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6호 김해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7호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5일 오늘 본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로과에서 추진중인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화목 4통 지역의 15세대중 집단이주를 원하는 11세대에 대한 생활터전을 마련코자 인근 지역인 화목동 1788-14번지 외 2필지상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집단취락지구 지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할 면적은 10,312㎡이며 세부시설로는 택지가 7,189㎡, 공공조경용지가 148㎡, 오수정화시설 119㎡, 도로가 2,856㎡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택지의 규모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100평에서 200평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동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서 향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해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설명)

김영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인데 기존 자연녹지지역이죠?

예.

자연녹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15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4세대는 이주를 안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1세대에 약 3,119평을 지금 용도변경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1세대에 무슨 평수가 그렇게 많아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평수가 100평에서 200평이고 그 사이에 도로 가로망이 그어집니다. 택지가 69%이고 나머지 약 31%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69%라도 약 200평 돌아가는데, 2,000평 되지요?

그렇게 됩니다.

한 세대에 200평 가량 됩니까?

190평 정도 됩니다.

크잖아요.

이 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10세대 이상이고 200평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법률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원할 때는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시 사업으로 할때 이주가 10세대 이상 넘었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후포∼수가만 하지 말고 우리 김해시 다른 지역도 가능합니까?

예.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수 있네?

관리계획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 한평에 얼마쯤 합니까?

대략적으로 6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해 가지고 6만원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매입해서

개발사업은 주인이 땅을 사고 나머지는 물론 국가에서 부담하겠습니다만 땅을 사고 나머지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차피 기반시설은 김해시로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3,119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데 과연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입니까? 입주자의 부담이 얼마나 되고 시비부담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취락지역으로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부담금액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검토되었던 사항인데 성토부분은 우리시가 담당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포장 그리고 상수도시설 모관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약 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이 3억원 되고 개인부담이 토지값을 제외하고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입주하는 개인부담이, 토지는?

입주민들이 사고

시에서 3억원정도 지원해주면 끝난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부담을 한다 저렇게 하면 평당에 가격이 얼마쯤 나옵니까?

이것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3억원 정도,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11세대에 약 200평을 준다, 지금 우리 한림이주단지는 몇 평씩 지원되어 있습니까?

적게는 80평에서 약 180평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50평 정도 되어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만 11세대를 위해서 약 3,000평 해서 택지가 2,175평인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3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후포∼수가선을 하면서 이 분들에게 이주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화목지구가 아시다시피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단화 되면, 화목쪽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기반이 그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하동이나 강동으로.... 갇혀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땅을 삽니다. 한림이주단지하고 개념은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사고 나머지 도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사도록 되는

공공조경하고 오수정화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조경 이 부분도 시로 이관될 대상입니다.

이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용량이 평수로 나와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하로 매설이 되는 것입니다. 정화조 형태가 우선 이 부분을 보시면 모서리 부분입니다. 택지화 하지 않고 용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고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1세대를 위해서 저 많은, 그린벨트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저 지역에 11세대를 위해서 약 3,000평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11세대 지주들이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토지소유자는 두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잠정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는 예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6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유에 내덕부락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담당을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순수 이주민들이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 3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원관계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어쩔수 없이 이주를 할 입장이 되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용적률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의 수준입니다.

지난번 김해시내에 전하동, 불암동, 활천동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에 1종 주거지역으로 한번 입안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의견청취를 해서 올렸는데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런 기반시설을 하면서 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결정이 안된 분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물론 도로과 있을때 도로 이 부분은 어쨌든 시로 와야 될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안길포장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하신 취락지구 그 부분 문제는 도에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농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부분해서 구체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연말내지는 내년초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주단지 이 관계에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때는 도로를 내어주고 기반시설 이런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개인에게 할당되는 평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지나치다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안해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너무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주민들에게 너무 어떤 특혜가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입니다. 중복된 질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지금 11세대에 땅 한평에 6만원이라고 그랬죠?

농지 취득가격이

4세대가 입주를 안하고 다른데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세대는 그 인근 취락지구안에 집을 집어서 이주를 했습니다.

인근 취락지구안에

난포라고 거기에 땅을 사서

이주한 자리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별법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이주를 했을 때 이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해제지구나 앞으로 지정될 취락지구안에는 현재의 주거지역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이주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지구안에 3, 4통이 전부다 띄엄띄엄 있습니다. 집단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되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도 취락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 해주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주를 했을 때 거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타 동네도 개발제한구역안에 이주가 가능합니까?

