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긴급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니까 새로운 사항만 간략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필요한 사항은 다시 질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권의 경기활성화 및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과 병행한 지역균형개발 여건은 물론 택지개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우리시가 공동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골자는 첨부물에 나와 있는 의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내 현황에 대한 사항은 이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구의 현황에 대한 사항은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1-14호선 연장 106m, 폭 8m로서 개설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지내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단지외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하수처리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에 대한 사항은 보상비와 조성비, 직접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으며 그 다음에 보시면 무연 분묘처리는 우리시가 처리를 하고 소요비용은 토지공사 영동사업단에서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월소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월소지구개발사업 협약서는 붙임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은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서 명기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 근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명기한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가 그 출자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함은 절차상의 문제보다 부담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시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가 제시되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면 본 사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이미 주지하고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요한 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 의결의 가장 주된 핵심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유·무형의 부담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의 규모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해야 하고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우리시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행사의 방안은 어떤 것인지 우리시가 가지는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는 없는지 또 포기할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심의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왜 우리 토지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합니까?

공동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 그만큼 토지공사에서 그걸 추진하는데 대해서 시가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시가 같이 협조를 해줌으로서 수월하게 인·허가라든가 그걸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램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건 협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여기다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은 이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시에는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공동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같이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빨라지고 그건 좋다 이겁니다. 침체를 좀 벗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다른 어떤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도 자기들이 개설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도 자기들이 개설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 시행에 관하여 향후 어떤 분양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좀 우리시에서 그럼 도로라도 우리가 협조를 해 주자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기왕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수도까지 다 시공을 해 주겠다.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공동사업을 하겠다. 이게 안 돼요. 무슨 공동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지구외의 지역에 대해서......

이게 날인이 된 겁니까? 날인이 안된 겁니까?

날인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만 거기 보시면 지구외 지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지구외에서 받아줘요.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 되는 도시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받아줘야 되는 시 입장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2조 4항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 시행한다. 이거 안됩니다. 6조 업무분담 이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인·허가업무, 제반업무 좋습니다. 업무지원 좋습니다. 공동사업자 이건 안됩니다. 공동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양에 대한 사항은 출자라든가 그런데 대한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구내에 사업투자 하는 것은 전체다 하면서 1차적인 만약에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그렇게 있을 때 그걸로 해서 공동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동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2항에 보시면 공동사업자 시행 지정한다 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나머지에 대한 그 사항을 보시면 전부다 토지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거기서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민원하고 그 한 사항에 대한 사항만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질문을 시간이 되면 같이 좀 하죠?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하고자 하는데가 공동묘지를 보상을 해줘야 되죠?

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보상금액은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보상금액은 토지공사에서 전부다 지출이 됩니다.

예산은 다 한다.

그 사항은 우리가 무연분묘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와 추진되는 비는 전부다 토지공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유지가 몇 %정도 있습니까?

시유지가 40%정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40%정도 되는 땅을 다 날리고 제로가 될 수도 있지요?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 10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40%되는데 이것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받게 되어 있고 받는 시점이 약 1년까지 연장하는 이 조건이 저희들이 상당히 협약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부분입니다만......

1년 뒤에 받는다고만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동투자라는 것이 뭡니까?

현재 공동개발이라는 목적 자체는 토지공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월소지구 만큼은 토지공사에서 의향이 전혀 없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해가지고 해안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것도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 공동투자의 결론을 볼 때는 저쪽에서 협약하자는 것은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인·허가문제 이런 것의 협조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만 공동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수도나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것은 지구외의 것 개발지구 외의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부담하는 그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뜻이었고 지구내에 있는 모든 개발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협약을 안 하고 그렇게 지원을 우리가 타당성조사 지원을 지구외의 것을 우리가 그래도 저분들이 와서 여기다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영업을 하니까 고맙잖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판단을 가지고 저쪽에다 약속이행각서만 써 주면 되지 이걸 굳이 공동이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 공동으로 가졌을 때 아주 세부사항까지 기재가 안되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다. 여기 협약을 정확하게 표시를 못한 부분이 도출이 되었을 때 그걸 저희들이 이기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은 땅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손해 볼 짓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건 맞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이라고 할 때는 뭔가 찜찜한게 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안 하겠다. 당신네 개발 우선하는 것으로 혼자 개발하는 것으로 하되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해결해 주겠노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자체가 지금 이익이 남는 그런 개발이 아닙니다. 분석을 한 결과 약 18억정도가 마이너스 나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안택지개발을 하는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본사에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동해시하고 같이 공동개발한다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한테 지금 제시를 해 준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조금전에 의장님이 다른 사안이 없나 하면 그 얘기만 딱 꺼냈으면 이해가 쉬운데......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해시장 김진동, 을: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사업단장 조재영 이게 주식회사죠?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입니다.

