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이번 예산안을 보면 주로 민간보조 보상금 이런 쪽이 많은데 자체사업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번 추경 전체예산에 확보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촌지도과는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2004년도의 예산을 지금 곧 편성안을 작성중이고 해서 지금 주로 꼭 필요한 부분의 행사부분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인가 국비에 따른 시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도 농촌진흥공무원체육대회행사에 명이 참가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업진흥공무원 체육대회는 15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400명정도가 모이는데 농업기술원의 공직자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가을철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화합하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평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몇 분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정규직원이 42명이고 그 다음 일용직 6명, 기능직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한 54명이 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번 대회는 어디에서 개최가 되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영주에서 개최합니다. 시민운동장 보조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 정구장하고 본 운동장은 아니고 보조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영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었는 것이 없는데 본예산에 이런 행사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때 예산이 끝난 다음에 작년에 문경에서 했기 때문에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의무개최지로 결정이 되어 반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직원들이 1년 동안에, 물론 여러 공직자도 전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이런 것을 겸해서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은......
윤옥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 농촌진흥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도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윤옥식위원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거의 1,5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서 필요한, 오신 분들에 대한 급식과 그 다음 뭐 필요한 수용품이 좀 지원을 해주고......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부대경비 1,500만원을 나머지는 전부 도비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도비도 있고 각 시군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도비하고 시군 부담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시군에서 참가비 명목으로 해서 조그씩 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예산서를 지금 1,5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400만원, 어떤식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도비도 포함을 안시켜놓고 그러면은 1,500만원이 들어가면은 1,500만원 들어가는 중에서 도비가 얼마이고 도의 지원이 얼마이고 시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이고 자체부담이 얼마이고 이런식이 되어야 되지 이게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체육행사이고 그래서 도의 상록회라든가 어떤 직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자율적인 행사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윤옥식위원
그럼 도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비라는 뜻이?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전체 행사를 개최하는데 도 기술원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각 시군에서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참가비가 있고 그 다음 개최 시군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자체 지원을 한 시군에 한 500만원씩 거의 개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어서 우리도 한 400만원정도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으면........
윤옥식위원
아니 공식적인 공무원들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도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데 시비만 400만원 달랑 달라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여기에 기록은 미처 못햇습니다마는 도행사는 도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지원이 있으면은 뭐가 얼마가 있는지 예산서에 알 수 있도록 써 놓아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도농업인한마음다짐대회지원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무슨 대회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제엑스포기간중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한마음다짐대회입니다. 특별히 농·특산물홍보라든가 다음에 지역에 대한 농산물 알리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 행사내용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식전행사도 그 날 하고 있습니다. 농악공연, 그 다음 한마음 본 행사로 개회식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잠깐만요,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도 농업인한마음다짐대회라는 것이 대회성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최가 어디이고 참가대상은 무엇인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주관은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와 경상북도생활개선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후원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후원을 합니다. 참가자 인원은 1만여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회원이 되겠습니다. 초청 범위는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장, 군수, 농업관련 단체장분들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는 식전행사가 11시까지입니다. 10시 30분에서 농악놀이공연이라든가 리허설 도립교향악단의 국악단 연주가 있고 또 대회식에는 내빈소개와 또 개회식 그 다음 시상이 또 있습니다. 각 시군 우수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8명과 우수농촌지도자 그래서 한 40여명에 대한 시상도 있고.......
윤옥식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았고 엑스포 행사중 일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엑스포 기간 10월 7일날 합니다.
윤옥식위원
10월 7일날 어디에서 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내 백결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주최가 누구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주관하는데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에서 합니다.
윤옥식위원
주관단체는 주최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주최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이, 영주시의 자체 예산은 아니지요, 1,175만원 전체가, 행사전체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영주시만 하는 예산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여기 전체예산이 1,175만원은 다짐대회 지원비를 도비가 232만5,000원이 도비입니다. 시비지원이 942만원5,000원인데.........
