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먼저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9월 2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3회 강원도 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에 의원님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관내 초등학교 학생회장단 26명을 대상으로 제1기 동해시 어린이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특별했던 작년도 태풍 루사는 예외로 돌리더라도 금년도는 예년보다 장마와 폭우가 길었던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벌써 가을로 접어든 9월의 초순입니다.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께서도 연례행사로 되어 있는 망상해수욕장 등에서의 봉사활동들은 많은 시민들께서 그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고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22회 동해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동해시 특구사업에 관한 사항과 아파트 단지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중앙의 재정경제부는 지방의 특색 있는 개발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할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의 희망 특구사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시의 희망 특구사업은 무엇으로 정하였고 정하였다면 어떤 절차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해시의 균형발전 전략은 어떤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동해시민들에게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공동주택들의 일반적인 현황과 공사 중에 중단된 아파트 현장들의 문제점과 향후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신축되는 아파트의 증가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특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와 열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크게 두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재정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의 희망 특구사업 선정과정과 선정절차의 형태 및 동해시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적 규제완화 이외에는 재정 및 세제 등의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선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동해항 물류 및 관세자유지역특구, 묵호항을 관광항으로 하는 특구 그 다음에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특구 선정을 도에 검토를 의뢰한바 도에서는 동해항 물류 및 관세자유지역특구 및 묵호항을 관광항으로 하는 특구는 국가차원의 사업성격으로 판단되어 이 사업은 보류하고 향후 우리시가 추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계건강체험 엑스포사업과 연계가 되고 투자비용 및 향후 관리문제 등을 감안할 때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특구가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도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받은 사항을 일괄 검토 후에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해시 개청시 지역의 중심은 묵호와 북평의 양대축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양 지역을 통합하는 시 개청으로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과정에서 각종 관공서 및 상가, 대형아파트 교통과 주거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천곡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북삼지역은 최근 몇 년동안 저렴한 토지가격과 학교시설이 밀집하고 대형아파트등 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 집중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곡과 북삼을 제외한 다른 동은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지역불균형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동의 특색을 살려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망상, 묵호지역은 망상유원지, 대진자연공원 등을 배경으로 한 위락기능을 부여하고 각종 위락시설의 확충, 해안여객 및 어항시설의 확충과 완만한 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주공에서 387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확정되었고 대진·묵호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묵호항 주변지역의 경제성 제고방안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송정·북평지역은 동해항을 주축으로 항만기능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동해항을 물류관세자유지역 지정 등으로 다목적 상업항으로 육성하고 북평산업단지 입지여건을 강화시켜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암 해변지역을 조각공원 등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원중심도로 개설 및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 북평동복지회관 진입로개설 등 교통·주거안정 시설 확충 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삼화지역은 무릉계곡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지정으로 환상철굴개발, 등산로 확대, 달방댐 주변 공원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감소 인구를 지역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세계건강체험엑스포를 삼화동 무릉계곡 일대에다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시 균형발전 전략은 특정지역이 우대 받거나 소외됨이 없는 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게끔 교육·문화·복지시설의 적절한 분산과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에 관한 제반문제점에 관련된 답변을 건축과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일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현황은 총 83개단지 15,928세대로서 이중 아파트는 74개 단지 15,414세대이고 연립주택은 9개단지 514세대이며 주거형태의 비율은 공동주택이 60%, 단독주택이 40%로서 공동주택으로의 주거형태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내 주택 보급율은 2002년말 현재 120%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축 중인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면 천곡동에 한움연립주택 112세대, 재건축아파트 321세대등 총 433세대가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착공 예정인 아파트는 천곡 주공아파트, 묵호 주공아파트, 강원도개발공사 임대아파트 등 총 1,073세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시공 중단된 아파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관내 시공 중단된 아파트는 삼화지역에 일광아파트 135세대, 묵호지역에 아남아파트 319세대, 북삼지역에 유화아파트 600세대등 총 1,054세대가 되겠습니다. 