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쪽에 청사건립계획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특별교부금 10억은 기 확보했는데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10억 더 받을 금액이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장기동에 2억, 용산1동에 3억, 이곡2동에 5억을 기 받아와서 지나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경영파트에서 15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요청하려고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구 부담으로 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될 때는 채무부담금 기채라도, 전에는 보니까 동 청사기금을 기채로 해서 저리로 해서 썼던데.

지방청사정비기금이 기채입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면 구 부담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데 바로 최성기위원님 동인 진천동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진천동도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가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저쪽 유천이나 대곡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진천동 인구가 5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만5,000 정도 됩니다.

5만이 되어야 분동이 됩니까?

현재 기준은 5만이 넘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승인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7쪽 5번 자치구역 개편 용역추진, 이것이 분구에 관계되는 것 맞죠?

분구와 관련해서 분구의 타당성이 나오면 분구를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결국 구역을 끊는다는 것인데 이 책이 정확하게 언제쯤되면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9월 30일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청회 개최가 있는데 9월 17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중간과정으로서 공청회를 9월 17일 날 저희들 계획이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1부 행사와 2부 행사, 3부 행사로 나누어지고 1부 행사는 여기에 대한 인사와 개요 이런 내용이 되고 2부 행사에는 발표를 합니다. 용역에 대한 주민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진해 온 결과 발표를 하고…

발표는 누가합니까?

발표는 연구진인 최근열 경일대 행정복지학 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렬 영남대 행정학부 교수가 의제는 자치구역개편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다음에 이성근 영남대 행정학부 교수가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2부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3부는 종합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상주대학교에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이용호 교수가 되고 페널(panel)로 참석하는 분들이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입니다. 선임연구위원이고. 그 다음에 감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실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시경 계명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춘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장이 참석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대구 매일신문 정치부 부장인 홍석봉 부장이 아마 참석할 계획이고 또 영남일보 경제부장인 채영택 부장이 참석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미정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의원님 한 분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의원은요?

그 다음에 갑 지역 대표가 되겠고 시의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태성 시의원님하고 김재룡 시의원님하고 아니 참석대상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김재룡 광역시의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것하고 그냥 참석하시는 것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아직까지 의회로부터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자료를 줍니까? 책을 미리 줘야지 보고 연구를 하지.

우리가 최대한 참고가 되도록…

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김재룡씨가 비례대표인데 이 분이 토론자로 낙점이 되었는데 거기도 무슨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의장단에 알아서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죠?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학회하고 저희들하고 감안해서 비례대표인 김재룡씨를 추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동에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동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무가…

민원대에 보면 안경이라든가 기타 민원인들이 적을 수 있는 것을 비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안경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 같은 것도 구청에 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법원이 지정한 인명용 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니까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써도. 하도 작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민원실에 보니까 거기도 책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큽니다. 보통 글자보다 3배 확대한 굉장히 큰 글자입디다. 인명용 한자가 약3천자 정도 되는데 책이 있기는 있는데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책장에 꽂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대구시에서 내려왔는 겁디다. 굉장히 커요. 이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각 동에 내려줘었으면 안 좋겠느냐. 동에 있는 것은 그냥 옥편처럼 조그만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거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동에는 이쪽이기 때문에 책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주고 안경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김국장님, 우리 내무위원회 국장으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접한 분야가 남다를 수도 있고 또 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70페이지 9번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할이 중요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달서구에 공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신바람나는 그런 달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마 행정지원과가 동을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한 가지 선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옛날부터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는 이면도로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노상적치물은 국장님이 사회 쪽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도시관리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핵심적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이 관계는 이 두 개 과로 해 가지고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끄럽게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역량이 부족하면 순찰을 돌면서 사후 보고를 해서 조치도 받고 협조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니까 그래도 뭔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말발이 안 섭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장들이 순찰을 돌 때 또 도시관리과에 보면 경고라는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동원하든지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노상적치물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두 달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동이 좀 침체되었다. 예를 들면 동의 기능이 전환되고 난 이후에 동장들의 역할이 또 구 본청과 동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느 쪽의 시각에서 보면 동에서는 업무가 구 본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또, 업무 자체도 사무분장이 구청 소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위에 7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환경가꾸기사업이 그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동장들이 1차적인 책임이다 그것이 거기서 꼭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신원섭위원님 말씀처럼 순찰을 강화를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을 해서 거기에 동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안 되는 것은 구본청에 신속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제가 청소관계 국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달서구가 수성구나 이미 개발된 중구보다는 많이 지저분합니다. 뒷골목이. 또 기존 주택이 자연부락에는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름다운마을 환경가꾸기 사업, 이것을 동 자치센터 중심으로 해 보자 또 봉사단체 중심으로 해 보자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동장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간부회의 때도 지시한 적도 있고 또 제가 동장들한테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행정지원국장을 할는지 몰라도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분야 쪽으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포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하기 위한 도로의 적치물,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 깡통, 심지어 특수제작해서 자물쇠까지 해서 자기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주민들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적치물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쪽에 하계 U대회 서포터즈(supporters) 구성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포터즈(supporters) 구성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재정에 있어서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포터즈(supporters) 운영에 대한 재정은 제가 처음에는 서포터즈(supporters) 운영을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하게 되면 재정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23일 날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기를 8월 4일 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 저희들이 1억3,004만원을 규모별로 서포터즈(supporters)에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재정은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 활동비하고 유니폼비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균등하게 나옵니까?

