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10건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정요구사항 1번으로 강서구에서 민간위탁업체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 정화조, 폐기물처리, 정보센터, 구립어린이집 등을 위탁함에 있어 장기간에 걸친 독점으로 인한 폐단 및 분야별 대민서비스질 저하 사례가 많은 바 감사담당관에서 집중적이고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 위생, 건축, 교통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대민 취약분야와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 정화조, 폐기물처리, 정보센터, 구립어린이집 등 위탁사업에 대한 장기용역계약의 문제점은 관련부서에서 위탁방법검토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감사담당관에서도 관련부서 감사시 위탁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정요구사항 2번 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함에 있어 선진지방자치의 취지에는 훌륭하다고 사료되나 민원처리를 담당부서에만 의존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사후대책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자료를 낭독하고 계신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막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행정관리국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10건, 자치행정과 3건, 기획예산과 1건, 문화공보과 1건, 시설관리공단 18건 등 총 33건으로 이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15건에 대해서는 총괄보고에 이어서 소관 사무별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18건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간략하나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고요 총괄적으로 질의답변 받죠?

4개 과 한꺼번에 질의하죠.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은 5페이지에 구청 본관에서 별관쪽으로 가는데 장애인 전용도로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난 3대 때도 내가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를 하고 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승강기 탑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구청 간부직원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더군다나 사회복지과가 있는 별관으로 가는 통로, 주통로에 하다 못해 휠체어 정도 갈 정도의 통로를 못 만든다는 자체가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한 1m20에서 1m50 정도의 폭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아니라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쓰되 장애인 출구,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도로를 선만 그어줘도, 보행선만 그어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애인들 어떻게, 통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겉포장은 잘해놓고 아주 속이 썩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그 쪽은 물론 주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도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사시에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행한다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돼있어요. “공사시행과정에서 재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 전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능한한,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가능한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회복지과를 본관 1층으로 옮겨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현재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총무과장이 답변 한번 드릴께요.

예, 하세요.

이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사항이에요.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인들 사고유발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청사는 그 만큼 공간은 통로는, 아주 고정돼서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죠. 거기는 주차장 진·출입로인데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쪽 후정에도 저희들이 장애인 통로를 그쪽으로 못하고, 그것도 장애인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불편하게 시설이 돼있다! 물론 후정으로 돌면은 그건 장애인 통로는 돼있습니다. 경사면이 돼있는데,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이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정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함으로 해서 잘못되면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사고가 발생될 요인이 많다고 생각되면은 오히려 이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도 안 맞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최대한 장애인 시설 통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말이죠,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강서구에 장애인이 만이삼천명 정도 그렇게 되죠? 만 한 삼천명, 그 정도 되죠? 만 한 삼천명의 장애인이 계신 구의 구청이, 그것도 사회복지과를 가는 통로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참 이건 진짜 잘못됐다! 사실 우리구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비하면은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엄청나게 확충돼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많이 돼있어요, 잘 돼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정작 구청 자체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부연해서 장애인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초청을 해서 통로 확보를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끼워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2003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내용과 관련해서 “명예구청장제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회의록 및 협의내용의 기록유지가 소홀하다고 여겨지므로 기록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요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명예구청장 제도가 법규상 회의체가 아니고 또 의결행위에 따른 회의록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록유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조치결과로 제출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구청장제와 관련해서 명예구청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명예구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배부되었습니까?

예.

명예구청장 임명한 임명장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교부를 했어요?

법 근거는 없습니다. 구청장 방침사항입니다.

방침사항이죠?

예.

방침사항도 공식적인 조례 이상의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인 내규상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거죠? 효력이 없다면 임명장 줄 수 없잖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임명장 줍니까?

효력은 무슨 의미로 효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잖아요. 구청장 명의로 줄 때는 뭔가 총무과장이 이야기 하셨듯이 방침이 있으니까 준거죠? 방침에 근거해서. 그 근거가 있죠?

