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용환
김용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일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음녀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가로등 보수재료비부족분이 되겠는데, 우리군 가로등 수가 약 3천여개로서 당초예산에서는 4천5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수몰민 가로등 보수사업비가 없어 금번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가로등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도비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오수의견공원 조경공사 보완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개인 생가에 동상설치로 1억원, 가로등 보수사업으로 당초 1억원을 계상했으나 추가로 읍ㆍ면에서 요청이 있어 1천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오수, 관촌, 도시계획재정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ㅂ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보전금이 순도비 이것은 도의원 2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사업으로 구고경작로 포장공사외 15건으로 4억2천5백만원, 민간자본적보조로 1건에 2천만원 사업으로 연화마을 농로확포공사외 4건에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쯤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운암면 상운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14건 1억9천5백만원, 17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운암 지천 농선보숭외 3건으로 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비 미부담 9천4백만원을 증액햇습니다. 174페이지와 175페이지 임실시장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폐기물 처리 부족분 2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관촌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읍면사정으로 북기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중간정도 주민숙원 풀예산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장님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175페이지 군민회관 광장 포장공사는 뭣인가요. 지금 군민회관 광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왜 별도로 얘기합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서 넘어가지요. 도의원 사업은 업자들 다 책정되고 설계도 다 끝났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잘모르겠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업자선정 된지는 아직 모르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군민회관 광장포장공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오촌마을 모정 신축공사는 재정보전금사업이며, 대리 모정 신축공사사업은 읍면사정으로 부기변경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먼저 수리계 유지ㅣ관리비로서 임실읍 대곡지구에 180개 수리계에 대한 전기료, 보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176페이지 오촌마을 모정 신축공사에서부터 망월 마을 회관 복지시설 확충까지 이것은 재정보전금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
시기
김시기위원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76페이지 하운암 종합 회의실 신축은 무슨 종합 회의실입니까, 이것도 재정보전금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무슨 종합 회의실을 짓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장
그것을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하운암출장소가 폐지되어 가지고 민원실은 조그마하게 한쪽에 있고, 큰 건물 전체를 하운암보건지료소를 그쪽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새로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하운암 투표할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리고, 영농교육비을 받을 자리도 없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빌려 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댐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온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재정보전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1억7천만원속에 들어간 것인데요.
신기
김신기위원
제정보전금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세입란 몇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용환
김용환위원장
이것이 댐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신기
김신기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용환
김용환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이 댐지원사업이 2억7천만원이 운암속에서 이것이 온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댐지원사업비로 들어 있으면 세입란에 들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
본예산에 들어가면은 예산편성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세입된 것을 추경에다 세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죠.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목변경을,
신기
김신기위원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산담당한테 이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그럼 예산담당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이 3억원이 온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신기
김신기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억원이라는 것이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추정해서 넣었는데, 나중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면서 세부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한테 송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경이 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174페이지 섬진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액삭감 3억원을 가지고 그속에 들어간다 그얘기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3억원을 이것을 삭감하고, 3억원이 있었는데 2억7천만원으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억7천만원중에서 세부사업이 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각읍ㆍ면에 배분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셨잖아요. 그부분은 착오가 없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댐주변
병일
박병일위원
댐주변사업비로 해가지고 1년에 3억원인가 온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읍ㆍ면별로 배정을 했거든요. ○
신기
김신기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300억원이고 그것 오기전에 아직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당초 3억 얼마였었는데, 저희가 1억 얼마로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아무튼 숙원사업비 3억원 온 것에 대한 협의는 않했잖아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그것은 그때 300억원 온다고 한 것에 의한 것이고, ○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300억원 가지고 5년간 걸쳐서 온다고 했지요? ○
신기
김신기위원
3억원 온 것을 가지고 3억원속에 들어 있다 그런말씀이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3억원인데 본예산에 계상(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3억원이 언제 온 것이냐 그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온 것은 아니고 3억원은 추정으로 본예산에 넣어놨다가 아까 예산담당 말씀으로 정확한 금액이 2억7천만원인데,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이 언제 왔냐고요? ○
수봉
하수봉위원
댐에서 왔으면 댐주변 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냐 그얘기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럼 다시 넘어갑시다. 174페이지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액사감 3억원을 가지고 이속에 들어 있다 그말입니다. 어디까지 되냐면은 옥정, 수방, 문방지구 농로포장공사까지 3억원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틀립니까, 합치면 2억7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하운암 종합회의실이 다시 들어갔다 그얘기입니다. 4천만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얘기가 틀린가요. 담당님이 계산해 보십시오. 174페이지를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액 3억원을 삭감했다 그말입니다. 조금전에 2억7천만원정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75페이지 위해서 세 번째줄까지 주변지역입니다. 그것 계산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는지요.
병일
박병일위원
1억9천3백만원정도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3억을 삭감해 가지고 내려오기는 돈이 2억7천만원이 왔와지 않습니까, 2억7천만원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것을 한곳에다 항목으로 넣어 주어야지요.
용환
김용환위원장
아니지요. 신평, 신덕도 있으니까요.
신기
김신기위원
신평, 신덕도 섬진댐 주변지역이지 운암만 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위원장
신덕, 신평도 3억원에 같이 들어가야지요. 운암만 주면 안되잖아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2억7천만원중에서 당신들 얘기한 대로 하면은 4천만원으로 종합회의실 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얘기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지금 2억7천만원중에서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액삭감밑으로 쭉해가지고 옥정, 문방, 수방지구 농로포장공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느데 지천 농선보수, 하운암 종합 회의실 신축, 신기모정 신축공사, 망월마을회관 복지시설 확충이것이 민보조인데 같이 합쳐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민보조가 얼마인데요?
