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3년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0호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호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9월 5일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로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및 인구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서 행정조직 및 인력의 표준모델을 제시한 표준정원제가 2003년 5월 9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규모에 적합한 인력증원 규모를 산정한 후 연차별 인력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 운용코자 한 중기인력 기본계획의 직제 정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통보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민체전추진기획단구성 및 체육청소년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과를 체육청소년과로 명칭 변경하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의 기능과 여론 생활불편민원 즉결처리 업무를 통합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코자 동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고 여성청소년과 업무중 청소년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아동과로 명칭 변경하여 여성 및 아동복지 업무를 전담케하고 낙동강관리특별법 제정에 따라 업무량 증가로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분야 업무를 대기업무와 수질보전 업무로 분리해서 사무분장코자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며 지적수치 지도제작과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관리 토지관리정보 체계구축 및 웹서비스 실시 등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건축지도 업무의 신규업무량 증가로 이를 종합민원국의 사무에 분장코자 제8조 제2항을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하여 사적지 시설관리 부분의 이관으로 문화정비과 업무중 사적지관리 업무를 폐지하고 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재 관리를 전담하고자 문화정비과를 문화재과로 명칭 변경하고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변경하여 문화예술 업무의 관광업무를 통합하여 가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총괄 전담부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사무를 재분장하고자 제18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된 안건만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표준정원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108명이 우리 시로 승인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8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하는데 이 조례가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상당히 많이 바꾸면서 또 늘리는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김해시를 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조금전에 몇 분 선배위원들한테 물으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면 공무원수는 많은 편은 아니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자리를 늘리고 인원을 더 확보한다면 사실 구조조정한 것에 역행이 되는 실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사실은 시군에 인력증원 부분을 억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기구를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증원을 못해주고 있다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행정수요라든지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표준정원제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되어 있습니까? 표준정원을 하는 건 정원을 표준정원제로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초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수요 산출할 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다음에 동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산출을 해서 인력을 얼마로 할거냐 하는 건 자체적인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책자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적절한 인원을 현재 운용은 그 인원에서 10%를 더 플러스를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그 말씀을 다시 풀이해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 천명 중에서 100명은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 승인을 올려서 승인만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 부합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0%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A+ 가 있고 이렇던데 계산법을 몰라서 책만 한번 읽어보고 말기는 말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표준정원제라는게 사실은 어디 어떻게 근거를 두어서 어떻게 산출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없고 읽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도나 중앙에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그대로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운용하는 인원은 그 시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걸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어서

아까 제가 산출기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델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라든지 요인이 상당히 딴 지역보다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 명칭이 바뀌고 과가 몇 개 바뀌는데 우리 시를 봐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안내어 놓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못마땅한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무진에서는

