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예. 이종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위안부들께서는 정부에서 얼마쯤 생활비를 지원 받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월 생활안정지원금이 국비에서 6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비에서 50만원 나오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 1인 가족이기 때문에 31만4,000원이 나오고, 경로연금이 월 4만5,000원, 경로교통수당이 월 8,840원, 경로위생수당이 6,900원으로 1인당 월 총계가 147만4,000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이 기금 실시 년도가 2007년1월부터라고 하는데 그 때가 되면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79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87세가 되는데, 이 분들이 그 때까지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데 개시가 너무 늦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다섯 분이 계시는데 다섯 분 중에 이용순 씨 이 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75세이고,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이순교 씨라고 83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건강은 괜찮은 편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국가입니다만 지금까지 전쟁 속에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3년 후에 한다고 왜 이렇게 늦게 잡느냐 이것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종학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현재 늦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것을 빨리 제정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현재 연세도 많고 한데 지금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이것을 빨리 제정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 분들이 돌아가셔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안전기금하고 법령에 보면 기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온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이런 기념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을 이 분들이 돌아가셔도 사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은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세입으로 환수가 되니까 구 재정에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꼭 못을 박아서 2007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시기를 좀 더 당겨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은 20대의 청춘을 바친 분들로 그 치욕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 분들을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꼭 3억이란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이종학 부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우리 달서구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늦게나마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달서구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서구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기들 신청을 받아서 했고, 위안부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들이 소명자료와 주민등록등본을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시로 보냅니다.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지고 여성부로 올라갑니다. 여성부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위안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옛날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심의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위안부로 결정이 되어야만 이것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까다롭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감추는데, 실지는 자기가 위안부지만 결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오히려 신고하지 않고 감추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위안부로 결정이 되면 혜택은 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하는 등 여러 가지의 혜택이 많습니다. 1인당 월 147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고, 의료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더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자존심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한테 비밀보장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도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서재령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1995년도에 위안부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더 늘어났는데 몇 년도에 늘어났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995년도에는 2명, 1997년도에는 세 분 계셨고, 2001년도에 한 사람 더 늘어나서 4명이고, 작년부터 5명이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선발 기준은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여성부로 올리면 여성부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조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신청서하고 자기가 일본위안부 활동을 했다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소명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로 보냅니다.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다시 외교통상부하고 여성부에 같이 보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에 선발할 때에 잘 못 선발되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국비 지원이 연 60만원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월 6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시비 지원이 월 50만원이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110만원하고, 기초생활보장비가 31만4,000원하고 해서 월 147만원이나 되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상당히 보장이 많이 되어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법령에 보면 최초 위안부로 신고가 되면 생활안정자금을 일시불로 4,3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손문숙 국장님 이하 강과장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우리 모두 그런 아픈 내용들을 위로를 하고, 또 그 분들에게 기념사업을 하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후세대들에게 산 교육장이 되어서 체험실습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국민으로서 민족의 수치심을 다시는 겪지 않게끔 단결심을 높이는 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현재 이 분들에게, 앞에 말씀하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제외하고, 그러면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일시불 4,300만원과 월 147만4,000원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안 해도 그 당시에 같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했던 사람들끼리 알음알음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가 방송매개체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안 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소식들을 다 알고 계십디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달서구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주위에 계신 혹시 연세가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혹시 알음으로 해서 이런 어른들이 계시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 그렇게라도 함으로 해서 우리 후세대들이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내용도 있구나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매월 홍보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 번 실어주시고, 또한 각 동에서 매월 약 여덟 개, 아홉 개의 사회단체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실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여기 목적에도 나와있다시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수거하고 하는 모임의 장소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거기 주소를 보시면 비둘기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이 분들이 공식적으로 모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 해서 그런 공식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대구경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모여서 앞으로의 기념사업이라든지 모든 행동이라든지 일본 왕래하는 문제라든지 전부 거기서 모여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대구경북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61만 명이고, 초등학교가 44개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서 그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로 내용상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제5조를 보시면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구금고에 개인이 예금을 할 때는 1인당 2,000만원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년도에 1억을 넣었다고 합시다. 혹시 구금고가 잘못되었을 때 그 1억이 보장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구금고는 현재 대구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이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돈을 만약에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오더라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예금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 위험성 여부를 말씀드리고,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시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1항]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과연 이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라도 빨리 이 분들에게 수익금을 가지고 도움을 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기념사업을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잘 해야지요. 