신기
김신기위원
거의 맞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어디까지 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176페이지 지천 농선보수하고 하운암 종합회의실 신축, 신기 모정 신축공사, 망월 마을회관 복지시설 확충까지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망월 마을회관(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별도로 나중에 설계를 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1천3백만원 가지고 뭣을 할려고 주냐고요? ○
이것을 신청 받았습니까? ○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충분히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언제 상의를 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금년 초에 이미 다 올라와 가지고 섬진댐에 보고된 사항을 확정된 것이니까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174, 175페이지 목변경 한 것이거든요. 176페이지 성수도인마을 모정신축, 성수 양암마을 모정신축은 이것은 어떤 것을, ○
회관을 해가지고 다시 목변경을 한다고요. 애초 본예산에 성수도인마을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오촌마을 모정 신축공사는 모정을 또 오촌에다 짓는다는 것입니까? ○
돈은 도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재정보전금입니다. ○
병일
박병일위원
상동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거주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2명씩 잡고 26명정도 되겠구만요. 거기다가 4천만원짜리 마을회관도 지어 줍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마을회관 선정한 것은 저희가 선정을 안하고 해당 읍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거든요. 규정을 따진다고 하면은 인원면은 좀 어렵죠. 그런데 약속한 사항이고 그런사항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것도 과장님! 물론 4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줄일수 없는 입장이 될란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세대가 적으면 한 25평기준이면 20평정도 줄여서 지을수 잇지 않냐 이말입니다. 인구 많은데도 4천만원짜리 1개, 조금인데도 4천만원짜리 1개 형평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17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지사, 삼계, 임실, 강진 총 4개지구에 국비 3천5백만원, 도비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사업입니다.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여 특별회계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이 중앙 양여금에서 도양여금으로 변경되어 조정한 것입니다. 관촌면 3억5천만원, 지사면 13억7천2백만원으로 총 17억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실적평가시상금으로 지역특화사업비로 신평 용암 용수로 보수와 운암학암제 보수로 1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양여금 17억원이 어떻게 된 것이다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정주권사업이 중앙양여금에서 도양여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관촌하고 지사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변경으로 국비 1천1백만원, 도비 1백만원 총 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로서 고덕 취입보 수해복구공사외 12개사업으로 국비 4억7천4백만원, 도비 2억3천7백만원, 군비 2억3천만원 총 9억4천1백만원이 수해복구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17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성수면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대정은 오수 대정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
180페이지 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저수지 169개소,
수봉
하수봉위원
179페이지 천담 배수로 수해복구공사비 국비 1천2백만원?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이번 수해복구사업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천담 배수로 수해복구 현장이 어디입니까? ○
담당
방재담당
이원섭 마을앞에요.
수봉
하수봉위원
논 있는데 무너진데 마을앞입니까 아니면 길옆입니까? ○
담당
방재담당
이원섭 구담 가는 길옆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79페이지 일반용수 보강개발이 있는데, 일반용수라고 하면은 어떤 물을 보고 일반용수라고 합니까, 어떻게 쓰는 물을 일반용수라고 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덕치 사곡지역에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용수가 논에 물댄 농업용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먹는 식수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일반용수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한발이면 한발이고, 농업용수는 농사 짓는데, 쓰는 것이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일반용수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결국은 저수지나 그런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알고요. 저는 일반용수라는 말이,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일반용수가 예를 들면 저수지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기락
최기락위원
저수지 공사한다고 하는데 왜 일반용수입니까, 저수지가 농업용수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계속사업인데, 국비 7천만원이 이번에 온 것인데, 관촌 상월리에 사곡재라고 신창사 절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과장님! 설명을 빨리 하시는 것도 좋은데, 과연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부결이 되게 나오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간단간다하게 항목 하나하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수해복구사업만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않했습니다. 180페이지 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저수지 169개소 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사업장을 어디로 명시를 안하고 그냥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이 각ㆍ읍면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일일이 표기할 수가 없고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12개 읍ㆍ면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 액수만 10억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뭉텅이 예산이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디 사업장이 잘되었네 잘못되었네 우리가 이것을 감당 못하니까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수지 수리시설이 전부다 개보수가 많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을 할려고 해서 읍ㆍ면별로 받아가지고 조정을 할 때는 다시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려고 전체들어온 액수가 10억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원을 대부분 했는데, 실제추경자원이 없고 그래서
수봉
하수봉위원
20억원이 들어왔더니 10억원이 들어왔더니 들어온 것중에서 실제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는 여기여기다 이정도는 우리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개소당 보통 2백만원씩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한군데에 5백만원, 1천만원까지 안들어가고,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을 나열하면 2억원밖에 안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5억원, 10억원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그 해당의원들은 알지 못하고 담당이 다니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떡가져다가 자기 이뿐놈 하나 더주고 덜 주고 하는식으로 떡주무르듯이 가지고 다니면서 인심쓰고 다닌다 그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왜 그런일이 없습니까, 그런일이 비일비재 하는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은행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분명히 알아두세요. 앞으로 도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가져온 돈이라 하더라도 그면에서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삭감합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는 읍ㆍ면장하고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요.
용환
김용환위원장
하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에서 돈이 왔든, 국회의원이 가져왔던, 도의원이 가져왔든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도 같이 토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원이 가져왔다고 와서 자기 멋대로 와서 면장하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업자도 선정하고, 자리도 선정하고 그사람들이 가져온 것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사람들이 전답 팔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짚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야지, 가만히 보면 면장님 면장님 하는데, 면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곳도 있겠지요. 그러나 면장님들이 집행부하고 그냥 협의해서 이루어져버리고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런사항을 앞으로 그러지마시라는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아까도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셔서 넘어 갔습니다만은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온 것이 10년정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신평, 신덕, 운암, 강진 이렇게 해서 수몰면적에 대해서 나온 돈입니다. 그랬으면 그돈을 집행부에서 지금 윤계장이 담당합니까, 그래서 면장하고 통보를 보내지말고 신평이면 신평 의원님한테 2천만원이 배정되었으면 2천만원 배정된 액수를 가지고 의원하고 면장하고 사업장소도 어딘가 숙원사업인가, 이것은 순수하니 이자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돈이 왔을때는 댐주변이라고 했을 때 댐주변이 아니라 댐주변이면서도 수몰선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위로차원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평면 대리면 대리가 어디가 좀 시급한데 그럴수 있다고 한다면 면장님하고 그 의원하고 협의해서 이런 돈이 왔으니 어떤장소에다 쓰겠오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하고 운암면장 1억7천만원 협의로 장소 선정한 것이 다 올라왔는데 저는 잘알잖아요. 그런데 덕치의원이나 신평, 신덕, 강진 의원은 모르고 있잖아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들께 그때 아마 오래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기억이 어쩌실란가는 몰라도 그때 상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상읠르 해서 알았으면 하수봉 위원이 그것을 묻겠습니까,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계장들이 다니면서 미리서 뭣주고 뭣주마 하고 다닐정도입니다 임실군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때 할 얘기지만 업자까지 선정을 다하고 다닙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업자까지 선정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고요.
