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총무과 소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9월 5일자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당한 대안을 제시한 수정안으로 여겨지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3일날 심의를 하면서도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고, 그러한 부분을 지난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개개인 의견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또 수정안을 5일자로 내라고 해서 시간을 줬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성의가 있으면 농민단체 대표자, 시의회대표자와 집행부의 대표자가 모여서 수정안에 대해 한번쯤은 서로 협의를 해서 걸려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3일자에 심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조건 보류가 될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정안이 나왔던 것이 집행부의 마지막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상정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새마을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고,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앞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고 그 차이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주민자치과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문제된 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을 작성해서 조직 개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음과 양이 있듯이 서로 대립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조금 불만을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다보니까 일부 의견이 반영이 안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다. 여러 가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주민자치새마을과를 새마을주민자치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한시기구이다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시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과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으로 문의를 해보고 중앙으로 알아본 결과, 당초에 과를 만들 때는 한시적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표준정원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표준정원제를 운영하게 되면 한시기구지만 앞으로 계속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 명칭은 당초에 주민자치과로 했었습니다. 새마을 상징성을 살리자면 과 명칭에다가 새마을을 넣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과 명칭을 살리면서 새마을의 상징성을 살리자. 그렇게 하려면 새마을이 앞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뒤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자치새마을과가 한시적인 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폐기될 그 즈음에 새마을과가 자동 폐지되는 건지 다시 다른 과하고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라는 직제가 설치를 해도 좋다고 내려 올 때는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시기구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여러 상위기관, 주위기관으로 문의해 본 결과, 표준정원제가 시작이 되면 과 설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는 답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한시적으로 내려와 있지만 계속적으로 존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 가서 이것을 꼭 없애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가 농정과로 바뀌면서 과수, 특작, 원예 등 이런 작물에 대해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과 직제, 과 업무 이상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작분야라든가 과수분야, 행정수요가 증대 될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담당제로 보강을 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도 유통, 축산업무가 특과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역시 특과 행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가 강화되어야 되고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행정의 효율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의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하부조직에서 보완을 하고 행정력의 향상을 위해서 충분하게 어떤 조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잘되어 있다고 업무가 잘 추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조직도 잘되어야 되고, 일하는 개개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안을 만들면서 현 체제에서 조직은 이렇게 일원화를 시키고 중복된 업무를 한군데로 몰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곳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개개인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교육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능력을 개발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개개인 자질도 향상시키고,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으로 인해서 업무가 잘 안되고 필요한 조직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신축성 있게 보완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전체적으로 유기체적인 그런 조직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조직체 구성이 잘되어야 됩니다.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물론 충분한 작용을 하겠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한 목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전체 목적과 소규모 목적이 동일시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 촉진작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기존의 행정력이 저하되는 범위가 최소화되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나와야 되고, 새로운 행정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예, 박완서입니다. 오늘은 의회정치, 지자체의 꽃을 피워야 될 시점에 부끄럽고 슬픈 날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청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이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 와서 개진하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유신군사독재시대라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 성 싶은 경찰차와 닭장차가 와서 의회에 포진하고, 도대체 영주시 의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러한 사항은 내·외부적인 사항을 두고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만든 것은 평소 영주시가 주민들을 어떻게 보던지, 주민에 대해 그야말로 담은 높고 우려하는 사고로 평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4일 10시에 영주농협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에서 권영창 시장이 축사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 행사장에서 권영창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때까지 우리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하게 된 이유는 조직개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낙후되었다.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따로 놀고, 축산과와 산업과가 센터와 떨어져 있어서 말이 안된다. 서로 민원업무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조직개편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영주농업이 조직개편이 잘못되어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이란 것은 다양한 민간경제 차원이 있고 시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이 잘못 되었던 것을 조직개편으로 매도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지역발전이 안되는 데모를 하고 있어서 손만식 의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경찰병력이 원천 봉쇄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여기 자주 옵니다. 자주 방청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사회자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영주시장, 집행부가 근본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잘못된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방해 없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손만식 의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이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방청하는데 대해서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강용 서장이 농민 데모대가 의회가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주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의회에 와서 행패를 한다든가, 영주시장이 생각하는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영주시는 우리시민을 어떻게 깔보기에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일원화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것은 바로 시민들을 문제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답변을 해야 됩니까?