시에서 배정하는 기준은 참가국의 임원과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서포터즈(supporters) 별로 맞추어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고 규모에 따라서 인원 수에 맞추어서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항간에 서포터즈(supporters) 운영에 대해서 서포터즈(supporters)에 가니까 점심도 안 주더라, 보지도 안 하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서포터즈(supporters) 운영하는데 재정이 내려와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정이 내려와서 운영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상해서 물어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재정이 내려와서 재배정을…

쉽게 말해서 식비는 점심 값은 없습니다. 처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서포터즈(supporters) 구성할 때 비공식적으로 물주를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서포터즈(supporters)에 대해서 방위원님이 예산관계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청장님이 나오시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사정을 물어보니까 업무를 잘 모른다고 해서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국장님은 업무를 많이 아시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이거 뭐 참 우리가 대구경북도민이 일심단결이 되어서 많이 도왔고 또 1만 자원봉사자, 2만5,000명의 서포터즈(supporters)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2003년 대구하계U대회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가 대구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것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왜 행사를 하는데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고 뭐 이래 하는데 뒷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23명인데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면서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에 하달했는 공문을 보니까 구성할 때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죠? 우리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지마는. 거의가 고문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24개 동 중에 근 20여개 동이 구의원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된지도 모르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3천여만원이 내려왔는데 두 개 동에서 같이 해서 천여만원씩 내려왔는데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심지어 어떤 동에는 서포터즈(supporters) 동에 단장이 자기 동 사람도 아닙니다. 뭐 특정 종교인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위원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그러면 동장 혼자 알아서 다 해 버렸는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번에 임시회 할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뭐 동장님하고 여러 군데서 압력이 들어와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안 했는데 제가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동장님이 잘못되었으면 솔직하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내 옷을 벗길랍니까?" 이러니까 참 말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비단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 행사할 때 어제 도이환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마는 기분 좋으면 부르고 기분 안 좋으면 모릅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동민들이 구의원 저거 뭐 하제? 잘 모릅니다. 바보 됩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천여만원 내려왔는데 두 개 동이니까 한 500만원씩 배당이 안 됩니다마는 돈이 모자랍니다. 가서 운동복사고 입장권 사고 점심 김밥 주고 하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또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모금을 하고 단체를 불러모아서 구성할 때도 구의원하고 동장님하고 각급 협의회 단체 장님들하고 이래 이야기가 되면 부드럽게 넘어갈텐데 이것도 구의원은 전혀 모릅니다. 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돈을 얼마를 거두었는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개·폐회식 때 표 파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표를 사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표를 각 동에 배정을 얼마씩 했습니까?