용환
김용환위원장
다음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경지정리 보완공사사업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 몇 년전에 경지정리한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경지정리가 끝나고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2년지난 것을 받아 놓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하자보수도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해가 나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하자기간이 넘어서도 비가 와가지고 수해로 또 못들어가는 논이 있습니다. 지구당 5천만원 사업비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경지정리지구가 많으니까 엉뚝이 무너지고 수로가 어동이 나고 그런데를, 저희가 전체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우선 시급한데 읍ㆍ면에 배분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으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이 보완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안지나고도 자꾸 경지정리 보완공사를 한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거나 또는 업자가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된 상황을 자꾸 군비를 들여서 고쳐주지 않냐 그런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은 경지정리지구로 많이 훼손이 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및 수중모터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관촌, 신평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역 개발사업비로 전주시에서 이번 추경에 ·11억5천만원을 계상시킬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도 11억5천원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사업선정은 아직 안되었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산업선정은 확정이 되면은 신평하고 관촌하고 2개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개지역 의원님, 면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때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11억5천만원이 군에 입급이 되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시는 안오고요. 이번 9월경 추경이 있다라고 전주시가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금년안에 발주를 해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추경에 안하면 하반기 결산추경에나 함녀은 이월을 시켜야 하는 그런입장에서 미리 예산이 올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일단 예산이 거기서 오면은 10월정도 설계를 해서 금년에 발주를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런관계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묻겠고, 지금 밖의 얘기입니다만은 현재 방수리 물나가는 메타기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 시설을 할려고 하니 그 위치가 시설이 불가능하고, 당초는 거기다 시설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설에 세맨박스로 되어 가지고 계량계는 달 수가 없는 또 땅 지하로 가기 때문에 계량계 설치가 없어서,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협약서를 보면은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물량 나가는 것만해도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시설을 할 수가 있으면 하기로 했고, 시설할 수가 없는데, 기술자를 서울에서 상수도 계량기 기술자를 데려다가 저희가 2개회사에서 다 봤거든요. 전주시는 저희가 무시를 하고 직접 현지를 가서,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마시고, 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시켜서 이해를 구한다든가, 양해를 구한다든가, 못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 주셔지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지방정주권사업 일환 대정농업용 창고신축비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4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오수의견공원 운영비 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오수의견지구 실시설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결재상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 3억원을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오수의견지구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용역비 1천8백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테마공원 조성공사 3백만원을 삭감하여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 하천표지판 제작으로 삼계면 산수리 심복무께서 감사원하고 의원님들한테 표지판 설치를 건의해서 금년초에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6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 작년에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은 분명히 세워주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결산추경에 세워주었지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때는 조금한하게,
한모
정한모위원
왜 집행을 안합니까, 예산을 세워주었는데요. 3백만원씩 2개 6백만원,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결산추경시에 예산 세웠는데 그때는 일반표지판으로만 설치를 돈을 이렇게는 안들고,
한모
정한모위원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넘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결산검사에서 본 것같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불용액처리를 시키고 다시 왔는가 이것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당시에는 일반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예산,
학관
김학관위원
가격은 맞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가격은 틀립니다. 6백만원 맞는데 저희가 집행한 가격은 이보다 3십만원 가지고 예산을 구태여 6백만원 세울 필요가 없이 현재 3십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서 세워준 것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3백만원, 3백만원 가해가지고 심복무씨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하천까지 현장방문때 가서 보니까 세워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승인을 시켜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표지판 3십만원 짜리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3백만원짜리 2개를 뭣 할려고 세웁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당시에는 저쪽 입구에가 간판이 또 있고, 3십만원 약 식간판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약식간판으로 했는데,
학관
김학관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무태만이나 확실히 나와서 잘못했는데 이석상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백만원씩 2개 해서 세워놓을테니까 승인해 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민원인은 얘기를 하고 안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불용처리 시켰더만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 표지판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될 것으로 했는데,
학관
김학관위원
어떻게 예산을 6백만원 세워달라고 합니까, 3십만원짜리 세워놓고 말아버리지, 뭣하게 6백만원 다시 올립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래서 표지판으로만 해서 저희는 절약을 할려고 했는데, 애착을가지신 분이 표지판을 보면 너무 미흡하고 그래서 또 면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 결산ㄴ추경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표지판으로 갈음했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6십만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구만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다시 민원인이 계속 주장을 하고 그래서 경고판으로 다시 올렷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하천감시인부임 일부삭감으로 3백만원을 삭감했는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전형태씨가 있는데, 정년퇴직을 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일용인부인부임으로 쓰고 있는데, 나이가 되어서 그것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도비 4천6백만원 지원받아서 출연금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비 1천5백만원 추가지원에 따라 군비부담 1천5백마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변경내시로 1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면,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군비부담이 편성되지 않아 금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구례천등 총 10억9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다음부터 예산 올릴 때 면,리를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구례천이 어디인지, 율천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번 7월달에 수해났을 적에 수해복구 장소를 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어떻게 기준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단일지구로 5천만원이 넘어야 하고, 저희가 소규모로 했을 경우 1천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력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장비지원해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천은 조그만한 소하천은 해당이 안되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하천 이름이 있어야 하고 도로도 도로명이 있는데만 가능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소하천 규모정도도 아니고 소하천 그것보다는 크고, 다리를 놓아가지고 건너 다니는 가구가 있는데, 다리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차도 못들어가고 그러는데, 다리 하나 놓을려면 5천만원이 훨씬 더 들텐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니요. 현재 피해액으로만 따지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피해액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침하가 되어버렸으면,
학관
김학관위원
만약에 뚝이 터져버리면 그쪽을 싹쓸어 버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덮어 버립니다. 거기를 포장도 안해놓은 상황에서 도로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에 건설개발과장께서 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방수리 취수원 하류지역 당초 본예산에 1억5천만원 용역비 서 있었습니다만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86페이지 강우량기 유지관리비로 부족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로 통신두절 상태가 빈번하여 최소한의 지휘통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비상대책 위성통신망 구축에 4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2002년도에 재해난데는 복구비 확보를 다 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복구가 안된데는 지금 복구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각 면단위로 남아 있는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조금씩 있는 것은 예를들어서,
학관
김학관위원
복구비가 좀 남았습니까, 모자랍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안남았습니다. 군비로 해서 장비 1대가 있고,
학관
김학관위원
아직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응급으로 이번에 모내기를 하고 그러더만요. 작년에 복구비가 다 떨어져서 면에서 없다 이것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그런데는 다 했는데요. 어디인가요?
