서 복지시설에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

했을 때 각 동사무소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원봉사도 그냥 단순노동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명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선진국과 같이 내가 전직에 뭐를 했었다,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4개 지역단위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그리고 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러한 지역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떠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동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단이라면 저희가 하나 SGI라든가 이러한 어떤 특정단체에서 어떠한 특정분야, 간병인 전문 자원봉사단이라든가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이라든가 이러한 전문분야에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조직된 자원봉사단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2만2,500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자원봉사센터를 찾아오거나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주소, 성명, 그리고 어느 분야에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등록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야, 또 가고자 하는 곳을 저희가 일단 등록처리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가 가지고, 가령 예를 든다 라면 내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어떠한 간병인사업단으로서 한 번 자원봉사활동을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지금 등촌4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간병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자원봉사단, 그리고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떠한 전문직종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래도 우리 자원봉사란 것은 어떠한,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분들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해나가느냐, 그러한 유지관리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떠한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6개월 이내에 그만둔 사람이 약 한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분들이 2년, 3년, 그리고 영구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에서 어떠한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이런 체계, 그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마일리지로 계산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창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타 무슨 해외 선진지견학을 좀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안들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계속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또 중간중간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저도 그런 뜻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거기에 어떤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차후에 어떤 복지정책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 6동 같은 경우도 보면 상가지역이 많이 편중되어 있잖습니까?

예.

상가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위생검열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연계로 해서 그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해주면 또 그만큼 환경위생과에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과간의 연계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좀 열심히, 사회복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치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납골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돌아가는 추세가 먼젓번에 우리가 화장장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반대해 가지고 저쪽 서초구에서 화장장을 시설키로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 당시에 서초구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그 내용이 지금 많이 축소돼 가지고 자기 자치구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볼 때 우리 강서구에도 분명히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런 시설, 다시 말해서 공설 납골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기가 멀지 않은 장래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상을 하고 미리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어떤 시설을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서구 현 여건으로 봐서 장소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일 중요한 게 부지선정을 어느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인가, 가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는 부지선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없지, 벌써 오늘 우리 한 위원님이 가셨죠? 이런 문제도 그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일이 아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우리 이재민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이에 대한 어떤, 물론 기밀에 대한 사항, 비밀에 대한 사항이면 안해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 밝힐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절실히 필요하고 또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지난번에 저희가 강서양천신문에 한 번 납골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홍보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이나 또 우리 지역 매스컴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주 납골시설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각구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달만 하더라도 세 지역을 갔다왔습니다. 용인시도 한 군데 저희가 갔다왔고 그리고 파주, 그리고 저쪽의 연천쪽인가요? 그쪽도 저희가 한 군데 다녀왔는데. 그래서 참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한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수집과 정보수집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관내에 적정지역이 없으면 우리가 차선책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주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강서구와 교통편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어떠한 여건, 이러한 것을, 어떠한 접근성이나 이동성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좀 어느 정도 일단 결론에 이를 때쯤 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장소는 지금 선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금 우리 한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을 해놓고 겉잡을 수 없어 가지고 좋은 그런 발상마저도 잘못 인식이 돼 가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래도 이런 행정을 펼 때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능 사회단체 대표들, 또 시민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아마 모든 일이 앞으로는 잘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열린 행정을 펴는데 먼저 주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 잠깐만요.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있죠, 6쪽?

예.

