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과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만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 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안동목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안동목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안동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목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익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것보다도 강문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추천해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번에 예결위 때 간사를 한번 수행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도시경제위원회 강문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문기 위원입니다. 처음이긴한데 아무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편성안대로 원안가결 심사되었으며 세출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 예산액 1151억 2800만원 중 총무과 소관 직원자녀 아동보육료 6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총 예산액 479억 7600만원 중 보건소 소관 컴퓨터 대체구입비 3960만원을 비롯하여 총 1억 709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구조물 정비로 1억 7091만 1000원을 민생예산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용 중 삭감 및 증액내용이 법정사항을 위배하거나 편성지침 등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안은 세입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체성예산을 삭감하고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에 있어 경상적경비의 경우 집행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편성의 시기로 보아 금년도 발주 및 완공의 여부가 확실한 사업인지가 심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최만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의원제명처분소송 1심 비용은 지급했는가라는 질의에 1심 비용은 예비비로 지급했고 금번에 편성한 비용은 상소와 상고비용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에 강신봉 위원이 수정안을 동의했다가 철회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위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성, 행사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과다 책정된 민간자문단 워크숍 참석수당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산업디자인전시회 지원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직원자녀 아동보육료를 6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직장협의회 물품구입대금 중 고속인쇄기 구입비 400만원과 외국어전문과정 교육생 해외체험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는 총 7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추경에 편성된 방송사와의 방영계약 부족분 1600만원을 삭감하고 구민의날 행사 축하공연을 위한 예술의 무대 초청공연자 및 사회자 실비보상 2000만원과 진행요원 급량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장배 바둑대회 개최예산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과 총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건립 타당성 조사비 3500만원,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소장 인건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여성과 총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과다하다고 판단된 해외박람회 지원경비와 공무원 해외여비를 삭감하고 주민생활불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된 각 부서 컴퓨터와 프린터기의 대체구입비를 삭감한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소관 예산 중 지난 지출액을 비교하여 유기동물관리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부족분 3500만원, 이와 관련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여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무원국외여비 수시분 300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자산취득비로 요구된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165만원, TV구입비 65만원, 과태료고지서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140만원, 민원용컴퓨터 구입비 165만원을 삭감하였고 오는 10월 신축 이전하는 보건소는 청사이전 경비가 상당액 요구되었으나 매년 결산시 나타나는 불용액 비율을 감안하여 전체 일반운영비 6223만 2000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여 62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고 고속복사기로 요구된 복사기 구입비를 300만원 삭감하고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도록해 컴퓨터 구입비와 프린터 구입비를 각각 3960만원, 1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40만원 삭감하고 같이 요구된 보건소 민원실과 모자보건실 번호표발행기 구입비 중 모자보건실 번호표 구입비 143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이전 후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하여 청사관리용 공구 구입비 777만 5000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신규구입 외에 대체구입으로 요구된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 1584만 8000원에 대하여 올해 잔여기간까지는 기존 사용중인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도록 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억 709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6억원 중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부족이 예상되는 도로치수과 구조물정비비에 전액 증액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설명서 79페이지, 총무과장님! 산업디자인전시회 지원분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이 산업디자인전시회 지원금은 가천길대학 광고디자인과 학생들의 산업디자인전시회에 지원되는 것으로 부평구 행정홍보 및 행정에 관한 포스터 등을 제작해 전시하는데 각 과에서 필요한 행정홍보 내용을 학생들이 조사하여 학생들이 제작하는 것입니다. 10월경에 전시회를 열 계획이며 구청 2층 전시관과 가천길대학 내에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로 500만원이 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82쪽에 보면 직장협의회 물품구입 고속인쇄기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이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속복사기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청장님과의 협의 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고속복사기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인쇄기가 꼭 필요합니까?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장님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청장이 약속한다고 다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게 돼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서 125페이지 예술의 무대 초청공연자 및 사회자 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예술의 무대 진행요원 급량비 200만원, 또 구청장배 바둑대회개최 800만원중 300만원이 삭감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먼저 예술의 무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무대는 제10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예술의 무대 축하공연을 개최하게 돼서 당초예산에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실비보상비와 급량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비와 급량비를 해가지고 2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바둑대회는 금년도 인천에서 최초로 인천세계아마바둑대회가 9월에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구에서도 바둑대회에 대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마바둑에 대한 일반인의 많은 활동을 돕기 위해서 개최하는 건데 3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저희가 800만원을 최소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부활시켰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부평 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화공보과인데 사전에 이런 설명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드려야지 삭감되고 난 뒤에 부활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위원들도 입장이 난처한데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서 168쪽을 봐주세요. 경제과장님.