우리 개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시면 모두가 효자 효부가 된다고 합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3년간 기금을 그냥 묶어놓고 그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빨리 쓰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지방자치법과 우리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구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된다고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뒷장에 보면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재산을 보유하거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거기에 장소를 만들어 드리고, 또한 요즘 예금을 한들 정기예금 4.5% 내지 4%입니다. 거기에 세금 제하고 나면 3%입니다. 1억이면 연 300만원도 안 됩니다. 300만원 나누기 5명 해 보세요.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하나 보유해서 거기에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 드리고, 또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서 목적하는 기념사업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러한 효율성이 있는, 또한 이 분들이 작고하시기 전에 생생한 녹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위하고, 기금도 더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쪽으로 해서 장소를 마련하면서 나머지는 세를 줘서 수익금을 가진다면 예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재산보유 관계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보유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까지 은행 부실의 원인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은행 부실이 된 것이지, 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안 했으면 은행 부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IMF 외환위기 전에 은행에서 전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부실이 되어서 팔아도 원금도 못 건지는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보유 쪽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율은 낮지만 연 4%라도 보장을 받는 구금고에 예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IMF 외환위기에 부동산의 가치성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기업의 공장이나 쓸데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과대 책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대출해 준 것이 문제이고, 또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대출금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비유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적당한 지역에 조그마한 건물이 오르면 오르지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너무 감정가를 올려서 그런 것이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혜택을 보고 내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개적인 장소도 겸사겸사 하고, 4% 이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세금 떼고 나면 3%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꼭 이렇게 이자율로 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고집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좋은 반응도 보이고,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추진계획에 기금 목표액이 3억 원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1월부터 기금사용 개시일로 잡았습니다만 사람이 죽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 자식들도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친척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자든 4% 이자든 2004년도부터 기금 목표를 세우면, 300만원이면 5명이니까 한 사람에게 60만원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200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구에서 지원금을 한번 받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을 꼭 2007년도부터 수익금으로 이 분들을 돕는 것보다는 2004년도에 예산을 잡으면 1억에 대한 이자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 공무원인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청결과장, 환경보호과장으로 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직이 상위법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당연직 공무원은 조례를 설치하면 세부적인 그것은 규칙에 누구누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직 규칙은 안 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수
허만수위원
10인 이내로 하면서 공무원 5명이고, 구의원 2명이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서 3인은 청장이 선정하든지 추대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구의원은 2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공무원 수가 사회복지과장이나 복지환경국장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 이런 과장님들이 안 그래도 다른 업무에 바쁠 텐데 여기에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겠습니다만 공무원 숫자가 조금 많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이것은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을…….
만수
허만수위원
공무원을 한두 명 줄이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이런 분들을…….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규칙을 제정할 때 그것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매년 1억씩 기금 조성을 해서 3년 후가 되면 3억이 됩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억이 되면 이자가 연 3%정도 하면 한 900만원 되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대구은행 시 금고에 4% 정도는 가능하다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제일 연세가 적은 분이 75세이고, 연세가 많은 분은 83세입니다. 기금 조성하는 목적은 이 분들 생계가 어려워서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 등 일본정부 피해보상 투쟁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제일 위주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연간 1억씩 기금을 조성하기보다는 차라리 연간 우리 각 협의회나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간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분들이 투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연간 1,000만원씩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 저희들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1,000만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기금조성하는 것은 기금을 조금씩 조성해 가지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세입조치되어 가지고 기념 사업으로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에 400만원이 나오니까 매년 1억씩 3년간 적립을 하면 3년 후에는 한 2,000만원 가까이는…….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세가 많은 분은 83세나 되니까 이제 3년 후에 어떤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상요구 등 이런 데에 쓸 돈인데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조성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법 상으로 안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편성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 이게 하나의 앞으로의 그 분들에게 이자로 지원을 해봐야 5명이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년 얼마씩 출연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종열
박종열위원
목적은 3억 조성해서 나중에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기금조성을 해 거 이자로 쓰다가 이 분들이 가시고 나면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박돈규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기금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못 밖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타은행도 많이 있습니다만 타은행에 이자율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구금고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라든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은행하고는 거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자가 적어도 할 수 없고, 다른 은행에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제가 세무과에 있으면서 구금고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공개모집에 처음에 들어온 데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다섯 군데였는데 최종적으로 경합을 한 것이 농협하고 대구은행이었는데, 심사위원이 선정되어서 한 것이 이자율이 최고 높은 데가 대구은행이었습니다. 점수가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한 데에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BIS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 대구은행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구금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금고인 대구은행과 달서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예치를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대구은행과 달서구청간에 계약조건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4%를 준다, 타은행에서 5%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조항에다가 타은행과 비교해 가지고 타은행이 더 많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싶은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구금고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금이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은행 금고와 거래를 해야지 타은행에다가 갖다 주고 그런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계약할 당시에 내무위원회 소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있지 싶은데, 대구은행의 이자가 타은행보다 낮아도 계약조건대로 가야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설치에…….
