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앞서가는 선진도시건설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이용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민선자치제 이후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을 위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결과로 지난 6월 25일 우리 남동구 역사이래 도시계획과를 신설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주셔서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 새로이 신설된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도시관리, 도시개발, 그린벨트 팀 총 4개팀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상, 분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도시개발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보완, 유지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불법행위단속, 토지형질변경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향촌지구, 만부지구, 모래마을, 동부초교,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수, 서창, 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존 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 대우재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소래논현지구 한화부지 도시개발사업,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주민 의견수렴건의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철저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구역은 주거지역 15.57㎢, 상업지역 1.43㎢, 공업지역 8.13㎢, 녹지지역 30.46㎢, 미지정 15.38㎢ 총 70.97㎢이며 이중 행정구역면적은 56.84㎢입니다. 행정구역면적 56.84㎢중 약 49%에 해당하는 29.953㎢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장수.서창.운연동을 비롯한 8개 행정동의 개발제한구역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개발제한구역은 시전체 대비 약 37%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8개 지구에 48만2,484㎢이며 주택수는 3,933동, 6,43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되는 사업비는 59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유신지구 만수동 3, 4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방식으로 지난 98년 5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유신지구를 제외한 동부초교, 공원촌, 모래마을, 만부지구 등 4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200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수동 80번지 일원의 향촌지구는 혼합방식으로 200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간석동 224번지 일원의 간석지구, 구월동 179번지 일원의 대우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8월말 현재 대우재 주거환경사업은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준비중에 있으며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오는 9월 20일경 용역을 완료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수동 560번지 일원의 장수지구, 서창동 380번지 일원의 서창지구, 도림동 249번지 일원의 도림지구 등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수지구에 현재 공정율은 약 50%, 서창지구 40%, 도림지구 약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상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은 구획정리보상외 지장물보상의 전체 건수가 약 600여건이 있습니다. 장수지구 182건은 금액으로서는 61억원, 서창지구가 241건에 142억, 도림지구가 119건에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적은 총 장수지구는 92%에 해당하는 167건을 보상을 하였고 서창지구는 80%에 해당하는 191건, 도림지구는 50%에 해당하는 59건의 보상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은 일반 사업지구와 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지구는 단위사업으로 총 5건이 있으며 토지 36건, 지장물 86건으로 약 7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현재 약 77%인 토지 26건 지장물 68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상대상은 토지 103건 지장물 87건에 소요 보상액은 약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약 68% 해당하는 보상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은 장수지구가 전체 45필지중에 매각은 45필지를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서창지구는 34필지중 현재 12필지에 대한 체비지 매각을 하였으며 도림지구는 40개 필지중 6개 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촌지구의 사업면적은 총 20만7,115㎡이고 약 6만5,653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 진입도로개설을 총 840m 표고는 20m에서 28m, 다음 학교설치가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총 4개소가 배치돼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주차장이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지금 건축계획은 2,852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21.395% 용적율은 223%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되는 진입도로 소요예산액은 총 350억원중에 현재 108억원을 확보하였고 108억원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3억원과 시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45억원에 대해서는 주공 대한주택공사에 현재 이전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장물조사를 지난 8월에 착수해서 현재 거의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중에 보상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10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는 2006년 12월까지 사업준공 및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 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2,181㎡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현재 주차장이 2개소, 공원 2개소, 도로가 6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6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2억7,700만원이 국비고 교부세로 6억5,500만원, 시비가 13억1,100만원, 구비 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부지구에 소요되는 사업은 도로개설 6개소, 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중에 현재 2개소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이미 착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지구 공원조성과 도로개설,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에 수용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공사발주 및 나머지 6, 7개 미발주된 주차장 및 공원 등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는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모래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위치는 구월4동 34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3만8,933㎡가 되겠습니다. 약 1만1,777평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공원 3개소, 주민복지관 1개소, 주차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7,300만원, 교부세가 3억5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저희 구비가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보상과 시설비에 대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2002년 4월달에 발주가 돼서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공원 조성공사 및 복지관 신축공사를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위치는 만수3동 10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5만4,669㎡로 1만6,53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7개소, 공원 5개소, 도로 7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억5,400만원, 교부세가 7,100만원, 시비가 1억4,100만원, 구비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서는 지금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억3,700만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약 8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오는 12월까지 2개소에 대한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5만3,944㎡ 1만6,31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도로 1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 