삼화동 일광아파트는 공사 도중 사업체의 부도로 '91년부터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협의회 개최 등으로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행정지도 중이나 이해관계자간의 상반된 이해득실 주장과 사업자의 자체 자금 부족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해 아파트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성된 부분에 대한 권원확보, 토지소유권 확보, 국민주택융자금상환등 해소 조건을 갖춘 업체가 나타날 경우 사업주체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재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망상동 아남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아남건설의 부도로 '9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으며 자체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권을 인수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토록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 건설물량이 확정되어 강원도개발공사에 자금 출자한 상태이나 강원도개발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최근 강원도 의회에서 2005년까지 강원도개발공사의 조건부 존치결정과 사장 임명등 급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명간 강원도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삼동 유화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유화종합건설의 부도로 '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단 중이며 명의 변경된 사업주체인 다나산업개발과 소유권한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인들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할 예정이며 현재 현장내 안전관리와 현장관리를 위하여 업체관계자를 상주시켜 현장을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특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시의 주거문화도 공동주택 거주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 또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방법 및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규모로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리방법 및 안전점검 등 효율적인 아파트 유지 관리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규약정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하주차장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입주민의 관리의식이 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아파트단지 입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시책사업으로 정다운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분위기 조성과 공동체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체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확대, 안전점검의 기준강화, 아파트관리에 따른 자문기구 신설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자이신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강원도 17개 시군에서 건의한 특구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도 특구사업명을 강원도에 건의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건의했고 어떤 토론절차를 밟고 결정을 봐서 건의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동해시는 180㎢의 조그만 면적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10만이고 쌍용과 두 개의 국제항 그 다음에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아주 아담하고 정말 재미있는 동해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해시도 지역의 균형발전이 없어서 많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가특화발전특구법을 준용해서 우리 동해시 식구 10개동에도 각 동마다 특별구역을 선정해서 집중 개발시키면 좀 효과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한 예로써 북삼동은 교육·문화의 관광특구 그 다음에 삼화는 산악건강 그렇게 해서 관광이 기본이니까 관광특구니까 그렇게 해서 10개동을 10개의 특구로 나누어서 짜임새 있게 시행정을 세운다면 균형있는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 중에서 동해시가 주택보급율이 120%입니다. 그러면 1세대가 1집씩하고 20%가 남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트를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실과 향후 계획과의 어떤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해시의 미착공, 중단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북삼동, 삼화동 지역에 일광주택과 유화아파트의 향후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오셔서 해결의 다짐을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관리령에 의하여 입주자들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아파트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시는 아파트가 총 주택의 53%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공동주택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정다운아파트 업무를 또 건축과의 대표자 간담회,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문제,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문제,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문제, 도시과의 주거환경개선 문제 등을 공동주택담당관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집중화로 시행정에 높은 효율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산발적으로 기능적으로 각 과에서 하지 마시고 한 담당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면 민원의 발생을 좀 감소화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인 강원도 특구 내용에 대한 18개 시군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개 동별 특구개발 의지와 공동주택담당관 설치 문제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의 두가지 사항에는 시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고 나머지 아파트 보급문제, 미준공 아파트 해결 약속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강원도 특구 지정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신청한 특구사업 현황은 오늘 제가 현황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특구지정을 언제 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의 특구 신청은 7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절차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모여진 의견 중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세가지 안이 잡혔는데 두가지 안은 국가차원의 일이고 한 개 사업은 시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가 지금 검토 작업에 있음을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문제는 국가사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83개 시군에서 전부다 희망사업을 우리가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꽤 중차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10월이면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까?

지금 도가 검토작업에 있기 때문에 도가 검토가 끝나면 재정경제부에 일괄 제출할 겁니다.

도에다 보고했지요?

네.

그럼 의회에다 한번 이걸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구지정은 이번 한번만......