학관
김학관위원
오수, 삼계 근처에 다 있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면 만나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데는 다 해주고, 만약에 가능이 안된데는 이월시키고요.
학관
김학관위원
복구비는 남아 있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복구비는 금년 것 밖에 없죠. 만약에 작년에 좀 빠진데가 있다라고 보면은 장비로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학관
김학관위원
장비로 하든, 뭣을 하든 대주기만 하면은 복구는 되는데,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가 이장님들한테도 많이 나왔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면에다가 공문을 해서 올라온 것은 다 해주는데, 면에서 아마 조사가 빠진 것이,
학관
김학관위원
면에다 문의를 하면은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 가지고 통털어 가지고 마을별로 얼마씩 주고 말아 버렸다 이것입니다. 마을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해놓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하고 있다 그얘기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를 들면 돈을 딱 정해져 있고, 면별로 수해가 나면은 저희가 그돈으로 장비를 읍면에서 10일을 한다고 해서 다르게 해줄 수는 없고,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산서외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187페이지 청원경찰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단가인상분입니다. 그다음에 수로원 인건비 4천6백만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문서수발 및 환경미화 인부임으로 3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양여금이 내시되었는데, 양여금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조정해서 총 17억원이 되는데, 그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접도구역 정비비는 국비절감으로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금년 7,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 군도 수해복구비 6억4천만원,
기락
최기락위원
18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1천1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일반운영비 같으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적에 살람살이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 겠다 하는 경상적경비나 똑같을텐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사실상 제1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용재원을 마련해야 사업도 하고 추경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행자부 최익철씨라고 실무자를 만나서 밤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사정사정 해서 교부세 0.01퍼센트만 하더라도 몇억을 따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사정을 해서 따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련할 때가 없어 가지고 경상적경비를 실과원소에서 올렸지만은 실과원소 직원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얻어 먹어가면서도 별수없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실은 더 올렸는데 삭감했는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본예산을 세울적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가 정확히 따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임실군 경상적경비 10퍼센트를 삭감하면 과별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한 12억원정도 삭감할려고 했었는데, 다만 이것이 작년 본예산 세울적에는 실과원소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액수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삭감했습니다. 다시 또 추경재원을 할려고 보니까 재원이 없어 가지고 실과원소한테 제가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사실상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실과원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가감한다고 얘기하면 고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최우원이 얘기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너무나 과하게 세웠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뜰하게 세웠더라면 삭감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말하자면 거품을 너무 많이 넣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삭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때 긴축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추경때 모자라서 올리면 되지만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 놨다가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고 지금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191페이지 오궁 -지장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와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용 오수 폐도부지 매입비를 철도와 관촌은 금년 여름까지 옮긴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변경이 되어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재정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50퍼센트 부담으로 1억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상금으로 2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버스재정지원사업은 뭣이고, 유가인상분이나 이런것들을 했을란가 그런생각이 드는데, 버스재정 자원사업은 어떤 재정지원사업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금 군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를 법으로 50퍼센트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50퍼센트를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손님이 없어서 말하자면 적자 노선이 된까 그노선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수익성 없는 비수익노선 그다음에 학생할인요금, 할인해 가지고 손실한 금액, 카드할인해 가지고 손실한 금액, 노후차량 폐차지원 그런 것이 버스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50퍼센트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국비가 50퍼센트고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상금이 있는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도 유가인상분에 당ㅇ초 LPG 유가가 인상되면은 거기에 유가인상분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이 한해동안 다 들어갈 돈입니까, 본예산때도 없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본예산때에는 안세우고, ○
기락
최기락위원
유가인상 관련 보조금 보조내시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에서 얼마주고, 도에서 얼마주고 그럽니까? ○
예를 들어서 유가가 안오르고 하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
그런 내막까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돈이 오면은 지급을 해주고 그럴뿐이다 그얘기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고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출근거와 산출근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으로 6백4십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예산담당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본예산에서 세워진 돈은 이렇게 삭감하지 않고 과별로 사정시켜 놨다가 정산을 마지막에가서 하도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전부 삭감해놨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계상방법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진 부분을 사정해놨다가 연말결산 다른사업으로 해서 맞추어 되는 것인지 이 세우어진 부분을 사정해놨다가 연말결산 다른사업으로 해서 맞추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삭감 삭감 이렇게 해놨다 이말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추경재원이 없어 놓으니까요.
