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원지적과와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1건의 의견수렴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민원지적과장 이선길입니다. 2003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민 친절봉사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외부강사초빙 친절교육을 1회 450명을 4월달에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직장교육을 월 1회 7회 실시하였습니다. 전직원 명찰패용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친절 릴레이 실천을 스마트플로우를 활용하여 친절봉사 관련 글 게재로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조성으로서 민원인 전용 인터넷방 운영을 PC 2대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편익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ARS 전화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민친절봉사 의식함양을 외부강사 초빙 강연을 9월달에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를 외부 모니터링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9월달에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구축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환경 사무기기 자동화 구축 및 민원창구 LCD 모니터를 교체하고 민원 전용인터넷방 지속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민원창구 다각화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직접 방문외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민원 창구의 다각화,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대상 340필지, 지목변경 대상 249필지를 조사하여 7월 30일 신청하도록 통지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정리기간을 두고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남동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등기촉탁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 및 번호판 부착이 올해 781개 건물에 부착하였으며 새주소 제도를 홍보 각종 문서상 새주소 표기를 시행하고 새주소 관련 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50건에 238장의 도면을 제공하였으며, 자료 정비로서는 토지이동 3,026건, 건물신축 781개동, 상호명칭 1,320개소, 주출입구 781개소를 전산으로 자료 정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새주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새주소 제도 홍보로서 건물 번호판 모양을 본뜬 펜시 부채를 8월 1일자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제작 수량은 5만개로 시, 구, 동 민원실,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에서 배부하였으며 버스승강장내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를 4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각종 공문서 새주소 병기 사용을 종용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정보공동 활용가능토록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시설물유지 관리로서 도로명판 1,829개소, 건물번호판 18,568개동, 버스승강장내 새주소 안내도 444개소를 새로 제작해서 부착코자 합니다.

44개 아닙니까?

네, 44개소.

민원지적과장님 계속 책을 읽고 오시는데 우리도 이거 다 보고 왔는데 똑같은 것만 계속,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숫자도 44개인데 440그러면,

44개소.

44개소 맞아요?

네.

제 책에는 44개로 돼 있는데 지금 440개라고 말씀하시니까. 똑같이 읽으실려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시험운영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필지중심 정보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 하였고 변동자료 정리로서는 4,802필지 분할, 합병이 1,185필지, 기타 2,262필지를 정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야, 기타 PBLIS 등록 임야도면 32매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지적공부전산화 추진 및 지적서고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파일화 작업을 2월부터 3월까지 하였으며 구 토지대장 민원열람 및 발급개시를 7월 1일부터 시작하였고 지적서고 환경정비를 6월 30일까지 대수선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구 토지대장 민원열람 및 발급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정보활용 제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707개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구월동, 만수동 소재 471개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1건, 업무정지 1월 1건, 업무정지 6월 1건, 등록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 단속을 하반기 이사철기에 하고 수시 단속은 중개업법 위반행위가 있거나 투기예상되는 지역에 불시 단속하고 특별합동단속은 2003년 12월에 구간 합동으로 재건축 및 투기 과열지구 분양시에 하고자 합니다. 중점 내용은 자격증 및 개설등록증 양도 대여 행위, 업무보증설정 및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사대상 42,951필지를 조사하여 6월 30일날 결정 공시하였으며 추진내용으로서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이동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가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0월 30일날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53페이지 친절봉사의식 함양을 위한 체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절 릴레이 실천 글을 게재했고 스마트플로우를 활용한 매주 1회 친절봉사 관련 글 게재로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고 듣고 느끼기를 인터넷을 활용한 친절봉사 의식 함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에 완결 1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민원을 전화, 인터넷, 아니면 방문 이렇게 해서 받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데 이게 민원을 받았을 때 처리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처리 기간은 각 부서별로 전화 민원은 기록부에 기록하고 통보를 3시간 이내 즉결,

3시간 이내?

전화민원은 3시간 이내에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 자체 연찬회, 친절 릴레이 이런게 보고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하면 사실 남동구 민원처리가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드리는 거는 우리 자체의 친절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 의향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민원서비스 했을 때 과연 남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속도가 늦다는 말하자면 구민들한테 항의성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구민들한테 1년에 한번 이라든가 1년에 두 번 이라든가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만족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안하는 거죠.

각 부서별로다가 민원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그 기간전에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그런 것들이 한번도 우리 남동구청에서 해본 적이 없죠?

민원 통보,

만족도 조사.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 얼마만큼 남동구가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여론 조사 같은걸 한번도 안해 봤죠?

저희가 민원친절도는 요번 9월달에 실시하고자 하고 친절민원 관계,

만약에 그런걸 안하다 보면 기준이 없을거 아니에요. 남동구가 얼마만큼 타구에 비해서 만족도가 향상됐나 하는 그런걸 못 느낄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동별로 하던가 해서 여론조사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석4동 같은 경우는 부평구 하고 남구하고 남동구가 경계 지역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우선 전화로다 민원을 하든 사람이 찾아가서 하든 몇시 몇분까지 해준다는 말하자면 사전에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원을 신고했을 때 그런 통보없이 무한정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어도 구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조사해서 우리 구민이 그래도 우리 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고 신뢰를 갖고서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해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런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접수 민원은 3시간 이내에 창구에서 찾도록 저희가 구두로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팩스 민원은 4시간 이내에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해서 친절만족도를 여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 수렴을 해갖고 실제 과연 우리 남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그렇게 해갖고 정책을 입안해야지 여기 구로만 내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는 겁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관리하는 필지수 42,951필지를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9개 항에 대해서 1필지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입력 시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 42,000 필지 정도가 전부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럼 각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신 토지 분할이 되거나 합병이 됐을 때는 그것이 토지 이동으로 보거든요, 수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다 또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표준지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 표준지에 준해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지금 지가 산정을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별로 틀려지는게 없죠?

전체적으로 15% 요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개발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외에 아니면 또 다른데 감정사 동원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죠.

조사를 한 후에 감정평가 법인 두 군데에 검증을 의뢰합니다. 평가사가 저희가 산정한 지가를 검증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이게 적정하게 됐느냐 안됐느냐를 판단한 후에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간석4동의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 표준지가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삼성홈플러스요?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하게 얼만지 모릅니다.

