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당시 북면 하나병원 그건 사건나고 도에서 특별감시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구요 그다음에 기린에 있는 현리치과는 현재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치과면허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저희 한국에서 한국면허증으로 갱신했나요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현재 결핵환자는 지소에서는 투약을 안합니다. 보건소에서만 한달에 한번씩 투약을 합니다.

그게 지금 약먹는 환자는 추후 관리라고 해서 계속 엑스레이 찍고 객담검사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검사하는 달이 아닐 경우에는 지소에서 약을 보내줘서 투약을 하든지 그건 주민편의주의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계획을 2,000명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7,000명 하여튼 무료접종이 조금 있고 병원종사자하고 저희 보건소 종사자 65세이상 취약계층 노인은 무료진료고 나머지는 유료 접종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민은 다 접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25조를 개정해서 금지를 해놨습니다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면제해 준다든지 의료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환자를 끌어들인다든지 일단 금지를 해놓고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게 저희도 어제 도에서 지도점검을 왔었어요. 원통 무지개 병원하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왹규정이 지역에 상대 의료기관이 없거나 기린 같은 경우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교통이 불편해서 규정에 보면은 하루에 예를들어서 시내버스가 8회이상 다니지 않는데 이런데는 가능한데 상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북면 하나병원도 차를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인병원도 운행을 못하도록 문서로 지시는 했는데 하여간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김봉 의원님 말씀하신거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뇌만 빼고 나머지는 단지화 해서 마을단위로만 저희가 해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것도 그렇고 씨앗을 주는 것도 개별적 단위가 아닌 미산리, 정자리 이런 개념인데 거기에 전 주민이 포함되었다고는 볼수 없구요 작목반 개념으로 구성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는 저희가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올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못나왔고 남면지역에 수산리쪽에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지시를 하게되면 수액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것도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올해도 시켰고 분석을 해서 어떤게 좋은지 또 그걸 보관하는 방법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실태가 자작나무가 보관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지금 ....

그걸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를 더 해와라 계속 접촉하는 사항입니다.

국유림에서는 종토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종토세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냥 씁니다.

