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육성과 더불어 제주교육발전에 쓰여지는 예산임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교육청 및 직속기관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교육국장입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석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승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용남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입니다.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한신 시설과장입니다. 장일홍 총무과장은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제주시교육청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교육장입니다. 고성휴 북제주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생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오늘 우리 교육청의 첫 안건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3,875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3,763억원보다 112억원이 증액되어 약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4억여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26억원, 교육비특별회계수입 25억여원, 그리고 지방교육채발행분 35억원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새출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시설사업비로써 가칭 동인초등학교 및 제성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에 70억원, 외국어학습관 체험학습시설에 3억여원, 서귀포교육청 청사이전경비 및 서귀포 교원자율연수센터 기자재확보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에 10억여원,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사업에 8억여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가운데 사립학교교원 명퇴수당 및 재정결함지원, 초등학교 무상교과서지급등은 17억여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행정에 필요한 이런 교육사업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교육환경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문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반영하여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기획관리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쪽의 추경예산편성방침,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예산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순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특별교부금은 10억3,900만원, 국고보조금은 13억9,900만원으로 총2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부담수입금은 시·도세전입금이 3억3,1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7,9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중 재산수입은 23억5,300만원, 잡수입은 2억700만원으로 총2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개의 신설초등학교 부지매입 3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사업으로 과학실헙실 현대화전면보수 등에 8억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에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사업 등에 10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비로 2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감선거관리경비로 1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광교 어린이사고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청구준비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관련사업으로 저성능 컴퓨터 업그레이드사업에 3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인터넷통신비지원에 1,600만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사업에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관련사업 중 학내전산망 장비유지보수비 2,90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1억2,900만원, 공인인증서 저장매체구입 1억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1억원, 본청 홈페이지 메일서버 업그레이드 등에 4,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감액된 경상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17억200만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3억7,000만원, 제주시교육청에 74억5,6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14억9,2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4억7,400만원 등 총9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신설에 70억3,500만원, 학교증·개축에 6억8,500만원, 학교시설대수선에 1억6,000만원, 학교도서관시설에 2억4,4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억8,600만원, 급식시설확충에 4억2,0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에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가칭 동인교, 제성교 신설부지매입 63억3,500만원, 설계비 7억원, 외국어학습관 체험학습시설 3억원, 서귀포교육청 신청사이전관련경비 4억2,0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필요하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여덟 분 위원님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20분 이내로 1회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또 차례가 되면 제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간단히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선거관리경비 1억400만원 집행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인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광교 어린이사고 손해배상 1억원 계상되었는데 사고내용이 어떤 겁니까?

2000년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2000년도에 동광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육기구를 설치하는 도중에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구덩이에 떨어져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이것에 대해서 시공업자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4억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 즉 간병비라든지 치료비 이런 경비 1억원을 지급하도록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직원 내지는 사업시공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는 없습니까?

피해자에게 양쪽에서 변상하라고 법원에서 떨어졌는데 일단 피해자는 시공자보다도 저희들 교육청을 상대로 배상받는 것이 아마 용이할 겁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패소한다면 저희들에게 변상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변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서 시공업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사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공사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고, 예를 들어 시공자가 1차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운영에 관한 것에 보면 학교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학교장한테 책임이 있다, 그런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교육감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구역은 시공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째서 학교장에게 책임 있습니까? 그때는 공사구역이 학교구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다시 말하면 옛날 판례에 보면 학교운동장 골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골대가 쓰러지면서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도 학교관리하는 선량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과실상계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변상한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 구내에서 하는 것은 학교장이 책임이 있지만 학교구내에서도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공사구역 내에는 시공자가 책임이 있지 어째 학교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명백히 따져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감의 책임이 없다고 항소했던 부분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신설학교예산이 대부분 이라고 보는데, 우선 설계비 7억원을 3억5,000만원씩 두 학교에 했는데 설계비 3억5,000만원 산출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품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동인교는 36학급 규모에 약190억원 정도, 제성교는 42학급에 약230억원 정도입니다. 품셈에 보면 그 정도의 설계비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6학급 짓는 것이나 42학급 짓는 것이나 동일하게 3억5,000만원씩 한 것을 보니까 좀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보다 다운될 수도 있겠죠?

