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분구와 관련해서 분구의 타당성이 나오면 분구를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9월 30일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간과정으로서 공청회를 9월 17일 날 저희들 계획이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1부 행사와 2부 행사, 3부 행사로 나누어지고 1부 행사는 여기에 대한 인사와 개요 이런 내용이 되고 2부 행사에는 발표를 합니다. 용역에 대한 주민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진해 온 결과 발표를 하고…

발표는 연구진인 최근열 경일대 행정복지학 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렬 영남대 행정학부 교수가 의제는 자치구역개편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다음에 이성근 영남대 행정학부 교수가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2부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3부는 종합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상주대학교에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이용호 교수가 되고 페널(panel)로 참석하는 분들이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입니다. 선임연구위원이고. 그 다음에 감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실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시경 계명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춘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장이 참석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대구 매일신문 정치부 부장인 홍석봉 부장이 아마 참석할 계획이고 또 영남일보 경제부장인 채영택 부장이 참석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미정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의원님 한 분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갑 지역 대표가 되겠고 시의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태성 시의원님하고 김재룡 시의원님하고 아니 참석대상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김재룡 광역시의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것하고 그냥 참석하시는 것하고 틀립니다.

아직까지 의회로부터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참고가 되도록…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학회하고 저희들하고 감안해서 비례대표인 김재룡씨를 추천했습니다.

동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무가…

이것은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마다 틀립니다. 인원별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국장으로서 서포터즈(supporters)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섭섭한 마음을 느끼도록 한데 대해서 일차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서포터즈(supporters)구성이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4월 달에 지침을 내릴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라는 유럽의 12개 나라다, 나라별로 100명 내지 300명 그 선수에 따른 선수에 비례해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해라 그리고 서포터즈(supporters)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환영, 환송 행사, 기념품, 응원 이런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사실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어쩌지를 못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성당1동 같은 경우는 성당1, 2동, 두류3동까지 합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동인데 거기 3개 동에 주무 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포터즈(supporters) 회장한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장이 거기 회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사람은 구성을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장이나 임원들이 돈을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아마 하도록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라고 하니까 구의원님은 당연히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침을 내릴 때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으면 구의원님에게 당연히 설명을 할 것이다,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할 것이고, 의논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몇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주무 동, 아까 번에 이삼개 동 중에 선임동이 동에 있는 구의원님들은 몇몇 분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어떤 동에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동에서는 선임 동에서 하니까 좀 뒤로 물러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불미스러운 뭐 옷을 벗겠다는 그런 누가 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 전체에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부랴부랴 돈을 만들어서 4월 달에 지침을 내려놓고 8월 달에 돈이 왔습니다. 그것도 돈이 딱 한정시켰는 것이 그 나라 수기를 몇 매씩 해라 또 프랭카드를 만들어라, 또 입장권을 사라, 이런 것만 했지 점심값을 준다든지 수송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서포터즈(supporters)를 구성하는데는 아주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시안게임에서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 동에서는 백 명 내지 300명의 서포터즈(supporters)구성을 할려고 해도 사람도 없을뿐더러 돈도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애로가 많은데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래저래 청장님은 나중에 노발대발 했습니다마는 꼭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 것이 아니냐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대구시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역할도 많이 했고 종교를 떠나서 그리고 응원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서도 종교적인 색채를 일체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덕을 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과정에서 구의원님을 배제했다,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배제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했는 제가 추측도 그렇고 몇몇 동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잘못되었다. 잘못 된 것은 틀림없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랴부랴 자기들이 꼭 추궁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홍위원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말썽이 나니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대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했고 9월 1일 날 조회 때도 청장님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도 주민의 대표지마는 구의원님들도 그 주민의 대표다, 대표들한테는 예우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알리고 협조를 받아야 된다,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협조를 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장들 중에는 몇몇 홍위원님 말씀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장회의 때도 이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서 구의원님들이 혹시 섭섭한 마음을 안 가지시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U대회 서포터즈(supporters)구성에 따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몇몇 동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한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느님의 교회가 참여했는 서포터즈(supporters)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서포터즈(supporters)가 구성이 안 된 그러니까 주민들로 구성된 진천동이라든지 몇몇 동에는 아까 번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일부 돈이 필요하니까 유지분들한테 손을 좀 벌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짐작을 하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신 부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평상시에 200%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구의원들 말이지 자기들 자꾸 위상을 높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번 우리 내무위원회에 국장님하고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구의원한테 당신들 말이야 대우 똑바로 해라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맨날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뭐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장님들이 벌써 공무원 생활이 거의 30년 다 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또 동장님하고 동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해도 어필(appeal)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일단 본청에 있는 과장 이상이라든지 동장급 이상되면 그 양반들 사고가 바뀌어야 되지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 구의원을 볼 때 뭐 아는 것이 적은 것 같고 또 전문직에 우리는 안 있잖아요. 우리는 생업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공무원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해 보세요. 내가 구청장보다도 영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직업이 고무공장이니까. 그런데 자기 본연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옛날에 누구 말마따나 이야기를 해야 압니까? 하나 안 하나 직급이 따로 있고 동장보다도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미들을 대표해서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하는 것은 좋고 당연한 일인데도 이것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미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굽신굽신하면서 잘 듣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자기 개인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네에 일어난 일을 함축해서 머리 속에 늘 담고 있잖아요. 임기 동안에는. 그리고 임기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 하시는 분 중에서도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동네 구의원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지 전 의원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죽어도 전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홍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장은 종이 한 장에 바로 발령받아서 퇴직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만약에 동장들을 불러서 질타성으로 하면 그 양반들 안 먹혀들어갑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겉으로는 인사하죠, 속으로는 체, 구의원 뭐 별 것 있나, 아는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50% 넘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위원도 위원장님! 동장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몇 번하더라고요. 불편을 떠나서 동장 정도 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늘 느끼는 사항인데 이거 하나는 정말로 행정지원국에서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장들 관내 순찰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별정직 동장 있을 때부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도 바뀌고 공무원 사회도 바뀌었는데도 동장 관내 순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바꾸어 볼 생각을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일기 허위로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관내 순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사장이 현장에 방문을 하지 않고 현장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마찬가지로 동장이 관내순찰을 허위 일기 쓰는 것처럼 50%가 넘습니다. 물론 50% 이상 되는 분들은 제가 잘못 파악하겠지마는 이걸 시스템을 바꾸세요.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해 가지고 요일별로 지역을 할당시켜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자율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시행을 해 보십시오. 시행을 해 보시고 시행만 해 보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의원들도 알고 있고 국장님, 특히 한 직급 높은 국장님이 월 최소한도 3회 정도는 관내 순찰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고는 일차적으로 구의원한테 인사 잘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 목적이 집행부나 우리나 구민들, 시민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선 장인 동장이 관내 순찰을 제대로 못할 때 그 여파라고 하는 것은 한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동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장님들을 모아 놓으면 행정지원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집합을 시켜보면 자세가 집행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정신교육도 안 되고 근 30년 넘은 사람들 정신교육 시켜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국장님은 시에도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특별히 구의원님들 하고 동장님들 하고의 서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나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들을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이영호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은 용산동에 병암서원에서…

예.

예산은 3만5,000원 들어갔습니다.

4학년 교과서에 보면 자기 고장 아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것을 한 번…

새마을 문고가 자기들 역할이 다른 것이 없고 그거 한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건국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3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관 단체별로. 그래서 지금은 필요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상위법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활동할 그런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이환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