사회복지과에서 2003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 중에서 무엇보다도 자원봉사대발족 이런 사업이 상당히 역점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봉사관리라든지 또 지역자원봉사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그나마도 구에서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자원봉사대 운영과 관련되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계획대로 해서 지역자원봉사대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한 기대치, 기대를 상당히 하게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본다면은 지역자원봉사대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역자원봉사대의 구성자체도 그렇고, 운영주체도 그렇고 이게 불명확한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간에 아무 지금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자원봉사대 각 동의 실정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다. 거의 약 한 10%도 안되게끔 지역자원봉사대의 역할이 미비할 정도입니다. 거의 운영이 안될 정도의 지역자원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구에서 예산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역자원봉사대는 글자그대로 아무 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분상으로는 사회복지관과 연계시켜서 알아서 해라, 운영주체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서 협조해서 해라 지금 핑퐁작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자원봉사대는 하나의 직능단체, 직능단체 중에서도 그냥 관변단체, 구청장의 어떠한 의중에 의해서 하나에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 이런 단체로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안 하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걸 만들어놓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거 실적만 올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역자원봉사대에 대한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을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뒷받침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협의회에서라든지 구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자원봉사대는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예산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굉장히 큰 뜻을 품고 하셨지마는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정에서 본다면은 용두사미의 그런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가지 기대는 합니다. 첫술에 절대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직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아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6개월 동안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기에서 시행착오는 겪지 마시고 더 진일보하는 그러한 지역자원봉사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지원체계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시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시정요구가 2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민의 휴식처인 어린이놀이터에 자율방범대의 콘테이너박스는 물론 해병전우회 콘테이너박스까지 놓여 있어 놀이터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바 콘테이너박스의 이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곡1동 901번지부터 905번지 일대는 일명 러브호텔등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청소년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행제한시간 중 청소년통행 저지 및 귀가조치 등 선도와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을 위하여 유해환경감시단을 배치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순찰시 휴식과 통행제한구역 감시에 활용하고자 호돌이공원 내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초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소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인 공원 내에서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를 감시 및 단속하고 선도하는데 효과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여론 또한 같으므로 현재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초소를 유지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인근에 화곡1동 파출소가 있으며, 화곡1동과 2동, 4동 파출소가 통합하여 앞으로는 지대본부로 화곡2동 파출소를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어 향후 화곡1동 파출소가 건물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이 경우 기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초소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 및 바람직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이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의 집행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단일 운영체의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부실운영 우려가 있으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보육아동 및 종사자에게 종교성향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시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002년 11월과 2003년 4월에 등촌1동 어린이집과 화곡3동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을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형태의 운영을 통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반영하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집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결과를 정밀히 분석하여 어린이집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우리구는 타구와는 달리 영세한 주민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업무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지시하는 공문만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복지를 담당한다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서류보다는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3년 6월말 현재에 386세대에 978명의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신규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는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충분한 대화와 재산조회, 소득조회, 호주확인 등을 철저한 서류검토를 거쳐 현장실태를 마친 후, 일정한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구에 책정 요청을 하면 구에서는 조사표를 검토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구에서도 서류만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직접 모·부자가정 세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집 또는 노인복지센터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서의 위생상태에 대해 위생관련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소관 부서 시설물 담당부서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의 위생관리는 시설장 또는 위탁운영체의 책임 하에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에 대하여는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관리는 냉장고 보관 및 음식물류 사전점검과 유통기간 경과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내·외부에 대하여는 강서보건소 방역팀에서 매월 1회 시설에 방문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상·하반기에 위생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취사부를 비롯한 종사자 채용시 전염병 질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 지도점검시 또는 수시로 위생관리에 대해 직접 점검 및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식중독 및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아동 및 노인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의 설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는 그 위탁범위를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시키도록 조례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1995년 10월12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9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위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운영위탁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시보육조례의 개정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또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그때그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유인물로 다 지금 돼있는데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 또 미진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세부항목 하나하나마다 답변한 자료가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그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대기오염은 자동차가 85%정도가 오염물질을, 또 공기를 저해하는 그런 오염을 시키는 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라 그러나요, 그거? 자동차 배출측정기?

예, 매연측정.

매연측정기?

예.

저희가 구입을 했죠, 올해?

아, 그거는 흡입기입니다.

흡입기입니까?

예.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제시된 거는 매연측정,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매연이라든가 그런 걸 측정하는 기계는 총 4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회사나 자동차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략 지금 자동차 중에서도 대기오염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자동차가 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에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점검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자동차 중에서요 시내버스, 노선버스인 경우에는 시에서 전담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마을버스하고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 굉장히,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도 많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가스가 엄청 나오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나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차에 걸쳐 가지고 매연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울에는 동절기 특별관리대책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했을 때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한 4건 정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낮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기준치가 높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과하는 방법, 금액을?

예.

그것은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무신고업소의 경우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발생사유별 원인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업소는 건물주 및 영업주와 면담 등을 통하여 업종전환등 자진정비토록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진계획에?

예.

이게 몇 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2003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도,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업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업소가 총 29개소였었습니다. 상반기중에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는 18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법적인 기준을 적합하게 맞출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도록 권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신고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폐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폐업하고서 지금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신고취소라든가?

