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덕군자원봉사센터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조례안 제2장 영덕군 자원봉사센터 제6조 운영면에 보시면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적합한 법인이 없을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영덕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두 가지 운영안이 있는데 통과 됐을 경우 어느 안을 택할 것인지?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봉사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참여하고 협동하는 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켜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 환경 등,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로써 특히 우리군처럼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제도를 정착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주민의 자치실현이라는 국정개혁과제로 1998년부터 전국 읍면동 지역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지역의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현재 78%로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의 추진율은 현재 57%로 13개군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미진한 시군은 곧 마무리단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정개혁과제의 수행과 군민의 문화복지실현을 위해 우선 도시지역의 형태인 영덕읍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여타 면은 지역여건에 맞추어 주민이 원한다면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안된 본 조례안은 전문 24조 3항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전문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은 본 조례의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 주민자치센터부분은 주민자치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운영결과를 읍면장이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서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하였으며 25인 이내의 위원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직무, 위원해촉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과 본 조례로 인한 다른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례안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김진홍 서기관의 보도자료 내용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도시지역 동사무소에 이어 농촌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오는 12월말까지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여건이 좋은 일부 읍면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보도자료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부수적으로 밑에 보면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조례제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11월부터는 1,858개 읍면동에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 등을 제외한 인허가사무, 통계사무 규제단속사무 등 일반 행정적, 전문적 광역적 성격의 사무들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며 이와 관련한 읍면동의 인력도 시군으로 재배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북도 추진현황을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인력 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13개 시군에 완료가 57%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자치법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에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읍면의 인력은 현행대로 가급적 유지하는 선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결심을 받았고, 사무조정은 현재 읍면을 통해서 실과소를 통해 재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건축법이나 건축사무라든지, 여권업무라든지 상위법이 개정돼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읍면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무조정만 재검토되면, 인력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군은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도 사무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된데 보면 사무인력 조정을 법규개정을 했더라고요. 절차상으로 해야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걸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협의가 되면 읍면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읍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은 상관없지만 면지역의 경지라든가, 전체 면적은 넓고 사실 공무원 인력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 읍지역 같으면 덜하지만 오지지역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조금전에 다른 조례에 연관되는 것은 폐지한다고 했는데 영덕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이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도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개발자문위윈회가 사실상 지방자치가 실현됨으로써 결성은 되어 있었지만 활용면에서는 미흡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 그 역할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 운영될 것으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읍면자문개발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지방자치가 되면서 읍면에 조례상 정해진 것도 사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을 때는 읍면의 사정을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시골은 인력도 없고, 어렵고, 또한, 과수나 논농사에 인력이 투입이 많이 되니까 그런 여건을 앞으로 갖출려면 농촌에 일단 복지가 우선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타 시군의 사례도 많이 보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주민의 참여의식도 고취하는 그런 군정을 펼쳐서 이것이 주민한테 유익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짚었지만, 이 조례안은 영덕이나 강구, 영해 이런 지역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지면에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영덕 강구, 영해만 하고, 다른 지역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덕, 강구, 영해가 우선 시범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요지에 보면 영덕, 강구, 영해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해도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이 원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유익한 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시행돼서 영덕읍부터 시작하는데 운영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담당자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공직자가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넓은 경지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사무기구가 조정돼서 군으로 이관됐을 때 오지지역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현행대로 유지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간담회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원용 의원님의 말씀과 통합니다마는, 당초에 군내 영덕, 강구, 영해만 센터를 설치 시행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3개읍면 이외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도시지역인 영덕, 강구, 영해를 하면서 여타 면에는 충분히 장단점이나 타 시ㆍ군 사례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주민의 참여 없이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태희 의원님!