예. 저희들이 구분을 왜 안했느냐 하면 제주시교육청 한 교육청입니다. 이것을 시·군교육청이 분리했다면 구분할텐데,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동인교가 평수로 따지면 5,400평 정도 되는데 평당단가가 400만원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인교 위치는 기름저장소 있을 겁니다. 동쪽으로, 구체적으로 지적도를 갖고 설명을,

그린벨트 해제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시청에 주문해서 시설 결정을 받았고, 앞으로 이것만 되면 지주들하고도 충분한,

제 상식으로서 제성교는 550만원 정도 평당단가가 책정되었고, 동인교는 평당 400만원 단가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이고 시가지 내에도 4,5백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변두리이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다운됨에도 많은 액수를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위원님! 저희들 토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정을 진행중이고 감정이 되면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제성교 부지는 지금 제주서중 동북쪽으로 위치한 곳이고, 5일시장 동쪽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그곳도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50만원씩 한다는 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55만원일 겁니다. 평당이 아니라 ㎡당 되어 있을 겁니다.

6,400평에 38억원이면 5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50만원입니다.

숫자를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성교는 5,700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성교가 21,431㎡이까 한 6,500평이 좀 안됩니다. 그게 38억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조금 전에 그 부분은 5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 급실시설이니 시설개보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제주교육청 산하 한림교에 현재 급식시설을 주방환기시스템, 조리기구 등을 해서 약2억원을 책정했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연수, 지금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새로 고쳐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든지 174개 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꾸 급식사고가 발생하니까 금년도부터 저희들한테 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3억원을 배정하면서 우리도 매칭펀드로 3억원을 부담하라 해서 현대화시설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급식시설을 보면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리실 같은 데는 여름에 하려면 상당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느냐, 찬 공기를 집어넣고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런 시설 등입니다. 그런 것인데 하나의 시설비가 약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방기구를 하나 교체하려고 하면 한3,000만원, 그런 시스템은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내용연수가 가장 오래된 학교부터 선정을 해 주면서 차근차근 고쳐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좀 목에 힘 주어서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세워서 현재 급식시설이 제일 낡은 학교가 어디냐 조사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시설을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통합차량 교체, 신창교에 34인승 버스를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통학차량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8인승으로 교체할 것으로. 지금 신창초·중통합학교는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는데 내용연수가 버스는 6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7년 6개월이 된 부분을 28인승으로 교체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단순하게 통학버스를 한다고 하면 28인승으로 가능한데 실제 다목적으로 현장학습이나 어디 갈 때는 28인승으로 좀 어려우니 34인승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해서 28인승 살 것을 요번에 개정해서 34인승 살 것으로,

통학차량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예? 통학차량 기준입니까?

차량을 기원해 주는 기준. 예를 들서 분교가 폐교되어서 본교로 통학하는데 통학거리 몇 ㎞이상은 버스지원을 해준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통합학교는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워있고, 예를 들어서 분교가 폐교되어서 본교로 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통학차량을 지원해 달라, 어떻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통합을 해달라 하면서 버스지원도 해 주겠다고 뭐 해주겠다고 할 때는 안 하다가 교육청에서 폐교된다고 하니까 버스지원도 안되고 유야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4㎞면 4㎞, 6㎞면 6㎞ 통학거리가 기니까 이런 학교는 꼭 지원요청을 안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얘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인건비에 대해서 증감되는 것이 19억원 입니까?

예.

그런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왜 본예산에서 안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제 홍가윤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각종 수당이 인상된 부분이고, 금년도 134명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학교선생님이 증원된 겁니까?

예. 134명 증원하면서 3월 1일자 발령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못하고 2회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이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방교육세 부분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특별회계 전출 결산액이 657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02년도 결산액은 6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61억입니까?

61억4,000만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방교육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청에 전출시키는 기금 총액이 657억8,500만원으로, 전문위원님 그렇게 분석을 했죠?

예. 이것은 결산총액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정산분을,

그러니까 총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 전입된 것이 571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정산액이 86억1,100만원, 그렇죠?

예.

그중에서 지난번 제주도 2회 추경에서 24억2,600만원을 전출시켰다 말입니다. 맞죠?

예.