동마다 틀립니다. 인원별로 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했습니까?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한 500만원 정도 나왔죠?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표를 사라고 할 때는 와서 막 사라고 했어요. 10만원, 20만원 이러는데 그 외에 것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구의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집행부라든가 특히 일선의 동장님들이 구의원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모 동장님은 사무감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뭐 자기는 32년 공무원을 했는데 초선의원이 1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사무감사를 할 수 있노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참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 같은 데는 군수님의 지시로 관계공무원 책상에 이렇게 프린트되어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행동강령은 아니지마는 구의원하고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야 엎드려서 절 받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은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동네 대표로서 궂은 일, 좋은 일, 또 동네 주민들 다 어루만져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월급을 받습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진짜 논 팔아서 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저도 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은 대우를 받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한번쯤은 이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별로 지원했는 집행내역하고 모금했는 내역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국장으로서 서포터즈(supporters)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섭섭한 마음을 느끼도록 한데 대해서 일차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서포터즈(supporters)구성이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4월 달에 지침을 내릴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라는 유럽의 12개 나라다, 나라별로 100명 내지 300명 그 선수에 따른 선수에 비례해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해라 그리고 서포터즈(supporters)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환영, 환송 행사, 기념품, 응원 이런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사실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어쩌지를 못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성당1동 같은 경우는 성당1, 2동, 두류3동까지 합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동인데 거기 3개 동에 주무 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포터즈(supporters) 회장한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장이 거기 회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사람은 구성을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장이나 임원들이 돈을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아마 하도록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라고 하니까 구의원님은 당연히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침을 내릴 때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으면 구의원님에게 당연히 설명을 할 것이다,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할 것이고, 의논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몇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주무 동, 아까 번에 이삼개 동 중에 선임동이 동에 있는 구의원님들은 몇몇 분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어떤 동에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동에서는 선임 동에서 하니까 좀 뒤로 물러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불미스러운 뭐 옷을 벗겠다는 그런 누가 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 전체에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부랴부랴 돈을 만들어서 4월 달에 지침을 내려놓고 8월 달에 돈이 왔습니다. 그것도 돈이 딱 한정시켰는 것이 그 나라 수기를 몇 매씩 해라 또 프랭카드를 만들어라, 또 입장권을 사라, 이런 것만 했지 점심값을 준다든지 수송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는데는 아주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시안게임에서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 동에서는 백 명 내지 300명의 서포터즈(supporters)구성을 할려고 해도 사람도 없을뿐더러 돈도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애로가 많은데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래저래 청장님은 나중에 노발대발 했습니다마는 꼭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 것이 아니냐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대구시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역할도 많이 했고 종교를 떠나서 그리고 응원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서도 종교적인 색채를 일체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덕을 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과정에서 구의원님을 배제했다,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배제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했는 제가 추측도 그렇고 몇몇 동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잘못되었다. 잘못 된 것은 틀림없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랴부랴 자기들이 꼭 추궁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홍위원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말썽이 나니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대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했고 9월 1일 날 조회 때도 청장님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도 주민의 대표지마는 구의원님들도 그 주민의 대표다, 대표들한테는 예우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알리고 협조를 받아야 된다,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협조를 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장들 중에는 몇몇 홍위원님 말씀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장회의 때도 이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서 구의원님들이 혹시 섭섭한 마음을 안 가지시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U대회 서포터즈(supporters)구성에 따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몇몇 동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한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느님의 교회가 참여했는 서포터즈(supporters)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서포터즈(supporters)가 구성이 안 된 그러니까 주민들로 구성된 진천동이라든지 몇몇 동에는 아까 번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일부 돈이 필요하니까 유지분들한테 손을 좀 벌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짐작을 하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신 부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평상시에 200%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구의원들 말이지 자기들 자꾸 위상을 높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번 우리 내무위원회에 국장님하고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구의원한테 당신들 말이야 대우 똑바로 해라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맨날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뭐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장님들이 벌써 공무원 생활이 거의 30년 다 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또 동장님하고 동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해도 어필(appeal)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일단 본청에 있는 과장 이상이라든지 동장급 이상되면 그 양반들 사고가 바뀌어야 되지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 구의원을 볼 때 뭐 아는 것이 적은 것 같고 또 전문직에 우리는 안 있잖아요. 우리는 생업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공무원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해 보세요. 내가 구청장보다도 영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직업이 고무공장이니까. 그런데 자기 본연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옛날에 누구 말마따나 이야기를 해야 압니까? 하나 안 하나 직급이 따로 있고 동장보다도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미들을 대표해서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하는 것은 좋고 당연한 일인데도 이것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미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굽신굽신하면서 잘 듣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자기 개인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네에 일어난 일을 함축해서 머리 속에 늘 담고 있잖아요. 임기 동안에는. 그리고 임기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 하시는 분 중에서도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동네 구의원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지 전 의원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죽어도 전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홍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장은 종이 한 장에 바로 발령받아서 퇴직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만약에 동장들을 불러서 질타성으로 하면 그 양반들 안 먹혀들어갑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겉으로는 인사하죠, 속으로는 체, 구의원 뭐 별 것 있나, 아는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50% 넘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위원도 위원장님! 동장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몇 번하더라고요. 불편을 떠나서 동장 정도 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늘 느끼는 사항인데 이거 하나는 정말로 행정지원국에서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장들 관내 순찰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별정직 동장 있을 때부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도 바뀌고 공무원 사회도 바뀌었는데도 동장 관내 순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바꾸어 볼 생각을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일기 허위로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관내 순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사장이 현장에 방문을 하지 않고 현장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마찬가지로 동장이 관내순찰을 허위 일기 쓰는 것처럼 50%가 넘습니다. 물론 50% 이상 되는 분들은 제가 잘못 파악하겠지마는 이걸 시스템을 바꾸세요.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해 가지고 요일별로 지역을 할당시켜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자율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시행을 해 보십시오. 시행을 해 보시고 시행만 해 보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의원들도 알고 있고 국장님, 특히 한 직급 높은 국장님이 월 최소한도 3회 정도는 관내 순찰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고는 일차적으로 구의원한테 인사 잘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 목적이 집행부나 우리나 구민들, 시민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선 장인 동장이 관내 순찰을 제대로 못할 때 그 여파라고 하는 것은 한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동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장님들을 모아 놓으면 행정지원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집합을 시켜보면 자세가 집행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정신교육도 안 되고 근 30년 넘은 사람들 정신교육 시켜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국장님은 시에도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특별히 구의원님들 하고 동장님들 하고의 서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나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들을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김국장님이 아까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구청장님을 주민대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행기관의 대표입니다. 그죠?