이유를 대지 마시고 이 법에도 나와 있고 이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이걸 의회에다 보고를 안한단 말씀이에요. 설명회도 없고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 새로운 특구 지정을 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 지정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신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게 옛날 관광특구와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 신청을 한 사항은 신문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챙겨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런 걸 한번 지적을 하고 싶으면서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남우 의원님께 서면으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문제에 대한 질문사항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보급율이 120%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계속 짓는데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항상 잠재수요가 있습니다. 노후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가고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가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짓고 저희들이 10년간 평균 세대 순증가율을 파악해 보니 우리시 같은 경우 1년에 600세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정체가 되어 있지만 세대증가는 그렇게 600세대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계속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부영 임대아파트가 2,180세대인데 그게 전체 임대로 해서 분양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400∼500세대는 지속적으로 이 아파트를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아파트와 관련한 해결대책은 저희들 유화아파트 9월 25일에 판결이 되겠습니다. 소송사항에 대한 것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조치를 하고 일광아파트도 여기에 대한 희망업체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업체 자금문제로 해서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독려를 해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10개동 특구개발 의향, 공동주택담당관 운영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우 의원님 질문 답변에 대해서 혹시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남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해복구공사와 해수욕장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피서기간 중 피서객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해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수영장 용수를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어 운영비가 과다 소요될 뿐 아니라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지하수 이용을 행정사무조사에서 시정토록 권고한바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가항 질문으로 신설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단절되는 초구마을 앞 기존 고속도로의 연결방안과 국도 7호선 확장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초구앞 기존 고속도로 연결방안은 의회 건의에 대하여 도로공사로부터 연결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이 부분이 노면 협소로 인하여 1차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답변으로 보이고 있어 노선 연결폭에 대하여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으로 묵호동 아파트 건축계획과 월소택지개발 등을 위하여 어달에서 창호초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고 이러한 부분이 선 시행되어야 이 지역일대의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고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가항으로 재임 1년이 넘는 시기에 판단한 우리시 간부급공무원의 근무능력과 업무자세에 대하여 시장의 직위에서 느끼는 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항으로는 우리시 개발이 뚜렷한 접근 목표 없이 안정위주의 시정방향으로 활력과 도전정신 없이 의기소침해 있다는 외부지적에 대하여 느끼는 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항으로 우리시 개발방향은 관광개발 우선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관광지 운영관리를 주업무로 하여야 하는 부서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용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용수를 상수도 용수로 사용함에 따라 시정조치 권고한 바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영장 용수대체 일환으로 종합경기장 인근의 대일가스 옆에 지하수 암반관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3년 당초 예산편성시 소요금액 1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4,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이 편성되어 본 금액으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제2회 추경시 부족액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 확보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가번 신설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차단되는 초구마을 앞 기존도로 연결방안과 국도7호선 확장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또 어달∼창호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단절되는 초구마을 앞 기존 고속도로 연결방안과 국도7호선 확장 계획의 추진상황, 어달∼창호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한 초구마을 앞 기존 고속도로의 연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단절되는 초구마을 앞 기존 고속도로의 초구마을 진입로 연결은 존치되는 기존 고속도로의 활용과 망상지역 7번국도의 우회도로 기능확보를 위하여도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기존 고속도로의 초구마을 진입로 연결은 물론 도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채 도로의 망상지역 전구간 연결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는 건교부, 도로공사를 수회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관계부서 건의문 발송 등으로 집행부의 의지에 힘을 보태주신 결과 지난 8월 1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의 기존 단절되는 구간에서부터 초구마을 진입로 연결 계획임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연결도로의 폭원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에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 기존 고속도로가 2차로임을 감안 초구마을 진입로까지의 연결도로는 2차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어제 한국도로공사 동해건설사업소 총사업부장과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폭원 8m로 2차로로 연결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7번국도 확장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재에서 망상을 연결하는 7번국도의 확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안이나 그동안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추진치 못하고 있던 중 지난 6월 특별교부세 7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예산 성립전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용역사의 PQ심사를 완료하고 9월 2일 입찰을 거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보예산 중 용역비 잔액 2억원과 삼화∼쌍용간 이월사업비 잔액 약 5억원을 합하여 7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망상 IC가 접속되는 구간인 초구 진입로에서 노봉 삼거리간 950m구간의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달에서 창호초교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건축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하고 묵호항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도 조기 개설되어야 함에 따라 금번 시에서는 1회 추경시 확보된 묵호항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5억원 중 1억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잔액 3억 7,000만원으로 편입용지 일부 보상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서 