이번에 여기 세입을 잡은 것을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전출금 전액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올릴 때는 7월에 예산이 올라오고 8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청예산을 심사할 때는 8월일 겁니다. 그 전에 도와 협의는 20억을 지원해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20억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도에서 삭감해서 4억을 저희들에게 교부해 줄 때는 벌써 2회 추경이 완료되어서 도의회에 넘어올 때입니다. 그 부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경에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니까 7월에 교육위원회 2회 추경할 때 도와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2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위원회 통과되어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시기와 도의회에서 4억을 삭감한 시기는 차이가 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수정예산을 제출할텐데 교육청은 교육위원회라는 특수조직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교부해 줄 시기는 2회 추경을 벌써 도의회에 제출할 때다. 그러니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4억2,600만원을 삭감한 전출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2회 추경할 때가 언제입니까? 7월 30일입니까? 시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차액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거고요. 신설교 문제, 제성교와 동인교를 신설하는데 제성교인 경우 약 6,400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중에서도 정서적인, 자연적인, 생태적인 환경조성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학교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양위원님이 앞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해서 학교녹색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2,500만원씩 두 학교에. 그런 취지에 발맞춰 볼 때는 교육청에서도 신설학교만큼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녹색사업을 하면서 자연생태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녹색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생태학적이라든지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지역사회,학교간의 유기적 협조·통합, 그런 공원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노형신개발지역에 보면 한라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최신시설로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교정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심정은 한마디로 삭막하다. 모든 것이 죽어있는 상태, 그런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정서가 거기에서 길러질 것인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생명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고 어린이들이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학교는 만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무 하나없이 삭막합니다. 시설은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환경이냐 하는 문제를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만큼은 교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과학실험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신비를 계절에 따라 느끼고 그 순환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이 표본이 되어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 부분에서 서귀포교육청부분에 보면 목적사업비로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비 155만4,000원이 삭감됐거든요. 역시 같은 목적이지만 경상이전 목적지원비에서는 6,100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교육청에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볼 때 북제주군교육청은 목적사업비가 증액됐고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에도 같이 지원됐는데, 문제는 목적사업비하고 경상이전 목적지원 경비하고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내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사업비는 사립이고 공립은 목적사업비로 지원되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보면 서귀포교육청 관내에는 공립이 상당히 학생수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반면에 사립은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립에서 하는 유치원은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사립이 그 만큼 잘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과중한 부담을 안는 쪽으로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립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사립에 비해서 내용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 문제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개선하고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공·사립부분은 동전의 앞뒷면 부분과 같습니다. 공립이 활성화되면 사립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하는데,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떻든 제 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와 반대로 북제주군인 경우는 사립보다는 공립이 학생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귀포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차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북군관내의 사립은 열악해서 공립을 선호한다든지 서귀포 관내는 사립이 공립보다 시설이 잘되어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서귀포·남제주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공동화현상을 초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일수록 적은 지역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교육부분에서도 예외일 수 없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학생수가 증가하고 예를 들면 북제주군지역 공립유치원에 학생수가 많이 증가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북제주군지역 전체가 균형되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제주군지역에도 한림, 애월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든가, 저쪽 구좌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이런 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지역균형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상교육비 지원이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매칭펀드 5대 5 사업입니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확대시키면서 약 8,000만원인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무상지원 대상은 제주시에는 사립이 많았고, 북제주군을 조사해 보니 무상지원 대상이 적어졌고,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공립에는 적어졌고 사립에는 많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어떻게 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현황이 5대 5 사업인데 실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와서 무상지원을 확대시키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제주시에는 무상지원 대상이 많았고, 북제주군은 무상지원 대상이 적었고, 서귀포는 공립에는 적었고 사립에는 많았다 하는 분석입니다.

어떻든 학생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예.

제주시가 상당히 증가했고, 이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압축해서 나타나는 한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검토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부자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으니까. 가난한 동네는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부자동네는 덜해 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문제는 검토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상지급, 무상지원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수가 몇 명이고, 부양가족수가 예를 들어 3명이다 했을 때 월소득이 약 110만원이다 하면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이 4명인데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120만원이다. 부양가족이 5명이면 13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현황을 받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유치원수가 약 6,000명이라고 했을 때 약 670명에서 70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 정도.

좋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교육 자체이면서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얼핏 잘못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 아니냐는 현상자체, 그것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역시 교과서 무상지원 건인데 제주시인 경우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이 7,6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는 전 학생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 학생입니다.