지금 좀 업무가 전문화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의 성격은 한 쪽으로 합치고 또 무엇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점을 실무적으로 좀 연구분석을 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묘한 답변을 하셨는데 가야역사문화하고 현재 문화하고 같은 유사업무를 모으기 위해서 가야권개발사업소에 문화예술을 늘렸다 하는데 가야역사문화하고 현재 있는 문화예술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역사와 현재 문화예술 활동하고는 반드시 대별된다고 봅니다. 또 고대역사 하고 현대사 하고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사업무 현재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부분도 고대역사 문화와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 현재하고 가야역사문화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 걸 연구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건 옛날 걸 우리가 알기 위함이고 현재는 창작이 되어야 되고 현재인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예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유사업무라서 모았다 하면 이건 설득력이 국장님 제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가락문화제를 하면서 물론 어느 부서에서 맞느냐 하는게 중요성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관여하는 쪽에서 볼 때는 적어도 주요 부서에서 맞지 왜 일선 사업소에서 맞느냐 충분하게 반발도 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제 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화예술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주요부서에서 봐야지 왜 사업소에서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총무국이나 문화체육과나 절대 주요 부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돈을 1,250억이나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우리 김해시가 제일 역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역사문화계의 인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곳이 가야권개발사업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문화인들하고 접촉도 많고 이런 곳에서 문화예술 업무도 보므로서 더 한 단계 업(UP)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기능을 배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들으면 정말 헷갈리고 있네요.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많은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을 접하고 있다 그것 역시 가야사에 관계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이나 뭐가 주요 부서가 아니다 마찬가지죠. 압니다. 그러나 가야권개발사업소는 가야권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설치한 부서지 그게 어디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무국이나 사회국이나처럼 보편적으로 일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가야권하고 일반문화 하고를 자꾸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가야권을 위한 주업무를 하고 있지 일반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이미 관광업무도 가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은 함께 합쳐지는게 옳고 그런 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도 실제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그렇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에서는 이걸 접하지 안하다 보니까 특히 예술단체에서 사전에 이런게 과가 옮겨지는 걸 한번쯤 이야기도 없었다는 거죠. 이해당사자들하고 단체하고는 사전에 이해가 한번 있었습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아까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하지 밖에 의견을 받아서 기구설치를 한다든지 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결을 받지는 안하죠. 이런 민감한 사항은 이해당사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어느게 좋은 것이냐를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지켜줄 사람들은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시 행정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들을 때 관련단체라든지 그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주로 의견청취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총무부서에서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 관여를 안하겠지만 기구 조정만 하는 입장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서 기구조정을 해주는게 내가 볼 때는 타당한 원칙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계층과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할라 하면 아마 한 개도 진행을 못하고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편안하게 할라하면 그대로 내놓아 놓고 30년이고 20년이고 놓아 놓는게 상수겠습니다만 실제는 뭔가 잘 해보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할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해 본다 하는데 정말 궁극적으로 지금 이 과를 사업소로 이관할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야역사 문화를 관광자원화를 하자 하는 대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성동 고분군박물관도 준공을 하고 여러 가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야역사문화만 관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창작이라든지 상품을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해서 업무가 제일 유사성이 있고 그래도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찾다 보니까 가야권사업소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우리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실지로 혼돈스럽고 그렇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를 분리하면서 체육지원과하고 청소년과가 새로 생기네요. 체육청소년계가 새로 생기네요. 여성청소년과에 있던 아동청소년계를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계로 기구개편하죠?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동청소년계의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지만 지금 문화체육과가 체육청소년과로 바뀌면서 계가 2개나 없어지니까 계를 한 개 신설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억지로 맞춘 거거든요. 아동계하고 청소년계하고 지금 특히 체육청소년과는 계가 2개 밖에 없어요. 다른 계는 3개 내지 5개 6개 계가 있는데 한 과에 이 2개 계를 가지고 물론 도민체전추진기획단까지 이건 한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가 2개계를 가지고 어떤 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업무를 판단하기로는 체육업무가 굉장히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이 2개의 담당만 설치해도 충분히 한 과의 업무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 있던 아동청소년이 아동계로 내려오고 아동청소년계중에서 청소년이 체육청소년과로 내려오는데 아동계는 뭐하고 청소년계는 뭐하는 데입니까? 아동계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동으로 분류합니까?

아동은 제가 법상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취학전 상태를 아동으로 보고 있구요. 다음에 아동관련 업무가 굉장히 폭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시설지도 감독업무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오백몇십개소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굉장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떼어낸 것입니다.

업무를 아동계로 분리를 했네요. 청소년계는 뭐 합니까?

청소년 업무도 사실상 도에도 보면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할 때 아동하고 청소년 업무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을 사업소로 보내면서 교육지원도 다른데 보내버리고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를 관장시킬 수 있는 업무가 없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었다는

그건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동업무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분리하지 않고는 안되어서 그렇게 지금 담당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담당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개를 선정하는데 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청소년과에 계를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담당을 설치하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계가 2개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 2개계가 있는데 현재도 2개계가 있는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 보면 많은 데는 6개 3개 이상 3개 이하로 내려오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가야권개발사업소 개발과니 또 관광진흥과니 2개담당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육청소년과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담당을 만들면 한 담당을 더 만들어서 3개 담당을 만들죠.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적어도 안했다는 걸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계가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에 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계 업무의 연관성이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계를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있는데 청소년은 도도 보면 체육청소년과로 직제를 해서 기능을 배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업무를 보는 건 업무가 너무 많은데다 양쪽 다 일이 안되는 현실이 있어서 담당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계를 사업소로 보내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자리 배분을 하는 그런 인상밖에는 안봐지거든요. 거기다가 문화예술계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주위의 여론들이 여지껏 거기 있는 단체를 왜 사업소로 보내느냐 하는 쪽으로도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가야 되는 타당성이 있다는 걸 충분한 사전설명도 있어야 되고 특히 앞전에 주례회의할 때는 총무과에서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승인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도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안이 늦게

나름대로 민감한 사항은 우리 의원들도 숙지를 해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집행부의 이야기도 대변할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타당하다면, 그렇게 되어야 원만한데 지금 이래 와서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낼 정도로 곤혹스럽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가스안전관리가 가스관리로 명칭이 변경되었거든요. 명칭변경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가스관리로 바꾸는데 가스관리에는 안전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굳이 가스안전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냥 담당명칭이 간단하면서 시민들이 가스관리담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가스안전관리담당 말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안전을 넣어주는게 더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관리 자체가 관리라는 게 안전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중적인 용어가 된다 해서 안전을 뺀 것입니다.

