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 3기 제2차 년도를 맞이해서 기구 및 정원의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의 개선과 부서별 불합리한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중복 이원화된 기능과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일부 실과소의 업무조정등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의 농정과 5개 담당과 자치개발지원과의 환경농업 담당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농정업무를 일원화하고 해양산림과에 있는 산림조성과 보호담당을 자연환경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명칭을 해양수산과로 변경하였으며 경제개발과에 있는 지역개발담당을 자치개발지원과로 옮겨서 해당실과소장의 관련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국제공항개항에 대비하여 공항주변 활성화를 위한 필수인원이 2003년 7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공항개항 지원담당의 인력보강으로 6급 1명을 포함한 4명의 인력을 2006년 6월 30일까지 공항주변 활성화를 위한 한시 인력으로 승인되어 이를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명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복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세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 내용에 맞게 무안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두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토록 단일화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결정하는 도축세의 시가를 종전의 도지사 승인에서 군수가 직접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재산세할 사업소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국가 유공자와 과세 형평을 위하여 무안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광주민주화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즉 고도장애, 중등장애,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자동차세 감면을 부여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부담경감등을 위해 이자율을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직원 1인당 표준면적 기준을 정하는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금액 이자율을 8%에서 각각 4%내지 6%로 인하하여 공유재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납부해야할 납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할 경우 급격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을 적용 배제하여 현실성있는 공정한 대부료를 산출코자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연체 이자를 연 15%에서 1개월 미만은 연 12%, 1개월 이상 3월 미만은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 14%, 6월 이상은 15%로 차등을 두었으며, 연체료 부과 기간은 60개월까지로 한정하여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재정에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지방청사 1인당 표준 면적 기준을 산출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군 본청의 기관장실은 99㎡, 직원은 7.2㎡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무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자치개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98년 10월 1일 제정되었고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99년 7월 5일자로 제정이 되어 우리군에서는 98년 11월 20일 무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금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