예. 과장님 이원용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라 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영해, 영덕, 강구는 우선적으로 하되 과장님 말씀이 주민이 원하면 한다 그랬는데 면에는 여기 기록을 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상부에서 지시가 있다면 또 설득시켜서 할려면 안되지 않습니까? 2중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히 분명하게 면에서 원하면 하도록 한다 이런 조문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든지 설명해서 그 조항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읍이 처음합니다만, 읍을 하면서 다른 면에도 읍에 운영하는 것은 직접 참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나 저는 추진과정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가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원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자치센터 설립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하면 면을 완전 폐쇄한다, 쉽게 말해서 면장도 없고 최소한의 민원업무만 남기고 다 군부로 올라간다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은 수정 수정돼서 일부 원하는대로 하고 영덕, 영해, 강구 큰 읍면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은 아직 이런 부분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최의원님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복사꽃 소식지라든지 우리 군정에 읍면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이 충분히 납득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1년 11월 임시회 상정, 유보된 이후 오늘 임시회까지 다섯 차례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내용과 같이 우리군 지역은 실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각종 사회단체로 구성된 구성원도 면 지역은 한 사람이 5인 역을 하고 있는 곳이 허다한데 각종 그러한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자꾸 늘려만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영덕이나 강구 영해는 입지적 조건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이 오지이고 넓은 지품, 창수, 달산 등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사무인력 조정관련 자치법규가 정비가 다 된 이후 이러한 내용이 통과가 됐는데 현재 우리군에는 순서가 바로 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무인력 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조정이 안 된 점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내용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대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 사정으로 봐서는 이원용 의원님 반대토론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규정된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도부터 정부의 개혁과제로 추진되어 도시지역에는 2000년도에 100% 완료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13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의 당초 시행시기는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선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견학과 홍보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이제 우리군에도 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및 복지혜택은 물론 주민자치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복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찬성토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원용 의원님이 반대토론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바는 좀 틀립니다. 여기보면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농촌지역 읍면동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 추진에 아까 이걸 보고 설명하셨는데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조례제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11월부터는 1,858개 읍면동에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이게 중요합니다.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등을 제외하고 인허가사무나 통계사무, 규제, 단속 일반행정적 전문적 광역적 성격의 사무들을 시군본청으로 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그 읍면이 꼭 필요한 사무는 그냥 두겠다고 분명히 여기 제시한 것 같고 그 다음 인허가 문제는 지금도 각 면에서 안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통계사무나 이런 사무 등은 규제, 단속사무는 지금 현재도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용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지금 문제는 영덕과 영해, 강구는 적합하지만 타 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다음에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 뜻에 따라서 그 지역은 애로점이 있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분명히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계별로 주민들이 원할 때 까지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미루어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이 안을 통과시켜서 자치단체가 좀 활기를 띠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규 의원님! 조금전에 이원용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실 때에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행정공백이 생기고 민원 등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이원용 의원 반대하신 부분을 박복규 의원님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대목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원용 의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해석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원용 의원님 해석하시는 것과 제가 해석하는 것이 틀리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원용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박복규 동료 의원님의 발언에 이의 없으시죠?

잠시 발언을 좀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인허가나 통계사무는 면에서 못한다 하시는데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허가 문제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관돼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견해가 틀릴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분 의원님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부의장님!