안전까지 다 포함된거다 그죠? 명칭만 변경한다는 거죠? 여태 업무라든지 그런 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 개정하든지 변경할려고 하면 이게 지상 신문공고를 합니까? 지상에 신문공고를 합니까?

조례공포가 되면 탁명곤 위원 개정하는 안은 안합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어떤 과가 어떤 계가 같이 합쳐지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같은 해당부서끼리 주고 이게 저리 가고 하는 그건 솔직히 행정부서 앉아서 의논한 것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는지 하는 것은 또 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음에 그런게 있으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도 문화예술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가야권개발사업소에 가도 그 업무가 원활히 된다 여기 있어도 원활히 된다. 그럴 바에야 여기 있어도 원활히 되고 저기 있어도 원활히 될 바에야 왜 반대를 무릅쓰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 할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꼭 옮겨갈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반대를 하는데 옮겨가서 말썽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데 이 업무를 사실상 진행해 보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동료위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만 확신한다 하면 그게 통합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쪽으로 가지는 안할 것입니다.

내부적인 검토가 외부적인 검토에 국한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직제개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직제개편안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총무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30평 미만을 우리가 읍면동에서 지었을 때 신고제로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그 업무가 전에는 읍면동에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청으로 이관되었죠. 30평 미만을 허가제로 안하고 신고제로 한 이유가 주민들한테 편하게 하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을 적게 해주고 행정서비스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이게 읍면동에 있다가 지금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걸 허가 준공까지 가면 최소 여섯번, 일곱번을 시에 방문을 해야 겨우 허가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업무들은 다시 읍면에다 이관을 해주어서 우리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안오고 쉽게 가까이 접해서 허가를 득해서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걸 본청에다 올리고 자꾸 본청의 기구를 확대만 시키고 읍면에는 축소를 시킬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있을 때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읍면에 건축직 근무하던 걸 본청으로 가져오고 사람도 같이 왔습니다. 개정하는 이유가 읍면에 실제 건축직이 다 근무하지는 않거든요.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더라. 그래서 위에서 법을 개정해서 일원화를 시켜라 그래서 본청에서 관리하면 좀 탄력적으로 인력관리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업무가 본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경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내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다 챙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충원을 해주어야 될 입장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선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기구개편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총무국 관계니까 어차피 기구개편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새로운 검토가 안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기구개편 과정에 오늘 이전으로 총무국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잘 들어 보십시오. 현재 공익요원이나 여타 총무국에서 관장이 되어서 직제에 따라서 군 대신으로 가고 하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도 그런 해당자 아닙니까?

공익요원은 지적민원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개편 관계를 논하다 보니까 전체의 총무국의 관장을 수석부서라고 하고 개편 관계가 나오니까 이렇게 개편을 하는 걸 다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들이 들어 온다든지 시민들이 들어 온다든지 할 때 아이들 옷 입고 군에 안가고 의경하는 애들처럼 어떤 절도나 인사성이나 기존에 공무원하고 접하고 있는 이런 것도 시민이나 동료위원들이 볼 때 사실상 제대로 모습이 아주 좋게 보이는게 없다고, 그런 건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더 잘 할 것도 있는데 지금 기구개편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할 것이 제가 지적한 것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장시간 논하는 기구개편 관계 이런 것을 어디로 옮기나 그저 두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맡은 그 부분이라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이것 옮긴다고 일이 잘 되고 못되고 합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좀 주변 관계를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다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칭이나 기구개편 연구시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라는 이것도 명칭변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개발과 해서 현재 있는 가야권종합개발에서 현대의 문화가 같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대를 지키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은 현대 문화의 정립이 되고 그만한 위치적인 위상이 유지가 되었을 때 고대 것도 연구를 하는 경황이 있습니다. 비중을 볼 때 현대가 훨씬 비중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봄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 기구를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라고 했는데 가야권종합개발은 사실상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명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지원도 받고 했는데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김유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야권개발사업소로서 아직 가야역사 복원사업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개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동시에 검토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오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동료위원 박민정 위원께서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 이 건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고민의 관계를 국장님 잘 헤아려 가지고 기히 개편이 되면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집행부의 공무원상을 꼭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중기인력 기본계획의 직제정원이 경남도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 증원된 정원 86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정수는 당초 1,030명에서 86명을 증원한 1,11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가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준정원을 결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표준정원 결정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면적, 기본적인 사항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산출근거를 행정자치부에서 공개를 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주변환경을 종합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므로 해서 우리시에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할 때는 인근 진주시라든지 다음 여타 우리시하고 그 당시에 인구가 34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진주시보다 인원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우리시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안되어야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표준정원 인력이 좀 적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나 이런 비례가 적정하게 행자부에서 국에 맞춘 건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산출기초로 그렇게 삼았다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계수라든지 이런 건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몇 년도까지 유효합니까?