그런데 삭감액이 약 11% 정도 삭감됐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학생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매년 교과서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교과서가 인상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더 앞서 중학교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학교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학교가 금년도부터 2학년까지 의무교육화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상교부로 주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던 것을 삭감한 겁니다.

제주시인 경우 학생수에는 큰 증감이 없다, 서귀포의 경우는 학생수의 증감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수의 증감이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무상교과서 지원대상이 총 몇 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총 몇 명중에서, 예를 들어 1억을 계상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제 인상되지 않았다. 그 예산만 조정하는 부분이고, 결산했을 때는 그 부분 학생수까지 전부 계산됩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군교육청을 보면 삭감된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약 11% 삭감됐는데 서귀포인 경우는 29%, 북제주군교육청인 경우는 무려 34%나 삭감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서 대금이 인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겠죠.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군교육청별로 차액이, 삭감액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위원님 고맙습니다, 딱 시간을 지켜 주셔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세입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세전입금 결산잉여금 2001년도분이 3억9,100만원인데 2002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잉여금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이 다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2년도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교육세가 아니고 도세. 도세 1000분의 36 있지 않습니까?

교부된 부분은 전부 세입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것은 마지막 3억9,100만원 다 들어온 것이고, 2002년도분 도세전입금 결산잉여금은 다 받아들였느냐 이겁니다.

2002년도 지방세전입금은 교부된 부분은 전부 받았지만 교부되지 않은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도의 담당계장도 2002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잉여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청에서 얻어다 쓰는 돈이 아니고 법적으로 주게 된 돈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도청에서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002년도 지방교육세전입금 결산잉여금 20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오전에 양대성위원님도 말씀했지만 86억원중에 이번에 26억이 들어오고, 지난번 추경 때 해서 62억원 정도가 미수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가서 얻어오는 돈이 아니고 법적으로 당연하여 주게 된 돈인데 세입에 잡지 않은 것은 예산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면 받아오고 안주면 안 받아오는 돈이 아니고 법적으로 받아와야 될 돈인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도 몰라서 추궁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도청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유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인데도 제주도가 써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86억원 더하기 2002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잉여금이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도에서 유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 아니면 결산시기가 늦기 때문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는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도청에 돈을 주시오해야 될 것인데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예산투쟁이나 확보는 전쟁이나 다름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미온적으로 세입예산을 잡고, 또 잡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 여기 예결위원장님 비롯해서 예결위원님 교육청에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81억원 결산잉여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학교시설기금이 어려워서 전액을 못주면 우선 50% 만이라도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미온적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계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지만 도에서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거기에 줄 돈이 20억 정도 밖에 안되겠다. 저희들도 40억 내지 50억 정도 지원해 주셔야 신설학교를 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유용을 하신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은 협의하도록 한 부분인데 만의 하나라도 김병립위원님 말씀처럼 81억원 결산잉여금이 있었다 해서 세입에 반영시키고 세출에 반영시켰을 때 저희들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후속적으로 도청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세 결산잉여금이 81억 남아서 세출 예산에 반영했다. 거기서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안됐을 때 세출예산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주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입예산이 전부 경직성입니다. 융통성있는 경비같으면 그 예산으로 운영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고 그게 안됐을 때 도에서 주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하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교육세에 의해서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을 때는 위원님들 전부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한 분이 질타를 했을 때 여기 서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해서 일방적으로 했느냐? 정말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부분 김병립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부 이해는 되지만 협의라는 뜻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주라고 해서 안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라는 것이 통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당연히 주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지방예산이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이런 법정 전입금인 경우는 발생할 때 당연히 오게 되는 발생주의원칙 아닙니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잡는 것은 어떻든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안주면 세출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발생한 것을 세입잡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도의회 의원도 알아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세금을 안주면 교육청예산을 삭감하든지 도청의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부분이고 알리기는 알려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김병립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한 발생시기에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서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공정률이 20%선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3월 1일 개교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20%면 앞으로 4개월 남짓, 5개월밖에 안남는데 5개월 동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모집요강이 벌써 배포되어서 일반 중학교에서는 거기 갈 학생들을 어떻든 선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20%밖에 안됐는데 5개월 동안에 개교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해서 어떻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부언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딜레이된 부분은 50억 이상인 경우는 조달청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요청을 하다 보니까 약 20일 내지 한달동안 지연됐는데, 7월 16일 발주해서 2월 25일까지, 약 7개월, 210일동안 공기를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기불순이나 안 온다고 하면, 감독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모집요강이 배포된 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 어떻든 개교하는 것을 보고 떠나시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2월 25일까지 준공이 안되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겁니까? 다른 학교를 빌어서 개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이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기불순으로 해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개교를 못했을 때 다른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입학요강을 다 배포하고 학생들 모집했는데 개교를 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하고 개교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은 원래는 6월 10일이고 개교는 3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만큼은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관계에 의해서, 그에 따른 인재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당초는 21세기제주교육비전을 2005년도에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1년 앞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추진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약 10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따오는데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따오고, 추진하다보니까 김병립위원님 혹시 우려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 그 부분 참고해서 감독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독려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사항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어제 했지만 하지 못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학교의 증·개축과 시설투자비용으로 약97억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새로 생기는 두학교를 제외한 시설투자비용이 25억원이상이 됩니다. 여기 쭉보면 북제주교육청에 교실대수선이 3개교가 있네요? 이 교실대수선은 어떤 부분인가요? 북제주교육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관리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시·군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서 사업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저쪽에 올라오면 우선 정해서,