돈규
박돈규위원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라고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을 우리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하여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못을 안 박고 한 것 같으면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이자를 4% 주는데 타은행에서 이자를 5%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대구은행에 올려달라고 하든지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대구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돈을 다른 은행에는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기금을 3년간 3억을 조성해서 나중에 기념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군위안부 기념사업 같은 것은 정부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광역시도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종군위안부가 다섯 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어떤 기념사업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큰 기념관을 지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그마한 어떤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돈만 많이 있으면 하면 좋지만 하나의 그림입니다. 광역시도 있는데……. 지금 정부 사업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차라리 지금 현재 항일투쟁하는 데 필요하다면 얼마라도 우리가 재정이 돌아가는대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이자를 가지고 그 분들의 생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하고, 남는 돈은 세입조치 해 가지고 나중에 기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종열
박종열위원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단한 기념관을 짓는다든가 그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정부에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기념사업 해 놓은 것이 없지요? 대구시에도 없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써 앞질러 가는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 나이가 많은 분은 83세가 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분들이 다 가시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되는데, 거의 간다고 보는데, 여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기념사업인데 그게 안 되면, 아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데 계획에도 있지만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쓰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일단은 그 쪽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그 쪽에서는 또 쓰려고 계산을 하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쓸 때에는 전부다 우리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새로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의 질의는 다 되었다고 봅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서 조치를 함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두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실예도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모두가 효부요 효자입니다. 살아생전에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행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현재 국비로 60만원, 시비로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만 사실 구비 지원이 없는 실정이고 이래서 동구에도 보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있듯이 사실 다른 자체단체에는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새로 이 분들에 대해서 안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대구에서 아홉 명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다섯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많고 하기 때문에 뭔가 달서구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드리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금 사용개시가 2007년1월이라고 못 박혀 있잖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앞당겨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바로 적립하면 2005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세입조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억, 2억, 3억,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기금 조성해서 1년에 이자 해 봐야 3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뜻에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좀 바로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의 연세가 전부 다 고령인데 생일 잘 먹으려고 뭐 일 주일 굶고 하기보다도 아까 기금조성해서 건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이 분들 돌아가시면 다 그만이고 살아생전에 해야하고, 기 월 147만원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하든지 해서 기금조성하기 전에 살아생전에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금조성 없이 내년부터 예산편성해서 그 분들한테 매월 얼마씩 혜택을 드리자는 말씀인데,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월 2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5명이니까 100만원인데 1년 12개월 하면 1,200만원인데, 또 이 사람들 대표자들이 일본을 왕래합니다. 거기에도 돈을 지원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다섯 분 계시는데 몇 천 만원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예산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3억 조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세상 떠났을 때 이 기금은 어디로 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다시 예산으로 들어와서 다른 곳에 쓰게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쓸 수 있는데, 기왕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빨리 그 분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박돈규 위원님 말씀과 석성소 위원님 말씀이 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3년 후에 지원하는 것보다 내년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분들의 생활은 되니까 그래도 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되면 좋습니다. 기금을 내년에 3억 다 넣어 가지고 그 돈으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연세가 고령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늦어집니다. 이러니까 이번 조례는 우리가 폐지를 하고, 승인을 하지말고, 연말에 이 분들 고생한 것이라든지 또 이 분들이 돈을 받아서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기념사업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또는 광역시도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념사업이란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은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생전에 혜택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기금이라는 말은 빼고 했으면 좋겠고, 조례 또한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 얼마씩 책정을 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추진상황 1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여기 이곡동사무소와 겸해서 합니까, 분리해서 짓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곡동사무소와 건물은 같이 사용을 하고, 부지는 5억2,700이 추경에 성립되어 가지고 동사무소부지가 300평이고, 자활후견기관 부지로 185평을 5억2,700만 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9월 중순경에 매입계약을 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동사무소를 4층으로 짓는데 400평을 지어 가지고 3층에 자활후견기관으로 50평을 사용하고, 4층에 전체다 150평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 흩어져 있는 자활후견기관을 그 쪽으로 모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묻는 것은 185평에 자활후견기관을 짓습니까, 이곡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 위에 자활후견기관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합니다. 3층, 4층에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갑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지 185평, 건물 200평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지금 행정지원과 66쪽에 나온 것을 보면 이곡동 1196-3에 484평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191-4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웁니까? 1191-3, 4에 다 세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총 부지가 484평에서 우리가 5억2,700만 원으로 부지를 해 준 것이 185평을 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부지 매입한 것은 300평밖에 안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석위원님 말씀은 뭔가 하면 여기 두 필지인데 어느 필지에다가 건립하느냐, 경계 지역에다가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건물은 한 건물만 올립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한 건물로 올리는데 어느 필지에 올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85평은 우리가 동사무소부지로 준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성소
석성소위원
1191-3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그 위에 자활후견기관을 짓고, 185평 1191-4는 자활후견기관을 짓지 않고, 땅은 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191-4에 자활후견기관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짓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4층으로 지어 가지고 3층에는…….