윤옥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영주시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은 전체행사비용이냐 이 말씀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전체행사비는 저희들이 510명이 참석을 하고 2,1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정도만 1,175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중에서 도비와 시비 합해서 1,175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500명이 참가한다 이 말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위원장에서 간사로 교대)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제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감사들 드립니다. 140쪽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위험근무수당, 농업기술센터도 무엇을 하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과학영농시설중에서 실험실이 있습니다. 사양검증실이 있고 그 다음 병·해충진단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진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약품, 화학약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보수기준에 위험근무수당을 어느부분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진단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1명이 3만원은 해서 주도록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예산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그러면은 1명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이수근위원
이거 그렇게 위험한 것이 사실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화공약품 어떤 인명에 피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약을 다룹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치명적인 약이기 보다도 평소에도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쓰고 그런 약품을 쓰니까 꼭 어떤 치명적인 것 보다도 다른 근무하는 분들 되면은 근무조건이 위험적인 요소를 내포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지정된 그런 부분에는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자기부서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수근위원
부서에서 하면 별도로 자기 수당이 전부 나가는데 별도로 위험수당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염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이수근위원
염산도 취급을 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142쪽에 민간인해외여비 생활개선우수회원 해외견학 이렇게 놓았는데 선정을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생활개선우수회원회 견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 도에서 75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5만원이 우리 시비입니다마는 일단 공문이 내려오면은 생활개선연합회 임원들이 전부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전부 자율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도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번에는 뉴질랜드하고 호주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5박 6일입니다.
이수근위원
5박 6일에 150만원, 작년도에 몇 분이나 가셨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매년 1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작년에는 그렇지 않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여러분이 가는 것은 시비로 가는 것이고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매년 1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선정을 할 적에는 그럼 회원들이 모여서 충분한 어떤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틀림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거기 조금 뒤에 잡음이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작년 예를 든다면은 ..........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정말로 갔다 와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선정을 할 적에 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142쪽에 청소년전문교육 재료비가 있는데 청소년전문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며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4-H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H회원이 300명이 있습니다. 학생 4-H가 150명, 영농4-H가 150명 거기에서 영농4-H회원들이 전문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재료구입인데 과목을 경정을 하기 위해서......
강신태위원
아니, 교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4-H회원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보면은 정말 좋지마는 사실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은 많은 인원이 와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기를 신뢰성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모든 것은 100%의 성과는 기대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만 농업기술센터로 봐서 모든 영농철 교육이나 우리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한 1년에, 농업인들이 요즘 어려운 여건에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하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여건상 사실 농촌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건상 교육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 좋은 안을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에 임하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게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상 상정하지 못한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일반 포상금에 민간여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로 알고 있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태리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매년 50%이상은 자부담을 할 계획으로.....
권성국위원
200만원에서 자부담 50%를 해가지고 우리가 100만원씩 10명에게 보조를 해 주는데 예산이 어떤데, 이태리에 갔다가 오면은 돈이 더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가지고 갔다가 올 수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단은 50%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수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우리 회원이 270명정도가 되는데 1년에 한 10명씩 보내 가지고 많이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은 더 보내야 되는데 왜 10명만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98년도부터 국외에 10명씩 보냈습니다. 많으면은 15명을 보냈는데, 15명을 보낼 때는 자부담이 한 70%내지 60% 자부담을 시켜서 보냈는데......