아니 그 말씀은 구청장도 주민들이 뽑은 대표고 구의원님들도 주민들이 뽑은 대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구청장이 주민대표로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이 나오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구청장도 주민의 투표로서 뽑았고 구의원님들도…

투표로서 선출했다, 집행기관의 장이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다 그렇죠?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300% 공감합니다. 동장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다수가 우리 의원 알기를 대우하기를 경시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전문 공부를 해서 왔는 것도 아니고 각자 생업에 구두를 닦았던 청소를 했던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던 주민의 선거로 인해서 그 동네에 대표로 선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격적으로라도 대우는 해 줘야 되는데 인격적인 대우도 지금 무시하는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도 당신이 뭐야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좀 서로가 생각을 달리하고 사고를 달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달서사랑 문화·환경시설 탐방에 8월 23일 날 10시에서 17시까지 관내 초등학교 30명이 문화탐방을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이 우리 달서구 새마을 문고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이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초등학교…

그러면 30명 대상은 전교 임원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여론매체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만…

신청한 사람이 30명밖에 안 됩니까? 30명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기획경영과에서 어린이 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이 실시되면 체험학교 운영이 실시되어도 이것은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새마을 문고 지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방학 때 실시합니다.

방학 때 신청하는 학생이 50명이 되든 70명이 되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는 못하고 인원이 30명이 넘었을 때는 거기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30명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학 때 실시하면 모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때 우리가 다 달서구청에서 모였습니다.

점심도 제공하고요?

이번에는 점심은 병암서원이라고 거기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어린이한테 회비를 받는 것은 없었고요?

예.

위원장님 ! 제가 보충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새마을 문고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루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거든요. 여기 30명 학생들을 불러서 차 태워주고 뭐 주는 것 있습니까? 밥 줍니까?

점심은 용산동에 병암서원에서…

그러면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저는 생각에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은 3만5,000원 들어갔습니다.

기획경영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책자도 1만1,000부 발간을 하고 뭐 구청과 의회, 역사박물관, 현장견학 해서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 이것은 4학년을 중심으로 한답니다.

4학년 교과서에 보면 자기 고장 아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구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하는데 제가 알기는 우리도 그 때 논란이 많았어요. 왜 하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처음에 안은 황청장이 내놓았는데 시작은 북구부터 먼저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 이래서 논란이 있다가 일부 삭감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성질이 어떤지 몰라도 여기도 4학년, 6학년 30명을 어떻게 뽑고 여기는 사람 숫자가 많습디다.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 하고 저기서 저래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안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고 새마을 금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금고로 주어버리든지.

