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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종익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본회의2003-09-05

원종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익

원종익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강원도정과 의정도 올해의 과업에 대한 결실의 채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뜻깊은 추석명절을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이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자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개의벽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우리 도의회가 개원 47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회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엊그제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창에서 제3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행사를 공동주최해 주신 강원일보사를 비롯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도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충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도 도의회 개원47주년 기념식과 제5회 강원자치봉사상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만 역시 행사를 공동주최해 주실 강원도민일보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익

원종익부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청산단 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청산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중 ‘투자유치, 통상협력, 경영사업 등 경제분야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제교류, 사회․여성복지, 기업지원분야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청산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국에 신설하고 이의 존속기한을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적 행정사무의 신설 및 이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청산업무에 대하여는 청산절차 등 관련법규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기한만료 및 잔여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이를 수행할 청산단의 한시정원 8명의 조정과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 10명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을 3,109명에서 18명이 증원된 3,127명으로 조정하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8명에서 17명이 증원된 1,58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1명에서 1인이 증원된 62명으로 조정하며,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청산단의 한시정원 8명의 존치기한을 2004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기한만료 등과 관련한 청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역점시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인력보강을 하려는 사안으로서 기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승인을 득한 후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청산단의 한시성을 감안하여 업무처리 및 인력운용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의 정부시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지원키 위하여 마련된 조례이나 중앙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이 대통령령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중요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심도있게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규화입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최근의 고유가시대에 대응한 도민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운동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에너지이용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에서는 에너지이용주체별로 즉 도, 시․군, 사업자, 도민별로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에너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장 에너지계획과 에너지위원회 구성 운영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고자 전문연구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너지계획과 각종 에너지관련 시책수립 시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반영 및 심의를 위해서 전문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장 도민의 참여와 지원에서는 에너지시책추진 및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위원 위촉’과 ‘시․군 및 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고 에너지대상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사업을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도와 시․군은 물론 도민 모두가 에너지절약시책에 동참하도록 권장하고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는 청정도로서의 이미지를 높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최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대화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개정조례안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수행하던 재정기능의 일부를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인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를 강원도환경분쟁조정조례로 전면 개정하면서 환경분쟁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대책기금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매년 적립되는 기금누계 잔액의 5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 바, 부적정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두 조례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최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전인택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지금부터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2002년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1년동안의 특별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평창이 우여곡절 끝에 국내의 단독 후보도시로 결정되고 지난해 8월 28일 IOC 운영위원회에서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후 지난 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세계스포츠 강국과의 경쟁을 앞두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동계특위에서는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책의 일환으로 IOC 현지실사와 관련된 홍보, 동계스포츠강국의 경기시설 견학과 국내외 홍보활동, 각종 서한문 발송과 2010m 서명운동, 그리고 성명서 발표 등 국내외 300만 도민과 함께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일 IOC 총회에서의 2010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1차투표에서 평창 51표, 벤쿠버 40표, 잘츠부르크 18표, 기권 2표로 평창은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차투표에서는 53대 56표로서 3표차로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간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300만 강원도민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유치위원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프라하에 가서 홍보와 응원을 펼쳤음에도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며 IOC 위원인 김운용 위원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국가와 강원도민을 배신하는 매국적 행위를 저지름으로서 나타난 결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는 것은 평창은 국제경쟁력과 동계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를 치른 경험과 여건을 갖췄고 세계유일의 남북분단지역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과도 일치하며, 성공적으로 치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유치과정을 통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는 평창의 당당한 등장에 놀랐습니다. 동계스포츠의 변방이었던 평창이 세계동계스포츠의 대열에 부상하여 세계지도위에 그 이름을 당당히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유치활동 기간 내내 우리 300만 강원도민은 하나로 결집되어 막강한 강원도민의 힘을 국내는 물론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평창이 이만큼의 국제적인 지명도와 신뢰를 얻기까지에는 김진선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강원도민 모두가 최후의 일각까지 인내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도민의 저력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전북 무주와의 2014년 국내후보도시 선정에 대한 조속한 KOC의 결정과 기존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현안문제인 사회간접자본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시대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강원도의 SOC 확충과 인프라 구축은 꾸준히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IOC 총회가 끝난 뒤 열린 리셉션에서 참석한 자크로게 위원장이 진정한 승리자는 평창이라고 말한 것과 평창을 스포츠의 변방으로만 여기던 외신들이 평창의 숨겨진 힘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은 가히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300만 강원도민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시 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2014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유치활동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과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보고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은 종결됩니다만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동안 쌓아 온 스포츠외교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번 어이없게 좌절된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다음에는 반드시 실현시킬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엄문섭,오원일)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문섭 의원님과 오원일 의원님을 이번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 개원 제47주년 기념식과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내일 행사도 끝까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39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봉림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이용선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최흥집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이근식 감사관 이상규 환경정책관 신창근 산림정책관 김은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박무봉 박상수 박융길 송영집 기록 이금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