네.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35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은 누구누구 가는 겁니까? 해외 파견자.

지금 여기 나와있는 3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참가하는 겁니다. 기업체들이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할 때 되면 박람회 하는 나라에서의 부스사용료라든지 제반경비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트라를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간계획에는 2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서 부스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우리 부평구한테 3개 부스를 할애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서 보령전자 등 3개 회사가 참가하게 됨으로 해서 당초계획보다 금액이 상당히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저희들이 박람회성격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시켰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대상이 몇 분이에요? 작년에 갔었나요? 금년도에 가봤었나요?

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아니오, 중소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대상이 당초에 잡혀있는 것보다요 저희들이 10개 내지 12개 정도씩.

12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갔다왔어요?

금년도에는 유럽시장 쪽 다녀오고 박람회는 3군데 마친 상태입니다.

갔다오면 성과가 좋아요?

네. 기업들한테는 IMF 때도 해외에 나갔다온 걸로 해서 기업들이 살아난 예도 많이 있고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을 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시초에는 1회를 가는 걸로 돼 있는데 2회를 가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2회 계획했다가 3회가 된 거죠. 1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추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그것을 처음에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 한 번 가고 앞으로 두 번 더 갈 겁니까? 두 번 갔다왔습니까?

아닙니다. 박람회는 세 번, 앞으로 한 군데를 더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협정은 코트라 하고 맺어져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실제로 세 번은 지금 다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누가 가세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같은 데도 직원들은 따라가지 않고 코트라 직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시장 개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 공관하고 직접 연결을 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다른 나라에 전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시장개척은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코트라라든지 나라하고 교류를 맺어가지고 거기 기업체들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전부 해외여행비로 잡히는 거야. 왜냐하면 해외박람회 가서 전시되는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해외박람회 전부 관광성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다 삭감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걸 잘 설명을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밑에도 보면 해외개척단 파견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또 10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 해외파견개척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잘못돼서 죄송스러운데요 기업체들이 나가려면 시장개척 같은 경우는 인솔공무원이 따라가서 거기 있는 현지공관, 그리고 거기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을 다 시켜줍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연초에는 2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시장개척단 기업 쪽으로는 두 번을 나가게끔 세워져있는데 인솔하는 공무원은 1회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1000만원 더 계상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2회를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한 번은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또 한 번은 동행하는 걸로 안돼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2회를 올렸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1회만 조정이 돼서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것은 틀림없이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지원이라든지 연계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경 때 1회를 더 계상했습니다.

2회를 한 번 공무원 동행하면 그 다음에도 공무원 동행하는 거로 해서, 갔던 분이 또 간다면 모를까 새로운 분들이 말 그대로 개척을 위해서 가는 거면 그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에 애시당초에 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도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목은 경제과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예산안 203쪽에 국외여비 관련된 부분이 아마 총무과에서 진행되는 건데 세목은 경제과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 수시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자료관 건립에 따른 부분의 예산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경제과에 올려야 되죠?

이것은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담당하는 경제과에서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관 건립에 따른 선진기록문화 해외시찰 이 부분이 총인원 네 분이 가시는 겁니까?