그러니까 무신고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의 맹점이라는 것이 그냥 고발하고 벌금만 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도 우리는 벌금 내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 쪽에 단전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공문 온 내용으로는 한전관련규정으로는 단전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내려와서 조금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지금 신문에도 간혹 보면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신문에 간혹 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에서들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거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철저히 좀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말이죠, 잠깐만요.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뭔가 액션 취한 부분이 미진해서 그런가 뭔가 확실치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사진행을 하는 위원장께서 말이죠, 집행부의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주위를 좀 환기시켜 주시고 분명히 좀 짚을 건 짚고 이래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탁수명 위원입니다. 수범사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정적이고 불법적인 전단지 살포, 특별히 우리 청소년에 위해한 그런 불법전단지가 살포돼 가지고 물의가 있었는데 참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의 의지로 솔선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이 시정됐습니다. 시정됐고, 허나 아직까지 가끔씩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연석행위나 또는 업주들과의 어떤 간담회, 또는 업주들에게 격려성 발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꼭 완전히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실천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이때까지 한 3, 4개월 동안 쌓아온 게 계속 1년, 2년 가면 이게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는 그런 쾌적한 거리,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이어서 이해선청소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청소행정과장이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의심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위원 여러분들은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발언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언을 끝까지 지켜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줄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 소신껏 한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좀 양해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철웅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화곡동 경인지역 유통상가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의 근본적인 대책 등 주택과 소관업무 1건, 도시정비과 2건, 건축과 3건, 공원녹지과 4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노점상에 대한 주민편의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점상을 줄여나갈 것 등 주택과 소관업무 2건, 도시정비과 5건, 건축과 1건, 지적과 1과, 공원녹지과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적하시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총 21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착석)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시정·건의사항 2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21건에 대해서 각 과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가 상세하게 유인물로 첨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 자료로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보고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질의하고자 하는 과를 지적하면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30초만 검토 좀 합시다.

30초?

예.

위원장!

30초동안 검토하시고,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여기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말이에요?

예.

염창근린공원 조성 민자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염창근린공원이 염창동과 이쪽 가양동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민자유치사업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 지역주민들이 특히 산책로 부분에 공원등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야간이라든가 아침 일찍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민원 이런 제안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죠? 또 얘기가 나오면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원론적인 얘기부터 파게되게 또 법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게 되는데 적어도 말이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은 시간까지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어둡고, 우범지역이 되고 이런 현실상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민자사업이지만 방법이 없겠어요? 산책로에 말이죠.

예.....

우리 과장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홍 위원입니다. 노점상 위탁관리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강구방안을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사실상 노점상의 정비가 깨끗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을 하고 계신데도 정비가 뭐 계속적으로 정비는 하겠지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점상 단속을 민간위탁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한 거는 등촌3동의 대림아파트 쪽을 완전히 정비를 했고요. 현재는 방화역 주변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9월중순까지 끝내고 이 이후에는 화곡역이라든지 송정역, 경인유통상가 등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단속이 안돼서 1개 지역이라도 제대로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꿔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까지 가면은 대충 효과가 나오고, 또 간선도로라든지 주민 아파트지역이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기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단속을 올해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간선도로라든지 학교주변, 아파트 주변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예,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탁수명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잠깐, 하도 민원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등촌1동 라인아파트주변에 그 당시만 해도 건축허가가 된 곳이 3곳이었는데 지금은 5, 6, 7, 8 아파트 8개의 오피스텔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구청장 면담을 하고 안되면 구청에 쳐들어오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원인이 뭐냐하면 첫째 이 오피스텔을 건축을 하는데 도로를 생각을 안 했어요, 도로를. 출입구에 대한 도로를 교통량을 조사를 안한 거죠. 교통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 아마 이런 민원은 덜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가 그냥 정신이상이 걸리겠다 하는데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건축허가를 해줄 때 좀 시차를 적용한다든가 전체의 민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도입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출입구가 집중되는 현상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 아주 큰데 건축허가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허가 처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촌1동 라인아파트 주변에 오피스텔이 집중해서 허가가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장법 제19조1항에 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있을 당시에는 좁은 도로 쪽으로 출입구와 주차출입구를 내도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서로 지키다보니까 이런 집중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집중현상이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행정력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집중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교통량조사를 해서 교통량평가를 거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량 평가는 업무시설 경우에 연면적이 2만5,000㎡ 이상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주위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점이 행정지도로서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건 1건 1건 이렇게 보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물론 허가를 낼 때 보름, 한달, 두달 시차가 긴데 공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교통량 지금 아마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지금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가급적 조용하게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구청에 지금 주민대표들과 주민들이 와 가지고 1차 구청장 면담을 하고, 그것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투쟁을 하겠다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담당직원께서 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건축은 해야 되고 하고 나면 깨끗해지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 말씀 양해를 다시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마는 우리 식사 전에 건설교통국도 보고를 받고 끝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시부터 중요한 회의가 두건이 아마 집행부에서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건설교통국과장님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기에 양해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해요.

정회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개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16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24건이며, 부서별로는 토목과가 7건, 하수과 2건, 교통행정과 5건, 주차관리과 5건, 시설관리공단 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업무는 주차관리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에서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장이하 전직원이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착석) 위원장이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과별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구하신 사항마다 답변을 작성하여 여러분들 자리에 자료로서 제출해 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적으로 답변자를 지정하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나본데요?