박찬훈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
박완서위원
동의하지 않겠다는 ......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박완서위원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께서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150명의 농민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시에 왔을 때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고 음료수 제공 및 여러 가지 안내를 하셨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즉석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워야 될 이 마당에 집행부와 입법기관간에 이렇게 시각차이가 나서야, 도대체 천당과 지옥 같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깔보는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엄중히 이 자리에서 경고를 하고 과장님 스스로 그런 일을......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각오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니까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시민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유능한 분인데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도 하고, 그 사이에 기회도 주고, 또 본 위원은 혹시 시장이 잘못 판단했으면 과장님 입장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도 보고, 전결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간에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영주시에는 시장 한 사람만 있다 이거죠. 모든 의사결정은 시장 혼자만 하고 혹자는 '레미콘식'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조직 운영이라는 것은 체계와 구조가 잘되어서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는 시장이 의견만 내놓으면 무조건 밀어 붙여라, 이것도 원안대로 해라, 그러한 문제가 되니까 경찰이 오고 농민들이 항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새로운 안을 내어봐라 해도 아무런 내용도 없이 꼭두새벽에 와서야 적당히 내놓는 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일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시의원을 한다면 집행부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해 보세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질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러시겠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집행부안이 센터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과를 두고 나머지 농정부분과 영주에서 경제적인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과나 이런 것을 농민들의 많은 불만을 무시하고 옮기고 있는데, 영주시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 산림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인근 안동의 1/3입니다. 이것은 존치를 시키고 축산처럼 소만해도 800억원, 인삼의 6, 7배나 되는 비중을 두는 영주의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산림과는 존치시켜 두고, 형평성과 조직 면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산림축산과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물론 의회가 이 수정안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보고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벌써 언제 안입니까? 수많은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해도 꿈쩍 안하다가 뒤늦게 낸 안이, 저는 원안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뒤 늦게서야 축산과만 합쳐서 존치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일언반구도 아닌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제안설명 때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완서위원
의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정부분에 당위성은 있다고 하나 영주시가 농민들을 설득하고 합리성을 얘기하고 했으면 될 일을 집행부가 시민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과 고집에 의해서 한다는 그러한 것을 증명해 버렸어요, 오늘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는 엄중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안을 만들 때에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절차를 거쳐서 보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이 된 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절차 절차 얘기하면서 집행부에서 못하니까 의회에서 해라, 집행부는 체면상 절차 때문에 못하고 의회에서는 시민여론도 없고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절차 얘기 하셨는데, 절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절차라는 것은 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법이라든가 그런 규칙,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양해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절차입니다. 수정안을 못 올리겠다고 어제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오늘 꼭두새벽에 올린 것인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네요. 아주 크게 잘못되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고집을 피운 적은 없습니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완서위원
수정안의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네요, 결국은요.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박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변경에 불과합니다.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새마을과로 문구를 하나 넣은 것과 당초의 농축산과를 농정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산림과로 했던 안에 산림축산과를 그대로 두는 수정안입니다. 원래대로 두는 것이 조직개편안인지 사실 수정안이 들어 온 부분이 애매합니다. 문구밖에 바뀌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새마을 넣은 것하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는 것과 산림과를 산림축산과에 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농민단체 공식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영주농민단체는 산업과와 축산업무의 기술센터 이관을 반대하는 내용 하나와 영주시민단체는 산업과를 과수·특작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과로 개편할 것을 요구를 했고, 산림축산과를 유통과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과로 신설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축산과를 약화시키는 부분, 농축산과로 합쳐서 약화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를 함으로써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바꾸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안은 당초에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원화되고 여러 단계에 거쳐서 중복된 업무들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원화 시켜서 좀 더 나은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저도 업무보고 시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전혀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안을 농민단체와 협의할 때, 새마을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할 때, 새마을 넣어주면 됐고, 산림축산과를 그대로 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가 된다면 산업과를 농정과로 해서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한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현재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전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우 위원께서 당초에 그런 안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것이 적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는 맞습니다. 당초에 조직안을 만들고 여러 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 때에는 당초의 원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이후에 와서 각계의 여론, 농민단체의 여론이 이것은 안된다. 이것으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또 지난 3일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다시 의견을 반영한 것이 수정안으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형편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조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안을 내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업무추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은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부분과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직개편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재조정을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지금 수정안대로 당초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현재와 같은 큰 무리는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도하게 이런 부분을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단체의 뜻인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우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중에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조금 전에도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셨고, 또한 조직정비나 개편문제는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또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수정안 자체도 궁여지책으로 시장님이 고집을 피우시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시민들이 시끄러우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송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발등이 가려운데 가죽을 긁는 식' 정도의 수정안이 아니냐 라는 판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최적의 안으로 안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안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전체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첨예한 부분이 한가지가 있는데, 농업조직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농정과가 본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했듯이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힘들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민들과 시민들과 집행부가 같이 아울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농정과를 일단 본청에 둬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농정과를 일단 조례상에 한시적으로라도 본청에 둬보는 것으로는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조직을, 과를 어디에 두느냐인데, 지금 김재흥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직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사무실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김재흥위원
조직은 이미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산업과를 없애고 농정과를 만들잖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농민들은, 쉽게 말해서 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에 관계되는 어떠한 부서가 집행부를 떠나서 기술센터로 가면 권리 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정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농정과 자체를 한시적으로라도 집행부에 그대로 둬서 다시 한번 효율성을 따져보면서, 아니면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농민들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본청에 둬 볼 수 없냐는 생각입니다. 사무실 위치를......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한시적으로 본청에다가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은 조례안하고는 다른,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하는 ......
김재흥위원
조례에 농정과로 변경해서 기술센터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직제를 농업기술센터 내의 과로 배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사무실 위치를 어디로 한다는 것은 여기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두고 안두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될 문제가 못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나가는 것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사무실을 어디로 둔다하는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택우위원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찬훈위원장
표결은 김택우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홍사철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사철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무명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선거구 순에 의하여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부란에 찬성이면 '가', 반대이면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감표위원과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신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거구 순에 의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송준우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박완서 위원님, 김인환 위원님, 김재흥 위원님, 김택우 위원님, 홍사철 위원님, 다음은 제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안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투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시고 개표결과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9개, 투표수 9표입니다. 투표수 9표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준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가 일괄 계상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제가 일괄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가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