재홍
서재홍위원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들인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300평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185평을 합하면 485평이 되는데, 우리는 그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사무소 쪽에다가 하고, 우리가 땅을 사 주더라도 동사무소 쪽에다가 4층으로 올려서 하라고 하고, 대지를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결을 해 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석위원님이 묻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다가 짓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0평 부지 그 쪽에다가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와 겸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차원에 보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고 국장님도 오시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연 1%를 적립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 유지 차원의 보수를 위한 자체보수충당금 1,300만 원이 수련관과 구청의 계약서 상에는 빠져 있는 등 구청과 위탁단체와의 계약서에 미비점이 많으므로 위탁 단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1%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로 못을 박아서 시설물 유지차원에서 무조건 1%는 충당금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를 해서 수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치결과에 대해서 계획과 답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에 것은 다 차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통해 보완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요지를 빠뜨리고 이렇게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문의해 주시고, 별도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단체와 계약한 내용 중에서 계약서를 수정 보완해서 연 1%에 대한 금액은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그건 나중에 말씀을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122쪽에 보면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3억7,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억3,100입니다. 국비, 시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설정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3억7,545만8,000원으로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돈규
박돈규위원
신청만 하면 국비, 시비가 보조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홍
서재홍위원
박위원님? 한 가지씩 질의를 하고, 다른 분들도 발언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혼자 다 해버리면…….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을 봅시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오. 페이지별로 해서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돈규
박돈규위원
119쪽에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함으로 해서 성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곡동사무소하고 자활후견기관이 들어오면서 이동 보건소도 거기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어느 정도 평수를 할애 받아서 성서 지역에 성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진료소는 성서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데…….
돈규
박돈규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이곡동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으면 그 쪽으로 이전할 예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성서노인들은 월배까지 가기가 멉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몇 평을 할애 받아서 성소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유치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국장님과 위에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안 계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을 봅시다. 자활사업 지원인데, 지금 시행에 괴리가 있습니다. 어떤 괴리가 있느냐 하면, 자활공동체작업장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인즉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활보장수급이 되는데 일을 하면 일한 만큼 공제를 하고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법 자체를 수정하는 데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건의를 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안 하셨으면 살펴서 건의를 하셔서 현실과 법 자체에 괴리가 있으니까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부 부서에서 빨리 상부에 올려서 법 자체가 수정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자활수급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자활사업장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자인데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사회산업국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 문제를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자연부락 쪽에 학생 수가 과거에 우리 십이삼 년 전에 청소년공부방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한 학년이 17개 반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당초등학교 경우에 한 학년이 3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에는 절대적으로 청소년이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 면밀히 점검해서 공부방을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체크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자나 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 몇이 와서 노는 놀이터처럼 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두류육영학사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전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큰 건물로 지었지만 이용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하실 분이 많아서 안 했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청소년복지담당도 나와 계시는데, 용산동에 가면 공부방이 있는데 실태를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들렀습니다. 앞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지가 약 2년이 되었고, 그 안에 책상이고 시설이 아주 노후 되어 있고, 등을 보면 엉망이고, 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난방 시설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만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청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환경청결팀장입니다. (인사) 재활용팀장은 지금 제주도에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조양희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이영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구정업무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습니다만 환경폐기물업체인 대구주택에서 오늘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위탁업체가 종방하고 대구주택 두 군데인데, 대구주택이 관장하는 데는 본리네거리를 기점으로 와룡로 서쪽과 남대구IC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하고 감삼동 일부, 죽전동, 장기동, 본리동 일부, 이곡, 신당, 용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응급조치로 우리 구청의 청소차 10대하고, 종방주택에 차 두 대를 협조 받아서 기존 우리 수거하는 구역에 일단 수거를 하고 나서 차 12대가 대구주택에서 하던 그 구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조금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 13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조성 및 불법쓰레기 강력 단속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내용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대구주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사봉 쳤는데 개인적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대구주택이 어제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할 때 계약서 특약에 들어간다든지 며칠 씩 청소를 안하고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할 적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해약조건에 들어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조건에 들어가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해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이 12월 말이고, 지금 쟁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 노동법하고 관련이 되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만이 능사로 알고 자꾸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놓아서 이런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우리 예산만 축을 내게 됩니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래서 위탁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3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바쁘신 데도 평소에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홍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 소관은 147쪽입니다. 