권성국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해외에 많이 보내서 좋은 기술이 많이 획득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과수분야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가지미화용꽃 하우스 설치비인데 하우스 같은 것은 국·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자체 시가지미화용 생산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닐만 교체를 하면은 한 20년정도는 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러면은 하우스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안에다가?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하여튼 꽃생산을 많이 해서 아름다운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초화류하고 자생화하고 많이 생산, 기술보급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사실상 면부에 보면은 꽃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생산시설도 안되고 그러한 기술도 안돌아 가는데 면 단위에도 관청, 주요 소공원, 주요도로변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생산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읍면동에 지원을 더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꼭 시비로 말고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보조가 안됩니까? 꼭 미화용 꽃 생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로변 꽃 생산 이렇게 해서 더 크게 해서 우리돈이 들어가지만 더 도비를 받아서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단 자체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 이런 것은 국·도비 요청이 어렵고 대량자생화 생산 이런 것은 2억5,000만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2내지 3회정도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럴 때 더 넣어서 크게 하면은 안되느냐 이 것이지요, 꼭 그것을 우리 시 미화용 꽃생산하우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이것은 확보토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쪽에 인삼축제미화용 꽃 생산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주로 1년생 초화류 꽃은 자체에서 생산을 하면 100원정도 생산비가 듭니다. 살 때는 한 300원 내지 500원정도 듭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것은 미화용 꽃은 진짜 가을이기 때문에 초화류는 안되고 국화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근위원
국화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소국 정도를 생산해서 화분으로 이제 축제행사장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화분에 담아서 전시를 한다. 국화를?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국화모종하고 화분 구입값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사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포기당?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포기당 현재 생산해서, 일반시중에서 한 포기를 사면은 최소한으로 5,000원에서 10,000원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모종을 3,000원에 사고 화분을 한 2,000원정도에 구입을 해서 그런 각종 재료비를 넣어서 한 개당 3,000원정도로 해서 2,000본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결국 시중에 사면은 5,000원......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5,000원에서, 국화 꽃에 따라서 20,000만원, 30,000원까지도 됩니다마는 보통 이제 소국정도는 한 5,000원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3,000원이면은 생산이 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모종하고 화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거름 값입니다. 산토 값입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143쪽, 여왕벌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왕벌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가 한 354농가정도 되고 양봉통수도 분수라고 하는데 분수도 18,000원정도가 됩니다. 여왕벌이 주로 벌 1통으로 되고 있는데 여왕벌의 세력이 약하고 여왕벌의 이제 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량여왕벌을 개량하게 되면은 벌이 1통이 아니고 1통에도 2단, 3단 더 분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있습니다. 2군데나 3군데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왕벌을 계속 계통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 경북대학교 최광수 교수하고 지금현재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로 선발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현재 벌 한 통에 꿀을 약 1말정도 뜬다고 하면 여왕벌을 개량을 해서 공급하여 2단이나 3단 계산을 올리면 지금현재 꿀을 뜨는 채미보다 2배내지 3배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왕벌을 이렇게 증식을 해서 수천 마리를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은 조금전에 보급되는, 간접으로 채밀양이 증가되면은 농가소득이 연간 한 45억정도, 1,000말정도 더 뜰때는 약45억정도를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재료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벌통하고 각종 채밀기구하고 이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구사업에 보조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벌의 최고 책임자가 여왕벌 아닙니까? 벌통에도 여왕벌이 여러마리가 있으면 자기네끼리 싸움을 해서 못죽이면 임의적으로 꺼내어서 죽이고 1마리만 놔 둡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왕벌만 한 통에 보유를 합니까, 안그러면은 한 마리씩 따로 따로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일단 우수 제품의 여왕벌을 선발을, 육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여왕벌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왕벌이 알을 실어 놓으면은 그 알 자체가 여왕이 되고 일벌이 되고 숯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수여왕벌이 이제 계통을 선발하면은 거기에 알을 일일이 실어놓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여왕벌 집에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벌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게 되면은 거기에 일벌들을 여왕벌 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왕유를 넣어야 됩니다. 여왕벌에게 왕유를 먹여서 이제 여왕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한 벌통에서도 수 백개 정도의 여왕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을 만들어 내어서 이제 나올려고 하면 그것을 다시 별도로 벌통에 가두어서 그렇게 분동을 시키고 또 분양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왕벌들이 어떤 벌통에 한 마리가 있지않아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이게 여왕벌 그러면은 벌통에 전부 여왕벌만 지금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주로 일벌이......
이수근위원
일벌중에 여왕벌을 생산한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벌통안에 여왕벌 집을 별도도 만들어 주면은 여왕벌이 그대로 만들어 집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141쪽에 인삼축제미화용꽃생산종묘구입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인삼축제에만 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인삼축제는 5일간 합니다. 5일간 전부 쓰고 나서는 관공서나 시가지에 미화용으로도 갔다 놓고 쓰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된 6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순수하게 인삼축제용으로만......