상초
김상초위원
대개 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것까지 보이는(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과별로 사정을 시켜 가지고 다른 연말에 정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부분 예산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게 되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저희 관내에서 목을 이리저리ㅣ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과에서 융통있게 하고 결산때 하면 그렇게 가능해도 되냐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상초
김상초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아까 최기락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일을 안하고 말하자면 예산을 남긴양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안해서 삭감한 것으로 돈을 안주었다 그런얘기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이 전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으니까 전부 삭감,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남은 것은 아니고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번에 예산절감한 것은,
상초
김상초위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안쓴것이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사업예산은 거의 삭감하지 않고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쓰자 그런차원에서,
상초
김상초위원
그럼 공직자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을 안썼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세워진 예산도 절감하고 일을 안하냐 그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일은 하는데, 10퍼센트 절감하는 것은 일반경비만 절감을 하고,
상초
김상초위원
예산을 신축성 있게,
수봉
하수봉위원
사업예산이 아니잖아요. ○
승득
라승득건설객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실군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5페이지 보건예방관리 일반운영비 1백마원은 방역소독인부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예방관리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1천4백4십7만원은 보건예방담당에서 관내 주민들 위하여 추진하는 암조기진단과 &;#54847;보사업외 6종에 보건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사업을 펼쳐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목변경은 210페이지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세워지지ㅣ 않아야 될 것이 세워져서 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8페이지 보건예방관리보조사업 여비 1백3십만원은 전염병관리자과장 교육 및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2백7십만원은 치아홈메우기 보조인부임을 치아홈메우기 재료비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원래 보조인부임을 세우도록 명시가 내려왔습니다만은 기존인원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것을 재료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209페이지 보건예방관리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청소년, 성인 흡연율 변화조사 용역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 보건예방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의료비 및 구료비로 각종 암진단사업, 모자보건선도사업,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교실 수료자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등의 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보건예방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5깁만원은 한방지역보건사업 장비 구입비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인건비 부조분 및 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의료원 일반운영비 3백6십5만원은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인데 대장, 위장, 신장, 방광, 간 진단결과와 성인병 검지나 간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214페이지 청원경찰 단가 인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이 몇 명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1명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청원경찰 임구가 청내에서 계속 경찰복 입고 서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원래 청원경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려면 2명이상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명 있다가 1명이 그만두고 인원보충이 못되었습니다. 현재 1명이 있는데, 다른 청사관리를 위해서 복장은 원래 구비는 해놨습니다만은 입지않고 일반 청사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의료원을 통상적으로 가서 보며은 청원경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못느낍니다. 적어도 병원에 예를들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환자나 의료시설,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빈디ㅏ. 어떤 이상한 사람이나 불순세력이 쳐들어 와가지고 불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청원경찰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비를 하게 되면 교대로 해야 되는데, 청원경찰 1명 혼자 한다는 것은,
수봉
하수봉위원
차라리 경원경찰제도를 없어 버려야지요. 차라리 기사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청원경찰이라는 명칭만 붙혀놓고 청원경찰 임무수행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참고로 아시고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밑에 시설비 6억3천5백3십2만원은 2003년 농어촌 의료원 서비스개선사업 국비사업으로 의료원 전산화사업, 강진보건지소 신축사업, 옥정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보건진료소 PC구입비가 되었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216페이지 연구개발비 1천2백6십만원은 공석중인 진료부장 및 학술용역비에서 절감하고, 신규공증보건의 증원 부족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금년에 5명이 새로 배치가 되어서 그사람들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사숙소 주변 배수로공사를 착공하려 했으나 주변지역의 복토작업으로 인해서 기 작년에 예산신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원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변배수로 공사를 하도록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장이 서면서 주변복토를 해가지고 소위 배수로공사를 안해도 되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로 전환하도록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성수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2천만원은 200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축지가 강진보건소로 바뀌어서 선정이 되어서 산출내역비를 부기변경 한 것입니다. 시설비 3천6백1십2만1천원은 200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축지가 강진 보건지소, 옥정진료소가 선정되어서 신축공사 부지사업비와 신축설계비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모두 국비로 하는데, 부지는 그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 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는 그렇지 않고 보건지료소는 원래 설치될 당시와 부지를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돈을 마련해 가지고 부지를 마려한 뒤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국가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82년도 그무렵에 설치될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설치된 것은 다른지역도 군에서 토지매입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마련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 작년에 앞으로 3개 진료소를 연차적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실적에 진료소 부지는 원장님께서 그지역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도 보건진료소가 8개지역인가를 신축을 하실라고 한 지역에 우선 신평만 하더라도 북창 진료소를 신축할적에 그 진료소 부지를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라 아마 그래가지고 그부분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신평진료소도 신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답변과 원장님이 금년 연초에 말씀하시던 답변과 지금 여러 가지가 일치가 안됩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작년에 5개 진료소를 신축할때에 기존 건물 있던데를 그 자리에 짓는 것은 그대로 지었고, 다른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짓는데는 기존 진료소하고 건물을 소위 서로 바꿔서 보조를 해주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서 마찬가지로 부락에서 부지를 선정해 준데를 우선적으로 소위 말하는 진료소 신축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아직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5개군데를 짓다보니까 서로 환지형식으로 취하다보니까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부지를 매입한데부터 우서권을 주어서 할려고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옥정은 전액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했다는 증명을 떼어서 보내주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마련해 놓을때가 있는데, 그것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그쪽에 옥정리 도로로 진료소가 편입되면 대체에서 아마 계상하리라고 다시 군으로 토지보상 받을 것을,
신기
김신기위원
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들을때는 그것이 하나의 핑계밖에 안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지소는 물론 군에서 합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부지매입비 해준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계 같은 경우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부지매입비 해준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계 같은 경우 보건지소도 개인이 희사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올봄에 원장님이 진료소장님들한테 진료소를 신축대상지를 보고해라 하면서 거기에 부지가 매입된 데부터 하겠다라고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이 안된데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뒤에 3월 10일 넘어서 부지매입한데는 금년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사황인데, 갑자기 옥정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가 1천만원 들어갔다 그얘기입니다. 임실군에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옥정만 신축부지매입비를 세워 주어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예가 있었다라면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보건진료소를 먼저 짓는 곳부터 부지를 군에서 사가지고 지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도로로 들어가니까 다음으로 순서를 잡겠다, 얼마나 나올지 알고 세워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지역에서 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 가지고 신축부지를 마련한 것이지, 현재까지 그렇게 해왓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인데, 아까 제가 작년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옥정진료소도 사실은 토지매입을 해놨습니다. 토지를 매입해ㅐ 가지고 금년에 군에다 신청은 했었습니다. 군예산으로 지어달라고 8개 신청된 곳중에서 옥정보건진료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기존 진료소 건물을 헐어버리고 짓지 않는 지역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부락에서 매입을 했어도 그것을 기존 진료소 건물터하고 건물하고 상계를 해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를 보상해 주었다는 것은,