강원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어 9월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본적인 추진 계획은 편입용지 보상을 전폭원 보상하고 도로개설은 우선 2차로 개설을 완료하고 난 후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달∼창호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달∼창호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시설계 후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용지보상비 8억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 공사비 45억원 등 대략 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비 5억원에서 설계 및 용지보상을 우선 착수를 하고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부분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양여금제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존치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이라도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재원의 조달계획 수립은 곤란해서 현재로서는 시비를 주재원으로 하고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줄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본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을 하면서 계획된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지역개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의지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사무감사를 받고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답변하는 과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물으나 마나 우리시의 주인은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임받은 의회의 주문은 곧 주민의 요구이고 목소리인 것입니다. 주민인 내가 낸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주문하였으면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주인의 주문을 듣지 않는 하인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었으면 이미 1회 추경이 지난 상태에서도 대책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사업추진 의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설혹 사업비가 부족하였다면 1회 추경에 이미 이 부분이 거론되어야 하며 지하수개발공사는 성공불제도 채택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 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도 가능하다고 보아지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3항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가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권자의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며 시장으로서는 그러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랑과 아낌은 엄격한 신상필벌에 따라 시행되어야 진정한 아낌과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도 신상필벌이 뒤따라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더욱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본인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 간부직공무원 다수는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의욕과 진취적인 사고로 매사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오랜 공직의 타성으로 인하여 현실 안주에 업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랜 공직 경험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또 내가 이 지역에서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일부 계층은 지휘권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지 않나 하는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계층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여서 이를 촉구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누가 바르게 일깨워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용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도전적 사고와 어떤 용기를 갖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또 시장님의 할 몫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임 1여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지켜와 봤습니다. 행정업무에 밝은 편이 아니어서인지 모든 부분을 이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도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사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정위주 내지 보신적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이러한 부분을 타파하고 혁신해 주는 것이 선출직의 특성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말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선출직들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마인드와 강력한 리더쉽과 카리스마로 조직을 지휘 관리하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시장님의 성격이 온유한 성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이 돋보이지 않고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두고 보도록 하겠으며 특별한 지휘권의 변화나 주관적 의지의 진행부분이 없다고 판단될시 주민의 바램을 담아 이 부분을 주민에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누구나 터잡고 살고 싶은 21세기 큰동해 책자를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어느 시군에서나 시정을 이끌어 가는 목표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추진해 가는 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우리시가 뚜렷한 목표에 대하여 과감한 접근방법 없이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나열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보는 것입니다. 작금의 지방화시대는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시대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영동권에서도 위로는 강릉권역과 밑으로는 삼척권역의 도전과 경쟁을 받고 있는 열악한 지형적 위치에서 과연 우리시가 내세울 것은 무엇인지? 영동권 전역 시군에서 너나 없이 관광, 관광하고 떠들어대는데 과연 우리시의 관광경쟁력은 얼마나 되는지?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고 채워주자면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관광지는 개발만 하면 관광객이 제발로 걸어오는지등 이러한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쯤 밤새워 생각해 보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일상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이 추진하도록 하고 시장님께서는 재임 중 무엇을 집중으로 추진하여 이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재임의 족적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과제 중 일부인 관광분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인제군은 모험과 체험관광지로 전국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을 민간공동투자로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이번 8월에 개최된 하늘내림 인제 레포츠 축제를 개최하면서 김장춘 군수가 번지점프를 하며 체험모험관광을 홍보하고 있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느끼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열과 의지 아래 우리시 관광도 되살아난다고 보며 관광지개발과 관리 위주의 관광행정에서 더하여 민·관이 함께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미 남우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미 정부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건강체험을 특화사업으로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강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확보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시군의 다양한 사업에 비해 우리시의 특화사업은 너무나 단조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은 못하셨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의 신청은 우리 강원도에 47개소입니다. 47개 특구를 지정했고 춘천시 2개, 원주시 2개 등 철원군은 6개입니다. 