교실대수선 내용이 뭔지 제가 잘몰라서,

약2,500만원의 예산이,

예, 한학급당 약2,500만원의 교실대수선비가 책정됐거든요.

어떤 부분이냐하면 교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부분입니다. 낡은 부분 개·보수하고 필요하다면 7평정도 넓히고 그런 부분들이 약2,500만원,

더럭분교나 금악, 선흘분교는 열린교실을 하면서 교실환경을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부분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시죠.

올라와서 한 거니까 더 확실히 아실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규모 학교일 겁니다.

예, 전부 소규모 학교네요.

별동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군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인지 교육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고성휴입니다. 교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거든요. 오픈스페이스로도 되어 있는 데가 있지만 주변환경이 상당히 노후돼서,

이 세 학교도 열린교실해서 복도벽 다 뜯어버린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세 학교 전부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무엇을 수선하는 겁니까? 복도를 막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도를 막고 트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수현상이 생기거나 노후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열린교실해서 밀어버리니까 각교실마다의 보수할 게 별로 없을 것같은데, 바닥도 카펫트 깔지 않았습니까? 벽은 기본골채로 다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2,500만원정도 들여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학교는 안돼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돼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더 잘아시겠네요.

보충답변하실 때는 일어서서 해 주십시오.

3개학교는 아직 리모델링이 안된 상태입니다. 종전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시설개·보수하는 겁니까?

골조부분 말고는 전부... 기둥말고는 전부 환경을 새로 바닥까지,

옥상방수라든지 창호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 교실만 창호하면 됩니까? 전부 몇 개교실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9월 1일자 일간지에도 보면 개학했지만 18개교가 마무리 공사가 안돼서 개학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보도를 들었고, 일선학교선생님으로 부터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열린교실하면서 제대로 잘 되어 있던 복도와 교실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시행하다보니까 현장의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제기를 했습니다. 관리국장님 이번 방학동안에 교실복도벽 막은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실제 어느 학교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며 그 허물었던 교실벽 막은 비용이 얼만지...시설공사한 게 몇 학교입니까?

임기옥위원님이 알고 있는 학교정도일 겁니다.

정말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도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님! 그러면 임기옥위원이 뭘 알고 있는지... 몇 학교다하는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죠.

저는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석상에서 임기옥위원님이 알고 있는 범위라고 그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임기옥위원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답변을,

그러면 모르겠다고 해서 임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라고,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하시는 게,

위원장님, 됐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교실복도벽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일선 교사들은 수업에 지장도 있고 수업집중도 안돼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언로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리국과 현장하고의 괴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학동안에도 그러한 공사를 한 몇 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부 몇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학급이 그러한 것을 막아주었으면 하는 게 일선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교육청 관리국에서 실제 불편함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교실대수선 부분이 그 비용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열린교실에 대해서는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로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선교사들이 언로가 막혔다고 하시는데 요즘 교사들 하실 말씀 다 합니다. 임기옥위원님한테 하실 말씀 저희들한테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얘기하는데 관리국장님은 모르십니까?

중간에 차단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임기옥위원님은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부드러운 부분이 저희들보다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임기옥위원님한테 많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요즘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실제 담임선생님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교육현장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도 관리국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로가 막히지 않도록 현장교사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그냥 무자비하게 밀어버린 예산낭비 요인은 접어두고라도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열린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말고.....

