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두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68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동 조례는 1988년도에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중 현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지 아니한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구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정조정위원회 목적의 내용중 실제 운영상 불필요한 「자문」, 「연구」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중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 현 실정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 또는 용어를 사정하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안검토 등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 기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북구행정기구와 행정사무분장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구개편사항으로 주민복지국을 사회산업국으로 타 자치단체와 명칭을 통일하고 총무국 문화정보과를 행정전산화 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함에 따라서 부서명칭을 문화공보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의 가정복지과는 유사중복업무를 수행하고 통합시 업무충격이 가장 작은 사회복지과와 통합 및 업무 일부를 분산시키고 환경청소과는 이원화된 위생관련 업무 일원화 및 환경청소업무 증가에 따른 환경위생과 신설 및 부서명칭을 변경합니다. 도시국 허가민원과는 일반허가담당 폐지에 따라서 당초 부서명인 건축과로 환원시킵니다. 다음 분장사무개편은 기획감사실은 재무과와 중복되는 업무통합을 위해서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구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전산화 관련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합니다. 다음 총무국은 문화업무 통합추진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의 사무중 청소년사무를 문화공보과로 이관하고 그외 종전 경영행정담당에서 분장된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종전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던 전산에 관련된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업무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지원 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하고 업무일원화를 위해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종전 보건소에서 담당하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로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003년 5월 9일자 표준정원제 고시로 우리 구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 정원 9명 증원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62명」에서 「5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8명」에서 「55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8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88년도 구정의 기본사항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용어에 대한 자구 수정, 개정보완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결정사항 중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 현 실정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 또는 자구 수정하고 구정조정위원회 내용 중 실제 운영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검토보고 등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구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안제도 등 주민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와 명칭혼란 등을 방지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전국적으로 명칭통일, 행정전산화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의 명칭 조정, 위생관리업무 일원화 및 환경청소업무 증가에 따른 환경위생과 신설, 문화업무 통합추진을 위한 청소년 사무업무 이관 등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행정조직운영 기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북구 행정기구와 행정사무분장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고시로 우리 구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직급별로 각 담당사무를 편제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국·과 사무의 연계성과 현장부서의 중요성, 지원부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능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9명 증원되어 현행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62명에서 5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8명에서 55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 편익성과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기획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 내용에 상위법에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문, 연구를 거치지 않고 의결, 심의를 해서 했을 때 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랄까 권리가 위축될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24시간 전까지에서 3일전까지로 하니까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지금까지 쭉 운영한 바로는 24시간, 만 하루 전에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발생한 게 없습니다. 일단 안건이 기획감사실로 제출된다고 해도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법제심사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종전 24시간에서 3일 전까지로,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기 위해서 내용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자문을 평소에도 많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 의결로 하는데 자문의 과정이 빠졌을 때 조정위원회의 실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들, 실·과장이 위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능 자체가 여기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이나 연구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까지 거의 관련된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에는 쓰이지 않는 「자문」하고 「연구」 이것은 빼고, 그렇지만 일단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서 각자 담당소관 과장들과 간부들 의견이 충분히 진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 해도 저희들 조정위원회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는 그 부분에서 제11조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합리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 자체를 삭제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유통합리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법률 자체가 폐지된 법률이어서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36조를 보시면 유통에 관한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용어 자체를 넣을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전까지는 심의사항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 같으면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돼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바로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비전에 보면 우리 북구를 북부산의 교통, 물류 중심권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게 언제든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정책이 아직 펼쳐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물류중심지역으로 부상한 때가 있었고 우리 북구가 아주 상업으로 번창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오늘에 부합시켜서 물류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유통에 대한 그런 정책이 많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삭제를 시킨다는데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리라 봅니다만 행여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 법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구에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만 행여나 청장이 이것을 빠뜨렸을 때는 그 책임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책임이 있으되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논란을 가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예를 들어서 거쳐야 될 사항은 반드시 거치겠지만 안 거친다고 해서 구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 공무원이나 단체장이 책임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로 타법에 의해서 여기에 유통에 관해서 전문적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상공회의소의 임원이나 다른 직원, 그리고 각 소비자 단체의 대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그 외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충 이런 자격을 정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 실, 과장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히려 심의를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한 내용이 타법에 의해서 별도의 전문적인 이 업무만 다루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뺀 그런 결과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구포시장이라는 이름난 재래시장이 있고 이래서 행여나 그 주위에 어떤 법령에 맞춰서 그런 유통시설 내지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재래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소시민들이 행여나 불이익을,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리라고도 보아집니다. 어쨌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유통, 그래도 대단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법령에 의해서 판사나 검사나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어느 정도 거르고 난 다음에 또 심도 있게 거르는 그런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조직운영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개편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 두 개는 합쳐지는 게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위생과와 환경청소과는 이렇게 옛날부터 위생과가 있고 청소과가 있고 이렇게 되다가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봐서는 환경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두 군데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옛날에도 환경위생과가 있었는데 중간에 없앴다가 다시 또 위생과를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그것도 통합돼 있다가 또 분리하고 이렇게 계속 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몇 개 과를 그 숫자만 유지하기 위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능에 따라서 부서를 조정하게 됐는데 권오구의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IMF 전에는 위생과가 있었고 환경보호과가 있었고 청소행정과가 있었는데 IMF때부터 해서 3개과가 축소가 되면서 일단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가고 그 외의 청소와 환경보호과가 합쳐져서 환경청소과가 되고 했습니다. 