주완
엄주완위원
제 의견은 차라리 보건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진료소가 되었든, 보건지소가 되었든 신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보해라는 조건보다도 차라리 군비에서라도 그전부터서 꼭 절대적으로 우리 건강이나 보건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라도 신축대지를 확보해서 지어주도록 그래야지 이것 이렇게서도 진료소모 못짓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김신기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얘기하는 뜻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어느지역은 이것저것 진료소 신축도 해주고, 어느지역은 그지역에다가 자부담만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체계있는 행정입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원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다보니까 이 예산은 어디다 기존에 구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를 매각해 가지고 그부락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하는 형식인데, 거기 같은데는 지방도 317호선인가 해가지고 보상이 3천7백만원에서 이쪽까지 합치면 3천9백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지역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예산으로 전부 이것을 세입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대지매입비로 세워 주는 것 대지매입비를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세워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예산계장님! 3천9백만원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보상을 받아 가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세입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은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들어왔을 때 지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입이 안들어 왔는데, 지출을 먼저 내본다는 것은 예산회계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나와가지고요.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지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3천9백만원이 내일 들어오더라도 아직 예산서에는 안들어 왔다 이말입니다. 안들어 왔는데 1천만원을 지출한 것은 군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세워 주시면 이것을 지출하기 전에 전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세입을 잡은 뒤에 지출을 하세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지금 의료원 얘기는 기존에 신축되어 있는 그것은 그 해당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대토해 가지고 부지를 마련한다 그뜻입니다. 그러나 아까 옥정보건진료소는 지방도가 도로 편입이 되어서 회진리 주유소부터 금지초등학교까지 한 8키로정도 도로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구간이 2006년도까지 끝날 것입니다. 댐부근까지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철거후에 지면은 안되니까, 공백이 없으니까 우선 토지를 사서 주고 그돈은 임실군 재산이까 임실군에서 아까와 같이 도에서 보상을 받으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을 때 부지가 마련된데부터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삼계송정같은데는 그때까지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짓기 위해서 호당 1십몇만원씩 거두어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사황인데, 세입이 안되었는데 세출이 나갑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기존에 진료소 자리 장소를 바꾼다면 이 부지를 파아서 이부지로 마을에서 자체 해결한 것인데,
신기
김신기위원
그말은 알아 듣겠는데, 송정같은데는 부지가 적기 때문에 옆을 샀다 그얘기입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축가로 더 했겠죠. 그런데 옥정같은 경우는 다른데는 건물을 부셔버리면 그건물에 대한 보상을 못받는데, 이것은 도로 편입되기 때문에 아까 3천9백만원을 받아서,
주완
엄주완위원
옥정같은데는 댐수몰지역이고 오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기존에 부지가 3천만원을 받고, 지금 1천만원을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3천만원 가지고 남으니까 1천만원 보조를 해준다면은 이것은,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보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산이 남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이 남으면 남은 예산을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임실군에다가 주어 버리고 그러면 지금 옥정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을 원래 누가 했습니까, 현재지어진데를,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
지소, 진료소, 면사무소, 초등학교, 중학교도 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교육청땅이기 때문에 교육청 수입이 되는 것이고, 진료소도 주민들이 부담해서 지었지만 군청땅이다 그말입니다. 수입은 군에서 잡아야 합니다. 제 얘기는 세입이 들어온 뒤에 세출이 나가자 그말입니다. 세입이 들어온 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옥정호 같은데는 부락주민들이 먼저 돈을 주고 샀던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가지고 3천만원이 나오니 이 돈을 다 내 주머니에다 넣고 다른데 가서 1천만원 주고 사던지, 2천만원 주고 사던지 상관말아라,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옥정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그돈은 군세입으로 다 갔었다 그런뜻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진만
진만위원
저도 한마디 해야겠는데요. 예산을 사전에 받아 버렸으면 예산을 집행하도록 예산서에다 넣어야 하는데, 아직 공사가 안끝나고 내일 모레 주택을 신축해야될 사항이고, 공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담당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주민부담이 있게 될 때에는 민간자본적보조사업 성격 아닙니까, 옛날에 터를 주민들이 거두어서 샀다라고 하면은 민간자본적보조금의 시설물이단 말입니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주민부담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민간소유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주민부담이 있으니까 민간자본적이지만 이것이 군예산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그 집이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군유재산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적보조금 이라고 해가지고 부락재산이 되어 있냐 그말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군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군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용환
김용환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 생각으로는 의료원에서 건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타 시ㆍ군을 보면은 원래 의료원에 건축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인근 군을 들자면 남원 같은데는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의료원 입장에서는 건축직 1명을 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그동안에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실군에 건축직이 몇 명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의료원처럼 건물관리할 필요성이 많은데 보았습니까? 12개 보건지소가 있죠, 20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본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원에 건축직과 영선직도 있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없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에도 보건진료소를 건축직이 없으니까 해주십시오. 다 지어주고 다 못한 것은 예산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협의가 잘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료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정말 어떤면에서는 힘이 많이 듭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솔지기 얘기해서 의료원은 진료부서이지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죠. 보건사업이 사실은 의료원이,
수봉
하수봉위원
보건사업이고 일반 건축직이나 다른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죠. 건축부서는 아니죠.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의료원은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군산하에 있는 부서에 속하는데, 그부서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의료원장님의 그런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미안합니다만은 사업은 당연히 군에서 해주고, 진료소에서는 진료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사업을 굳이 전부 의료원에서 관장할려고 하니까 혹시 이런말씀 하신일 없습니까, 나는 예산 따오는데 로비도 하고 어쩌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내가 사업을 안하면 그 비용을 어디서 다 충당하라고 그런말씀 하신 사실이 없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제가 그런얘기를 했다면은 사람이 아니죠. 제가 금년에도 그런말이 들린다고 해서 제가 재무과장에서 부탁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 고생만스럽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심의때 제가 얼마나 하소연을 드렸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서 금년에도 사업을 군청 재무과로 옮길려고 사정서정을 했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17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1천1백6십1만4천원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신덕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 3백3십3만3천원은 강진보건지소 옥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활용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사일 원심분리기, 성인병검진차량에 비치할 그런 기구입니다. 입원실에서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장기간 사용을 못해서 1개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진소 운영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3천2백1십6만5천원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1명 증원분이며, 보건지소 읍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1억1천7백5십4만8천원은 11개 보건지소 내과ㆍ치과ㆍ한방과 진료약품 및 진료장비 구입비가 되겠는데 부족하게 세워져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백2십만원은 보건지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오수, 삼계 , 덕치지소에 팩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흡족하게 설명을 못해준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충분히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감리비 말인데, 감리를 의료원에서 보건지소 신축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어디다 위탁하십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작년에 보건진료소 지었을 때에는 군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물론 건축직이나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자가 없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감독을 못할 것 아닙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죠.