조금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집단취락으로 된 안으로는 이주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밖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목 이 부분은 그런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될 경우에

제가 볼 때 6만원에 사들였을 때 땅 200평 해봤자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기에 집을 지었을 때 땅값 상승률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논 한평에 6만원인데 대지로 변경되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성토도 다 해주고 도로 다 내어줬을 때 그 땅값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가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후포∼수가선 도로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편입된 가옥들을 이주하는데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별이주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이 아니면 독가촌을 형성하지 마라는 이런 뜻에서 집단화된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집단화된 취락지역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가 전하, 강동입니다. 농토는 화목 3, 4통에 있는데 취락지역은 전하, 강동으로 올 수 없으니까 공특법에 의하면 10가구 이상되면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세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그래서 조금전에 사업비 지원을 시에서 하는게 특혜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 지원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면서 후포∼수가간 국비, 도비 지원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 100% 우리 시비를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개별 대지면적이 200평이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농지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0평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나는 50평만 줘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0평도 작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농가하는 사람들은 큰 창고 하나 짓고 본가 하나 짓고 부속사 지으면 200평이 적습니다. 지금 이 화목이라는 들판은 누가 가서 살아라 해도 안사는데 기존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타의로 자기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런 지원정도는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 생활안정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 강제로 편입되어서 어쩔수 없이 가면서 법에 의해서 집단화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도시과에서 받아주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추진은 우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과에서 이주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맞는데 시비부담은 최소화한다는

우리 김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입니다. 우리 불암지구 같은 경우도 국도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했을 때 집이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주를 바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암에 살고 싶었는데

불암에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주를 원하지 않았고 10세대가 안되었죠.

10세대 넘었죠. 도로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10세대 넘어갔는데 자기들이 논을 사가지고 성토도 하고 건축도 다 해서 그에 대해서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화목만 국비이고 우리 불암동 같은데도 도로개설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왜 개별이주를, 집단이주를 안했고 여기서는

불암에는 이주대책할만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강변으로 날 도로는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단민원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이주해준 것이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이주를 해주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나 모든 일을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면 그에 대한 무마조건으로서 김해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 같으면 꼭 울어야 해주고 정말로 우리시에서 민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데모를 하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를 막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4세대를 물어본 이유도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6만원이고 정부에서 다 해주는데 기존 취락지역에 땅을 샀을 때 아무리 안줘도 사오십만원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만원만 땅을 매입하면 김해시에서 3억원 했지요. 자체부담에서 3억원 했죠. 그러면 6억원입니다. 거기에 11세대가 살고 있는데 공공조경 이 면적이 이십몇 %입니까? 도로까지 합해서 이십일%입니까?

예.

그것 넘어 보이던데요. 과연 11세대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마을회관 첫째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마을회관 있습니다.

마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용지가 그 만큼 이십몇%를 차지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도로가

도로가 이십몇% 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조경부분하고 오수정화시설

공동오수정화시설입니까?

예.

우리가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입안을 할 때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더 절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중에 얘기 들어 보면 토지값을 공무원들이 올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쉽게 접근해서 빨리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예로 우리 불암동 같은 경우도 땅 한평에 약 백사오십만원하던 도로의 땅이 국가보상이 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땅값이 300만원 다 뛴 것입니다. 그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까? 감정평가를 하든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도 6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시에서 성토를 다 해주고 하면 이 땅값은 한 평에 얼마 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사오십만원 줄라 안하겠습니까?

시골이라서

시골이라도 상동 묵방도 가니까 30만원이상, 땅이 없습디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이주가 안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야만이...이주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액 지원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의회 다시 승인받는 절차가 안되어 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6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시에서 지정만 해주면 되지 안그렇습니까? 다른데 그래 안해왔잖아요.

오늘 하는 것은 지정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3억을..

