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자치구간불합리한행정구획경계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금고선정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사항입니다. 박금자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영호 의원 외 3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회의규칙의 전반 조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의회운영에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 현실에 부합하는 회의 규칙이 되도록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의안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고 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과 회의록 작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정에 대한 질문시 보충질문 중 일문일답 질문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네 개 조항입니다. 당초 개정규칙 중 안 제22조의2 입법예고 조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자치구간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 21명과 자치행정국에 여론 동향 관리 전담팀 신설 1명 등 총 22명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정원의 총 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등록 등의 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수수료 징수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수수료산출지침에 의한 원가 항목별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21일 조례 제2837호로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인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입니다. 본 경계조정안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북구와 서구로 양분되어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서구 일부 지역을 북구로 편입하고 북구 동림동 일부 지역이 영산강 건너편 광산구 신창동에 연접되어 거주 주민의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북구 일부를 광산구로 편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써 거주 주민, 관련 자치구 의회와 구청장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체육대회 유치 대비 공공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서구 화정동 염주종합운동장 내 경마장과 양궁장 부지에 3만㎡ 규모의 경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의회에서 여기 계시는 방청객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 행자위에서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경륜장 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또 전남도, 나주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을 행자위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경륜장을 유치하고자 함과 동시에 도에서도 유치하고자 하는데 경륜장을 만약 나주시나 전남도에서 유치했을 때 경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과연 어디일 것인지, 그리고 경륜장이 전남도나 시 어디에든 유치했을 경우에 이용객은 시민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시에서 내놓은 안대로 된다면 상당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겠다고 행자위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물론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경륜장을 어떤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많은 고민 끝에 동의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경륜장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첨부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고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라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 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간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윤난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지금 광주시는 경륜장을 유치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륜경전법에 의하면 경륜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 경주에 승자 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액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륜장이라는 것이 결국 자전거 경주를 이용한 도박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과 창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륜장 입장객의 하루 평균 배팅액이 1999년 17만 5천원에서 2002년 55만 9천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해마다 배팅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륜장 입장객은 갈수록 고정고객화되고 배팅액을 늘리는 도박 중독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경륜장 동반자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5.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혼자 오거나 친구와, 친지와 같이 오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박은 노동의 가치를 무력화 시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배금주의와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우려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의 84개 단체가 도박장 반대광주ㆍ전남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도박장 반대광주ㆍ전남대책위는 광주시와 전남 나주시의 경륜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다수도 도박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리서치에서 조사한 광주경륜장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민의 78.8%가 경륜장을 도박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2.4%가 경륜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시민적 합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여론조사는 물론 설명회, 토론회 개최 한번도 없었습니다. 2003년 의회 업무보고에도 이 사업 추진은 빠져있습니다. 도시공사를 통해 발주한 경륜장수지분석 및 세부 계획 조사 용역은 극비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광주시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려는 시정운영의 기본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경제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륜장은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낙관에 근거하고 있는 단기적 시각입니다.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직후에는 사행산업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다양한 레저산업의 발전으로 2002년 현재 10년 전과 비교할 때 38.1%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던 도박 산업이 경기 침체와 로또복권의 급속한 매출 증가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륜장 25%, 창원경륜장 40%, 경마장은 15%, 각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와 공동 용역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성인 인구의 9.3%인 3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기업으로 비교한 통계청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20세 이상국민, 396만 3천여명 중 도박 중독자는 36만 8천여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합법적 도박 산업의 총 매출액인 9조 8천억을 넘는 10조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도박산업으로 재정을 확충하려 한다는데에 따르는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레저산업 다양화로 나타나는 사행산업의 매출액 저하와 도박산업 폐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시는 광주시민이 건강한 생활과 성숙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도리어 사행심을 부추겨 가난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자가당착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도박 산업을 반대하는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겠습니다.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문화인권도시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서구 매월동에 시설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소인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신설과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으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입주 법인, 거래량 등 업무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ㆍ풍암ㆍ서창지역 출신 박금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9조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광주광역시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명칭은 2001년 3월 8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기공식시 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와 인접되었다는 사유에서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유통업무단지 총 부지 63만 6,900㎡ 중 매월동 부지가 92%인 58만 4,969㎡이고 풍암동 부지가 8%인 5만 1,93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 총 부지 11만 1,201㎡ 전체가 매월동이기 때문에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을 매월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명명하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월동은 개산ㆍ회산ㆍ동산ㆍ화개 등 네 개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마을 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이 아담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달빛아래 매화나무가 아름답다고해서 매월이라고 부르는 등 그 유래와 의미가 있으며 특히 회산마을은 임진왜란 공신이신 회재 박광옥 선생의 출생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백운사거리에서 금호마을 우체국간 도로를 회재로로 명명하는 등 매월이라는 동 명의 유서 깊은 역사와 지역의 특수성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와 동일하게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전까지는 광주광역시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제2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수정하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제69조 및 제70조에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수정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2003년 8월 16일부터 입법예고중에 있는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명명하는데 있어서 좀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박금자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기권 3명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기타 처리업은 시장의 허가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등 적정 여부의 검토는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시에서는 자치구의 검토의견을 취합한 후 허가 처리되고 있어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민원 처리 시 장기간의 처리기간, 이삼십일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신고 사항 처리 시에도 같은 절차로 이행하고 있는 바, 업무의 성격상 광역적 처리의 필요성이 낮고 현지성이 강한 동 민원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허가소요기간 단축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은 물론 업무의 능률 향상을 기하는 한편, 위임을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긴급현안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