3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정원에 의해서 충원이 되죠? 3년동안은 더 필요로 하더라도 수요가 창출되더라도 공무원수는 더 못받는다는 이야기죠?

표준정원 인력하고 또 보정정원이라 해서 총 정수의 3% 내에서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108명하고 보정정원 3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영어로는 IULA이던가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서 경북에 어디인가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든지 가입이 가능한지 언론보도 이후에 어느 자치단체라도 가입이 가능한지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방분권화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지방기초 자치단체는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 위상을 드높이는데도 일조를 하게 될테니까 가능하면 절차를 밟아서 우리시도 이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개소한 북부동 사무소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 구 김해군청과 현 시청이 제1, 2 청사로 구분 사용하던 청사소재지를 현 시청소재지로 등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사무소소재지의 붙임 별표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기관명난의 "시청1"을 "시청"으로 하고 "시청2"를 삭제하며 북부동 사무소 소재지를 구산동 93-4번지에서 새로 신축 이전한 삼계동 1469-7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청사, 2청사 이렇게 있던걸 완전히 시청으로만 표기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2청사는 지금 한국통신공사 그걸 보고 지칭했어요? 지금까지

구청사 구 김해군청을 2청사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저건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는 현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고 명칭만 변경하고 소유는 김해시청인데 세무서에서 쓰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까?

예. 세무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8년 11월 30일 조례 제243호로 설치한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상위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 8월 30일 폐지되고 동위원회 활동이 2003년 9월 1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김해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심의가 되기전에 신문에 공고가 되었죠. 금액에 대해서는

예. 이것은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문에 공고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할 때는 금액이 확실히 정해진게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인데 시민들에게 어떻느냐 물어본 것입니까?

예. 안을 공고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에 지금 이해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까?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물가심의위원회나 이런 이해당사자들하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6일날 제가 날짜를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8월 6일날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심의위원회는 목욕탕협회, 이미용협회, YMCA, 주부교실 등 관련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의조정을 받아서 가격을 결정한 후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 물가심의위원들 말고 우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사한 단체들과는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관내 큰 스포츠센터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의견을 청취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저희들이 개별업소별로 조사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취한 결과 우리가 산정한 금액과 관련된 업체들과의 상이한 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크게 상이한 것은 없고 일부 업체에서는 김해시의 가격을 자기업소와 같이 높여라 하는 요구는 있었지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일반가격으로 하는게 마땅하다 이래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직제개편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 관계는 주례회때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했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듣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있어 가지고 이 선이 우리 주례회할때는 많다는 의견도 있었고 적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양극화 됩디다. 그래서 실지 우리 시민들이 시설을 사용하는데는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내어서 한 것인데 싸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일반 대중들과 특정한 어쨌든지 우리 시민이지만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금은 받아야 된다는게 있었는데 요금이 적정선에서 산정된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바람 또 해당되는 업소들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은 오늘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금산정한 이것을 어차피 우리 내동에 시민회관 밑에 스포츠센터에 개관되었을 때 아까 동료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같은 우리 40만 시민이라도 사용하는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세금내는 것은 똑같이 낼 것이고 그래서 기존 이러한 헬스장이나 여타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만들기 전에 그분들 익히 시민을 위해서 해가지고 오셨는데 너무도 갑자기 우리가 요금을 인하를 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보호 기존 하던 사람들이 이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쪽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바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이것도 고민거리인데 어떻든 지금 조사를 해서 가격을 만들었습니다만 골고루 시내있는 사람,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해나갈 때는 이게 너무 비싸도 안되는 것이고 기존 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호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너무 헐어서 전부다 시민회관쪽으로 스포츠센터로 다 오고 나면 수용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적절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조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주변 업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민회관으로 가칭했는데 확실한 명칭이 안정해졌습니까?