강신태위원
인삼축제가......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신태위원
쓰고 난 이후에는 이게 도로 미화용이라든가 각 관공서라든가 등등 미화용으로 나가고 있지요.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은 전부 인삼축제 이렇게 해 놓으깐 전부 인삼축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동료 우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쓰고 있고 시가지미화용으로도 간다 그런 뜻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국화가 꽃이 핀 것이 약 한달정도 되기 때문에 5일간 사용을 하고, 철수를 하고 난 후에는 각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그런 내용도 잠깐 넣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수도사업소 소관인 상·하수도사업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01쪽, 하수도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50억6,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고도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BOD, 그다음 질소, 인, 대장균 이것이 하수도 폐수처리에 관해서 하수도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은 BOD가 당초에는 20PPM되어 있던 것이 10PPM이하로 정화를 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 역시 거기에 따라서 총질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 고도처리를 안하고는 지금 시설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한 150억정도를 현재 환경부의 예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총 사업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 올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어디에 있지요, 환경사업소에?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
강창기위원
환경사업소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150억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150억의 예산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비하고는 전부 받았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직 150억에 대한 보조금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저희들이 89억6,200만원 중에 양여금이 47억5,000만원은 나왔습니다. 확정되어 있고 도비도 10억5,3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시비를 31억5,900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사업비 150억중에 그러면은 약 70억정도 남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지금 시비부담액이 적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모자라면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최대한 환경부의 인가를 받고 난 뒤에라야 사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에 따른 착공은, 금년에는 좀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넣으면은 된다는 이 말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째든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이월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정산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돈도 없는데 24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1회추경 때에는 사실 확보를 못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는 그때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채무 부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채무부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외상으로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은 내년도에, 예산에는 금년에 되어 있지마는 자금은 내년도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도비가 15억5,300만원이 예산은 금년도에 세우고 자금배정은 내년에 나온다 이말씀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도비 47억5,000만원 이 부분에는 채무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에 도비에 47억5,000만원 하는 것은 양여금입니다.
윤옥식위원
도 양여금이고요, 그럼 이것을 별도로 도비로 내년에 배정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그 중에 시비를 27억이라고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총 확보해야 될 금액이 31억5,900만원인데요, 이번에 확보 할 금액이 7억5,3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가 24억600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은 24억600만원이 시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현재 89억중에서 그 이야기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은 고도처리가 당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약 3년내지 4년정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양여금을 배정을 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이벤트행사 지원해서 10월달에 5개 시장에 한다고 했는데 5개시장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중앙시장 그 다음 채소전하고 종합시장, 신번개시장 그렇게 5개소입니다.
최영락위원
공설, 중앙, 채소 또 어디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공설지장, 중앙시장, 채소시장, 종합시장, 신번개시장입니다.
최영락위원
2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한 2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체행사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으로 했을 때는 상인들, 소비자들을 위해서 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행사가,
최영락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신영주번개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해가지고 도비를 2,000만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덜 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앞에 들어가면서 덜 했는 부분?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렇게 시장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박성만 의원님이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최영락위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다른 시장도 이렇게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보면은 지역공산품 홍보 전시관 내부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영주2동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새로 신축한 건물에,
최영락위원
상공회의소 신축한 건물, 거기에서 합니까, 3억을?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지금현재 영상음향시설이라든지 지금현재 전혀 안되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교육기자재라든지 그 다음 전시관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영락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내용이 3억이나 들어갑니까, 시설을 하는 것이?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지원은 이미 중앙시장이나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식을 할 때 한번씩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원당로 번개시장을 공설시장을 유치하고 또 조금씩 덜 된 부분을 전부하고 나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좀 낭비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원당로 5일장 상인들에게 지금현재 이주계획 동의를 받은것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명이 지금현재 공설시장에 한 50명정도가 공설시장을 희망을 했고 나머지는 종합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여타시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준공식이라든지 거창하게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자체 준공식 겸 이렇게 행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경기활성화가 안되겠나 이래서 200만원이면은 현재 각설이타령 한 군데만 불러도 최소한 경비가 한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사실 이 경비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더 많은 자체부담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0%이상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많이 주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없는 살림살이에 이렇게 이중으로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공산품홍보전시관 내부시설 설치 사업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국·도비 보조로 붙은 것은 아니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입니다.
윤옥식위원
국비보조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라고 안적혀 있습니까, 끝에 보면은?
윤옥식위원
쓰여 있기는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은 이미 사업이 전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건축물이라든지 나머지 것은 전부 끝이 났습니다마는 영상물이라든지 음향시설 같은 것은 지금현재 끝이 안났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것을 착공을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비가 1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전체 12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도비가 3억, 시비 4억 자부담 7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정도 됩니다.