왜냐면 삼성홈플러스가 첫 번에 생길때부터 어떻게 보면 12,000중에 평당 65만원대에 매입해갖고 사실은 삼성홈플러스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개발된 환수금 정도가,

개발부담금.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면 5, 600정도를 받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65만원대 저기하면 삼성홈플러스가 평당 1,000정도 육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900억 내지 1,000억에 대한 개발수입이 생긴거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잘못된게 뭐냐면 개발했을 때 이익금에 대해서 많이 잡아서 환수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제가 볼때는 마찬가지에요. 해마다 개발공시 조사를 하고 지가를 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데는 그 전에 있던걸 다 무시해버리고 영업하는 기준을 삼아갖고 개발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게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세외수입 면에서 많이 받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발생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듣기전에 보건소장님은 간략하게 새로 오신 분들 인사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8월 4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행정팀장 구본회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팀장 김경례 팀장님, 8월 4일자로 예방의약팀장님 신판섭 계장입니다. 다음에 동일자로 승인발령 받은 검사팀장 김영숙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의료시혜사업 확대, 건강관리센터 운영,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암관리사업 추진, 구민건강증진 사업 추진, B형 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전염병 관리의 능동적 대처, 그리고 조기 방역활동 체제 구축 및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단속, 세 번째 현안 사항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가 검사팀이 신설되어 3개팀에서 4개팀으로 되었으며 정 현원 현황에서 정원은 7명이 증원된 38명이고 현원은 정원 대비 11명이 부족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의 의료시혜사업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의료시혜사업으로는 일반 내과 진료, 한방 진료, 한방 금연침 시술, 치과 진료 및 한방 양방 순회진료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진료실적은 총 13,975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거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구민건강 생활을 위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역점을 둔 건강관리센터 검진은 골밀도 측정 및 각종 암검진 등을 포함하여 총 14,306건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 검사는 혈액학 검사 및 생화학 검사 등 총 24,9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0세 이상 갱년기 여성들에 대하여 골다공증, 유방암 등 자체 검진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질병관리 사업중에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고 평생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중에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487명에 대하여 2억2,917만2천원이 지급되었으며 현 등록관리자 수는 9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에 대한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 질환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이며 상반기중에 조기 암검진 2,597건에 대해 2,787만3천원을 지급하였고, 소아백혈병 의료비 7명에 기 2,794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암검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통보하고 암검진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조기 검진을 통해서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구민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율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해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금연 교육을 25회 6,662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양치사업을 109회 12,992명, 무료 치아홈메우기 1,004개, 생활보호대상자 70세이상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 보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유식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생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B형 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 B형 감염 양성 산모로부터 직접 신생아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90% 이상 만성 보균자가 됨으로서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B형 감염 예방접종 및 면역 글로브린 주사기비를 226명에 대하여 53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의 산전등록 및 출생아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에 전염병 관리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면역 인구 증대를 위하여 보균검사 및 가검물 검사 9,013건을 실시하였고, 일본뇌염외에 4종의 예방접종을 8,41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성병, 에이즈, 결핵,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 환자 5,968명에게 검진 투약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활동으로 급.만성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1쪽의 조기방역 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전연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해서 관내 취약지역 49개소, 기동방역반 1개반, 동자율 방역단 34개반, 질병모니터 26개소,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5개소를 지정 조기 방역 활동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살충소독 148회, 살균소독 149회, 야간 연막소독 9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및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순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남동구 건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단속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을 통해서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의료시술을 확립해서 구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지도점검 22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50개소, 약국 38개소, 안마시술소 등 기타 의약업소 56개소,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소 171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의 고발 및 행정처분 건수는 4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당의료 행위 및 부정의약품 유통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현안사항입니다. 보건소 현안사항으로 건강관리센터 유휴 의료장비 처리 대책입니다. 장기간 건강관리센터 전담의사 부재로 사용이 불가한 유휴 의료장비중 초음파 진단기를 포함해 총 5종에 대하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관리 전환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장비 활용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6쪽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밀도 검사, 암검진, 채용신체검사, 자동차 적성검사, STT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7개 사업에서 영유아 건강진단, 갱년기 여성 건강검진, 노인건강 진단을 확대 실시하여 건강관리센터가 주민건강 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 의료장비 방치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현안사항에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센터 유휴 의료장비 처리 대책은 관내 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고가 유휴 의료장비 관리전환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 유휴 의료장비를 사용할 협의가 되고 있으며 차후에 의료장비 활용 조건 등에 대하여 보건소와 가협간의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주민에게 의료시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166쪽을 한번 보세요. 국가 암관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면 의료장비라든가 의사나 여러가지가 확보가 됐습니까?

국가 암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해서 하는거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하면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동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대상자가 7,853명이고 그 외에 건강보험가입자 부과기준 하위 30% 29,869명에 대해서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위 20% 올해는 확대돼서 하위 30%의,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한 3만6천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타기관에서 했을 때 급여를 우리구에서 지불한다는 얘기죠?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이 분들에 한해서 검사한다면 이게 전부다 확보가 됐습니까?

그건 국비 내시로 내려오면 시비, 구비로 다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갔을 때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네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진찰을 받았을 때 한 사람당 얼마정도,

1인당 수가는 좀, 잠깐 계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사람당 수가가,

2002년도 말씀입니까?

2002년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온거는 상반기 실적이에요?

네.

시정명령 4건.

네.

시정명령은 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유효기간이 넘었다거나 여러 가지 위반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준은 한가지 기준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어떤어떤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질 않은데 의약계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일단 앉아주시고 팀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팀장이 자료로 소장한테 줘서 소장이 답변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행정처분 사항이 상당히 건수가 경고가 4건이고 경고 같은 경우는 용기 포장이 개봉된 상태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한 사항에 대한 경고처분이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의료기관이 현재 의료관련업소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의료관련업소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약품 판매업소, 소독대상 시설,

아니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의원에서 종합병원은 빠지죠?

종합병원은 시 지도점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냔 말이에요.

범위는 병.의원,

병.의원이죠?

네.