시간관계상 거수로 표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종인 부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중, 7명이 찬성하고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국가보훈처의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하였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본 군의 지방세감면조례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도세감면조례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군세조례에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에서 7월 20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본 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본 개정안은 당초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등급내지 7등급 대상자의 소유차량에 대해서만 군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등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포함하여 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영덕읍 박복규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하천인 오십천의 수질오염예방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천전보에서 강구대교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수질정화시설과 자연생태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재원을 보면 국비양여금 105억원 도비22억5천만원 군비 2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양여금이 전체사업비의 70%입니다만, 군비 또한, 15%인 2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하천은 자연적으로 두는 것이 자연생태계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만약 앞으로 큰비가 오면 이제까지 한 시설들이 비에 떠내려 간다든지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과 우리 영덕읍민들이 무척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영덕소도읍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실시하는 소도읍육성 사업 14곳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웃 봉화군 봉화읍과 함께 영덕읍이 2003년 5월 9일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의 많은 읍단위 중에서 우리 영덕읍이 선정된데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계획을 살펴보면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성장되도록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166억원을 투자 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 재원은 국비 10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민자 46억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양펜션타운 조성, 오십천 명소화사업,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 청정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여 사업이 완성되면 영덕읍은 그야말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며 일대 혁신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군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영덕 읍민들조차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고, 그 동안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1970년도 정부에서 전국의 33,260여 개의 행정단위 마을에 시멘트 335부대를 지원한 것을 효시로 3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생산기반 시설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그 후 새마을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농촌개발사업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그 정신적인 기조로써 근면 자조 협동을 설정하게 되었고, 그 추진 방법으로 우수한 지도자의 헌신적인 봉사를 기조로 발전되어 국민소득 향상은 물론 선진국을 목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골 구석구석 까지도 농로를 개설하고 마을 안길을 확․포장하고 고가옥을 개․보수하며 담장을 개량하여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골도 집에서 출발하면 흙길을 밟지 않고 전국 어느 곳이던 포장된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일부 지역은 집앞 골목길이 미포장되어 해당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 이들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내 88개마을 178개소에 약 21km의 마을 안길이 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도 처음 새마을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을의 모든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본인들의 집앞 골목길은 지금까지 포장이 되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용자수가 적다든가 인가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 작업여건이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편리한 생활을 할 권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평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군내 마을안길 비포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현황을 아시면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현황을 조사해 본 사실이 없으면 이후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내년 2004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급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관내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나 도가 지정한 문화재, 그리고 지정은 받지 않았으나 문화재에 버금가는 건축물, 전적류, 사적지, 명승지, 충효, 열녀비각 등이 특히 많은 곳이 우리 영덕이기도 합니다. 정부나 도에서도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각종 문화유산을 보호관리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를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더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계획에 의거 우리군내에도 많은 문화재들이 옛날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어 오늘의 우리들이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후세에까지 훌륭한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적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군민이나 외지인 출향인 모두가 현지에 가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이며, 알리므로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지를 찾도록 하고 또 찾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등록된 문화재와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전적류, 불상, 사적지, 명승지, 충효 열녀비각 등을 건립연대, 건립한 사람의 인적사항, 건립동기, 소유자, 관리자 등을 소상히 조사하여 문화재별 또는, 종류별 등으로 분류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가칭 영덕군 문화재 총람이나 영덕군문화재집, 문화재록 등으로 출판하여 전국의 주요기관에 배부하면 영덕의 문화유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가 될 것이며, 잊혀져 가는 옛 자료 등을 한곳에 모으는데 큰 뜻이 있으며 또 우리 후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많은 양의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하루속히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도내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책으로 출판한 시군이 있으며, 인근 포항시도 상반기에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언제 누가 하여도 하여야 할 사업이기에 이 사업의 추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200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은어치어 방류 및 어도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여러 곳에 하천이 흘러 조상들은 이 물로 농업용수 식수 등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또 하천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서식하며 한가한 시기에는 하천변에서 천렵을 즐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오십천은 은어 황어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70년대 이후 현대화 사회로 변모되면서 흙과 돌로 하천을 막았던 보를 시멘트로 시설하면서 물고기들이 상류로 소상하는 통로가 막혀버리고 또 근래에는 화학세제의 사용과 농약의 과다 사용, 생활용수의 오염 등으로 멸종에 가까운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있어도 그 수가 적어서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억원의 예산으로 강구면 금호리 앞 하천에서부터 달산면 옥계리 앞까지 7개소의 시멘트 시설보에 물고기들이 소상할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 하였으나 어류의 소상에는 별 효과가 없던 중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래습한 태풍루사로 인하여 기 설치된 어도 7개소 중 5개소의 보가 피해를 입어 이에 복구사업으로 과거 시설과 달리 자연형 어도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봄부터 잦은 강우로 하천이 고갈되지 않고 항상 물이 흘러 봄에 방류한 은어 치어의 생육이 매우 양호하리라 생각됩니다. 