새마을 문고가 자기들 역할이 다른 것이 없고 그거 한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의원과 공무원 사이에 서운함이라든지 불편함을 토로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장이나 구청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서로 하기 나름인데 서로가 좀 양보를 하고 대우를 해 주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7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개방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관내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개방이 10개소, 미개방이 2개소입니다. 개방하고 있는 것은 10개소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10개소가 24시간 풀로 개방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챙기지 못하고 왔는데…

좋습니다.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디다. 물론 절수하는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한 개방을 할 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난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물을 길러 와 가지고 그냥 빈 물통 들고 돌아가면서 한 마디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한 급수를 실시했을 때. 그러니까 물통 세 개, 네 개씩 들고 와서 물이 안 나오고 빈 통 가지고 그냥 돌아갈 때 불평불만이 대단하더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우리 관청의 홍보미흡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구청에서야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했겠지마는 그걸 미처 못 깨닫고 나와서 물탱크 앞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안 나왔을 때 돌아가는 허탈한 마음, 그냥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돌아가는데 그게 전부 욕이지 칭찬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일종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인데. 물질적인 행정서비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고 그 앞에 게시를 해 놓았는데 주로 어떤 분이 그러느냐 하면 갈 때마다 다 되었는데 시간 타임이 틀려서 가보니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때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을 하는 이유가 풀 가동이 되면 모터가 상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어느 급수시설 없이 시수식이라고 합니까? 처음에 관정을 파고 난 후에 처음 시수식이라고 합니까? 통수식이라고 합니까?

개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할 때는 24시간 개방을 시켜놓더라고요.

비상급수시설마다 틀립니다마는 계속 24시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자꾸 미시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시설인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구시내에 물이 안 나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거의 없습니다. 99% 이상이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수도보다는 좀 좋다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아침에 와서 운동하고 가면서 받아가고 하는데 이것을 전면 개방했을 때는 나중에 정말로 필요했을 때 그 물을 못 빼 쓸 때가 있으니까 제한을 한다고 그래 야 되지 모터가 탈난다거나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그냥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명칭을 했을 뿐이지 물론 전시가 있다든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정 채수장이라든지 가창댐이 파괴된다든지 했을 때 그 물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그러한 생활식수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생활식수라고 보면 될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생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방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폐단입니다. 수돗물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수돗물만 올바르게 기준치에 한 치도 어긋나는 것이 없이 마실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가 비싼 생수를 사 먹겠으며 누가 비싼 정수기를 구입하고 하겠습니까? 구태여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먼 곳까지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곳까지 가서 물을 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무언가 수도관이 어떻게 되었던 정수시설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흘러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걸 불신하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찾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72페이지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에 있어서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로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입니다. 간이적으로 거동수상자, 국가안전재해사범신고, 각종 재난 화재, 이 모든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신고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신고망과 여러 가지 4개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요원에 대해서 5,108명을 지정을 해서 아무래도 의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상 주민신고요원 의무에 거동수상자라든지 국가안전 같은 것은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 때 필요했던 것이고 사실상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간첩을 잡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잡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죠? 없으니까 안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이거 거동수상자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불온사상을 가진 남파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거동수상자라고 할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국가안전,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재난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주민신고망이라고 책을 서술할 때는 이런 단어는 빼십시오.

뒤로 돌리겠습니다.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영 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주민신고망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안보적인 차원도 있고 주목적은 각종 재난과 환경오염, 여러 가지 민방위기본법에서 쓰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동수상자에 대한 것, 국가안전사범, 재해사범 신고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요원이 5,100명입니다. 그 중에 교체를 4명 했고 신규로 20명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신고요원으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안을 볼 때 아무래도 경각심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신고망에 4,593명, 특별신고망은 취약지입니다. 취약지에 31명, 주로 우체국 집배원, 우유배달원 199명, 고정신고원, 즉 약국이나 미장원에 대해서 275명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임무가 부여되면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는 책임감이 더 안 있겠습니까? 그런 법 취지 하에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요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명장 한 장이라도 안 줍니까?

지정된 임명장은 줍니다.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이것만 해도 5,100표 얻었네요 그죠?

임명장 준다고 뭐 다 해 주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굉장히 안보가 불안하고…

도위원님, 이것이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신고망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먼저 고쳤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못 고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간첩을 잡는 대장이 이북을 왔다 갔다 하고 적 수뇌부를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이 지난 2003년 6월 23일 자로 폐지 공포됨에 따라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2003년 8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신문을 봐서 알았는데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종료가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상위법이 종료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건국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3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관 단체별로. 그래서 지금은 필요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상위법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활동할 그런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기야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따라서 없어져야 되고. 왈가왈부할 아무런 성질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제2건국위원회 이것은 생길 때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될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길 때도 다른 자치단체는 다 생겨도 대구광역시의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만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는 폐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도 말썽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것은 생기지 않아야 될 위원회가 생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 홍보용으로 생긴 것인데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제2건국위원회 여기도 이 이 위원회가 일조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작 없어져야 할 그런 조례안이지마는 어차피 상위법이 폐지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