21억원, 교부세 4억2,000만원, 시비 8억4,000만원, 구비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간석동 37-622번지 소공원조성공사를 이미 완료를 하였고 그다음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해서 현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토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 두 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 두 동 남은 것에 대해서 현재 토지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규모는 총 18만5,400㎡이고 도로가 45개 노선, 공원이 2개소, 주차장 2개소, 청소년 수련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8억원이고 여기에 시비가 16억2,000만원, 구비가 20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각 평균 감보율은 36.5%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시행을 하고 96년 8월 9일날 발주를 해서 2003년 8월 8일 사업시행기간이었으나 각종 보상협의지연과 여기에 따르는 소요기간 경과로 필요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시행기간을 2005년 8월 7일까지 변경 인가를받았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의 공정율은 전체적으로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연말까지는 공정을 약 6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42만8,268㎡에 대하여 도로 37개 노선 공원이 5개소, 주차장 4개소, 학교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비 48억1,000만원과 구비 55억9,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창지구의 평균 감보율은 약 39.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2월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거쳤고 3월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4월달에는 지구단위에 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에 시 건축위원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변경에 따른 사항을 상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약 40%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2003년 12월말까지 약 60%의 공정율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의 사업규모는 15만5,990㎡이고 도로가 36개 노선, 공원이 3개소, 주차장이 2개소, 녹지가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8억1,000만원의 시비와 18억9,000만원의 구비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도림지구의 평균 감보율은 약 38.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1월 14일 공사입찰공고를 하여 2월 15일 본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m 도로개설에 주공과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공사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림지구의 공정율은 약 10%의 불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연말까지 약 20%의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에 총 대상건수는 구월동 1215-7번지 풍인연립옆 공원조성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그 당해 사업지구에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인연립 공원조성공사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가 발주돼서 올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석역 남광장부근 도로확장공사, 만수동 985번지 신촌 어린이공원조성공사, 만수동 1105-6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만수동 1083-3번지 공원조성공사와 만수동 984-10번지 공원조성공사 구월동 1140-6 미래공원조성공사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만수동 1097-3번지는 주차장설치공사는 만수지구 잉여금으로 4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간석동 606-2번지 벌터고개 어린이공원조성공사는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에 돼있는 지구계 도로로서 총 연장 150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현재 시에 주민숙원사업계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아직 예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에 착수가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대우재.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우재와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대우재지구는 용역을 완료해서 금월중에 저희가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석지구는 현재 이번 9월 20일 경에 전용역을 완료해서 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대우재지구는 구월동 179번지일원으로서 8,114㎡의 면적에 비교적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개량방식은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되겠습니다. 간석지구 224번지 일원은 6만4,587㎡로서 저희가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공동주택건설방식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9월말경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구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10월달에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심의 및 지구지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은 주로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 9개소, 도로 및 마을진입로 정비 2개소, 위험절개지 보수 2개해서 총 사업비는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정부에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해사업비용으로 전액 국고지원이 변경되면서 본 사업비가 내시되었다가 지금 2004년도에 재배정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재신청해서 교부가 되면 본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한화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한화부지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위치는 고잔동 일원에 한화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253만2,433㎡이로서 76만6,061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에 제안자 및 시행자는 주식회사 한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인구수용계획이 1만2,880세대에 인구가 3만4,453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와 준주거,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 도로에 공원 및 녹지, 주차장, 그다음에 공공시설, 기타 시설 등이 있습니다. 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책자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식회사 한화가 사업제안 및 신청을 하여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지난 7월 1일 저희 구에 제출되어 시로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에는 광역교통계획관련 관련부서협의가 시에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10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7만6,320㎡로서 이중 주거지역면적은 12만980㎡, 상업지역이 5만7,870㎡, 준공업지역이 19만3,163㎡ 기타 일반공업지역과 녹지가 4,307㎡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용도지역을 조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고 지적을 재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지난 3월 18일 소래지역 기본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난 8월 14일 본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는 9월 구역결정 신청 및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건수가 총 2건으로서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시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과 그 건의사항 내용중에 현실적인 보상, 잔여지 매수신청,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 및 잔여지 매수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주민의견을 현재까지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철저에 시정사항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준공일 연장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다소의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기 사업완료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들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게 보일지 모르나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시고 느슨한 부분이 발견되면 사정없는 채찍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