예. 네 사람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자료관 건립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준비차원에서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데 국제문화예술행사 교류해가지고 자매도시 호로도시를 방문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가시네요?

예. 공무원은 3명, 부평구의 예술인회라고 서예라든가.

예술인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부평구의 예술인회라고 서예라든가 사진, 회화 등.

구성되어 있는 예술인협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로도시에서도 방문을 한 번 했습니까?

금년이 4회 째입니다. 상호 격년제로 한 해는 호로도시에서 저희 부평구를 방문하고 한 해는 저희 부평구에서 호로도시를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예. 그렇게 격년제행사를 개최하기로 '99년도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네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죠?

뭔가 착오가.

4회 째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는 행사면 좀 신경을 안 쓰는데 가는 행사다 보니까 좀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착오시네요! 그런 것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태료고지서 출력 프린터구입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주실래요?

네. 교통행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저희 자동차등록과태료는 사실상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계속검사지연에 따른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차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할 계속검사는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검사를 안 받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속검사를 안 받은, 지연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프린터 한 대가지고는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고지서 출력 프린터는 대체가 아니고 신규구입을 이번에 저희가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돼야만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했던 사항인데요 직장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직원자녀 아동보육료, 직장협의회 측과의 협의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직장협의회 측의 입장이나 이해와 집행부 쪽의 이해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사항은 6세 미만에 대해서는 다 해당돼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직협에서 판단하기는 6세 미만 경우더라도 수당으로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세 미만의 공무원자녀는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만 주고 안 보내는 사람, 예를 들어서 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집에서 그냥 가족이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당초에 1억 2000만원 세웠던 거는 6세 미만에 대한 공무원 전수조사를 해서 1억 2000만원 세웠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준다는 경우는 해당되는 시설에 보호하는 어린 자녀들 그 사람들만 해당돼서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수당형식의 신설이 아니고 보전형식이라는 말씀, 보육료를 보전해주는.

제가 아는 수당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이라는 개념이 한정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 공무원 다 줘야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보전개념이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쪽 유기동물관리수수료 부족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유기동물관리 수수료가 뭡니까?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유기동물관리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니다보면 고양이, 개들이 주인을 잃고 다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개들을 관할하는 동물병원에 관리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병 든 개는 치료도 해주고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기를 사람들한테 넘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안락사도 시키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데 그 비용이 한 마리당 1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얘완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최대한 잘해주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실제로 안 받으려고 해요, 10만원 가지고 약값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0만원씩 해서 현재는 500만원 했는데 50마리밖에는 관리를 못합니다. 현재까지 총 78마리를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연말까지는 900만원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200만원이 또 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지금 그러면 이 유기동물 수수료는 앞으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점차 늘어나는.

그러면 과장님, 동물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10만원씩을 내가지고 해준다고 하는데 꼭 10만원을 내서 해주는 방법 말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애완동물을 선호하고 많이 기르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꼭 동물병원이나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구 자체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우리 여성과장님! 예산안 18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건립 타당성조사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나중에 설명 뒤에 3개월하고 나서 조사기간이고 그 다음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야되는, 또 예산을 세워야될 때, 꼭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는 사전에 공청회 같은 것도 거치고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당초 2004년 본예산에 금액도 크니까 성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또 저희들 집행부와 의원님들하고의 교감, 또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첫째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예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내실을 다지고 이런 외적인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돌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사 강문기 위원입니다. 2003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과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총무과 산업디자인전시회 지원 500만원 부활, 직장협의회 물품구입 400만원 부활, 문화공보과 예술의 무대 초청공연자 및 사회자 실비보상 2000만원 부활, 예술의 무대 진행요원 급량비 200만원 부활, 구청장 배 바둑대회 개최 300만원 부활하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과 유기동물관리 수수료 부족분 200만원 부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부족분 3500만원 부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부족분 1000만원 부활하여 총 삭감액 중 2억 4791만 1000원을 도로치수과 구조정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밖에서 잘 안 들리는데요.

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