그럼 병.의원이 우리 남동구에 몇 개정도 되는거에요?

420개소 나와 있습니다.

그럼 420개 중에서 여기 나왔던 시정명령 4건, 과태료 2건, 고발 4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 단속을,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한거에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한 겁니까?

상반기에 나가 점검한 겁니다.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몇 번?

지금 8회 22개소를 나갔습니다.

그럼 마약류 취급 점검 마약류는 취급하는 업소 이것도 의원에서 하죠?

네, 병.의원에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마 앵속 단속은 키우는 사람들 재배하는 사람들 단속이 주로 많고 이거는 검찰청에서 할때 주로 합동단속으로 나갑니다.

약국 지도점검은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이거는 주로 뭐가 단속이 된 겁니까?

약국 행정처분도 경고일 경우에는 원외 처방전에 조제내역 등 이런걸 미 기재한 사항, 원외처방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은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

약국을 단속하다 보면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할 수도 있죠. 조제하고 있죠?

조제하면 위반이 되는거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행정상 불이익을 받습니까?

자세한 세부 내역은 나중에,

보건소장님은 그것도,

일일이 나가서 하는 것까지 사실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서 이걸 전부다 나열할 수는 없고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단속 하죠?

네.

여기에 단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견되죠?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성행위를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에이즈가 발견되면,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단속을 나갈시에는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남동구 에이즈로다 신고한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홉명.

아홉명이요?

네.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지정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옮길 수 있는 이런거는 사실 특별단속이 돼야 되거든요.

특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만약에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네, 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약품만?

네, 채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지정돼 있고.

무료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석호 위원이 질의하신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단속인데 이게 상반기에서 이와같은 추진실적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실적하신 겁니까?

네.

그럼 단속기관이 보건소 말고 어디어디 있죠?

시에서는 종합병원 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병.의원은 단체장입니다.

시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돼 있지만,

그러게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도 합동단속 관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복지부에서도 나오고요.

식품안전청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습니까? 보건소 했다고 사실 이대로입니까? 정말 이대로 말씀하실거예요.

아니 그럼 위원님은 여기,

추진실적이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실적을 시정명령 하고 과태료, 고발 조치 할 수 있는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정보를 다 받은 겁니다. 이미 상부에서 조치결과를 내린 걸 가지고 실적보고를 여기다 올리신 겁니다.

상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이미 검찰청이나 어디서나 지금 얘기 같은거 치과기공사라든가 마약류 단속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잡습니까?

마약류 같은거는,

이것은 이미 상부에서 다 조사해서 검찰청에 넘어간거 뭐한거 시에서 조사, 식품위생업소에서 조사 내용 등등을 가지고 이미 관할 보건소에다가 접수해 준 겁니다, 이거.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 뿐아니라,

그건 당연히 내려오는거죠.

네명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조치를 하고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발견하냐 이거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든 안하든 이거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상반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추진실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은 상부에서 내려온 조사결과 조치입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두세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보건소에서,

아닙니다 분명히.

실적을 제출하면,

아니라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다면 같이 조사를 합시다. 상부에서 내려온 조사결과 조치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닌지 따질 수가 있어요.

행정감사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히. 조치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고발 세 건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고발 세 건 이런 실적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실적을 보건소에서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실제 보건소에 나갈려면 지금 인원이 가뜩이나 부족한 사항에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적을 엄청난 실적입니다 이거. 상상도 못할 실적인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장석호 위원이 질의하는 데서 상당히 분개했어요. 상반기에 이와같은 실적을 했다 이것도 자그마치 대상기관이 2,519개소에요. 무슨 수로 이거 실적합니까? 인원이 적은데.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마약류 취급 같은거 엄청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상 지도점검 이런 것 등등 실적 많습니다. 감히 우리 보건소에서 어려워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작하겠지만 상부에서 다른 데서 자료를 갖다 준 것을 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 갖다 어용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실 실적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다 자료로 받은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이번에 제가 너무나도 흥분한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은걸 갖고 상반기에 자체적인 실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시에 한가지 아쉬운 것이 요즘 지난번에도 사스 전쟁이 있었죠. 독감 예방건에 대해서.

네.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빠져서 아쉽습니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매스컴에서나 계속적으로 사스에 대해서 앞으로 올 것이다란 얘기를 계속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쉬운,

그 사항은 처음에 계획서에 그게 안 들어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걸 넣기가 그래서 사실 안 들어갔는데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스는 일종의 전염병으로 봐야 되겠죠?

네.

사스가 전염병으로 한다라면 일종의 거기에 연관된 것이 독감예방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매스컴에서도 얘기하고 사스 증상하고 독감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독감예방 약품을 많이 생산했고 또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독감을 많이 접종하고 조기에 접종 시작하라고 그렇게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약품을 확보했고 또 1만명 이상 늘려서 9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하고 독감에 대한거는 작년처럼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보유한 것이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유료 무료 합해가지고 3만8천명 정도.

3만8천명 정도.

올해는 충분히 할걸로 예상하고,

3만8천명에 대해서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죠?

네.

무료가 얼마나 됩니까?

무료가 1만8천명.

나머지는 유료로.

네, 10월 1일부터 유료로 시작합니다.

유료는 어떻게 얼마씩.

3,700원으로.

3,700원씩 책정하고 있습니까?

네. 병원에서 14,000원 15,000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사스 때문에 공포속에서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직도 사스 발생 원인이 역학조사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는거 결과를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한참 사스 유행할시에 중국에서,

중국 광동성에서 먼저 최초로 발생을 했죠?

네, 발생했고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네, 그걸로 판명이 됐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많습니다.

아직 역학조사는 어디서 왔다는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다.

그거로 알고 있는거죠.

뭘로 해서 사스가,

아직 완전히 규명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멀지않아서 지금 현재 겨울철이 닥쳐오기 때문에 감기와 모든 것이 사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당국에서 또 보건소에서 최대한으로 뭔가 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 금연교육을 25회 6,662명을 했다 그랬는데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청소년에 대한 금연 교육을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청소년 금연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로 나가서요.

나가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뭘로 금연 교육을 시켰습니까?