방침이 근거죠.

, 방침이 근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결사항을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명예구청장 제도를 잘 운영해서 구정홍보뿐만아니라, 구정에 민간인 참여뿐만 아니라 또 그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구청장으로 임명된 분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헤어지지는 않죠? 뭔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이 나온다든가 뭔가 협의가 이루어진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고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유지해서, 문서로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기록해뒀다가 내부적으로 그 날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테고, 국·과장이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닐테니까 거기서 나온 사항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좋은 부분은 구정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식이든 좋아요. 꼭 형식을 회의록 작성이다, 회의록 작성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네.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가하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저희들도 지금 자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법규상에도 제도적으로 없고,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구청장이 다각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명예구청장 회의시에 건의사항이나 여론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로 일개 민원인 내지 구민으로 상대를 해서 그 사안을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명예구청장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비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때 그 때 일개인의 구민의 여론계도층에, 말하자면 구정에 대한 조언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시에는 그걸 그 때 그 때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서면으로 남기고 제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구청장 제도라는 것을 임명장을 줘가면서까지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그 분들, 비공식 명칭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야지 명예구청장이라는 임명장까지 주고 운영하면서 아무 기록유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저희들 자생적인 회의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같은 경우 어떤 안건을 심의한다든지 어떤 안건이 정해져서 심의를 할 때는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안건이, 뚜렷한 안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꼭 기록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부분을 꼭 기록을 남겨야 된다! 만일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여론계도층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중요 구정안내 홍보를 합니다, 그 분들한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슨 특별한 안건이 있거나 선정을 한다면은 기록으로 남겨야죠.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께요.

국장님,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고재익 위원님은 불가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명예구청장들이 나와서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일 파출소장, 1일 은행지점장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 하고 나서 기록으로 소감이 어떠냐는 기록으로 남기는 건 있을지 몰라도 이 명예구청장은 기록으로 남길 수 없나봐, 그렇죠? 기록으로 남기는 것 없죠? 아니, 기록으로 남깁니까?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 명예구청장을 오늘 내가 하루 했는데 끝날 때 5시쯤해서, 야 명예구청장하니까, 소감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 끝날 때 티타임에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럼 그걸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다 “불가함” 그랬으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 고재익 위원은 그거예요.

그 때 그 때 저희가 메모를 해가지고.......

불가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반영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기록을 꼭 해놓지 않더라도. 고재익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불가라고 딱 박아놓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각 동에서도 자생단체가 있고 주민단체들이 많죠? 민간단체들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회의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도 회의자료라고 해가지고 구정홍보, 결국 구정홍보 아닙니까? 회의자료. 돌리기도 하고 이날 무슨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비망록 형식이라든지 무슨 형식이라든지 뭐 있으면은 꼭 이걸 회의록 해서 굉장한 거창한 양식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회의록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좋은 분들 모셔다가 좋은 의견 들었으면 뭔가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구청장이 바뀌고 다음 구청장이 온다든가 후대에라도 이 구청장 시절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구청장명예제도를 운영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구나 라든가, 이거 명예구청장 했는데 아무 실익도 없는 것을 그냥 운영했구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자료라도 나오기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남길 것 같은데 불가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구청장제도라는 게 운영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뭔가 한마디 정도는 나올 테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짚은 것이지 이렇게 굳이 조치결과에다가 불가함을 딱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최소한도 정 없으면 내용상으로라도 우리는 있다 이렇게만 해도 되고 이렇게 될텐데 굳이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낸건데 그것도, 굳이 답변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불가하다는 내용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때 그 때 건의사항 받으면은 메모를 해가지고 처리결과도 알려드립니다. 전화도 통지를 해드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민원 받듯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인터넷에 민원 받으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해당부서에서. 회의시나 간담회시 그분들이 듣는 여론 문제같은 것도 이런 개선사항같은 것 말씀하실 때 메모를 해가지고 1차로 각 과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회의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그걸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 뭔가 뭐 좀 남겨놔야 4년이 지난 후라든가, 명예구청장이 얼마까지 운영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이 시대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운영했구나! 아니면 잘 못 운영했구나! 뭔가 그런 것들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꼭 법적효력을 요구하는 그런 회의록 작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좀 생각해보세요. 굳이 불가 이렇게까지 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뜻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께요.