그럼 사장과 시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야지 사업단장은 이게 하부기관의 단장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사업단이 독립채산제가 아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영동사업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단장은 그 사장 밑에 아주 하부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거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여기하고 계약이 되느냐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사장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의 주체가 사장과 시장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업단장으로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장 주관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단장하고 갑과 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상 체계가 이게 맞습니까?

이 사업 시행주체가 토지공사 본사 사장이 아니고 영동사업단장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가능하다.

토지공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 와서 일을 보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하고 시장하고 계약을 해야지 행정체계가 맞는 것이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단장은 옷 벗고 가면 그만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그걸 연구해 보시고 우리 주종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확인했습니까?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말미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액 규모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또 예산외에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행위에 의무 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의 의무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우리시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행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명시가 안 되었다 이거야. 또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는 없는지 만약에 포기한다면 어떤 방책이 필요한지가 명시가 분명히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답변을 해야지 뭘 다른 걸 하면 됩니까? 그럼 이 계약서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이 안되면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할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4억 2,000만원이 하수관거 3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구내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구외의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지 그 여부는 전부 저희들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단지 발생민원 해결을 위해서 소요 경비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면 공동개발이니까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지 않을 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럴 때는 택지개발사업추진이 차질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행사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고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또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시유화된다는 것 기부채납이 된다는 그런 이점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는 없는지 또 포기할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의 권리를 가질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부다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과외로 돈을 더 우리가 낼 수도 있고 복잡한 것이 이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상상을 항상 우리가 상정해 놓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원칙입니다.

속된 말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게 되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만 대주민 공약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걸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시에서 끄집어 내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먼저 신청해서 우리가 마지못해 해야지 되는건데 우리가 아주 사랑한다고 해 놓고 수틀리면 그만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안택지개발이라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의원님이 우려의 목소리를 다 내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월소택지개발문제는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의 어떤 택지를 개발해서 주민의 인구수를 늘여야 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조금전 남우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평릉해안택지개발을 들어서 북부권에서는 비대위 등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해평택지개발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고 이런 좋은 자기들한테는 사업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 북부의 정서와 부딪혀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월소택지개발을 마저 해 달라는 억지에 가까운 요건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그런 정서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모로 협조를 해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지금 이게 국장님께서는 아무 부담이 없다 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말할 것 같으면 우리시 부지가 40%가 된다는게 그게 부담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돈을 받습니다.

나중에 땅을 받는 것이지 돈을 어떻게 받아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이게 1년간 했다가 또 연장이 되죠. 연장해 줄 수 있지요? 나중에 분양이 안되면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줘요? 땅을 주면 땅을 받아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얘기할 바 없이 거기다 돈 갖다 묶어놓고 있어야지 땅 값을 어떻게 받아요?

김원오 의원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이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틀림없는데 절차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 유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1조 공동사업시행자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출자를 안 하는게 아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40%라는 땅을 먼저 내 놓잖습니까? 후불을 받기는 받지만 먼저 내 놓는단 말이야. 공동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업비 4조에 보면 사업비의 부담 관리에 보면 이게 직접사업비만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대사업비 이게 틀림없이 생긴단 말이야. 왜 생기느냐? 6조 2항에 보면 을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제반업무 이건 당연히 해야지.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보면 조성공사 업무, 분양업무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 발생한 민원업무 기타 사업에 필요한 부대업무 이걸 다 우리가 떠 맡아요. 이게 부대비용이 안 생기겠습니까?

을이 토지공사입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갑의 업무라 하더라도 분양업무 지원이 뭐예요? 분양업무 홍보비도 지출해야 될 것이고......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러니 하여튼 묘지를 이장한다든지 할때 또 민원이 생겼을 때 이걸 우리시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부대비용이 안 발생하겠느냐 이거야.

모든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게 어디에 있어요?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가 부담한다는게......

9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랬잖습니까?

네.

나머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비용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남우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 말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장 우리 어쩌면 말입니다 쉽게 해석한다면 우리 과장이 실무자 아닙니까? 과장님이 만약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고 이러면 이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실무자라고 해서 과장이 실무자면 과장이 대외적으로 협약서 도장 찍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히 사장하고 협약해야지요.