금연교육을 판넬이나 이런 것들 보건교육 판넬 같은 것도 하고 금연에 대한,

마이크 좀 대고 하셔야지 보건소장이 얘기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하고 이귀영 위원님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도점검 대상이 총 2,569개 업소죠? 170쪽이요.

네.

그 업소에서 추진실적이 밑에 있는 추진실적이 되겠죠?

네, 추진실적이 8회 22개소를 했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보건소장님 답변이 의료기관 지도점검해서 8회 22개소인데 의료기관 대상이 420개라고 그랬는데 420개 맞는거예요?

의료관련 업소니까 여기에 병?의원도 들어가고,

420개?

네, 치과, 한방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안경업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

안경업소도? 안경업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안경업소도 들어갑니다.

해당되는 거예요, 의료 업소로?

의료관련 업소에.

약국 지도점검에 있어서 7회 38개인데 하루에 몇 개 업소씩 할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을 오전에 나가거나,

7회 해서 38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몇 개 업소를 하루에 1일 점검을 할 수 있는건지요.

1일 보면,

그러니까 점검 했으면 하루에 몇 개 나갔던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거죠. 실적으로 했으면 세 번이다 다섯 번이다 한번이다라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아까 이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했다면 평상시 했다면 하루에 몇 개 했다는게 대충 나오는데 아까 이귀영 위원님 말씀하신게 저도 이걸 갖다 그건 생각지도 않겠지만 벌써 하면 절차가 의심을 갖게 되는,

많이 할 때는 7, 8개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게 38개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38개소는 뭐에요, 이거.

거기 기관만 하는게 아니고 의약품, 약국도 가고 다 나가잖아요.

상반기 7회를 갖다 38개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결과. 그렇죠?

네.

그러면 2003년도 지금까지 약국 지도점검을 38개소만 했단 얘기에요, 그렇죠? 7회를 갖다 그거 아닙니까?

네.

하루에 몇 개정도 했냐는 얘기에요.

5, 6개소 정도.

그렇죠.

제가 복명서 올라오는거 보면 2, 3개소 가는 날도 있고 5, 6개소 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누기 하면 5, 6개소가 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잘 들어보시라고. 38개 업소를 점검했으면 적발된 데가 26건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다니면 다 적발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거는. 약국이 몇 개인지 아세요? 143개입니다.

그거는 경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143개거든요. 그러면 38개를 다녔으면 이게 9월달이죠. 8월달까지만 따지자고. 그러면 이게 한달에 생각나면 가고 점검이라는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거야.

점검을 나가면 위반되는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38개 업소를 다녔는데 지금 26개가 적발이 됐단 얘기에요. 이게 몇프로입니까? 거의다 된거죠. 그러면 지금 143개 업소가 있어 시간이 없어서 못다녔다 하지만 다닌 데는 다 적발이 됐단 얘기죠. 그럼 여기서 143개라면 그래도 과반수를 갖다 어느정도 돼야 한 70여군데 돼야 그래도 어느정도 맞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가지만 처분을 받는게 아니라 두가지 중복해서 될 수도 있고 가는 업소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는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근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경고처분을 해야되는 것이 정상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아셔야 되요.

위반업소가 지금 많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약국 지도점검을 143개인데 7회만 38개를 했으면 하루에 다섯 개란 얘기에요. 그럼 며칠한 겁니까, 이게? 7일, 7일. 그렇죠? 틀려요? 7, 8일 다닌거에요, 7, 8일. 7, 8일 다녀가지고 26건 적발한 거에요. 지금 상반기면 몇 개월인데 지금 7, 8일 다녀가지고 이거 실적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약국 지도점검이라고?

약국만 지도점검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의원도 나가고 안경업소도 나가고 다 나가니까,

형평성에, 제가 딴 것도 지적할려면 엄청 많지만 하나만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한가지만 무슨 말씀이야, 잘못 됐죠?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제 이해가세요?

네.

잘못됐죠? 잘 하셔야죠.

여러 가지,

하나만 지적하는데 이럴 때에는 다른 것도 엄청 많은데 하나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게요. 무허가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무허가 장소는 어떤 데는 의약품 판매는 어떻게 한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한다든지 주로 슈퍼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허가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를 했다는거면 171개소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장소라면 170개 업소가 다 무허가 아닙니까, 이거? 설명을 잘 하시라고.

네, 약업소가 아닌 곳.

근데 고발 1건이에요. 여기서 시정명령이라든가 무허가가 170개가 돼야 되는거거든. 고발조치 하나가 됐단 얘기에요. 그러면 분명히 무허가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했으면 다 170개가 적발대상이야 이거는. 이거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 팀장이 소장한테 해가지고 소장이 직접 해야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71개소를 점검해서 나갔을 때 약품이 있는 고발되는 그 업소만 한건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허가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행위를, 그러니까 무허가 장소라면 171개가 더 될 수 있는거네.

아니죠. 171개소를 방문을 한거죠.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나간거에요?

주로 슈퍼나 이런 가게 같은데 그런 데서 파는 행위죠. 그런 데서는 약을 팔질 않죠.

그러면 고발 건 한 건이 뭡니까, 내용이? 뭐 판매하다 걸린거에요.

박카스나 음료 보통 인제,

박카스 같은거 슈퍼에서 파는거 걸리는 거에요? (담당 의약품으로 돼 있다고 함) 이게 적발된게 박카스 걸린거에요?

의약품으로 보죠.

박카스에요, 상비약이에요? 제가 알기론 상비약 같은 것은 구급 이런 거는 슈퍼에서 팔 수 있는걸로 아는데.

펜잘 이런거 팔아요.

그건 안되죠.

왜 안되요.

그러면 고발된거를 장소하고 이걸 서면으로 주세요. 뭣 때문에 그런지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장소 다닌 데가 다 슈퍼만 다닌거에요, 이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거기서는 성인품 약 팔잖아요. 그걸 단속해야죠.

그거는 위반 사항이죠.

그거 점검한 적 있습니까?

그게 발견이 되면 점검을 하겠지만,

공공 장소에서 쫙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주로 신고가 들어올 때 하는거거든요.

예방적 차원에서 그거는 점검해야지, 신고가 그걸 누가 신고해요.