군에서 연중행사로 실시하는 은어축제도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또 지역의 명산물을 유지 보존한다는 전제아래 어려움이 있어도 오십천과 송천 상류까지 은어가 서식되도록 시설도 보완하고 보호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째, 봄에 방류한 은어치어가 지금 시점까지 얼마나 생육 성장 되었는지 현지를 다녀보고 추정이라도 해 봄직한데 추정은 불가능한지, 아니면 한번 확인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 째, 금년도 오십천 유역에 어도 5개소를 자연형으로 개수를 하였고 또 잦은 강우로 하천수가 계속 흘러 하류의 자연산 은어가 상류로 소상하여 서식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스런 일인 바 과장님께서는 은어에 대한 상식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시켜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 째, 앞서 말씀드린 오십천 상류에 소상된 은어서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자연형 어도의 효과라고 생각되는데 자연형으로 미 설치된 오십천에 2개소, 송천에 1개소도 자연형으로 속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은어포획 금지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중 금지계도 및 단속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품면 이원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 저는 산업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농업부문 투자계획과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재해피해 보상금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올 7월말 현재 4만7천6백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군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만, 전형적인 농업군임을 자처하는 우리군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으며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외면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농사를 지어봐야 소득이 없으며 생계유지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내 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 자재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지게 됩니다. 현재 농민들의 연간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더욱더 암담한 것은 앞으로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도 제117회 임시회때 획기적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문했을 때,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에 농업부문에 총 1,923억4,100만원으로 2006년까지 총 투자예산의 25%를 농업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 농업부문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와서 예년에 비해 모든 농작물이 흉년이 들어 수확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소율을 보면 벼 16%, 복숭아 40%, 배 30%, 포도 40%, 고추 50%, 참깨 50%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율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양이 워낙 없다보니 수익은 작년에 비해 형편없이 적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논농업직불제로 국비보조금을 5,155농가에 13억7천5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434농가에 3억5천만원을 쌀생산조정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나 군에서는 올해 농사피해를 많이 본 농가에 대하여 특단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해마다 상습적으로 찾아오는 태풍, 수해, 냉해, 서리피해 등으로 농산물 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적지만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세균성구멍병과 복숭아 굴나방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균성구멍병은 병원균이 줄기의 피목, 월동눈, 병든 가지와 잎 조피증상 등에서 균사나 분생포자의 형태로 월동후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1차전염이 되는 것으로 보통 4월부터 분생포자에 비산하여 잎에 감염되기 시작하는데 발병은 주로 5월부터 시작되고 병발생은 강우가 많고 습도가 높은 7-8월에 가장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굴나방은 성충의 몸길이가 3㎜ 가량이고, 가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백색빛의 작은나방으로 유충의 몸길이는 5-6㎜가량이고, 엷은 녹색을 띠고 번데기는 그물 모양의 백색고치에 들어 있는 것으로 유충이 잎의 검은 잎살속에 들어가 표피만 남기고 식해하며, 식해한 굴의 중앙부분에 있는 똥은 검은 줄무늬가 되어 남는 것으로 1개 잎에 여러 마디가 가해하면 조기 낙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병해충은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지 않으면 복숭아 수확에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은 복숭아 재배가 작년의 경우 380ha로 8,500톤정도 생산되어 8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나, 올해는 잦은 비와 세균성구멍병 및 복숭아 굴나방피해로 작년보다 40% 감소한 5,000톤 생산에 50억원정도의 소득 밖에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병들로 인하여 내년도 농사에도 영향이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기에 이런 병을 발견하여 약제살포 및 예방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병해충을 막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병이 발생시에 대한 예방대책과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민지원 정책과 대체작물 개발, 영농에 대한 정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면 최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불어닥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조직 및 인력의 감축 등으로 하위직은 진급은 고사하고 신분의 불안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인원의 충원이 없어 만년 하위직으로 근무하면서도 산불예방과 영농지원 재해대책 등 많은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대민과 직접 접촉하는 하위직의 사기진작책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일의 능률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면 결국 우리 군민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 뜨리는 원인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진급문제와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청내의 근무환경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내에 공무원들이 민원인이나 개인 손님이 와도 접대할 공간이 없다거나, 담배를 7월 1일부터 사무실 등에서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휴게실을 이용한다든가, 휴게실도 먼거리에 있어 직원들에게 번거로움을 주는 등 소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도 하루빨리 시정하여 할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은 534명이며 표준정원제 정원은 522명, 현원은 518명으로 표준정원제 대비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정원은 하루 빨리 충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머지않아 조직개편이 있을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조직개편의 근본원칙은,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능은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는 부분의 기능의 강화와 과감히 조직을 신설 증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덕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는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의 방향과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7번․ 