의장님 말씀 그건 존중해서 법률상 효력문제를 따져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장하고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최소한 부대 비용문제 이건 마지막 번에 사업단장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하부 실무자지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장 하고 협약을 하는데 대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사장이 당연히 해야지.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법인이지 사업단장이 법인은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엄연한 공익법인입니다.

그런데 공동 사업시행자 이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밀고 당기고 한 부분입니다. 자기네 본사하고 명분이라도 좀 갖출 수 있도록 공동사업자로 해 달라고 엄청나게 한달이상 밀고 당기고 한 사항입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과연 우리 법리상 어떤 문제가 있는 문구라 그러면 이 정의를 공동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를 어떤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정의를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책임을 면할 준비는 해 놔야지. 단지 이런 사업을 원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공동사업자라든가 이런 맥락으로......

이걸 만들어 온게 저분들이 만들어 온 것이겠죠?

아닙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다보니 이때까지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봤을 때 이 16조 같은 이의해석은 당연히 갑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하자고 그러면 그 협의가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어요? 당연히 갑이 해야지. 나는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보네. 우리 공공기관이 다른 타기관과 또 타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이런 계약은 내가 처음 보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양양군하고 토지공사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저는 보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 기관과도 상당히 많은 협약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런 규정은 나는 처음 보네. 이렇게 할 때 부대비용 같은 걸 우리가 못주겠다고 할 이유가 어디 한군데나 있느냐는 얘기야.

민원은 공동 대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까지......

저 사람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다 떠넘기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도 부담을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추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장님 판공비나 시장님 판공비 선에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괜찮은데 그 이상의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과의 운영비라든지 시장님 판공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도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이상의 문제가 만약 생겼을 때는 부대비용을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의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자꾸 난항을 겪어가게 됩니다. 이 목적 자체가 북부지역 회생차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전제하에서 좀 의결해 주십시오.

하여튼 집행부 의지 또 그걸 해야 된다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로서는 그런게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꾸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요. 활성화가 될 때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대림아파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양이 만약 그때 군부대에서 협조를 안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이걸 대지를 닦아놓고 또 몇 십년 그냥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원적인 문제만 이야기를 합시다.

지역간 이질감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시에서 공동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성이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한다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옛날에 추암에 가족호텔을 지으려고 할 때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요? 그때는 왜 그랬어요?

그때는 당연한 얘기야. (의원석 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런 부분에 법리 해석이나 하고 우리시가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다른 쪽으로 비화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제 지적된 사항들이 이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동사업자 그건 김원오 의원님 좀 양해해도 안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하고 유사한 공동사업을 해서 그 결과나 그러한 진행상황들이 나와서 관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관에서 왜 경영행정이 뒤떨어지나 하면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없을 것이라고 해서 만약에 맞으면 저희들은 그냥 맞아버립니다. 저 놈이 나를 안 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방비가 안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저 놈이 나를 때릴 것 같다 하면 준비를 하면 때리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조사를 좀 해서 저희가 어떠한 계약조건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물론 좋게 지금 그런 해안택지와 맞물려서 좋은 뜻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쟤들도 만약에 상황이 조금 악상황이 되면 지들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지 우리를 보호를 먼저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도리는 준비해 놓고 협약을 하든 공동으로 하든 그건 되는데 그런 막연하게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이게 무조건 선시행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그 사항이 양양군 물치지구 택지개발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양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항에서 진행되면서 그러한 장·단점들 이러한 것을 오늘 꼭 이번에 결정이 안되어도 괜찮죠?

되도록 빨리 해서 사업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빨리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속하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미 이해는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결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도 된다면 급하면 중간이라도 우리가 일정을 하루나 이틀을 잡아서 통과를 시켜주면 되잖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문제가 우리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만약 사장을 계약자로 고친다. 또 부대비용을 우리 담당한다. 그런 조항을 새로 삽입하기 위해서는 또 공동 사업시행자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모레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모레 아침에 다시 한번 이 협의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오늘, 내일 중에 한번 다시 이 협의를 해 보도록 당연히 그런 문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대비용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든지 뭐 명확해야지 이거 뜨뜨미지근하게 이래 놨다가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해석은 우리 공동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시죠? 내일 하루동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협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모레 아침에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의 양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도시과장님 과운영비 갖고 시장님 판공비정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했을 때 하라는 이거야.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만약 생겼다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걸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은 내일 다시 한번 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모레 의안심의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