그것은 아까 물으시니까 도로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다만 이 부분을 지정, 땅 위치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구체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오늘 거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희생자인데 희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주를 더군다나 화목지구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마을이 많은데 거기에는 논이 집하고 멀면 평생을 고생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주단지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가 이주를 해서 6만원 땅을 우리가 고시만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 집을 짓고 있는데 고시만 해줘도 억수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6만원짜리 땅을 3억을, 도로야 해주어야 되겠지만 그만한 혜택을 주었을 때는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다른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후포∼수가선으로 인해서 들어 가는 가옥이 있어서 이주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고시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설명해야 되지 무슨 그래 말이 많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안할 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 자신없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있어요. 제가 물으면 지금

물으시니까 답변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과연 그 평수가 그 만큼 필요한가 그 두가지의 문제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보면 후포∼수가간 도로사업비에 충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시 예산이 안들어가고 후포∼수가간 도로사업비에 충당한다면 크게 신경쓸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세대당 약 200평은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요. 충분히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지만 김해시 누가 이주를 하더라도 형평성이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한 세대당 100평정도가 맞을거 같아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약 11세대에 3,100평정도가 지금 용도변경이 되는데 이주자, 입주자한테 갈 수 있는 평수가 약 2,000평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4세대 입주안한 사람도 손해를 봐야 되고 이주를 하면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이주대책보상비를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을 용도변경해서 취락지구로 만들때 정말 필요한 평수만 만들어 주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농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 11세대 약 3,100평 정도가 도로 포함해서 지금 농지가 손실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 200평이 필요하겠는가 한 세대에 100평 정도만 해도 저는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요점 질의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하는데 축소할 수 있으면 조금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비 예산은 3억 들어 간다고 했는데 시비 예산하나도 들어 가지 말고 후포∼수가간 도로사업비로 충당하라 이 건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로 예산문제 집행문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는 도로과의 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별도로 계획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규모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주민들이 그렇게 협의해 원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협의해서 축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도면상 보시면 모퉁이에 푸른부분 저게 녹지 부분입니다. 녹지부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을 물은 이유는 지금 취락지구로 결정된 동시에 시예산은 분명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꼭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취락지구로 변경됨과 동시에 시비가 3억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과연 시비에서 들어갈 것인지 후포∼수가간 도로사업비에 충당할 것인지 이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도로과의 문제에서