종토세는 종합토지세를 받아가지고 산정하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토지 이런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변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승인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안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공개보다는 김봉 의원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게 65%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노선에 소위 얘기하는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다른 노선에서 벌어들인 흑자예산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서 거기서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야는 김봉 의원님께서 이번만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먼저번에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역소득과 연계되고 써비스와 연계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신걸로 알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올해 산림경제 교통업무를 맡으면서 이쪽 분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문제는 다른 시군하고도 협의를 많이 나눠보는데 인제에서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는 거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타납니다. 흑자라는 개념이 인제군에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구요 서울과 속초 원주와 춘천 뭐 이런 개념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회사를 저희가 3개 회사를 불러서 지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 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계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강운수를 지난해 비울을 적게 줬구요 대한교통은 좀 많이 주고 현대운수는 양구 ....입니다만 거긴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필례구간에 버스운행 관계를 오늘 회사를 불러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서 확정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정자리에 군유림 그쪽이 있지 다른데는 없는걸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8월19일자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의회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주요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17건과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4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해 문학관 조성사업입니다. 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체가 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3페이지 백담계곡 진입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수해피해 이월사업으로서 국비 8억5,000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년말까지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광성수기때 관광객의 안전사고의 대비를 위해서 야간공사 시행이 불가피하고 도로포장시에는 전면적인 차량통행제가 불가피합니다. 4페이지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9일 개관을 목표로 지금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시설의 시운전을 9월 1일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10월 9일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 종합병원 자리에 군민체육 문화여성복지 센터화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인 구건물 철거와 부지 수목이식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2004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처 1차 심의에서 국비 50억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백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화실과 화엄실은 이미 착공되어서 연내 완공이 가능하고 백련정사의 요사채 개보수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5,0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1회 합강문화제 추진입니다. 10월 9일과 10월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은 산촌민속박물과 개관개념식과 아울러 여초선생의 특별전시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히 문화콘서트라든지, 불꽃놀이, 레이저쇼등 특별 이벤트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회 박인환 문학제 개최입니다. 합강문화제 행사 기간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9일 박인환 문학시상식을 시작으로 시낭송회등 문인들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행사로 꾸미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지경관형성주택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4동을 접수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확보된 예산 1억중에서 잔액이 1,200만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철에 추가로 접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 접수분에 대해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목표인 교량가설공사는 이미 8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오수처리설비는 10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자시설 용지분양도 국도에 편입되는 부지와 그리고 자투리 토지를 제외한 전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당초 매각 예상금액이 72억이였습니다만 가격이 좀 경쟁자가 호텔부지쪽에 있어서 82억700만원으로 약 10억정도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콘도시설과 호텔시설의 부지를 먼저 건축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매입한자와 독려를 실시해서 내년부터 착공이 돼서 조기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방동약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로포장등 기반시설은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오수처리시설은 금년도 9월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기가 10개월이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한다 하더라도 연내에 완공이 어렵습니다. 또한 분양 방법의 검토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의 규모가 18,000평입니다만 실제로 매각 가능한 토지는 약 3,50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의 방법을 1인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법의 분양방법을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인 내린천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조경시설을 제외한 야외무대, 광장, 주차장, 샤워장은 모두 완료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래프팅 코스도 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래프팅 업체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것 또한 내부적으로 조정을 마쳐서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중 하나가 MTB지원센타가 있는데 MTB지원센타의 건립은 당초 원대분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2004년도에 시설 연수원 단지를 건립하는 계획이 살구미쪽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대리 지역에 집중화하는 것이 내린천 주변에 시설의 집단화 내지는 집중화의 내용이 올바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원대분교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단지를 겸한 시설계획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확정 되는대로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역번지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시공중에 있고 완료에 문제가 없고 필례약수지 정비공사사업은 이미 8,000만원 들여서 완료를 다 마친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원통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78억9,1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인 부지매입을 14명에 대해서 34필지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두명이 남아있는데 9월중에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중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9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년중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전처후게이트볼장 건립관계는 남면은 현재 완공에 이른 상태고 북면은 금년 이미 착공이 되어 금년도 완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남면은 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우선 부지매입을 먼저하고 내년도 1읍면1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미 부지매입 대상이 16필지가 있습니다만 9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필지도 읍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타 사업비를 돌려서라도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실내돔 테니스장 시설확충사업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판단해서 사업착수 여부를 확정짓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은 인제읍은 구 종합병원자리에 인제스포츠센터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확정함과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은 이미 설계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잔디구장 방송시설과 인제 실내체육관 영상멀티비젼이 설치, 길거리 농구대 정비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향후에 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1읍면1체육공원 조성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대상은 기린과 서화, 상남이 되겠습니다. 기린면은 이미 부지매입중에 있고 서화면은 위치선정중에 있고 상남면도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읍면1공원화의 기본틀은 체육공원의 기본계념은 테니스장과 풋살경기장, 인라인스테이트장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일부 공원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착수가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원통초교와 인제남초교 학생체육 육성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자금은 모두 집행되어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요구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통중학교 씨름장 증축 지원비로 1억4,000을 요구한 상태에 있고 인제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비로 22억3,000만원을 요구중에 있고, 기린중.고등학교 선수훈련장 신축비로 4억원을 각각 인제군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의회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체육대회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대회유치를 7개대회 약 4,600명 정도를 유치해서 7억3,600만원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했다고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5,200만원 정도가 군비로 투자가 됐고 지역경제효과는 다소 있었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향후에 강원도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평창군에서 있을 예정이고 앞으로 군수기체육대회를 9월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회유치를 위한 지원경비가 이미 다 상반기 8월 30일까지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가로 유치를 위한 경비가 부족합니다. 추가경정예산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종합체육대회경비 읍면별로 봄철과 가을철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경비를 군에서 지원을 못하고 읍면별로 상가나 업체를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비 또한 일정액 지원해서 모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해 드릴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19페이지 공예공방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판매장 부지내와 산촌민속박물관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산춘문화장터와 목공예품 작업실과 전시판매장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예산확보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약 2억5,000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20페이지 여초 서예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주변 민속박물관과 박인환 생가 복원과 연계한 종합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민속박물관 바로옆 배수지주변을 H빔을 박아서 상판을 설치한 후에 그위에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작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의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1페이지 인제와 인연이 있는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만해문학관 옆 군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대통령 역사이야기관이라든지 역사교육체험 테마광장 조성이라든지 총 70억원의 사어비가 소요됩니다만 이것 또한 국비가 지방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역사교육상품 개발가능성 등 타당성 검토를 마친후에 그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다목적 오토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정자문에서 12선녀탕 가기전에 군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섬처럼 형성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오토캠핑장 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04년도 국비보조신청을 마친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군유지 중간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의 시설은 진입로의 시설과 섬까지 가는 다리정도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고 그 안에 있는 사유지의 매입 내지는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는 민간부분이 들어와서 시설하는 그런 민간합작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민간부분에 평가는 평창과 인제지역을 비교평가한 분석팀들이 인제지역이 우위임을 판단하고 저희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예 돼있습니다.

수영장을 비롯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런것들을 종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체육관은 인제 체육문화를 바꾼 장소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지역에 빠져있는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관은 문화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도심속에 있기 때문에 건물도 노후됐을 뿐만 아니고 주차시설등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관으로서의 기능을 이제는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이 지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그쪽에다 이왕 준다고 하게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이....

그 부지일대를 다 사야죠.

교육청에서의 조건이 교환의 조건이니까.

저희 판단은 원대리 주변에 토지매입 하는 부분이 사유지에 매입은 굉장히 더 어렵고 국공유지 쪽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원대리 주변이 내린천 래프팅의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면 원대초교 일대를 당연히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살구미에 있는 단지를 그쪽으로 옮기자 하는 계획은 뭐냐 하면 살구미는 지금 국토계획법상 환경보전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토질환경성 검토에서 행정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도록 거부 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