어디서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신고를 보통 접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고발된거 서면으로 주시고,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5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사업이 있는데 질환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어느정도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그거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 기준까지는 다 세세하게 모르지만 재산 정도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정도, 소득하고 재산기준 하는거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주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종하실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선착순으로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서 올해는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정해서 하루에 2개동씩 인터넷이고 반상회보 자료에 다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 와서 원래가 의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내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까지 다 못하니까 의사가,

간호사가 하는게 아니고 독감예방주사도 의사가 있는 데서 해야 되요?

원래 무슨 접종이던지 다 의사가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다른 예방접종은 간호사들이 나가서 했잖아요?

간호사가 하는데 의사의 처방하에 의사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럼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가 이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내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동별로 지정해서 보건소로 와라.

네, 지정해서 그 날짜에 구월1동이면 몇월 며칠 하면 그 날짜에 오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선착순으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근데 동사무소에 나가서 해주는 데도 있던데 타구는.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되는걸로 의사가 있는 데서 해야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만약에 접종하고 유사시에 특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있는 곳에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또 오는 것도 문제라서 그래요. 그럼 하여튼 동사무소하고 연결을 잘 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모여서 같이,

이미 한달전부터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시고 오던가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저는 현안사항에 건강관리센터 유휴장비 처리대책에 있어서 종류는 7개인데 다섯 개만 관리전환을 하겠다. 관리전환은 어떤식으로 할거에요?

그 사항은 아직 협의만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초음파나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 1월달부터 의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고 이거를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매각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매각 처리를 하면 사실 비싼 장비를 사서 그냥 고철값으로 넘겨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그것이 내구 연한이 10년 정도로 봅니다, 의료장비를. 거의 6, 7년 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볼때는 매각하면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본래 목적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보건소에서 전문의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장소이든지 무료로 할 수 있는 장소만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관련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전병원이나 의료기관하고 협의했는데 워낙 장비가 지금 다 초음파기 같은 경우는 거의 칼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 구입할시에는 흑백이기 때문에 요즘 병원도 호텔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장비도 최신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병원하고 협의했는데 이 장비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안되고 가족보건복지협회는 거의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은 옛날 장비라도 남동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내구연한까지는 우리 보건소 하던 식으로 거기서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협의회에서는 그러면 관리전환 받을 의향이 있는걸로 비춰졌습니까?

네, 있습니다.

추진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간다면 좋은거고. 그런데 지금 또 건강관리센터에 전문의사 채용하는거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했는데 총무과에다 채용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채용 요청만 해갖고 되는게 아니고 왜냐면 계속 전문의 때문에 골치를 앓아오던건데 이게 채용 요건이 충족치 못해서 이걸 못하는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채용 요청만 하는거로 하면 이게 무슨 채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안해보셨어요?

지적사항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벌써 2001년도부터 계속 요청을 했어도 여기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하는데 일단 TO가 보건의무 5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으로는 우리가 임금을 보면 250만원에서 한 30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문의가 안오는건데 실질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계약직으로 돌렸을 때는 한 100만원이상 차이가 나서 한 350정도 되면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계약직으로 하는거로 총무과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그래도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여러군데로 의사를 의사회나 제 아는 분들한테도 다 전화 통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의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의가 채용이 안되더라도 기존에 164쪽에 건강관리센터 운영하는 거는 이상은 없는거죠?

지금 현재로 아까 관리전환 한다는 그 장비만 사용 못할 뿐이지 다른 장비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계약직으로라도 온다면 그럼 이 기계도 관리전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의가 올 확률은 거의,

없다.

네. 만약에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일반의사가 올 가능성이 많고 일반의사도 지금 굉장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한분 계신분은 그냥 일반,

네. 어차피 그 장비는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그 장비는 사용을 못하고.

또 응급센터가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수면내시경 같은거는 지금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장비 자체가 보건소에서 사용할 만한 적정 장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모든걸 잘 처리하셔가지고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잠깐.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전문의 확보된 데가 있습니까?

가정의 전문의가 두 분 계시다고 합니다.

두 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분들 급여는 얼마정도.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확보할려고 그러듯이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현실화 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의로 봐서 종합병원이나 기타 이런데 전문의 급여 수준이 어느정도에요.

한 500이상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동구 의사협회 있죠?

네.

그러면 의사협회 쫙 하면 그 사람들 급여가 얼마정도 나간다는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대책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임금수준하고,

아니 글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게 해결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하나 누구 말마따나 모셔옴으로서 남동구 보건 행정 뿐이 아니라 그 분도 아마 제가 볼때는 유명하다고 하면 종합병원 안갈거에요, 보건소 오지.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셔야지. 전문의 봉급 체제조차도 파악 못하고서 얘기를 하면 발전이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직으로 돌려서 현실화 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게 본 위원 말은 인천시 전체적인 10개 구군중에서 전문의가 몇 명이 있는가, 그 분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아니면 전문의 정도의 의사분들의 봉급 체제가 얼마정도 되는가 또 의사들은 얼마정도 받는가 그런거를 일단 파악해갖고 거기서 대비책을 세워야 답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 대비책은 이미 다 제가 오기전에 소장님들이 그건 인제,

아니 대비책은, 전문의 급여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대비책을 세워요. 그게 우선이지.

급여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게 다 5, 600정도니까요.

그렇게 해갖고서 누구 말마따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건소장 차원에서 하던가 아니면 인천시 차원에서 하던가 해갖고서 대비책을 세워야 보건행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그런 것 조차도 파악 안돼갖고 무슨 대비책이 나옵니까?