명칭 관계는 실제로 부서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업무하는데는, 종전에 하던 업무는 기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업무는 다 합니다. 지금 명칭관계는 사실상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부산시에 있는 자치구 15개 구, 한 개 군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명칭을 통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오구의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해서 그대로 나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위생업무나 그런 경우에는 신고는 종전 같으면 허가민원과 일반허가계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사후관리는 보건소에 있는 위생관리담당에서 해서 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실제로 관리는 보건소 위생담당이 하고 이중적인 그런 기능이 분산이 돼 있어서 관련된 업무는 일원화 해서 하는 게 우리 구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면에서도 편리하고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업무량과 기능 위주로 해서 가능한한 같은 기능은 같은 부서에 모아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를 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북구에 맞는 과가 하나 있어서 발전을 시켜나간다든지 거기 인원이 동원이 된다든지 이런 면모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자치제가 됨으로써 그런 분야가 앞으로 우리 북구를 연구하고 북구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좀 우리 북구가 앞으로 자치제가 된다고, 완전한 자치제가 됐을 때 우리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구라든지 중점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게 우리 원칙상으로써는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현재 기구 자체를 우리 구별로 해서 15개과로 한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기구를 더 늘리고 인원을 정원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구를 늘이고 인원을 증원하는 데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어떤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도 우리 공무원수가 적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인원도 더 늘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 표준정원 공포가 고시가 됨으로써 지금 현재 정원을 산출하는 공식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10만 늘고 줌에 따라서 5명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가 하나 더 있는데 따라서 16명 정원이 증감이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실상 고시되고 나서 바로 행정자치부에다가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자체가 안 받아졌습니다. 정원승인건과 기구관계가 내년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우리 구로 해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해서 활동하는 데는 그만큼 제약이 있고 일단 시로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게 위임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공무원도 적정한 수준으로 늘리고 기구관계도 더 늘려서 좀전에 권오구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서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눈에 보이게 홍보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낙동강이 있는 것 같으면 낙동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과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로써는 낙동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다 아닙니까? 해운대구라든지 다른 구에서는 그런 분야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분야에 투자를 하고 개발시켜 나가는데 우리 구로서는 그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실·과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기구조직개편에 대해서 구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증가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 문제점들이, 아직 시행을 안해 봐서 착오가 있을거라고 모르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들 과에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추진한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10일부터 1주일간 전 부서에서 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고 6월 18일부터 30일까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문답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타 부서의 전화통화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처리사항,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자료를 발췌해서 개인별, 담당 부서별로 자료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한 4주간은 업무의 유사성이나 중복성, 기능이 쇠퇴된 분야, 그리고 신규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중점 진단을 해서 저희들 8월 14일, 이 개편된 안을 가지고 각 부서의 주무담당 회의를 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견을 우리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8월 26일, 구 인터넷으로 해서 전 직원이 바로 조직개편안을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간부회의에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수용을 해서 작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총무국 있죠? 민원봉사과에 보게 되면 민원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민원시책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증원이 예를 들어서 되지 않고 자료관 이것은 앞으로 전자화시킬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시켜서 민원에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구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된 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좀 증원을 해서 효율성 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사무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이관현황 21번에 건설과의 하수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된 하수행정, 하수시설분야에 대해서 이 두 행정과 시설분야에 대한 것은 도로와 하천에 직결된 분야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건설과에 있던 하수관리계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하수도 준설, 차를 가지고 측구준설하는 그런 업무와 그 외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구멍이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파손된 부분, 소파수선이라고 합니다. 업무 자체를 그런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금 저희들 도시관리과로 하는 자체가 계를 하나 나눈 것은 하수업무 자체가 낙동강 둔치개발과 화명 대천천 설계중인 생태계 복원관계하고 하수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당을 하나 별도 신설했습니다. 지금 기구표에서 보시겠지만 도시관리과에 도로정비하고 해서 현장인력은 도시관리분야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종전에 도로관리를 하면서 지적과에 있던 광고물관리, 이 광고물관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도로관리를 하면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고 또 소파수선이라든지 하는 것도 도로관리하고 기능 자체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장위주 행정은 도시관리과로 일원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정규직원 수는 그렇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경이라든지 여기에 소속돼 있는 전체적인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볼 때 공익요원까지 다 하면 50여명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관계도 하고 일단 현장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해서 어떤 업무든지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능상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도로와 하천에 관계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구에도 그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리분야라고 하면 차집관리라든지 하천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큰 분야를 지금 건설과에서 안하고 도시관리과로 이관하는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낙동강을 연계해서 대천천, 수목원 이 관계에 대해서 어째서 행정과 하수시설분야에 대해서 이 도시관리과로 가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면도 저희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 4개월간에 걸쳐서 담당부서 의견하고 충분히 검토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실제로 기구개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100% 맞다고는, 사실 우리 담당직원하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 관계는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 일단 최적 안으로 해서 이 기구개편안을 제출했는데 이래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여기서 부작용이 있든지 하면 저희들 다시 또 보완을 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낙동강 둔치 또는 대천천, 수목원 관광벨트사업을 우리가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보과를 문화공보과로 했는데 이 문화공보과 안에 관광분야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앞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안의원님 하시는 말씀도 저도 수긍이 갑니다. 현재로써 보면 관광업무 자체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력이라든지 기구관계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되고 하면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기구가 그러면 안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별도로 관광전담 부서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2003년 5월 9일자로 표준정원제 고시로 우리 구에 정원이 9명 증원됐다고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정원숫자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준을 전체 주민수를 공무원 수로 나눈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을 현재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1인당 578명입니다. 해운대구 다음으로 해서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습니다. 표준정원제 되면서 해서도 우리 구 여건 자체가 반영이 안된 관계로 해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지금도 2, 3위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조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최대한 상급단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 기구와 인원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