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심활성화 추진등 우리구에 산재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등 의존재원과 지원2동의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타 건립, 민선3기 최대 현안과제인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이 구성된 도심활성화 추진단의 기본경비등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서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등 지정재원과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 청사기금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법정경비 확보와 필수현안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증진등을 위주로 재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억 8백만원이 증액된 914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 7,300만원이 증가된 901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증액된 12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 11억원, 특별교부금 1백만원, 보조금 2억 7,200만원, 국내차입금 5억원등 총 1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심활성화 추진단 지원경비등 경상적경비에 1,7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아동시설운영비 1억 1,800만원, 제설차량구입 5,600만원, 증심사 오백전보수 3천만원, 성촌경로당 신축 6천만원등 총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 2억 5천만원, 구정별관 청사정비 3억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3억2천만원,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5억원, 지산동 진아아파트옆 도로개설비 1억 8천만원등 총 16억 5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1억 22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3,500만원, 세출은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우리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수요에 한하여 편성하셨습니다. 아무쪽록 계획한 구정시책이 보다 충실하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각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와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심활성화 추진시설기획단과 관련해서 수용비하고 급양비, 보고서발간에 440만원 편성했고 여비에서 도심활성화경비에 따른 자료수집, 관내 출장여비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34페이지입니다. 1억 2,100만원 삭감해서 일반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자체 구비부담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청사별 관리모델링사업 특별교부세로 3억 5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지방공공채로써 지원2동 주민자치센타 건립비로 청사정비기금 5억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별관 리모델링으로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현재 별관 청사외벽에 대한 전면 우측면에 대한 화강석 돌붙이기 공사와 창호공사, 왼쪽으로 들어오는 계단 보수공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2동 주민자치센타 신축에는 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2동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의회동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도 외장을 화강석이나 판넬로 치장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도 우리 의회는 대단히 훌륭한 건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청이 이전하면 저쪽에 12미터 정도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의회의 출입구가 그쪽으로 단장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3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적극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도 대단히 좋습니다. 과거에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형태도 좋기 때문에 차라리 담쟁이 넝쿨을 올려서 자연을 상징할 수 있는 담쟁이 넝쿨을 올리자해서 돈을 들여서 올렸습니다. 아무리 교부금 아니라 어떤 돈이라도 더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지하주차장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지하 2층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계산해 보면 약 160억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경비가 듭니다. 3억 5천 가지고는 지하 주차장 관계는 부족할 것 같고 해서 우선 본청 청사는 어느 정도정비가 됐기 때문에 별관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은 좋겠다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승인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어떻게 정비했으면 하는 것을 충분히 의견 나누어서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세 의회동 청사 리모델링목으로 가져온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 장관을 만나면서 구의회 예산반영을 해야 되겠다 계획이 서서 행자부에서 우선 목을 변경안하고 그대로 특별교부세 우리자치센타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이쪽 B청사에 대한 개보수, 리모델링을 해봐야 되겠다, 또한 저쪽 도로변의 형상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계단도 험상스럽고 그쪽 지역을 깨끗이 정비해서 청사답게 정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 가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건의하다 보면 교부세가 도중에 목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3억 5천만원, 예산을 어쨌든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사업도 많고 다른 목에 충분히 가져 올, 행자부에서 3억 5천 정도를 내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의회동 청사 리모델링으로 가져 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청사 정비기금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정비기금은 아니잖아요, 다른 더 급한 투자해서 그런 목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동 청사로 가져 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이왕 서울까지 가셨으면 그렇게 가져 오셔야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각 부서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따오는 것이 좋냐, 개발과에 가면 도로개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가서 서로 지인들도 있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항목을 따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재산문제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고 해서...

이왕 노력하시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은 굉장히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굳이 3억 5천 외벽 발라서 뭐하겠다는 것인지...

행자부에서 포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포괄적으로 가져온 예산이 따로 있고 재경부에서 가져온 예산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 방문해서 예산을 얻어올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이왕 힘들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가져 오셔야지 주민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의회동 청사 리모델링한다고 3억5천을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이상입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청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나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언제쯤 낼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한 것은 10여년이 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그 도로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이 포함 안되면 굳이 말씀을 안드리는데 잘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당장 2, 3년내에 도로가 개설되어서 집이 잘린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10여년을 더 보고 있다...