고성군 6개 이러한 모든 특구지정이 관광또 체험, 레포츠 등의 사업으로 가는데 우리시는 딱 한가지입니다. 뭡니까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이 부분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더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우리시의 자연적 여건과 우리시의 어떤 지역개발 여건에 비추어 무엇을 해야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했다시피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서 집행을 해야지 그런 부분을 선정해야지 이 부분이 집행부의 어떤 독단적인 의사 독단적인 의견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다시 한번 재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분권화와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12개 부처 51개 기관을 유치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시가 유치 희망하는 기관은 무엇이며 유치를 위한 노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아울러서 시장님에게 충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전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정은 혼자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혼자 이끌어가자면 그것은 양수레바퀴가 아닌 것입니다. 외수레바퀴니까 외수레바퀴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중의 말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행사나 모임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행사 모임에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해 놓아야 알아주리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현명하신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으며 우리시의 앞날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고심하는 시장님의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면 조직내의 인화가 우선이며 유권자로서의 보살핌 없이 의기 소침해 있거나 자포자기상태로 있는 부하공무원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이 분들이 이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는 것이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며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하고 싶으시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3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문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관광개발과 업무는 관광지 관리업무에 중점을 둘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발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력을 관광지 관리에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며 이미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듯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보고 있는데 우리 훌륭하신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행정이 1년에 수억원씩의 적자를 보면서도 또 다수의 공무원을 투입해서 행정의 공백까지도 일으켜 가면서도 해수욕장 관리나 관광지 관리를 행정이 수행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번 해 볼까 하는데 공식 토론도 좋고 사적인 토론도 좋으니 아무 때 연락만 하십시오. 다음에 관광개발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장려하고 어떠한 부분을 상품화하는 노력이 그것이 관광개발인 것입니다. 관광개발 누가 돈 들여서 관광지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관광패키지와 상품화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는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돈 들여서 예산 없는데 누가 관광지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관광지 있는 관광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관광개발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더 한번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정낙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제가 책자가 있습니다. 전국에 관광축제 계획을 뽑아봤습니다. 약 2,228개정도 되고 강원도도 축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어떤 이익을 남기자는 측면으로 거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 관광지조성 계획에 일부 변경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망상 해군전투수영장에서 노봉까지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가 관광을 앞세우면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환경, 재해 등 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우선 확보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 항목은 촉구를 하셨고 3번 항도 대부분 촉구를 해 주셨고 중앙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 노력과 현황을 물으셨고 그 다음 관광개발보다는 관광관리에 우선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고 아마 질문을 해 주셨고 세 번째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의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세번째와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특구지정이 미약하다. 더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때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구 신청은 언제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와 또 상의도 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걸쳐서 추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중앙기관 유치 노력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는데 우리시는 중앙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해양관련 기관을 유치하는데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관련 분야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유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유치 신청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가 예산을 요구해 오면 타사업에 우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관광지에 우리 공무원 행정력 낭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관광지관리 중에서 특히 해수욕장을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수억원의 적자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강원도뿐 아니고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직접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다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토론을 했고 또 도도 아마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관광지를 운영하는 부분도 아마 성숙되면 그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쪽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화 문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지금 저희들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현재 여건에서도 최대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수영장에서 노봉까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이 부분은 다 거론되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또 저희들 보라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은 확보해 놓고 부족예산은 2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환경재해 인구에 대한 평가와 조성계획이 관련된 여러 건의 예산이 더 확보되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정말로 우리시 해안선이 강원도에서 가장 빛나는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국도 7호선 확장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망상인터체인지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노봉쪽에 950m를 우선적으로 예산에서 용지보상문제를 먼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부권의 관문으로 나가는 문이 지금 2차선 국도를 걸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고속도로를 개통해서 엄청난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북부권의 