행정관리국장이나 우리 총무과장님, 그리고 고재익 위원님, 이 명예구청장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도 때로는 가서 어떤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 명예지사장도 가서 해보고 합니다. 이 명예구청장제도라는 것은 명예구청장을 초빙을 해서 구정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하고 협력을 요하는 차원에서 명예구청장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 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구정의 방향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의 지사장으로 가면 형식상 거기는 결재도 한번 합니다. 하고 두어시간 앉아서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도 듣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사장 임무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하여간 우리도 다 안다 이겁니다, 이걸. 고재익 위원이라고 이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문구정리를 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상 그만 정리합시다, 고재익 위원도 그렇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때 갔을 때,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로써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 또는 중복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내재된 특성과 복잡 다양한 업무를 과연 한 부서의 총괄자 지정 내지 팀의 신설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총괄계약을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되어지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사업부서와 계약 내지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번거로움과 총괄계약이 형식적인 요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기획예산과 1년 예산이 얼마죠? 죄송합니다. 총괄계약을 맺는 시설관리공단과의 총괄계약액이 연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사업별로 봤을 때 6개 분야사업에 연간 한 76억정도 됩니다.

. 그럼 대행비로 약 76억원이나 계약을 해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사업부서와 계약 내지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렇게 표현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적어도 어떤 업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거나 아니면 너무 경시한 이런 답변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기능부서별 대행사업비를 총액으로 계상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있으나, 이 경우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부서에서 손을 놓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근거한 자료입니까?

지금 서울시 송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총괄계약은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어떤 예산적인 총액 계약 또 어떤 지도감독 사업범위에 대한 계약을 총괄하는 계약을 파악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답변드리게 된 거고요, 총액계약을 한군데 봤을 때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지금 문제점은 총액 예산상으로 총액계약을 했어도 주관하는 사업부서, 실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총괄계약에 따라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환원시키는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나 개선책 또는 아이디어를 종합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이후에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총괄계약에 임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번에 계약할 부분이 36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36개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느냐, 각 부서별로 보고된 사항만 가지고 일괄검토도 거치지 않고 소관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나가려는 어떤 그런....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

. 적어도 여기에 또 어떠한 지도감독기관 소관부서에 손을 놓는 역기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행정조직의 부서간 협조행정에 어떤 난맥이라든가 문제를 자인하는 결과입니다. 그런정도 업무조정을 못해냅니까?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자, 계약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한군데서 맡아서 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 적어도 총괄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소관부서별로 다 또한 설명을 하고 예산이 투입될 때 기획예산과에 와서 또 설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총괄적으로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번거로움을 피하자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번거롭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일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니 전체적으로