기락
최기락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방사선자동현상기 구입 예산절감이 있는데, 기계가 낡아서 새로 구입할려다가 구입한 것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의료원 직원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마음, 공공기관의 물품이라고 해서 시한이 지났다고 자꾸 사달라는 이런 얘기 하지말고 내 집안에서 정 못쓸 때 사는 마음으로 자꾸 수리해서 쓰자하고 직원 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제가 1년을 더 버텨보고 쓴데까지는 써보자 이러헥 직원들한테 권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백6십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런 예산은 경상적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얼마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10퍼센트이상을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시가 내려왔으면 본예산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워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의 제기를 앞으로도 하겠는데, 예산절감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일괄적으로 10퍼센트이상 절감하라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예를들어서 예산이 1백만원 섰으면 1십원을 삭감해서 예산집행을 하라, 그런데 예산절감 해서 예를들어서 절약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10퍼센트 절감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예산은 누구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의 소모품 같은 것 10장을 쓸 것을 9장 쓰고 이면지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데, 안되는 것도 어떤 것은 일괄적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참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물자절약해서 군비 낭비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끝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치과유니트 체어구입 예산절감을 하는데, 치과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5개 지소에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치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백만원이나 예산절감 하는 것은 치과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말하자면 치과는 필요없는 의료기관이다는 말 아닙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치과환자를 치료하는 의자가 유니트체인데, 1대 가격이 몇천만원 갑니다. 그런데 살때에 조금 싸게 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애초에 가격을 잘알아 보고 했으면 삭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방보건소 장비구입인데,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한방과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오수와 관촌에 한방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원래 예산을 1십만원을 세웠다 하면은 거기에 장비를 살 때에 돈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 한방의사들이 장비하고 약제를 요청했는데, 집행하는 결과에서 그것이 더 싸게 사졌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씩 세워졌는가 옆에다 해놔야 되는데, 부기를 안해놨구만요. 기정이 얼마, 경정이 얼마 2백만원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얼마가 세워져 가지고 얼마가 삭감된지를 모르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
216페이지 성수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이및 강진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를 작년부터 신축하기 위해서 4개 보건지소를 신축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옥정보건지소도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바뀌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것이 우선순위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옥정보건진료소를 실사해서 옥정보건진료소는 확정되었고 강진보건지소도,
신기
김신기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타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 편성액은 9억3천8백만원입니다. 9억3천8백만원 구성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7억하고 농촌진흥청 국ㆍ도비 상사업비가 2천만원 더 있고, 신평에 있는 시험소 도로편입 보상금 1억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는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1페이 지방전임 계약직 봉급을 보면은 3천2백8십7만6천원인데, 위원님들 잘아시다시 고추연구소에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계약직 라급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으로 2백2십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가서 예산절감이 1천4백8십만9천원입니다. 22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이 5백2십8만원을 절감했고, 계약직 관내외출장비 1백4십4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지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밑에는 기본경비성 경비입니다. 일부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인상분에 대한 기본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토양환경보존망 토양검정 지적도 복사부족분 7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본예산에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대한지적공사에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필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시료채취를 해서 전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지번만 입력하면 논의 성질이 현재 어떤상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데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5백만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백5십만원 꼭 서야만이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을 것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험소 생산물 출하박스 제작 이것은 부기변경으로 2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고추시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추포장지에 1백만원, 양액하우스 유지보수비에 1백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4백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가서 고추연구소 스프링클러외 3종자제구입에 4백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밑에 시험소 농작물관리운영 인부임을 일부삭감 해가지고 연구소에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시험소의 고추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가 200평정도, 노지포장해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 1,7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평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500원짜리 포장지면 몇키로 들어갑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근짜리하고, 8근짜리, 30근짜리 그렇게 해서 편리한대로 제작을 해볼려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이 2천개나 필요합니가까, 몇근짜리를 2천개를 얘기한다면 가운데 30근, 10근,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20근짜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근짜리는 별로 안할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금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쓰기 때문에,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박스제작비는 삭감을 해가지고 비닐류포장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백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예산담당이 자리하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4-H연맹 직거래사업 5백만원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올렸죠. 지금강서구하고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금 몇군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산업경제과에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부산진구하고, 그쪽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실적 같은것 알고 계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아니 유통사업을 하는 행사를 민간보조비를 얼마 주냐 그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병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이 사업을 실시 할려면 재무과에서도 이사업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려면 세워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찔큼찔큼 주어가지고 다른데는 5천만원, 6천만원 행사비를 지출하면서도 소득액은 얼마 올리지도 못하고 3천만원 팔았네, 4천만원 팔았네 배의 요금을 주면서 홍보효과도 알지도 못하고, 강서구청이나 부산진구 그때 홍보의 예산액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많이 세워주고, 실질적으로 1억원이상 가져다가 판매한 실적에는 겨우 5백만원 세워가지고 5백만원 올린 것이 말이 되냐 이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제가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직거래사업이 2백만원, 인부임이 2백7십8만원 그래서 4백2십만원정도 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업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통사업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이 4백2십8만원 섰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웠냐 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본예산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
학관
김학관위원
추진한 사업비가 얼마냐 이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4백2십8만원,
학관
김학관위원
그것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 책임 지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위원
정확한 금액은 회의 끝난뒤에 제출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을 세워줄라면 세워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다른데는 1억원이상 판매하는데, 우리 농산문을 실질적으로 고생을 3박4일을 해가면서 하는 사업계획은 겨우 5백만원 세워서 어디다 풀칠할려고 합니까, 이것이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홍보사업이냐 이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사업효과나 모든,
학관
김학관위원