전문의 봉급 수준을 절대로 우리 공무원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될 수 있으면 얘기 안할려고 그랬는데 의정지기단도 와 있고 그러시는데 지금 보면 보건소 업무보고하는게 상당히 엉망이에요. 여기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파악된게 전혀 거의 없이 오소장님께서는 써준 것만 갖고 오셔서 대충 읽으는 정도지 여기 남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여기는 5급이하는 발언대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계장들이 저 분들은 다 6급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보건소장님이 저런 데이터를 하나도 안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그리고 171개소 하고 괄호 열고 고발 1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땡땡 171건 1개소 이러니까 171개소를 적발한건줄 알죠. 문구가 이렇게 쓰면 안되죠. 의약품 판매행위 점검 그래서 171개소중 1건이 단속이 돼서 1건을 고발했다 이렇게 써줘야 이걸 누구든지 보면 알지,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171개소를 실시해서 1건을 고발조치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리고 며칠전에 펜잘을 슈퍼마켓에서 샀어요. 그런거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매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여기 보건소장도 그렇지만 팀장 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을. 보건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것 자체도 모른다, 박카스가 파는지 안파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일반인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고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판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판매하겠어요? 제가 낱개로 판매하냐고 그랬더니 낱개는 판매 안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펜잘 들어있는 박스로 팔더라구요, 이렇게 얇은거로. 그거 다 판매합니다. 슈퍼에서. 팔 수 있는 약품들이 있어요, 조제 안하는거 중에서는 판매하는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덕희 보건소장께서는 건강관리센터 유휴장비가 보건소에서 쓸 수 없는거다 이렇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적절치 않다.

쓸 수 없는거다가 아니고 그거는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할 수 있는 데고 보건소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덕희 소장님께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고 구매할 때 지금 현재 장비만해도 1억원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 소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의사가 확보 되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인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응급센터에서나 적절한 장비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나 설비가 돼야지,

그렇게 말 바꾸기로 그런식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응급센터가 있는 데서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오덕희 소장이 구입한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없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건소에 관한한 근무하는 분들은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거예요, 이거는요. 1억원 결과적으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사장돼갖고 결과적으로 다 버리게 된 꼴이 된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그때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을 할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에 의사가 부재되다 보니까 장비가 방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왜 우리는 계약직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타 구는 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나 서구 같은 데는 이미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동구가 못한 이유가 그냥 정규직만 고집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정규직으로 하면서 TO가 있으면서 계약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덕희 소장께선 나는 온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다 공동책임이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런 식으로 타 구는 다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남동구만 그냥 어차피 이거 정규직으로 안되는거예요, 안와요. 나부터 의사 지금 5, 600만원 받는데 이거 250만원 받아갖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방치한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에요 이런 경우는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근본적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문제죠. 행정자치부에서는 임금 자체가 안맞으니까 임금을 현실화 못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안되는거 뻔히 알면 계약직으로 빨리 바꿔서 의사를 확보할려고 노력했던 것이 안보이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1억원을 이렇게 날리면서 결과적으로 이거 몇 개월 먼저 앞당겨서 한다 그래서 몇 개월 앞당겨 봐야 돈 1, 2천만원 상관 아니겠어요? 계약직으로 온다 그래서 한 100만원정도 더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5개월 해봐야 4, 500만원 밖에 더 안주는데 4, 500만원 우리 구청에 지금 없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얘기했으면 내년도부터 해야 된다는 절차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4, 500만원 밖에 안되는 예산이 말이 되요. 남동구가 1,700억원을 쓰는 데서 4,500만원이 지금 없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일단 의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는게 예산이 수반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반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

조금 아까 예산이 수반 안된다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산 자체도 안돼 있고 의사 자체도 지금 구하지 못하니까 총무과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우리가 의사가 구해지는대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의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약직도요?

네.

그럼 서구나 남구는 어떻게 구해요?

그 분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니까 벌써 그 이전에 있던 분들이고 지금 사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놀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약직도 지금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의사회나 병원들,

그러면 그렇게 문서 보내신적 있어요?

다 보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요새는 가장 중요한 데가 보건소에요. 그러니까 인원도 지금 현재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다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동구의 세수 확보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될 데가 보건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부터 시작해서 먼저 보건소장도 의사회하고 문제가 있어갖고 결과적으로 직위해제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너무나 안일하게만 대처하고 있어서 저도 진짜 길게 얘기 안할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한가지만 더 지적해볼게요. 171페이지 보면 야간연막소독을 97회 했다고 그랬어요. 97회의 기준이 뭡니까? 1회가 어떤 기준이에요?

한번 나가는 걸 1회로.

한번 나가면 얼마나,

동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 동이에요.

취약지역이니까 두 개 동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제가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7개동 중에서 한 개동 야간 할려면 한 세 개동밖에 못하겠죠.

하기 어렵습니다.

세 개동도 하기 어렵죠?

네.

그러면 17개동이면 야간연막소득을 몇 번이나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못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많은데 1주일에 한번도 못가죠. 이걸 3으로 나눠서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름에 보통 7월달부터 8월달 두 달간 한다 그러면 이거 동사무소에 한달에 한두번밖에 더 합니까, 1개동으로 본다 그러면. 97일을 했다 그래도 이건 어거지지만 97일을 했다 그래도 될까 말까에요. 매일 같이 기사들이 여기 몇 명입니까?

지금 두명이고 한 사람 파견 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같이 60일을 했다 그래도 사실은 시원치않을 판국이라고. 그런데 97회 밖에 안한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매일 나가고는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데 97회에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매일 나간다 그러는데 97회냐구요. 그건 말이 안되죠. 하루에 세 개동만 한다 그러면 17개동이면 얼맙니까?

방역기간이 있고 비오는 날 빼고 나면 사실은,

이게 동네에서도 왜 연막소독 안해주냐고 난리가 많아요.

저도 그 부분에 매번 기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참 불가항력이 많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오덕희 소장님은 그렇게 자꾸만 토 다니까 제가 다시, 오덕희 소장님은 저녁에 퇴근 시간이 보통 몇시입니까? 제가 시간외수당 확인해보니까 시간외수당 얼마 수령합니까?

저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팀장들이요.

기본 그냥 15만원정도,

다른 사람 건축과 53만원씩 수령해요. 그러면 그 기사만 내버려두고 기사만 돌고 팀장들은 다 12만원 타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고 하는 사람들,

10여만원 타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달아주는거 아닙니까?

달아주는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72시간인가 얼마가 맥시멈 다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건소가 사실 여름에 그럴때는 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그런 데이터 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거예요.

사무실에서는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하는데 왜 시간외수당을 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안단다고 얘긴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하면 환경위생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보건소가 그렇게 안한단 얘기에요.

타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이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름에 방역할 때만이라도 예방의약팀장은 늦게까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늦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왜,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에요.