. 그래서 볼 때 구직제의 개편, 인력에 대한 검토, 좀더 치밀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판단, 벤치마킹 또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충분한 컨설팅을 거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화공보과장님 말씀이죠, 본 위원이 구정홍보지라고 하는 강서까치뉴스의 배포와 편집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는 상반되게 월간지라는 한계와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주민에게 흥미를 주는 연재만화, 콩트 이어가기 등을 게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랬습니다. 자, 노력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만 열거하는 데에는 적어도 이 부서가 과연 이 기능을 구정홍보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서비스망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자! 우리 강서까치뉴스의 편집방향이 이렇고 이러 이런 좋은 홍보지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도 받고 글도 게재를 받고 콩트 같은 것도 그려서 보내달라, 강서까치뉴스를 통해서 게재해 주겠다 이런 시도를 다각도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강서구 53만명중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강서구 문인협회에 본 위원이 간부들 몇분한테 문의를 했더니, 강서까치뉴스 그런 콩트 써달라고 하면은 무료로 얼마든지 써주겠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집을 한 일곱권정도 낸 임향시인 같은 분도 얼마든지 공짜로 써주겠다는 겁니다, 게재료 받지 않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어려움이 있고, 일 하겠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또한 명예기자단의 편집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지금까지 명예기자들 편집회의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명예기자들의 편집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는 소위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성의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또는 이 결과에 대해서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으로 우려된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조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지켜보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처리 내용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지적하여 주신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8건, 수범사례 4건으로 총 14건중 시정요구사항인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구체적 세목을 명시해 홍보하는 내용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도 불법 농지 사용사례 2건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국·공유잡종재산 안내책자 발간직원 사기진작,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강구, 고질적 체납자 및 계획적인 체납자는 추적징수 요망, 주말농장을 확대시행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상시 단속반 설치, 사업추진의 취지에 맞는 영세상인들로 형성된 재래시장 활성화 기여 요망,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충분히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후에 시행하도록 할 것, 자매결연지 농축산물 직거래와 관련 농협 등과 상호연계하여 효과 극대화에 노력할 것 등 8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 격려해 주신 사업은 저희들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자세한 조치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수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무2과 공재춘과장이 저희 구청 자체 세무직원 연찬회 관계로 직원인솔 출장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을 거듭 부탁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이게 어려운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88도로변에 연이은 농사짓는 거 어려운거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공문처리를 해주세요. 이거를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위임을 해달라, 그게 안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강서구에서 주말농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할 테니까 일단 그걸 공문처리해 주시고, 공문처리도 필요없이 강서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절차만,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도 말이죠 지금 자료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막바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과장님은 인사만 시키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9월1일 강서구 의약과장으로 발령받은 강귀빈 의약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귀빈 의약과장 인사) 2003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1건이 제기되었으며, 과별로는 보건행정과 다섯건, 보건지도과 네건, 의약과 한건, 보건행정과·의약과 공통으로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제출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은 출장진료소에 대해서 나오죠? 3페이지가 아니고 6페이지. 나오죠?

예.

본 위원이 이게 3대 때도 내가 한번 지적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은 주민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서비스를 하고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며 보건소와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이 지역과 동일하여 등촌3동 같은 경우에도, 또 본 위원이 지적할 때도 지금 노인층이나 장애인들이 인구를 따진다면은 아마 거의 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이제는 그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차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러기에 출장진료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 소장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 나시죠?

예.

여기에 보면은 현재로서는 의료진과 직원의 부족과 지역동간의 형평성 등으로 새로운 출장진료소의 신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장기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장기. 이거는 본 위원이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들고 표현이 좀 묘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보건소라고 하면은 돈 없는 사람이 보건소를 찾는 거죠? 그렇겠죠?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건소에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도 많고 또 장애인, 노약자들이 많은 구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있는 등촌3동 같은 경우는 더 더욱이 그렇고요, 예컨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고 또 출장진료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검토보다는 빠른시일 내에, 지금 복지관같은 데가 네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을 해서 잠깐씩이라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방문해 가지고 방문간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등촌3동은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거동불편자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건소 의료진이 지금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여러 사업들이 증대되면서 우리가 의료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진을 우리가 여건이 되면 더 보충을 해서 우리가 출장진료소 신설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고요, 또 이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더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임하겠습니다.

답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요, 직원 의사의 문제라면 수를 늘리더라도 반드시 출장진료소를 만드시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라면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를 보시면은 보건소 자체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종합병원 같은 것도 유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말이죠,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소장님! 약무직이 지금 한 분도 없습니까? 정원 3명중에.

아닙니다. 정원 3명중에서 지금 6급 한명 뿐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계약직 한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7급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계약직은 채용해서 쓸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계약직 1명에 대한 티오를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티오들이 모자라가지고 4명 정도 모자라는데 특히 이런 기술직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가지고 확충을 해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