첫 번째 Local Agenda - [작은실천 푸른달서21] 적극추진입니다. 지난 3월27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5개 분야, 그러니까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녹지, 이렇게 5개 분야 13개 과제, 123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기념일과 지구의 날, 물의 날, 환경의 날, 이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진, 환경 동시, 환경개선실천사례 공모전을 각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자치달서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경토론회 개최와 주부 환경 교육을 실시해서 Local Agenda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고, 또 Agenda 추진을 민간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국 설치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활동 중인 NGO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1기분은 저희들이 총 6만2,897건에 대해서 34억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7월 말 현재 징수는…….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쪽에 맑은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대형 버스 등 대형차를 단속하세요. 시내버스도 단속하고 계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시내버스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까지 위반한 차량이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는 올해 총 130대를 단속해 가지고 기준 초과 된 것은 1대 적발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배출업소지도점검인데,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문제 관계도 지금 호흡기 질환이나 안과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서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시로 2개 반 4명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진짜로 이 시대에 어려운 환경문제에 단속을 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관공서 차량도 경유차를 LNG와 천연가스 차로 하든지 LPG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가 아직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천연가스 사용하는 것이 자기들이 불편하고, 주유라든지 공급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정부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나 생각했던만큼 빨리 개체가 안 되는 것 같고 한데, 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고, 업체들을 설득해 가지고 개체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 환경정책과에서 연차적으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공서 차량은 그런 형으로 해서…….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반 버스도 개체되는 비용이 2,000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성서공단도 관리를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이라고 또 따로 있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서는 뭘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거기서는 자기들 성서공단 내에 총 업소, 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단폐수처리장 용량이 있는데 거기 초과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총괄적이고 제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도 줄이고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을 밝혀 놓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신당동이 집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올 때 성서1차 지구에 보면 어느 공장에서 먼지가 나면 저도 찾아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독한 냄새가 나는데 눈이 따갑고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나는데, 그 냄새를 맡고 조금 있다가 가면 그 냄새가 또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한 냄새가 나서 그 주민들이 허만수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한번 잡아 보자고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인가 하면 해표사료 공장은 아시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해표사료 공장에서 와룡로 쪽으로, 이곡네거리 쪽으로 가는 중간입니다.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 진정이 안 들어왔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주로 보면 염색하기 전에 천에 뿌리는 그것을 만드는 공장이 아마 악취가 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창문을 닫아도 그 냄새가 나는데, 문을 열면 눈이 따갑고 하는데 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149쪽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방랜드 폭죽 터트리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U대회 때는 온 나라 축제니까 괜찮은데, 지금 9시 5분전부터 폭죽을 터트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 시험도 해 보고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안 합디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방에서 폭죽을 터뜨릴 때 그 소음을 측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적은 것으로 터뜨릴 것입니다. 9시 5분전부터 터트리니까 우리 동에 직원과 함께 측정하든지 안 그러면 본 위원과 함께 하든지 한번 측정을 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방금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폭죽 문제는 실지 우리 구청의 허가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폭죽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 그런 것을 정식 공문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협조 의뢰를 하면서 연계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끼리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폭죽이나 화약류를 담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경찰서에서 할 것이고, 소음 문제는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폭죽도 소리가 적게 나는 것을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터뜨리는 시간대도 너무 밤늦은 시간에는 안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좀 심하다가 금년 초부터는 포신을 작은 것으로 해서 소리가 적었는데, 아레께 U대회 폐회식 날은 유독 컸습니다.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 날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인근 민가에 가서 측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공문을 보내 놓고 측정을 하세요. 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 정도 같으면 기준치 이상이 아니라 대단하게 위반을 해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장동 소각장 부근 매연 저감 대책입니다. 