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농지 취득가격이

4세대는 그 인근 취락지구안에 집을 집어서 이주를 했습니다.

난포라고 거기에 땅을 사서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별법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선해제지구나 앞으로 지정될 취락지구안에는 현재의 주거지역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이주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지구안에 3, 4통이 전부다 띄엄띄엄 있습니다. 집단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되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도 취락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 해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집단취락으로 된 안으로는 이주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밖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목 이 부분은 그런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될 경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가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후포∼수가선 도로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편입된 가옥들을 이주하는데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별이주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이 아니면 독가촌을 형성하지 마라는 이런 뜻에서 집단화된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집단화된 취락지역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가 전하, 강동입니다. 농토는 화목 3, 4통에 있는데 취락지역은 전하, 강동으로 올 수 없으니까 공특법에 의하면 10가구 이상되면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세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그래서 조금전에 사업비 지원을 시에서 하는게 특혜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 지원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면서 후포∼수가간 국비, 도비 지원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 100% 우리 시비를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개별 대지면적이 200평이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농지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0평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나는 50평만 줘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0평도 작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농가하는 사람들은 큰 창고 하나 짓고 본가 하나 짓고 부속사 지으면 200평이 적습니다. 지금 이 화목이라는 들판은 누가 가서 살아라 해도 안사는데 기존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타의로 자기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런 지원정도는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 생활안정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 강제로 편입되어서 어쩔수 없이 가면서 법에 의해서 집단화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도시과에서 받아주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추진은 우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과에서 이주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는데 시비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불암에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주를 원하지 않았고 10세대가 안되었죠.

불암에는 이주대책할만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강변으로 날 도로는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마을회관 있습니다.

도로가

나머지는 조경부분하고 오수정화시설

예.

시골이라서

이주가 안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야만이...이주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액 지원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의회 다시 승인받는 절차가 안되어 지겠습니까?

오늘 하는 것은 지정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물으시니까 도로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다만 이 부분을 지정, 땅 위치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오늘 거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제가 국립경주박물관외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황동 중장기 갖다 놓은 것 유인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매입을 해서 그 부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왜 여기는 고분박물관이 두 개냐 그 점에 대해서는 경주에는 시립박물관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파악치 못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거리에 건축을 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지표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표조사가 지금 현재 한 건당 200만원내지 300만원의 주민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회사 2명을 채용했고 앞으로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부담을 할려면 우리 학회사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면 시민들에게 단돈 10원도 안받고 지표조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명칭이 박물관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대성동고분전시관으로 했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명칭을 박물관으로 바꾸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각종 건축 인허가라든지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부담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나가서 해주므로 해서 주민부담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조금전에 볼거리가 있는 박물관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나무를 심을 수 있을만큼 심어놓았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식을 해나가도록 하고 주민중에 일부 청소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박물관 개관하기 일주일전부터 매일 아침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의자를 놓아둔데 닭튀김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다 바닥에 내버리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보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유적연결로부터 한번 점검을 해서 청소상태를 확인하라고 하고 있고 조금전에 주차장 만들어 놓았다는데는 실로암유치원 그쪽을, 테마파크B쪽인줄 알고 있습니다. 백조아파트쪽에는 자갈이 튀어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즉시 앞으로 주차장은 해소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좋은 휴식처와 교육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 조금전에 자갈 튀어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구봉초등학교와 실로암유치원 사이에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휴게음식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자갈 튀어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정돈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조례안을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시행도 하지 않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 통과된 이 금액으로 시행은 한번 해봤습니까?

시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미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입장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무료입장입니까?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11월 1일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징수합니까?

예.

김해박물관하고 대성동고분군하고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까?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원, 400원 하는 것이 어디 규정이나 규칙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가격이 규칙과 규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의회에서 가격조정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국립박물관은 국비로서 운영하죠?

예.

대성동고분군은 우리 시비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경상적경비 지출은 우리 시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입장하는 수도 있고 외지에서 와서 입장하는 수도 안있습니까?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19세에서 24세인데 정확한 기준을 해놓았는데 24세는 어떻게 기준합니까? 주민등록증 없으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24세라는

19세도 주민등록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변했는데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다니는게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당신은 200원 받고, 당신은 400원 받고 어떻게 기준할 것입니까?

일단 자의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고 애매한 부분은 신분증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동고분군 입장할려고 신분증 다 갖고 들어가겠어요. 24세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면 청소년, 대학생이면 대학생 어떠한 기준이 성인이면 성인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정해진 나이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 투표권은 만 20세 하듯이 그런 기준이 있는데 구태여 19세에서 24세, 군인은 이해를 합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번번이 신분증 확인을 못할 것이고

19세에서 24세

과장님 지키고 있을 것에요. 유리 조그마한 곳에서 여직원이 표 끊어서 입장료 주고 할 것인데 어떻게 확인을 다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의회에 대해서, 조례안이나 기타 안건을 올리면 좀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 안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세를 다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올렸다가 바꾸어서 또 올리고 1년도 안되어서 두달만에 의회에 올려서 승인해 달라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석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