오늘 회의 끝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224페이지 재료비인데, 고추연구소 실증시험포 토양개량제 석회외 4종을 해서 8백만원으로 군비로 양액하우스 있는데, 시설하우스에서 양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연구소 현쟁 운영인부임이 잔액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보조변경을 재료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서 고추가공실 신축공사 1억5천4백3십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고추가공실 50평규모로 할려고 KG고 있습니다만은 시험포장에서 고추가 나오면 바로 가공실로 들어가지고 세척 또 절단, 건조, 포장까지 또 분쇄 이런 상품생산하는 그런 농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욕역비가 5백7십1만원, 고추연구소 토지매입비 이것은 부기변경을 하게 된 것인데, 지금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2천만원을 세우고 거기다가 4천5백7십만6천원을 고추연구소 사무실 증축하는데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추연구소 사무실 증축은 기존의 건물이 2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양쪽으로 60평씩 해서 120평이 됩니다만은 당초 기정예산이 평당 1백5십3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짓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주니까 평당 1백9십2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소 성토 및 조성공사가 4천8백1십5만원 이것은 신규 1천평을 현재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1천평정도를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다가 가공실도 짓고,
수봉
하수봉위원
소장님!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1억원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투자설명을 해서 승인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 났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지난번 한꺼번에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할적에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토 조성공사 1천평에 대해서 4천8백만원, 관정 및 관수공사에 2천만원, 설계용역비 1백8십5만원, 그밑에 감리비는 증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신축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해줄 때에는 연구사 4명하고 맞물리거든요. 연구사 4명을 국비로 얻어올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연구사 4명 것을 못얻어 왔기 때문에 이번ㄴ에 정원조례를 부결한 이유도 그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요. 연구사를 국비로 못얻어 오게 될 때에는 고추연구소를 할 수 업삳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소가 필요없다. 우리는 연구사 4명을 군비로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적에 이 집을 과연 지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말씀 드릴 때 국비운영비가 내려올때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로 쓸 수 있을 걸로 그때는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에서 고용하는 지방연구사는 군비로 밖에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사람이 4명이면 더군다나 박사급 4명이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고추연구소를 행정자치부, 도에 가서 보고를 할 때에 전국 각 시ㆍ군에서 와ㅏ기족 한푼이라도 더 얻어 갈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국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국비를 얻어다가 유효적절하게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을 기하는데 써야지, 국비라고 해가지고 얻어왔다 해가지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가 운영될려면 이런 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벼 보급용 차액지원 일부삭감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농민상담지도용 노트북하고 토양검정용 프린터기, 업무용 복사기 배치 구입은 2천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이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현지 지도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입콘베어부터 쭉 있습니다만은 전기콘트롤까지 해서 13가지 종류에 1억3백만원, 그리고 농작업용 관리기구입 비닐피복기 6십만원, 그팀에 고성능액체크로마트그래피라고 해서 6천5백만원짜리입니다만은 이것은 식물칩해서 하는 그런 시설장비입니다. 그래서 그위에서 227페이지까지 33종에 3억5천1백만원이 성립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가서 에어컴플레샤 하고 실물복사기, 고추연구소 사무실 및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에 1천만원, 고추연구소 전자 복사기 대체구입 5백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227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가서 농기계 보관 창고 토지매입비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관 창고를 80평 규모로 서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4차선 도로가 나 버리기 때문에 당장 토지를 매입해서 농기계를 보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천평을 구입할 예정으로 이것은 감정평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당 7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및 자재 창고시설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감리비로 농기계보관창고 및 자재 참고사항 감리비 3백3십만원, 시설부대비 8십만원,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산지자원화사업을 5헥타를 목표를 했습니다만은 3.3헥타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1천3백2십6만2천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절감이 1천1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ㄴ터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고추연구에 대하나 예산에 치중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임실은 어떻게 되든지 고추는 다른지역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양양이나 안동같은데는 고추품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까지 할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임실고추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농기계창고가 현재 없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데요. 거기가 4차선 도로가 신평 앞으로 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보상비 얼마 받았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2억5천만원요.
기락
최기락위원
와전히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왔겠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2차가압부상 스크레퍼가 부식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수당 인상분입니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그래서 6백9십만원,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인상분에 1백8십만원, 교통보조비 인상분에 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재료비로 악취제거제 구입으로 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약품구입으로 응집제와 황산반도등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 약품비 구입비로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1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재료비속에 약품구입비로 1년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1년에 1억5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그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악취제거약품 구입비가 들어 있는데, 옆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비오는날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못산다고 그러는데요.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악취제거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날씨가 화창하고 할 때에는 기계를 가동 안시키고, 흐리고 냄새 많이 풍길때는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악취제거제를 구입해 가지고 위생적인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환경위생사업소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러죠?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민원요인이 있는 것들은 해결을 다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죠?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뒤 밑에 쭉 보면은 마을공원에도 다 포장을 하고 길을 잘 닦아졌는데, 제일 중요한 뚝이 무너지면 그 밑에가 전부다 덮어버리는 내용은 아시죠?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그래서 건설개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담당소관이 아니다고 내방쳐 두지 마시고 바로 해결을 하시든지 어쩠튼간에 만약 그것이 안되면은 밑에서 주민들 뭐라고 하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분뇨마져 못들어 오도록 하겠다. 지금 몇 번을 건의를 해도 지금까지 내방쳐 놨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아니다고 내방쳐 두지말고 바로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경1차수정예산안
12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경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산담당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수정안 책자는 상당히 두툼하고 양이 많은데 , 수정예산안 1건을 만들더라도 집계표가 전부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감된 것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통위원국토분단 현장체험에 3백1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9페이지 재무과에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타시 군은 봉합기로 하는데, 우리군만 손으로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민회관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인데, 지금 있는 수중청소기가 약 5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
군민회관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벌써 고장이 납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98년도에 했던것인데, 민간위탁 들어온 사람이 중고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을 썼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중고를 가져다 놨다고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시설비로 삼요정 진입로 포장 및 주변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삼요정이 문화재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문화재는 아닙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삼요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운암면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운수 경로당 보수비로 1천만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제4차 회의를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