아직 명칭이 확정 안됐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모를 해서 1차적인 명칭을 3개정도 선정했는데 시민의 호응을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될려면 2005년도까지 가니까 그때까지 충분한 여론을 더 듣자해서 저희들이 가칭으로 하고 스포츠센터만 지금 오픈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2004년이나 2005년도 조금 더 시민의 의견을 듣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장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개장은 10월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월말 했죠

9월말에 준공해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개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스포츠센터내에 주야로 하실 생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밤10시까지 여름에는 아침 5시부터 밤10시까지, 겨울에는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해서 거의 주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로 아침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러면 낮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낮시간 치고 또 저녁 7시부터 내일 아침까지 밤새우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1일로 치네요.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면단위에 상당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격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내가 목욕을 자주 못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할는지는 모릅니다.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이고 국고의 보조도 받았지만 정당한 시설을 가지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싼 것은 괜찮지만 시민을 위해서 그러나 택도 아니게 그냥 한다는 것은 안맞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시민의 원성이 없게끔 가격이 될 수 있으면 높은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골프연습장 같은데는 11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 50만원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오는데 많이 도와주어야 되지 사실 우리 시비 돈 들여 가지고 관리비는 우리가 댄다 아닙니까?

해보고 돈을 더 받아도 되겠다 싶으면 더 받고...

그리고 동일시설물의 연속 3개월이나 그 내에서 세 가지 같이 할 때 여기 보면 10%를 할인해 주겠다 했거든요.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사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세가지를 동일시설물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종일 있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좀더 참고하시는 것도 안괜찮나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가 11만원입니까?

예.

주5일 합니까?

언제든지

회원들 시간은 안정해졌습니까?

시간은 자기 좋은 시간대에 오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용시간을 아침반, 점심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시간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할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니까

몇 명입니까? 연습면이

9면입니다.

시간을 안정해주면 회원이 많아졌을 때

그런 것은 관리파트에서 할 것입니다.

시간은 조정할 것이고 조금전에 우리 의원들이 골프가 비싼 운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골프 대중화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치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 11만원이면 싼 것입니다. 보통 12만원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운동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4천원밖에 안치입니다. 30일 같으면 하루에 4천원, 탁구를 쳐도 2시간만 치면 4천원입니다. 골프는 하루종일 쳐도 4천원밖에 안하거든요. 공을 몇 천개 치든지 운동은 운동대로 하고 저도 8월 한 달동안에 운동했는데 이것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싼 운동입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대중화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골프장이 많이 생기므로 해서 대중화가 필히 되어가는 입장이고 과도기에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골프 비싸다는 선입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대중화 되어 있거든요. 운동하러 가면 제일 싸게 치이는게 골프입니다. 연습장에 가게 되면, 산에만 안가면 됩니다. 산에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연습하러 가면 제일 싸게 치이는 운동입니다.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수립 자문, 심의조정에 필요한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 추진해야 될 사항과 시장가격 및 수급상황 등 물가정보의 수집 제공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두는 것 하고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사회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심의조정을 위한 종전의 물가대책위원회는 폐지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시장의 의무는 1.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 2. 소비자피해의 구제 상담 3.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4.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입니다.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3조 소비관련 정보제공은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보, 유선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 시민생활안정대책 제1항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제2항에는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는 물가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물가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4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소비자교육실시입니다. 소비자단체에게 상품용역에 관한 지식 보급 및 정보제공,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피해의 구제입니다. 제6조 소비자상담실 설치 운영은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소비자상담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보조금의 지급과 절차에 대해서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피해구제를 접수한 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처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 제9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는 시장은 소비자피해 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한다. 제10조 피해구제의뢰는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타 시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장 김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제11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는 시에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관련 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사회환경국장과 기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조례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하수도 요금, 주차요금,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3항 심의대상요금이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 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 간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조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보상은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시행규칙은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가 우리 지역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 소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사회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게 한다 되어 있고 제4조 2항에 보면 소비자단체가 나옵니다. 6조 2항에는 사회단체를 말하는데 소비자단체가 있습니까?