열린교실에 대해서 관리국장님한테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한다면 교육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열린교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전에 고성을 지른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모르고 지난다면 안되는 일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비용을 1억원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선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준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법이 개정돼서 넘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를 치루다보니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고 당초에는 이 과정에서 벌써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7월중순에서 8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하면 즉시 전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법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입니다.

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6조 선거관리경비,

여기에서 요구한 내역을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내역은 검토했으니까 이 정도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고?

예.

내역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전출시킨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산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중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한 사안입니다마는 법정전입금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난 7월 30일자에 도에서 결정돼서 8월 20일부로 도교육청으로 연락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교부 됐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느낀 부분입니다마는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윤곽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2차추경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도와 절충을 해서 이번에 전입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상된 수입재원을 갖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들어 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인지가 된 부분들은 충분히 재원으로 잡고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열린교육문제, 열린교실부분에서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저도 의심이 가서말이죠. 시행해서 몇 년차나 됩니까?

열린교실을 시행해서 4년차 될 겁니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작을 한지는 4,5년 됐죠?

예.

거기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여론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적응이 안돼서, 여러 가지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일선학교에서도 이 부분이 그런 대로 열린교실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부분적으로 거기 적응이 됐다 안됐다하는 부분을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전체의 대부분이 열린교실은 잘 운영되고 있다하는 것을 아마 일선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한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전부라고 했는데,

시설과장님이 더 잘아실 것 같아요. 막힌데 헐었다가 복도 만든데 있죠? 몇 학교나 됩니까?

사실 현재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복도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허문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복원된 학교는 없습니다.

거의 없긴 뭐가 없어요?

아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커텐식으로도 막고 했다는데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신설학교는,

신설학교를 막고 있다는 게 바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설학교는 당초의 기존교실보다 교수학습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복도를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선생님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밑에 마루 헐어서 카펫 깔아놓으니까 미술시간에 아이들 물감 애들 바로 못쓰고, 청소기 쓰니까 먼지 흡입 많아, 청소하는데도 애로점이 많고 교실에 겨울에 애들 추워,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아세요? 관리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야 아시지,

임위원님,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허물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문제죠. 그것도 돈들여서,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간단하게 오전에 질문하던 거 질문하겠습니다. 통학차량지원기준이 있습니까?

통학차량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학거리가 몇 km이상되고 학생수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현재 도내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는 학교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게 몇 km되며 또 학생수는 몇 학생이고 또 차종은 어떤 차로 주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재 신창교만 하더라도 34인승인데 통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버스가 2대입니다. 왜냐하면 시골학교는 단위부락이 통학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들면 마을마다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신창초등학교 합치면 300명정도로 학생수를 추산하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준 준 일이 없고 통합할 때 상당히 통합이 어려웠습니다. 농촌학교 현대화시범학교로 하면서 통합을 시켰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실도 현대화시켜주겠다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을 현대화시범학교로 하면서 통합학교를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통합학교에 통학버스가 지원된 것이지 최근에 통학거리가 멀다해서 지원된 학교는 없다, 지금 마을마다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통학거리를 멀다고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저청이라든지 토평 영천초등학교도 통학버스를 지원해 줬고 그런 부분에서 통학버스가 지원된 것이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통합을 하면서 힘들어서 차량을 지원해 준 거하고 힘들이지 않고 통합을 시키면서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는 이중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아니, 인센티브로 모든 정책을 펴갈 때,

그래서 모든 정책이 동일하게 혜택을 주어야 될게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하기 힘드니까 차량지원도 해줘가면서 통합시켜주시오해서 통합해서 차량지원해 주고 또 쉽게 통합하겠습니다하니까 거기는 차량지원을 안해 주고,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차량지원에 대해서 통학거리라든지 기준을 정해줘서 혜택을 같게 만들어주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정원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원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민원처리로 들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한대를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총정원제에 묶여서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원을 할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원이 확보되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문제제기 했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중에 증액된 예산 112억1,300만원중 학교신설사업 증·개축, 환경환경개선등 교육시설사업으로 87% 인 97억6,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특히 이 사업중에는 가칭 동인교 및 제성교 신설사업비로 70억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으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심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을 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더욱더 매진하여 주실 것도 부탁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2차 추경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