시비가 작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인석 간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인 화목지구내에 기존취락 15가구중 주변 이주를 희망하는 11가구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면적 10,312㎡는 11가구 이주에 필요한 택지, 공공조경면적, 오수정화시설, 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인정되고 이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 의견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 개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성동고분박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공익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관람료를 조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7세이상 12세이하는 500원, 13세이상 18세이하는 1,000원, 19세이상은 2,000원이던 관람료를 25세에서 64세까지는 400원, 19세에서 24세, 군인은 200원으로 인근 국립김해박물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18세이하인자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의 규정을 적용한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표현이 불명확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시민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동 조례 6조의 관람료 징수조항을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토록 조정 시행코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주례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8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던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일부가 개정되는 조례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인근의 국립김해박물관의 관람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던 관람료를 국립김해박물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또한 관람료 50% 감면대상인 18세이하인자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관련 법률에 의거 100% 감면대상으로 조정하는 등 관람료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 만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지난 6월 2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6월 25일날 만든게 82회죠. 그러면 6월 25일날 조례 불과 두달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의원이 승인해서 임시회를 거쳐서 만들어 놓았는데 불과 두달만에 당초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오느냐 하면 5배정도 차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기준을 보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두달후에 다시 사용료가 올라왔는데 당초에 보면 19세 이상이 2,000원에서 지금 400원 내려와 있어요. 5배 차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13세에서 18세이하는 1,000원 되어 있는게 아예 없어. 무료로 되고 있고 또 일반 1,000원 되어 있는게 200원으로 다운되어 있어요. 약 5배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입니다. 이것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조례를 다룬게 우리 의원들인데 불과 두달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개정조례가 올다왔다 말이에요. 아무 기준없이 조례를 만들었다가 다시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5배까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조례를 두달전에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두달후에 오늘 다시 개정조례가 올라왔는지 조례안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입장료 5배 이상 인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제대로 반영해서 규정해야 될 조례를 불과 이개월여만에 다시 개정조례를 올리게 된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대성동 고분박물관 관람료를 산정할 당시에 그 대성동고분전시관 운영메뉴얼을 기초로 해서 가깝게는 저희 김해천문대, 좀 멀게는 독립기념관과 삼척시립박물관 같은 자료를 검토해서 2,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2,000원으로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공포하고 난 뒤에 국립박물관이나 학계 또는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살펴볼 때 바로 옆에 있는 국립김해박물관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약 3,000평 저희들보다 5배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유물도 약 6,000점 정도로서 기능이 우수한데 대성동고분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너무 지나치게 비싼 것 같다 그런 여론도 저희들 수렴을 하고 당초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할 때 국립박물관의 전시기능과 저희 대성동고분박물관의 교육적인 효과를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건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국립김해박물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다시 개정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조례 6월달에 만든거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충분하게 김해국립박물관이 옆에 있었다고 이 기준도 안보고 만들었다는 것 진짜 이것은 잘못된거에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금방 가면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알아봐 가지고 기준 세워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국립박물관을 알아 보니까 요금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맞습니다. 사실은 안맞고 이 문제는 앞으로 진짜 신중하게 의원들 바보 만들지 마세요. 의원들 바보돼요. 조례는 우리가 검토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두달도 안돼 다시 개정조례가 올라왔다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하고 우리 대성동고분박물관 차이가 5배 차이가 나오거든요. 국립박물관하고 우리 대성동고분박물관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할려는 이유는 국립박물관이나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같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공식박물관으로서 원기능이 사회교육적인 기능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은 수익적인 기능보다는 국민들의 문화의식 교육기능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박물관과 같이 할려는 이유 자체도 박물관에서 전시된 유물을 살펴보고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그것을 각종 파노라마나 영상을 통해서 교육적 기능을 부가시키고 이렇게 하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 이렇습니까? 25세이상 64세 4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세, 24세 군인 2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면 13세이상 18세이하는 1,000원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박물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조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국립박물관하고 같이 하겠다는 개정조례가 올라 왔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립박물관하고 우리 지역 대성동고분박물관하고 차이가 있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요금이 너무 낮은거 같아요. 절반이라도 올려가지고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요금의 징수를 박물관운영에 대한 일정한 수입부분을 분담하게 할려는 차원보다도 관람하시는 분들이 뭔가 돈을 냄으로 해서 성의있게 관심있게 구경을 함으로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부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요금부분도 당초 사실상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사회교육기관이고 또 뭔가 시의 시민들이 문화적 향수를 누리는데 저희들이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금을 산정한다면 인근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해주시고 국립박물관 가격대로 400원, 200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여론도 들어 보고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보면 관람료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은 중앙박물관장이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700원, 300원 국립지방박물관은 400원, 200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00원, 2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하고 5배 차이가 나오니까 누가 물었을 때 명백하게 박물관 요금을 확인 안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답변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부끄러워요.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국립박물관 기준을 맞추면서 올라왔는데 시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분명히 찬성하는데 이 조정이 당초하고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와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중에 몇 가지 덧붙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연령기준에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미만이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김영립 위원 말씀을 요약하자면 지금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준해서 요금을 재조정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 입장이 굉장히 난감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핫바지정도 취급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부연해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성동고분박물관 개장관계 때문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전화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예우를 해달라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제가 볼 때 관심을 좀더 가져주셨으면 모양새가 안좋았겠나 의원님들 몇 분됩니까? 자리배석 하는게 그리 힘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우리 대성고분박물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우관계라든지 입지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챙겨주셔야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박물관하고 대성박물관하고 차이점 요금차이 불가항력이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그때 우리가 요금 조례를 정하고 할때 기준이 고분에서 들어 가는 비용, 이 이하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가 된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을 낮추어서 요금을 책정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 요금 2,000원 받다가 400원 받을 때는 차액이 엄청나게 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묻고 싶고 그리고 경주같은데는 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까?

경주에 제가 국립경주박물관외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국립박물관 하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지나 박물관에서는 경주가 최고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 개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는 두 개가 있다 말입니다. 구태여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한가지하고 우리 김해박물관하고 지금 대성동박물관하고 봤을 때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붙여서 정말로 볼거리있는 박물관이 되어야지 누구 말처럼 대성동박물관, 김해박물관 그에 대해서 연계되어 있는 사업성이 제가 볼때는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한 지도 얼마 안됩니다. 저 역시도 그 행사장에 가봤는데 지금 개관하고 얼마 안되어서 주위가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처럼 주위사람들과 바깥에 나갔을 때 여기가 김해박물관이다, 대성동박물관은 옆에 있다, 제 옆에 앉았던 사람이 답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박물관 참 좋다, 그 옆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자갈 부어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예.