소비자단체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YMCA하고 YWCA가

그러면 소비자단체라고 명명하지 왜 사회단체로 명명을 합니까? 4조에는 소비자단체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놓고 제6조 2항에는 소비자피해 청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로 하여금 소비자단체로 해주는게 안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활히 처리를 했으니까

소비자단체는 YMCA와 YWCA가 사회단체가 되어서

그래도 소비자보호법이니까 소비자단체에게라고 해주어야 되고 또 소비자단체를 육성시킬려면 소비자단체가 당연히 하는 걸 명분화 시켜주어야죠. 왜 사회단체라고 합니까? 사회단체는 많지 않습니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YMCA, YWCA가 소비자보호단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사회단체는 YMCA, YWCA를 뺀 단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소비자보호단체의 기능이 YMCA, YWCA로부터 더욱더 확산되어 가지고 여타 다른 단체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소비자보호를 하고 있죠?

예.

소비자보호법 제7조에 보면 당연히 우리가 단체를 육성시켜야 됩니다. 육성을 시키자면 여기에다가 소비자단체라고 명명을 해주어야 되지 사회단체라는 포괄적인 개념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비자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여기서 사회단체라고 하면 그 많은 사회단체중에서 개괄적으로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소비자단체라고 해주어야 2개 단체이면 좀더 많은 소비자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물가를 심의하고 기여를 할 것이 아니냐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MCA, YWCA는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단체중에서 소비자보호, 소비자고발센터의 기능을 현재하고 있고 그 실적도 괄목할만할 정도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단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YWCA, YMCA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그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므로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더욱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소비자단체로 한다면 상당히 협의의 개념으로서 다른 단체는 어떻게 관심밖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단체는 글자 그대로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소비자단체라고 명명해주므로 해서 소비자보호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육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7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라고 해주면 많은 소비자단체가 참여할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을 것 같지만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준칙이 내려온 것이 없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남에는 도조례가 있고 하동군 조례가 있고 저희들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 40여개 정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준칙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공포를 해서 시행이 된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런 조례를 시민들이 알고 그에 따른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일도 하고 시민들도 그에 따라서 동참도 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요청도 하고 이런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둘 계획입니까?

저희들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8만원을 주고 각 요소에 배치되어서

한 달에 몇 번씩

주간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에 도움이 됩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시에 물가시책이라든지 조정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가격동향이라든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 법이나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 것과 조금 틀립니다. 물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체 협의과정, 여러 가지 구제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상담을 받아서 일단 상대방끼리 조정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보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에는 그런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나 아니면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상담을 했을 때 상담요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단체에는 2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250만원을 주면 소비자단체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주어서 신청 들어오면 상담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담해도 한 달에 몇 건 생길지 모르니까

아닙니다. 1년에 수천건입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00건 정도 소비자단체하고 저희 시에 접수되어서 중지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원활하게 잘 할는지 지급을 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되면 단체도 주고 유급모니터 요원에게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그렇고 해서 못주고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제정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과장님 소비자보호조례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사실은 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공정거래위원회처럼 어떤 구속력이 있는, 지방분권화가 되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넣어서 과징금도 매기고 이렇게 해서 고발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게 없는 것이,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만 빼면 조례안이 나름대로 열심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있죠?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좀더 검토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소비자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안전에 관한 그런 시책에 대한 강구라든지 위해물품에 관한 필요한 조치라든지 사업자의 부당거래에 관한 구제라든지 이런 점이 전혀 안되어 있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옥 위원님께서 친절하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화가 되어서 조사, 시험, 물품회수, 수급확인 이런 것이 전부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전혀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전부 법에 의해서 소비자보호원이나 또는 중앙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과태료도 그렇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 조례에 못들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구제를 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도 검토하셨지만 3조, 4조, 5조가 소비자권리 보장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재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 다른 시군에 전부 알아봤습니다. 중앙에서 위임된 사무 외는 사실 조례를 정하기 어렵는데 그런 부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소비자보장 권리 이외에는 저희들 법제처에도 심의의뢰를 했습니다만 이 외에는 사실상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소비자보호법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소비자보호법 몇 조 몇 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보호법에 보시면 6조부터 위해방지 이것이 소비자안전 문제거든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전부 나와 있습니다. 시험 검사시설의 설치, 피해자 구제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될 경우에는