시간외수당 제가 일일이 다 알 순 없지만,

제가 시간외수당을 총무과에서 확인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에요. 근무를 그때까지 안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지문인식기에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받는게 지문인식을 딱 인식했을 때 시간외수당과 연관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관리센터 의료장비는 아마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가 되다 보면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지도 않고 요즘은 현대 장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칼라시대가 다 돼 있어요. 현재 이거 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진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얼마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의료장비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각하자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이런 사유가 인제 나올걸로 알고 진작서부터 하자는 얘기를 얼마전부터 얼마만큼 제가 매각하자고 의료장비에 대해서 운운 얼마만큼 제가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오늘 진짜 제 말씀을 제대로 하시네요.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거예요. 진작에 내구연한이 가기 전에 진작 아까처럼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거죠. 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점검을 6월달에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 기간하고 점검한 결과 있죠? 7개 의료장비에 대해서 결과 자료요청을 하고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질문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단속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자료 하고 또 한가지 건강관리센터에 보면 생화학 검사가 있습니다. 7,495건을 상반기에 했다는데 생화학 검사 내용을 알고자 하니까 3건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건소장님은 더욱더 공부좀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자리가 안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라는 부탁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발족과 목적 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공단위탁의 효율성이 더 기대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탁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3조에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기본 목적사업 명칭의 조정과 또한 해수공급시설이 9월 28일날 준공 예정에 따라서 각 관리 및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운영을 이관함으로써 추가하여 목적사업을 신설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에 보게 되면 당초에는 만수수영장 관리 및 운영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현재 중기재정계획이나 저희 예산에 전부다 사업명이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영장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아마 수영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6항에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공급시설을 하는 데가 논현동 173-33번지입니까?

네, 뎅구산 쪽으로 가는 한화쪽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뎅구산 서쪽 편으로 돼 있는 그쪽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본 위원이 먼저 가봤을 때 보면 사실은 말하자면 어업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상당히 버렸더라구요.

그쪽이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과연 좋은 물이 나와서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쓰레기 투기는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밤 10시까지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지금 예방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에 얼마정도 우리가 치워주는 거에요? 쓰레기.

쓰레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비책을 세우셔갖고 기왕에 좋은 물을 공급할려면 일단 주위부터 정리정돈이 돼야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 하게 되면 정화가 굉장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쓰레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집중적으로 감시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무단투기를 감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청소과한테 말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공급을 받는 분들 얼마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현재는 소래포구 일원은 전부 다입니다. 해수를 사용하는 데는 다합니다.

전부 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를 이용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지금 그걸 해가지고 수도를 하는 식으로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틀어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수 물을 했을 적에 세대별로다 한집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돼서 가결이 됐거든요. 리터당 현재 계획은 3,500원 정도랍니다.

3,500원정도.

네.

그러면 거기 공급받는 수요자가 얼마나 돼요?

293, 그냥 300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가구 그러면 리터당이면 한 세대당 한달 양이 얼마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 보고가 됐을 때 그걸 시작해야지 만약에 그것만 공급을 해놓고서 수요자가 없을 때에는,

수요자는 다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전체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게 이루어졌을 때 도시공단으로 갔을 때 얼마정도 1년에 수입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수익 분석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익 분석을 기획실에서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검토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해수공급시설이 만들어진 데는 정화되는 저기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약품으로 해요?

약품 정화,

시설 자체에서 되는거에요?

시설안에 정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리는 또 어떻게 돼요?

관리는 기술자가 하나 있습니다. 공단위탁 하더라도 그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겠죠. 공단에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 한명이 그러면,

그렇죠. 그게 크게 여러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깥에 시설 용역 관리하는 전기는 어떻게,

한 세명.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인원이 또 늘어난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걸 빙자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늘린다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청장님께서도 절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체계가 되면서 구에서 지도점검 하도록만 그렇게 돼 있는거에요, 아니면 의회에서도 그 사람들 업무에 대해서,

모든 업무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례회의때는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거 설명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발주라든가 이런 갖다 기안해가지고 한거죠?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한겁니다.

도시정비과.

네. 네.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게 타당성, 수익성,

수익성이 제일 시급합니다. 타당성 검토할때는 수익성이 우선 그래서 타당성 검사에서 그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익성은 100% 있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준비되셨습니까?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업무보고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하고 사기 진작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하고 형평성을 맞게끔 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18,000원을 주고 있는데 818,000원 30만원을 인상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수당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수당이 있는데 96년도에 경찰서에 있는 방범대원들이 전부다 구청으로 소속이 되면서 맨처음에 동사무소의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다가 현재는 그린벨트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수당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장려수당은 저희가 삭제하는걸로 당초에 계획을 올렸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냄새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삭제하는걸로 했지만 존치로 해주시는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요골자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죠?

네.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 종합병원이라든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수가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의료수가는 모르고 저희 의사가 일반직 의사입니다. 수당이 518,000원에서 818,000원으로 30만원 인상하는 사항이고 아까도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일반 병원에서 하는 의사들은 한 1억정도 연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연봉이 한 3,200만원뿐이 안됩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30만원을 인상해 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봐서라도 이걸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상,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우리 남동구 보건소가 잘 굴러가지 30만원 올려줬다고 해서 제가 볼때는 지금이나 별차이 없다고 봐요. 과장 생각은 어떻게.

아무튼 아까 김승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장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현실에 맞는 수당이라도 저희가 나중에 신설해서 하는걸로 하고 요번에 나온거는 국가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이 일률적으로 전부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거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하고 연봉 수준을 맞출 수는 없는거고 아무튼 계속 근무하고 또 보건소 의사를 선호할 수 있도록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제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0만원에 대한건 어떤 기준에 맞춰서 3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국가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이 똑같이 바뀌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당조례 개정안도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남동구 보건소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이거 30만원 올려줘갖고 지금 안올려준 상태나 별차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도 30만원 올려주는 것 때문에 우리 한의사도 그렇게 됐다고, 이것도 맨 처음에 국가 공무원만 줬던거 저희가 질의를 행자부에다 한겁니다. 한의사가 얘기를 해서 행자부에 해서 행자부에서 똑같이 줘라 그래서 지침이 내려온거거든요. 고맙게 굉장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철희 한의사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용노조 관계 때문에 임금교섭단체 총무과장들이 전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 의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9월달 상용노조 임금교섭할 때 총무과장들 회의에서 다시 거론해서 플러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면 방범수당 이것이 폐지하는 조항이죠?