개요의 2003년도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동에 위치한 성서 폐기물소각장 부근 매연이 심하여 인근주민들이 빨래는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인분석 및 지도 단속 등 대책 강구"라고 개요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계 행정에서는 대책 강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실지 구 단위에서는 감시를 강화하는 그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관계는 상당히 원인규명도 어렵고, 실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공장 자체가 저공해 쪽으로 업종이 첨단 쪽으로 흘러야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관계 때문에 관내 계명대학교에 보면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관계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악취관계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면 기술센터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하는 직원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현장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는 현 상태는 그 정도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말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고, 우리 성서공단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 배정을 많이 받아서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용역비 2,000만 원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4,000만원 해 가지고 대략적인 악취발생업소…….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서공단에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연간 2,00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언제 제대로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 생활 개선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예산 배정을 많이 받아서라도 좀 획기적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하면 빨리 할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국산 단풍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단풍나무에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단풍나무 자체가 모기라든지 진딧물 서식처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구정질문을 해서 중국산 단풍나무를 교체하라고 했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상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중국산 단풍나무 밑에 주차를 해 놓으면 진딧물이 붙어서 세차를 해도 잘 안 떨어질 정도로 환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도 써야 되지만 아마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써서 1회용 약 한번 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의 녹지팀이라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오. 나무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약 뿌리는 정도로 해결될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 환경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라고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것을 통해서든지 지금 중국산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진딧물의 발생이 주민들한테 큰 환경오염입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소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정원이 몇 명이며, 환경직이 몇 명 계시는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1명인데, 이 중에 행정직이 한 명이고, 화공직이 3명이고, 나머지 17명이 환경직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환경직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혹시 행정직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의 동네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송현1동은 아직까지 일반주택이 95%, 송현2동만 해도 70%입니다. 주택에 보면 지금도 인근 하수구에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 이유가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정화조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몰라도 지금 몇 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 집의 주인들이 정화조 한번 푸는 것도 없고, 정화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수세식 화장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자기 집에 정화조가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는 집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냥 그대로 하수구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제 U대회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조치를 받으셔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정화조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기 집에도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정화조가 어디 있는가를 모릅니다. 집 주인들이 몇 번씩 바뀌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149쪽에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관계,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는 지난해에 환경청결과하고 분리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항으로 민원들이 있습니다. 시비를 약 19억을 받아 가지고 세방로 출입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건설과에서 5억을 일단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장기동 파랑새마을 옆에 보면 구마고속도로와 다음 도시고속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IC 옆에 보면 장성초등학교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시행한 건설과나 또한 도로공사나 시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데시밀리라는 용어를 쓰는지 그런 측정 도구가 있고, 예상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그 쪽에서 한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과 또한 조직적이고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업무가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런 것을 보면 1,000㎡ 이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또 진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사현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비산먼지 관계하고 공사 굴착할 때 소음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요 쟁점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 61만 구민들은 전부 구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하는지, 도로공사가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담당 과에서 사전에, 공무라는 것이 사전, 사후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미연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150쪽에 어제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 사육장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셔서 단독 정화조를 묻어서, 소독조를 만들어서 일단 거른 다음 우수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부 오수로 가야 될 부분들이 우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시정조치가 필요하겠고, 또 151쪽에 보면 지난 업무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에 소각장이 있고, 이 성서 지역은 앞뒤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소각장이 있고, 북쪽에는 방천리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는 매연이 연일 오르고, 뒤에 방천리는 냄새가, 또 확장공사까지 한답니다. 할 데가 없어서……. 그러한 것들도 지자체에서 우리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사전에 조사를 면밀히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저는 성서지역에 높은 건물에 자주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굴뚝에 낮에는 열두 개 정도가 매연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밤에 열두 시, 한 시까지도 있을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밤에는 이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낮에도 물론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런 취약시간대에도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예로 봐서는 성서공단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야간조업은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낮에 태우면 법에 걸리고, 야간에는 단속반이 없으니까 나는 야간에 태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불법 폐기물 소각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청결과 직원과 저희들과 직원하고 수시로 현장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야간단속조가 되어서 야간에 단속실적이 어떤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