저도 봤는데 우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소비자보호 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게 그렇게 위임이 안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안됩니다. 그것을 못하는 것이 위임이 안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다른 시군의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수원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것 하고 비슷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수원시만 보더라도 저희시와 비슷하고 포항시도 그렇습니다. 거창군도 그렇는데 신용옥 위원 말씀대로 강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님께서 안전대책의 강구라든지 위해물품의 회수, 수거 파기명령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안전대책의 강구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규정은 국가가 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정했을 때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때 연대 무한까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및 시험실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휘발유 단속은 우리시가 합니다. 그러나 가짜 휘발유 단속은 석유사업법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고 여기에 굳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법인 열거주의에 의해서 개별법에 자치단체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시가 조례 상관없이 그것을 하도록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대책의 강구를 시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부모가 어린애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을 때 장난감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아이가 눈을 다쳤다 우리 조례에 김해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받아야 됩니다. 소를 제기하면 우리시가 패소하면 돈을 다 물어줄 입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향후 이 법이 더욱더 발전이 되고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규칙에 저희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시도에 위임된게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챙긴 자료에 보면 부여군도 소비자보호조례에 그런 소비자권리의 실현이라든지 소비자권리 보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권고 공포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에도 광역이 아닌 시에도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시의 의지를 나타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가면서 이제 처음 시행하면서 완벽하게 하기는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보면 이 조례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도출된 문제점을 더욱더 보완하고 조례에 실리지 아니하는 부분은 행정규칙에 꼭 집어넣어서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좀 미비하니까 김해시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소비자보호를 만들자는 거지 이 사안을 가지고는 제가 미흡하다 아무리 봐도 좀 적극성을 띌수 있는 그런 소비자권리보호조례를 만들자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4장에 보면 김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되는데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죠? 그거하고는 중복됩니까?

그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3조 2항 1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심의한다 해놨는데 심의라면 문자 그대로 심의입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없죠?

의회 통과 안하면 그건 결정권은 없습니다.

자문역할을 해서 결정은 의회에서 한다?

심의조정하고 그런 건 의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전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도 담당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연간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회 정도

그러면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폐지되고 이게 신설되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이상으로 이 조례가 강화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도 잘 활용해서 위원회도 좀 정말 적재적소에 개최하고 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발전시키토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시에 소비자단체가 YMCA하고 YWCA 소비자단체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보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소비자보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법제19조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법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다 하면 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사회단체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안을 보면서 8월 14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셨던데 졸속심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상징적인 그런 의미라 하더라도 이왕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또 개정조례 만들고 하실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손질이 더 안가지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더 안좋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중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부러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조례들 대부분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담긴 조례에요. 굳이 소비자보호조례만 그렇게 하지 마라는 부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같은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공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게 오히려 나는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조문들은 얼마든지 삽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게 빠진게 딱하다는 이야기고 95년도에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부분들이 여지껏 소비자보호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게 좀 안타깝고 또 지금 이 안도 좀 상당히 내용이 부실한 면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실한 건 아닙니다. 이 안이 저희들 실무자 법무계 심지어 법제처까지 다 해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넣은 부분도 법제처에서

제2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 해놓고 3조, 4조, 5조가 소비자 권리의 보장인데 고작 그 내용은 3조 소비관련 정보제공, 제4조 시민생활안정대책, 제5조 소비자 교육실시 등 이 세 가지가 제2장의 소비자권리의 보장이라고 칭하기는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소비자 권리의 보장이라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강극중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권리 보장이라면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비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소비자 권리의 시민생활안정대책이라든가 소비자교육실시 등 이렇게 세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건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조례고 앞으로 향후 이 조례를 거치면서 더더욱 긴밀히 소비자보호단체와 협조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더더욱 보완 발전해서 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준칙안 내려온 건 있습니까?

준칙이 없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인 시행되고 있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상당기간 검토를 해서

도조례 혹시 참고해 보셨습니까?

예. 도조례도 다 참고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없어진다고 했죠?

예. 이 조례가 되면 없어집니다.

이 조례가 가부간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 시킬라 했습니까? 의회에

부칙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습니까?

예. 부칙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비자의 권리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방금 신용옥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신용옥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신용옥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신용옥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