윤옥식위원
22억이라는 총 금액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윤옥식위원
홍보전시관,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일만 벌여놓으면 자꾸 해주어야 되고 모자란다고 해서 또 해주어야 되고 이거 상공회의소가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정부산하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윤옥식위원
민간단체이지요?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12억을 해 주었으면 되지 지역공산품홍보전시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상공인들이 시비를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비는 더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을 시장님도 명확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분들이 중앙이나 도로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했는 것인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정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설시장공영주차장설치를위한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설시장공용주차장설치를위한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03년 8월 23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망동 공설시장 공용주차장 편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 7쪽에 취득재산 목록과 같습니다. 추정가격입니다. 40억정도 되는데 토지취득비가 15억, 건축비가 2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2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득용도는 주차타워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처리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하고 있으며 하망동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나누어 추진계획인 주차타워와 부대편의시설 확충은 침체된 시장의 활성화와 원당로 5일장 노점상 유치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시장 이용자편의 도모를 위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으나 주차타워 진·출입 도로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공설시장공용주차장설치를위한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검토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큰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협상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경매 물건을 풀어서 경매를 붙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보상부지가 아직 경매가 안붙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경매를 한다고 해서 시에 바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부지가 사유지로 사용을 하기는 다소 냉지도 되어 있고 또 건물뒤로 되어 있어 현재 부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점포 2개 앞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러면 확 트이는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경매 기초단가가 얼마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2억이고 그 다음 35평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잡아서 15억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넉넉 잡아서 15억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굳이 경매에 붙이지 않고 은행에 담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행 부채를 어느정도 탕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이 지금현재 경매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그것을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은행 뿐만 아니고 다른데서도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4층 철골로 짓는데 여기 수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계획은 관리 인부를 당분간은 시에서 공익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차장 수익 예상금액은 월 5,200만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정도는 다소 무리고 약 3,000만원을 봤을 때 사람 2명과 그 다음에 주차타워 관리비로 해서 한 2,000만원, 그러면은 한 1,000여만원은 충분히 안남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시직영주차장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한 두 사람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명이 근무를 해서 2교대 근무를 하면은 4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원이 4명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4명으로 했을 때 그러면 월 유지비가 한 1,000만원 이상 나가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예상금액이 5,200만원 잡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4,000만원 봐도 약2,000만원 나가면은 2,000만원정도 안 남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주차장 관리인부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현재 공용주차장 신축을 하게 되면은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당분간 생각은 직영을 해서 하든지 안그러면은 위탁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위탁을 했을 때 관리비가 얼마라고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위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입찰을 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확실하지는 안합니다마는 수입이 약2,000만원정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정하지 안했다는 말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빨리 보고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주차타워를 3층으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간에는 이렇게 3층으로 만들었을 때 누가 올라가서 주차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층수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3층으로 나왔을 때도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현재 주차대수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은 200대를 주차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200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층에 50대입니다.
최영락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시내 중심가에도 그냥 땅을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한 15억이나 뭐 20억 주면 땅을 사는데 단층으로 하면 주차장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40억을 들여서 타워를 그냥 1층만 하면은 되지 이것을 4층까지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에, 그 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원당로 노점상인들이 지금현재 공설시장으로 이주를 해 왔을 때에 차량대수가 아무리 안되어서 100여대는 넘습니다.
최영락위원
거기 말고도 다른데도 있는데 꼭 거기에다가 4층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단층으로 하든지 그냥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은 15정도 땅을 사서 매입하고 또 다른데 15억을 들여서 다른 땅을 매입하고 이래서 단층으로 해야 되지 이게 2층, 3층으로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올라가겠느냐 영주에......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 사업비이고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주변 그 여건이 적합했을 때에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로 확보를 해서 주차타워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했다고 했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장소도 있고, 위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하면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택을 지어도 반경 예를 들어서 300m안에 주차장만 확보를 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300평만 확보를 하면은 300m안에만 확보를 하면은 무조건 지을 수 있는데 거기서 300m안에 얼마든지 좋은 땅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한 38대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38대를 해서는 지금 상시 인근에 주차대수도 전부 주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영락위원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여기 주차타워 건립 및 편의시설을 하는데 건축비가 25억이 든다고 했는데 주차타워 하는데 15억, 편의시설을 하는데 10억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10억이나 듭니까, 몇 평정도 하는데, 이것을 다하고 나면은 땅이 몇 평정도 남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기본견적을 빼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부지매입비 15억, 그 다음 주차타워에 15억 그 다음 10억은 화장실이 한 1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하고 이래서 화장실이 지금현재 원당로 노점상인들이 오게 되면은 400명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지금 한 40평정도 1층으로 하고 그 다음은 2층에 사무실하고, 휴게실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변경이 되어서 주차타워 하는데 지금현재 2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권성국위원
주차타워에 15억정도 드는 시설이?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편익시설이라고 그러는데 10억이 드는 것으로 예산을 해 놓았는데 편익시설비는 다소 줄고 그 다음 주차타워가 조금 늘었는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9월 8일 월요일에는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