그 주차장에 자갈이 도로에 다 튀어나와 있어요? 인도블럭도 다 깨어져 있죠. 밤에 조명도 꺼져 있죠. 그러면 거기 수목도 10년짜리 심은 수목하고 20년 수목하고는 주위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박물관이라고 하면 옛날 맛이 나야 됩니다. 그냥 나무 10년생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연지공원처럼 투자를 더해서 안에 볼거리보다는 실제 바깥에 주민들이 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점을 주의하셔서 안이 보다, 이미 우리 김해시에서 2,000원 받던 것을 400원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재정감소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옆에 국립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다 했지만 거기 보다는 대성동박물관에 와서는 주위 볼거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미 몇천억원을 들여서 대성동박물관을 지었는데 그걸 다시 국립박물관하고 붙이라 하는 것은 억지 아닌 억지밖에 안되겠지만 지금 해놓은 것이라도 우리가 간수를 할 수 있고 전에 우리가 봉황동아파트 옆에 옛날 주차장부지 유인석 위원께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지라도 사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먹거리시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 역시도 핫바지 돈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생각해서 아주 보기 싫다 저것 철거해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안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부족입니까? 성의부족입니까? 의회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심도있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동네서 보고 듣고 주민들 의사 다 물어봅니다. 개인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항상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황동 중장기 갖다 놓은 것 유인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매입을 해서 그 부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왜 여기는 고분박물관이 두 개냐 그 점에 대해서는 경주에는 시립박물관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파악치 못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거리에 건축을 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지표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표조사가 지금 현재 한 건당 200만원내지 300만원의 주민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회사 2명을 채용했고 앞으로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부담을 할려면 우리 학회사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면 시민들에게 단돈 10원도 안받고 지표조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명칭이 박물관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대성동고분전시관으로 했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명칭을 박물관으로 바꾸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각종 건축 인허가라든지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부담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나가서 해주므로 해서 주민부담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조금전에 볼거리가 있는 박물관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나무를 심을 수 있을만큼 심어놓았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식을 해나가도록 하고 주민중에 일부 청소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박물관 개관하기 일주일전부터 매일 아침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의자를 놓아둔데 닭튀김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다 바닥에 내버리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보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유적연결로부터 한번 점검을 해서 청소상태를 확인하라고 하고 있고 조금전에 주차장 만들어 놓았다는데는 실로암유치원 그쪽을, 테마파크B쪽인줄 알고 있습니다. 백조아파트쪽에는 자갈이 튀어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즉시 앞으로 주차장은 해소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좋은 휴식처와 교육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봉황동쪽에 자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 쪽에 커브 도는 부분을 지적했고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적더라도 그래도 심야에 불을 켜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때는 격등제로 조정도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 차원에서라도 그렇지만 초저녁에 시민들이 한참 놀 시간이다 보니까 격등제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상태도 올해는 우기가 많아서 공사준공은 해야 되겠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적었다는 것도 저 역시도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언제쯤 개관하겠느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봉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입구 다리에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아파트 옆에도 우리시에서 미관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은 상당히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때도 시에서 이렇게 해놓아도 보기 안좋다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회에서 안준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하잖아요.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 조금전에 자갈 튀어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구봉초등학교와 실로암유치원 사이에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휴게음식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자갈 튀어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정돈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승용차나 그런 것이 주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볼거리 아닌 화물차, 승합차 그런 차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구호가 뭡니까? 화물차단속 전면실시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은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죠. 우리 김해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계속 보고 있는 자리에 화물차가 있어서 주민들마다 입대고 거기에다가 보도블럭도 큰차가 들어오는데 해놓으면 뭐합니까? 계속 다 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전기선도 나와 있고 저도 한번씩 나가 보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런 부분을 화물차라도 우리시에서 어떤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미처

시행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11월 1일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예.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이 규칙과 규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4세라는

일단 자의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고 애매한 부분은 신분증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세에서 24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입니다. 우리 대성동고분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상당히 고맙게 여긴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기 전에 또다시 재검토를 해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일찍이 시인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있게 다시 주위를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도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일찍이 시행을 해보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최고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 사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개정사례를 빚게 해서 의원님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