차량들은 엄청난 지금 더 난코스를 겪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진입에 역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문재에서 인터체인지까지의 예산이 아직도 계획이 안 잡혀있다면 지금 고속도로 개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아무 계획이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걸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1억∼2억으로 될 사업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투자가 되는데 최소한 그것과 맞물려서 개통이 원활하게 4차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아직도 이걸 안 다룬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직무유기라고 볼 정도로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자료를 만들겠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내일이라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중요한 계획이 건설과장님 머리에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건 계획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한 7번국도의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문재에서부터 시경계까지의 7번국도는 총 6㎞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대략 27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고속도로가 접하는 구간에서 하절기에 가장 교통이 혼잡하다고 판단이 되는 초구 진입로에서부터 노봉구간은 올해의 7억 예산으로 우선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전구간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을 받고자 해서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마무리 때까지도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조기에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저번에도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건교부를 다녀오셨습니다. 우선 법상으로는 시의 국도는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별도의 어떤 건교부측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조기에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나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진입도로망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건강엑스포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는 8차선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예산을 잘라서라도 당장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270억이 드는데 2∼3년 안에 끝날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쉽게 해서 사문동에서 저쪽 경계선까지는 우선 보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은 어떻게 하든지 긴급 재정을 동원시켜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아도 늦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면 현안인만큼 시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긴박한 사항을 시장님이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문동에서 그리로 들어가려면 구도로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지 들어가는데 그게 현재 고속도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럼 진입로 새들가든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어달리로 돌아가서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한예로 부곡동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곡으로 빠져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엄청난 시간소요가 될 수 있고 그쪽으로 가면 병목현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당한 위험적인 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면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면밀한 검토를 이루어서 이게 올해는 아무래도 예산관계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웬만큼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상황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질문에 물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몇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정국섭 의원님이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자 MBC 누수방지가 23%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물부족에 대해서 쇄운정수장, 취수장 지금 지하수가 부족해서 이런 MBC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천 지하수가 물 부족이 되어서 쌍용에 8공구을 해서 쌍용이 지금 지하수 사용하면서 대기업답지 않게 탈세한 부분 그 자체로 부과만으로 책임을 다 한 것인지 관리부서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탈세관계 그리고 이 쇄운정수장 취수량이 지금 2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누수가 되었다면 장기간 10년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 지금 그게 지은 것만 해도 50억이 넘는데 어떻게 그걸 장기간으로 지어서 누수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장기간 둔다 그런 얘기입니까? 돈을 들여도 빨리 해야지 그럼 10년동안 23%가 계속 물이 흘러 그냥 나갑니까?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을 지금 지었잖습니까? 우리 10개동에 23%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답니다. MBC에서 8월 7일 날짜로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설명하시지 말고 요지를 간단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70으로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쌍용에서 물을 지금 암암리로 이렇게 탈세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실인지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자는 아니지만 보충질문에 보면 그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경위는 우리끼리 얘기를 해 보시고 정국섭 의원님 지금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 요지가 아마 촛점이 쌍용이 보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원질문자께서 질문을 안 하신 것을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또 우리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시정질문의 원고에 없더라도 질문은 가능한 겁니다. 그게 굳이 시정질문에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 이럴 것 같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질문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굳이 원고를 내는 것은 이 회의의 원활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상 시정질문 원고가 없다 라고 해서 그 질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질문을 받아주시고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견해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게 아니고 본질문자가 질문을 냈다가 지금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질문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지 지금 홍순만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교감이 통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을 받겠다 하는 교감이 통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 제가 전혀 의제외의 질문이라고 그러면 제지를 시키겠는데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 홍순만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 또 이야기를 하시라고 해 봐야 조금 전 이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구체적인걸 조금 전에 질문사항도 좋습니다. 쌍용문제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님한테 다시 촉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또 물었던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홍순만 의원님 촉구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홍순만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국섭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