34번 국도변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군가구의 32.6%가 되며 대부분 소규모의 농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의 특산품인 복숭아농사 종사가구는 3.7%로 우리군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번․34번 국도를 이용하여 생산된 복숭아 등 농산물을 팔고 있는 특산물 판매장은 총 206개소로서 작년의 경우 1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싼값에 우량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좋고, 생산자는 중간상인들의 농간이 없이 직거래로 제값을 받게 됨으로써 많은 양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고용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인 7번 국도가 확․포장 개통되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짐으로 특산물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7번 국도는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므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기 때문에 2차선 때와는 달리 특산물의 판매장 없이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7번 국도에서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특산물 판매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7번 국도변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번 제117회 임시회 때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상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될 34번 국도변에도 농산물 특산품 판매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읍면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읍면노인복지회관을 조기에 부지확보 및 공사착공을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부지물색 및 공사착공 신개축이 미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복합건물로서 다목적 복지회관인 종합적인 공간으로 건립하여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사회교육실, 상당실, 회의실, 예절실, 청소년 독서실 등이 필요한 설계로 기능을 갖추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군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읍면의 향후계획에 대한 2004년도 예산요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해면 번영회 부동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해면 번영회가 소유하고 있는 영해면 성내리 439-8번지 대지 86㎡외 2건, 하천7건, 도로1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매수할 의향은, 향후 계획수립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강구, 영해, 축산항 국토관리법에 대하여와 근린공원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소방차, 위생차 진입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축산항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국토계획법에 의한 장기 미집행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계획집행 우선순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에 건강한 삶을 증진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체력단련의 활성화와 체력향상 청소년, 주민, 휴식놀이공간 확대를 위한 근린공원 시설이 요구되는 바, 우리군 추진은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근린공원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린공원 계획현황 및 추진현황 2004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현황, 도시계획도로추진현황, 근린공원계획현황, 근린공원추진현황, 소방차, 위생차, 청소차 진입 불편구역 파악여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농지대구획정리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인 농로정비 포장, 용수로정비, 배수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전반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경작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기계 운행용이, 용수로 통수원활을 기하여 주민의 욕구충족을 함으로써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민들에게 큰 불편을 해소하리라 봅니다. 과장님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농로중 확포장 안된 지구의 사업량이 얼마이며 경지정리 완료지구 농로포장 사업량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개선추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진료개선과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달산, 지품, 영해, 창수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옥외광고물 현수막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련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때는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를 보면 허가나 신고도 없이 도로변이나 바닷가 등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여 미관상 보기에도 흉할뿐 아니라 세수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 8월말 현재 허가 및 신고 실적을 보면 161건 32만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계도하여 반드시 허가나 신고후 현수막을 설치토록 홍보하고 불법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히 단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홍보나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철거한 현수막 재활용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반송 유적지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송 유적지는 고려 공민왕때 나옹대사가 출가할 때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거목이 되어 7백년 동안 이 곳을 지키고 있었으나 1965년경 고사된 후 빈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의 빈터를 나옹유적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불교순례지로 관광자원화 하고 전설로 내려오는 빈터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창수면 신기리 65-1번지 일대에 소공원조성 1개소, 반송식재 1그루, 반송정자 1개소와 특히, 소재지권 도로 재포장 600ｍ와 연계설치 하는 등 이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4월까지 기반조성 및 반송식재, 10월까지, 반송정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소변방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 특히 읍․면소재지권에서 화장실 또는 간이시설이 되어있는 소변기에 배설한 오줌이 하수도로 직접 연결되어 방류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된 오줌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일상생활에 장애요인이 되고, 농토에도 유입되어 작물이 웃자라 수확이 감소되고 있으며, 하천에 합류되어 자연수가 폐수로 오염, 각종 생물의 성장을 저해하여 기형적인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 맑고 깨끗하다는 영덕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진하여 하수도와 연결된 곳을 봉쇄토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 단속을 고시지역에 한하여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영덕읍만 단속하여 2003년 현재 32건 128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구면과 영해면의 경우 장날이 되면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에 지장은 물론 사람조차 다닐 수 없는데도 지도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구, 영해에 대하여 장날 뿐아니라 수시로 지도 홍보하고 불이행시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경기고속버스가 하루 영덕에서 서울 상행 4회, 서울에서 영덕 하행 4회로 영덕에서 안동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교통 편의 면에서 영해에서 영덕경유 서울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