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수막 가지고는 자립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2,800만원 나온거예요. 보니까 한 달에 330만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다.

거기서 현수막 제거하고, 부착해주고,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도로변에 붙인 현수막 제거하는 겁니다.

네. 길다랗게 장대처럼 된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정게시대만 하고, 일반 도로변 불법으로 현수막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겁니다.

24대를 구입해서 했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게 30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2개조로 나눠서 차 2대로 A지역, B지역 나눠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유분으로 2개씩 가지고 나가서 양쪽에서 떼기도 하고요. 현수막 떼는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 도면이 있고요.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도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보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뗄 때는 도시계획도면으로 발급을 하고요. 다른 것은 지번은 지적도로 발급하고 그래서 우리 남구관내 지적도면이 763개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724로 지금39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거 38장 그래서 77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종이는 특수종이기 때문에 수축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안되고 찢어져도 안되기 때문에 종이안에 알루미늄 판이 들어가 있고, 특수재질이라서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신청들어온데 도화동 수봉공원 밑에 도로개설하는데 자투리 땅 두세군데 나왔습니다. 거기하고, 용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면서 도로변에 자투리땅 나온데 7개소인가 거기를 할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우리가 시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25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가물어서 나무가 많이 죽는 해가 있는가 하면, 또 비가 자주와서 잘 못 하는 것도 있고,

계속 그걸로만 돌리는건 아니고, 하면서 양이 나왔을때는 그걸로 처리를 하고 또 했다가 다음에 또 나왔을 때 하는거지 항상...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수목을 관리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정도는 갖춰놓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 구입해 놓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거니까요.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개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외수입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5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으로 세외수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인데 금년 2월말에 화물차 주.박차 단속관련 법이 제정돼서 저희들이 5월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서식유인비 안내판 제작비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책임보험 관련해서 서식유인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예년에 비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자동차 특소세 감소하고 이라크전 이후 중고차 수출 이런게 영향이 있지않나 싶은데 증가하다 보니까 프린터가 제대로 출력해내지 못하고 민원 대기시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된 기종이고 이것을 새로 프린터기하고 컴퓨터 관련을 새로 장비 보강해서 민원 속도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선 거주자 주차제가 5월 1일 시행을 예정으로 했다 경찰서 협의과정의 지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갈수록 지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세입에 계상했던 부분을 일부 삭감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12월 28, 29일게 교부금 5억원이 들어왔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그간 2개월에 한번씩 주.정차 고지서를 발부하던 것을 내부 개선을 통해서 1개월에 한번씩 고지서를 발부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올 2월말까지 증가가 된 사항으로 8억7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저희들 추산에 1억5,8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가 올해 주안2동에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5억원이 추가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이면도로 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그리고 주차장 설치비의 예산 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13억2백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 부분이 총 29억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시행 연기로 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고 유료주차장이 그간에 용현3동 한 군데 운영하던 것을 증가시키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늘림으로서 용현3동에 계상됐던 유료주차장 관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주차관리계가 이번에 신설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일부 증원이 돼서 거기와 관련해서 무전기를 추가 구입하게 되는데 무전기 사용료하고 그간 핸드폰을 개인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현장으로 연락할 때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단속을 요하거가 단속 당한 민원인이 직원들 핸드폰을 물을 때 개인 핸드폰을 가르쳐줍니다. 밤중에 집으로 전화해서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무전기는 핸드폰 기능이 내장돼 있는 무전기를 구입해서 그 무전기에 핸드폰을 4대 정도 개설을 아예 해서 직원의 신변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이번에 무전기 사용료하고 핸드폰 4대 사용료를 공공요금 제세에서 저희들이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압류해제라든가 조회를 전화로나 방문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다수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는 추세입니다. 서구청에서 그런게 있고 이번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가 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데이터서버 업그레이드, 원스톱 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하단부터 443페이지까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땅중에서 주안1동 90-3번지, 용현1동 100-8번지, 444페이지에 나와있는 용현3동 491-42번지가 더 많이 돈을 준다는 사람한테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주안2동 513번지는 지가 상승으로 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444페이지부터 나오는 주안2동 504번지, 599번지, 도화2동 92번지, 주안2동 1423번지, 주안2동 557번지는 예산조정하고 거주자 주차제 그리고 교부세 내려온 분야해서 이번에 신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부족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관심갖고 계셔서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 계셨지만 당초 저희들이 100면만 하겠다라는 목표를 250면까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증액을 목표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듯 저희들은 민원이 상당히 극렬하고 때로는 직원들한테 인치를 가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자칫하면 직원이 민원인한테 같이 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직원 스스로 자제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이 위해를 가할 상황에 증거자료를 자기고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 부평구청에 감사과정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각 구에 CCTV를 설치해서 서로 민원인도 자제를 시키고 직원도 자제하고 더 나아가서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자는 제시가 돼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무전기 구입 부족분,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런 부분은 조직이 주차관리원이 인원이 늘어나고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계상한거고 PDA구입 8대 이것은 현장에서 곧바로 주전산기로 단속당한 차를 입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단속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봐줄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입력을 주전산기로 시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 시간도 덜고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수 있다 싶어서 현장에서 곧바로 PDA로 단속사항을 주전산기로 입력하기 위해서 이 부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