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성윤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6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구본청 14개 부서와 보건소 및 동사무소 6개동과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8명의 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가 30건, 건의사항이 41건으로써 총 71건이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수합해서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8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652억1,200만원보다 16.6%가 늘어난 760억1,888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51억원이고 특별회계 9억1,888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751억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751억원 중 첨부된 조정내역과 같이 5,297만2,000원을 삭감한 나머지 750억4,702만8,000원을 수정의결하고 삭감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구액 9억1,888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연의원입니다. 지난달 8월29일, 8월30일 2일간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담당을 신설하고 부적절하게 명명된 담당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으로 표준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총 정원을 596명에서 585명으로 11명 감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기하고 국가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03년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된 바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소급 인상지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근거 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정비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긴급차량 통행곤란 등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제13조 제2항 중 [별표4]와 "같이 한다."를 "같다."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