계획선이, 도시계획이 생긴지가 언제 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보면 우리가 빠른 시일안에 단기간내에 그쪽 도로가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심활성화기획단을 구성해서 오늘 저희 동에 1시에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계획이 보통 동구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약 17년 계획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17년내에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17년이 걸릴지 27년이 걸릴지 모르는 막연한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중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해나가야지, 국장님도 도시계획이 세워진지도 몇 년인지 모르신데 10년 이후로 될 것이다 리모델링이 1,2년내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주민들은 모든 분들이 KT가 들어서면 도로가 확보될 줄 알았습니다. KT가 들어선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도 제기한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이 걸린다면 물론 3억 5천 들여서 좋게 하면 좋지만 특별교부금 해서 동구발전을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10년이상이 걸린다고 했지만 막연하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계획입니다. 공사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 옆 공사를 한지가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10년, 20년 계획을 물론 긴 안목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저도 의회동 청사 리모델링에 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교부금신청을 언제쯤 했습니까?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7월말경에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사 리모델링보다 급한 현안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동구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활환경의 미비로 인해서 동구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부결정된 교부세에 대해서 비도변경신청을 해서 더 급한사업으로 변경할 의지는 없는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까 임택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다시피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때 재원이 행자부에 많이 확보됐으면 자치단체에 줄겠습니다. 요구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돈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차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사 리모델링비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활용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교부세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자부에서 교부세 11억을 주기로 결정됐다면 의회동은 3억5천, 용산체육공원 2억5천, 노인복지회관기능보강 3억 2천만원, 지산동 도로개설 1억 8천만원, 총11억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도로개설같은 것은 생활환경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기초적인 생활환경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그쪽에서 교부세를 사용처를 지정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용도가 초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가져오고 재정국이나 지역계획과나 이런 분야를 서로 방문해서 조금씩 승인받아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서와 연계를 해서 금년 이후 부터라도 계속 교부세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의회동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거부감이랄까 다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동구청의 본청사는 새로 지어서 말끔합니다. 그러나 B동이라고 할까 의회가 쓰고 있는 동은 옛날 학교티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동 청사 리모델링이라는 표현보다는우리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벤처업체가 쓰고 있으니까 명칭을 달리하고 또 보건소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배치하는 계획도 세워서 이 사업을 이왕에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보건소를 옮기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의회동이라는 말은 안쓰겠습니다. 청사 B동이나 청사별관이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늘어나잖아요.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차피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별관하고 본관하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보건소가...

동구는 돈이 많으니까 당초에 안하기로 해서 담쟁이 넝쿨로 했고 얼마 전에 했잖아요 또 조경을 뜯어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한치 앞을 못 봅니까? 이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구 재정도 어렵습니다. 계속사업에 물론 목이 있고 교부세를 받아 왔다지만 다른 노력을 했어야죠. 사전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도 훌륭합니다. 이것이 별관이라고 해서 말붙이면 시민들이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말붙인다고 별관, 별관이라고 해서 의회동이라고 생각안합니까? 보건소는 어차피 지은다고 얘기했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조경해 놓은 것은 안보입니까?

조경과정은 설계과정에서 가능한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문은 어디로 합니까? 문은 제대로 할 것입니까.

설계과정에 검토하겠습니다.

의회를 그렇게 하려는 문은 저쪽으로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규성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매년 약 40일간에 걸쳐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예산이 5천여만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대부분이 통계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개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 4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0만원 시비 공직자 여비에 대해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 2명에 대한 20일간에 걸친 일비 만원 곱하기 2명, 20일간에 걸친 여비로서 세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과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2003년 특별교부세로 용산생활체육공원이 2억5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시비보조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오지호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국비 70만4천원과 시비보조금 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45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증심사오백전 복원공사가 시급하여 구비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지정기념물6호물 오지호가 초가 이엉잇기사업 1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용산동 159번지일대 조성계획중인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원단위이고 천원단위인데 수치가 왜 이렇습니까? 어떤 데는 원단위이고 어떤 데는 천원단위인데요.

원안발간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천단위로 교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임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기존 노인복지회관 옆에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휴게실이라든가 취미교실, 치매노인 센터를....

새롭게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요즈음 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신고합시다 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발단이 지난 번에 인천에서 발생했는데 수급대상자가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어서 그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조사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수급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재조사한 것입니다.

수급자가 원래 대상이 법적으로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파악한다는 것은 뭔가 지원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뭔가 있습니까?

제가 시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시 의회에서 말하는 사항이 일단 수급자가 되던 안 되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선 지원을 해 주고...

뭘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수급 대상자가 안 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따로 예산을 만든다던지 따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인데 재원이나 대책이 있다던지,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어서 수급자가 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재원을 구 단위에서 세웠다든가 시 단위에서 세웠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수급자 예산 구호비가 상당부분 여유가 있고 또 시에 요구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 돈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은 그 돈으로 하고... 시 이야기는 너무 법만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가 아주 어려운 사람을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법적으로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하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주도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선정하는 이런 문제는 구에서 다 할 것이 아닙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법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로 구제를 하고...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의구심이 가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데 뭔가 대책이 있어서, 방안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성촌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증심사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있는곳에 마을이 있는데 성촌 마을이 있습니다.

건물신축비만 그런 것입니까? 부지매입비만...

부지는 기존 마을회관으로 성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노후되어서 74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이번에 시에서 짓도록 시비가 6천만원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마을공동입니다.

공동이면 부지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죠. 마을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어주더라도 사용승낙 받아서 지어줄 수 있지요?