질의하실 위원

빨리 끝냅시다. 어차피 끝내기로 했으니까.

위원장님!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있죠? 교통행정과장님! 15쪽에 대해서 가양대교 남단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흐름 개선방안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선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몇 번 건의를 했고요. 지난번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남단하고 화곡로 신호체계개선 등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후에, 어차피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하철공사 후에 반영하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입니까?

예.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지하철공사 후에 반영하겠다 하기 때문에요 그때

하면 앞으로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겠느냐 이거에요?

그때 또 상황을 봐야되겠습니다.

가서 상황이 또 틀리면 안되죠.

개선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요.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방안 아닌 다른 방안이라도 앞으로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말이에요, 지금 가양대교 남단 쪽의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대책, 이와 관련돼서 지금 지하철, 2007년 이후에 이런 신호체계,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라는 서울시의 입장이라 그랬나요? 이렇게 받았다 그러는데 너무 막연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하철이 언제 끝나요? 2007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03년 아닙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신호체계를 좀 바꾼다든가 등등 했을 때 지금의 남단 쪽의 어떤 그런 상습정체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부분에도 별도로 지하도를 신설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다른 부서가

, 잠깐만,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현 신호체계에서 신호체계를 뭔가 좀 조정하므로 해 가지고 시간당 통행량이라든가 차량대수라든가, 특히 러시아워시간에 이거를 뭔가 조금 변화시킬 수 있고 좀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앞으로 2007년, 4년, 5년 뒤에 뭘 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 우리 국장님 견해 어때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웃지 마세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 자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2007년에 뭘 하겠다는 얘기야?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정말 이런 상습체증에 대해서 말이지, 지금도 어떤 신호체계가 더 이상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보완대책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하철공사로 해서 뭔가 복잡성도 있지만 뭔가 여기에서 교차로의 좌회전신호가 됐든 우회전신호가 됐든 이 신호체계를 단 몇 초, 횡단보도에 몇 초, 이에 따라 가지고 뭔가 좀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했을 때 현행보다, 도저히 좋아질 조건이 없다 라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냐? 그렇죠? 국장,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신호주기라거나 아니면 거기의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앞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동체계 수립, 그리고 신호주기 개선, 아울러서 지하차도에 대한 건설등 여러 다각도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물론 지금 현재까지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어느 하나라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겁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검토하고 연구해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나아질 수 있고 또 변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양대교 개통 이후에 상습정체와 관련돼 갖고 얼마나 교통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구청의 건설교통국 산하의 우리 직원분들이 주소지가 강서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부로 덜 느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강서 관내를 경유하고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넘어가려면 얼마나 요즘 러시아워시간이라든가, 러시아워시간이 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하루종일 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부터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까지 하여간 최대한의 노력은 했다 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서 지하철공사가 지금 연계돼있기 때문에 어떤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변화를 주므로 해서 뭔가 좀, 시뮬레이션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라고 내가 묻는 거지, 지금 막연하게 앞으로 2007년 후에 하겠다 라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롯데아파트 입주하죠, 화곡저밀도1주구 들어가죠, 다들 지금 난리인데, 더더군다나 그 앞에 요즘 등촌지구에 주거용 복합오피스텔 많이 입주하고 있죠, 얼마나 앞으로 복잡해집니까? 봤을 때 7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건의를 했고 또 본 위원은 여기 우리 주무과장 있지만 교통 전문했던 모 어떤 기관으로부터 신호체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한 자료도 내가 드린 적이 있단 말이죠. 했을 때, 그런 대안으로서 자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검증되거나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라는 게 결과로 7월달 당시에 이랬지만 현재 8월, 9월로 봤을 때 당시의 시간당 차의 흐름과 대기시간, 정체시간이 몇 분인데 지금 1분이 됐든, 아니면 10분이 됐든, 몇 초가 됐든 간에 단축이 됐고 또 흐름이 좀 나아졌다 라는 어떤 결과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여기 답변에는 막연히 앞으로 2007년, 앞으로 4년 뒤에, 이것 지하철공사도 앞으로 4년 계획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또 공기가 1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확실치 않단 얘기죠. 그때 가서 뭔가 좀 하겠다 라는 답변은 너무 궁색하고 어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 견해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문제의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거기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했을 때, 그러니까 교통흐름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우리 여건에서, 우리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의 여건에서 봤을 때 뭔가 여기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연초와 앞으로,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말이야, 우리 힘으로 안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지금 여기의 답변의 자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왔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런 준비를 했다 라면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어떤 체계를 변화 주므로 해서 흐름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 체증을 좀 나아질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적어도 우리 힘으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