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방범수당은 파출소 방범 업무를 할때 주던 수당인데 96년도에 전부다 남동구청으로 귀속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투기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린벨트 단속, 노점상 단속하는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명 뿐이 없고 방범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 제4조의 장려수당은 남동구의 경우 하수 및 쓰레기처리 시설 등이 현존하고 포괄적 의미로 이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향후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김상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상호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수렴안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의견수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동일 생활권 또한 지형 변경 및 생활권이 불일치 됨에 따라서 경계가 불합리한 경계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돼서 금번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출했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7건중 1건은 저희가 작년 9월에 기 승인 받은 사항인데 요번에 총괄적으로 기재했습니다. 3건은 타 구로 편입되는 남동구가 부평구하고 남구로 편입되는 구역이 3건입니다. 간석3동 부평농장 일원하고 그 다음에 간석4동 간석5거리 일원 1,017세대, 그 다음에 간석4동 이화아파트 및 삼성홈플러스 일원 1,376세대가 남구로 편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로 편입 받는 경계 지역은 부평구 십정1동과 십정2동 해서 1,236세대, 그 다음에 남구 주안5동 일원 144세대는 법원고가 바로 밑의 극동충전소를 포함한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여섯건이 요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코자 올렸습니다. 간단히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안봐도 돼요. 안봐도 되니까 간단히 끝내고 내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조례안이 간석4동하고 간석3동을 위주로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첫 번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이런 것들을 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려면 우편을 발송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위주로 드나드는 말하자면 관변조직, 더군다나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하나도 이루어지는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지금 여기에 나왔던 대로 해야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들이 동네를 누비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냥 있는걸로 부결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여기까지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자체도 첫 번서부터 잘못된 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와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간석4동 하면 현광, 범양, 삼성홈플러스, 자동차매매센터 반대가 1,041명 찬성이 105명 또 간석3동도 마찬가지에요. 간석3동도 부평구로 가는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821명에다 58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을 때 이게 과연 행정 경계를 할려고 했던건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얘기를 해보세요.

본 구간경계조정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월달에 주민설명회 직접 각 동에 나가고 또 지역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가가호호 다 우편 설문조사를 다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수렴을 다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좀더 주민들하고 의견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조금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절차에 의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애당초 잘못됐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왜냐면 주민의견을 수렴할려면 우편으로 부쳐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과연 부평구로 가는걸 찬성이 많은지 아니면 남동구로 있는걸 원하는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모여놓고 결국은 주민의견 수렴한다 치고 여기 남동구로 있는게 좋으냐 아니면 부평구로 가는게 좋으냐 하면 나와 있던 사람들 보면 거의 관변단체 사람 아니면 통반장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준에 있는걸 원하지.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석5거리 하면 간석4동 동사무소보다 십정동사무소가 더 가까워요. 생활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의견수렴한다 쳐놓고 지금 현 유지를 하기를 위해서 결국은 투표 나온거 보면 거의 안가는걸로 확정이 된 상태란 말야. 그럼 이런 안을 갖고서 여기 위원들한테 수렴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시에서 취지가 뭡니까?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여기와서 뭘 지금 의견수렴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맨투맨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접촉했습니다. 해서 부평농장이라든가 간석4동에 갔더니 옛날만큼 그 지역 생활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다 보니까 꼭 구간이동을 해야된다는 그런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반대하는데 90%이상 다 나와,

취지에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는 상태라면 괜히 예산만 낭비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시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구간 경계 조정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로는 거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구역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려면 투표 형태로 하던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나왔을거예요. 통반장들 주도로다 선동하고 다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간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존속적으로 흐른게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봐, 구월3동에서 만수동 가는 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행정동으로 봐서도 만수3동이 간석3동보다 더 가까워요, 여러 가지로 봐도. 그런데도 그 아파트 조차도 지금 기존에 있는걸 원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럼 취지가 아무 것도 없어.

조금 주민들의 의견도 의견입니다만 구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합리적이고 거기 타당한 설득력있는 경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부평구에서는 부평농장을 주는 대신에 십정동 침수지역입니다. 요 부분을 주는걸로 해가지고 의견이 왔는데요,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할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깊이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 관계 때문에 세금 많은 지역은 안내놓을려고 그래.

서로 수익적인 가치를 따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조차 선동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뭐하러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해요.

시에 한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사전에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의하고 사전에 조율을 통해가지고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본 다음에 설문조사라든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 사항에도 보면 상습 침수지역을 받아오고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쪽을 넘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네, 그럼.

위원들이 반대하면 안되는데,

주민들도 많이 반대하는거고,

부평구에서는 이쪽 삼성홈플러스 바로 여기가 준공업지역이고 일반 주택지역인데 여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부평농장하고 이거를 달라는거죠. 그런데 부평농장에서는 안 간답니다. 왜 모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자기가 정 붙이고 살았는데 왜 부평으로 가냐,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봐도 그 쪽을 받을 이유가 없는거 아니에요.

남구에서는 또 홈플러스를 달라는 대신에 이화아파트하고 요쪽의 충전소하고 위험시설물입니다.

많이 주고 조금 받는거네.

인천고등학교까지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달라고 그런 겁니다. 붉은게 경계인데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주던가 이렇게 해서 주던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구간대 협의가 안되는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간행정 현황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수렴안에 대하여 연수구가 남동구로의 편입을 제시한 사항은 과거에는 구간 경계 조정이 하천을 기준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 연수구가 우리구에 편입 요구를 제시한 연수구 선학동 1-1번지 일원은 19필지는 기존 이 지역이 하천에서 현재는 밭으로 형성돼 있고 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등 편입시 구의 제반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교로를 기준으로 볼 때 남동구 지역에 포함시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 편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장석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석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수렴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수렴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4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오덕희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건강증진담당 김경례 예방의약담당 신판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