부지는 마을공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촌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는데 사용승낙을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서 구청에서 이 공사를 해 줄 수 있지요?

공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완벽 시공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본 이전 자체를 우리 구의 시설비로 편성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보지회관 기능보강문제인데요 동명동에 있는 복지회관 옆에 부지를 새로 사서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약 1억 8,9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평수는 92.2평입니다.

그안에 휴게실, 치매예방센터, 취미교실.... 현재 복지회관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현재도 그 기능은 있는데 사람 수에 비해서는 협소합니다.

1일 동구관내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98명 정도로 약 천명 정도됩니다.

1일 실지 오시는 분들이 천명 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서 704만 3천원이 있고 77페이지에는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76페이지는 구청에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산부기가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수급자의 장애인에게 주는 보장구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76페이지에는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76페이지는 세입부분입니다. 77페이지에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서 3,600만원이기 때문에 합쳐진 것입니다.

77페이지는 개인들한테 사서 지급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개인들한테 사도록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제작은 하고 저희들은 영수증에 의해서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이 보장구를 제작하게 되면 영수증에 의해서 그 쪽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정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성촌마을에 경로당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를 개축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해서 올린 것이지요?

건축년도가 74년도입니다.

성촌마을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은 약 40명 정도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는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별 의의가 없습니다. 자연부락단위는 농촌부락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꼭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한다거나 개축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성촌 마을의 인구가 얼마 된 지도 모르고 이용자수는 약 40여명이 된다고 하시는데....

120세대입니다.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세대 몇 명입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누가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현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형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800만원이 증액된 9,13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물가 안전관리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36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관리 민간 이전비로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행정부서를 위해서 3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 보상금 1,76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제관리 일반 반환금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업소 상수도료 지원과 쓰레기 봉투료 지원을 위해서 36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업소 상수도료 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업소 상수도료 지원은 업소당 3만원씩 60개 업소에 기 1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업소는 어떤 업소들이 대상이 됩니까?

지자체 관리 개인 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외식비로 24개 품목과 기타 서비스 25개 품목을 잘 지키는 음식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음식 업소에요?

숙박, 여관...

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모범 업소를 선정합니다.

음식협회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합니다.

각 동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대상업소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산동 진아 아파트옆 도로개설비 1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장비 단말기 구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지원되고 자동 살포기 장착 제설 장비 구입비로 3,360만원이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 살포기 장착 제설차량 구입비로 시비 보조금 3,360만원과 구비 2,240만원 총 5,6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진아 아파트옆 도로 개설비로 1억 8,000만원, 남초등학교 후문옆 도로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상황실 운영 장비 구입비가 보조되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도로개설 및 제설장비 구입비와 재난관리 국시비 보조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산동 진아아파트옆 도로개설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진아아파트로 목을 박아서 왔습니까?

네.

진아 아파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순위가 몇 번째나 됩니까?

지금 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8,000만원만 있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몇 번째이냐고요?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조금 1억 8,000이 남아서...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 도로 개설사업 추진 조서를 보면 많이 남은 곳이나 조금 남은 곳이나 순위가 훨씬 빠른 곳이 오래 전부터... 진아 아파트는 언제 개설작업 들어갔습니까?

올해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갔죠?

네.

그 전에 들어가서 못 끝난 곳이 있죠?

네.

그런데 왜 진아 아파트 이것부터 특별히 받아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더 많이 들어 가야 하는 곳은....

지난 번에 감사원 지적에서 현대교통 남문로간 도로 거기에 예산 집중하라고 그랬죠? 투자하라고.

거기는 두 개 그 지역에 양쪽에 도로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쪽 두개를 한꺼번에 끌고 가지 말고, 한 쪽을 집중투자 하라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쪽을 집중해서 마무리 할 곳은 하고 진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시작한 사업들도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진아 아파트 옆 도로개설로 1억 8,000이 세워져 있는데 물론 설명은 그 정도 부족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산동 동중빌딩이라든지 2000년도 몇 년전부터 마무리가 안 되고 여기도 4억이 부족하네요. 그렇다면 정말 노력하신다면 이런 곳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추가로 돈이....

그러면 먼저 오래 된 곳부터 먼저 투입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진아 아파트 이것부터, 순위도 늦고 또 이제 시작하는데서부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교부세가 내려올 때부터....

교부세 신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청할 때 그런 것도 생각 안하고 돈에 맞추어서 신청합니까? 어디에서 신청했습니까?

전체적으로 5억밖에 여유가 없어서 그것을 쪼개 쓰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마무리 할 곳부터 투자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치매센터 운영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7페이지입니다. 치매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라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비를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하고 치매센터 운영비를 학술 용역비로 편성하여 치매유병률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동의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명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고 부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들더라도 호흡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청사정비 하는 것 좋죠. 그렇지만 돈을 써야 될 곳과 안 써야 될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는 10억 들여서 해야 됩니다. 언제 지어도 보건소는 짓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것을 삭감해서 반납하자 이런 뜻은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9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