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8월 29일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 9월 2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시화호북측간석지개발반대결의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처리 및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3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이상 20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강선장·최환식·박미진·안기영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강선장·최환식·안기영 의원,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선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출신 강선장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성남시 발전을 함께 고민해 주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95만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성남시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 때문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35년 전 1968년 서울시의 주택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청계천 판자촌을 철거하여 성남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당시 성남시는 도시기능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전쟁 이후의 폐허도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도시를 우리 성남시민들은 오늘의 성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나쁜 것은 다 그대로 두고 좋은 것은 다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오늘의 성남시 현실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33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 인하병원이 지난 7월 10일 폐업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본 의원은 제기하고자 합니다. 손학규 지사님!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는 인하병원 폐업으로 인해 현재 의료기관의 공백상태로 56만 구시가지 시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인하병원이 지난 1986년 11월 17일 개원된 이래 2003년 7월 10일 폐업하기까지의 연간 진료실적을 보면 외래환자 수는 연평균 30만명이고 입원환자 수는 15만명이 넘었습니다.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로 성남시 의료보험환자들이 이용할 병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료보험환자들이 인하병원을 이용한 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의료보호환자 수 5만 5,447건이며 인근의 성남병원까지 합하면 8만 9,108건으로써 45%를 차지하는데 폐업으로 인해서 의료보험환자들이 이용할 병원이 없어지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더군다나 인근의 성남병원마저 9월 1일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 동안 인하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170만부가 성남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남의 수정구보건소는 환자기록부를 인천 인하병원으로 이전해도 좋다는 이전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인하병원에서 그 동안 진료했던 시민들의 진료기록부와 X-ray, CT, MRI 등 방사선필름을 확인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170만부에 해당되는 진료기록부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에서 보관해야 마땅함에도 수정구보건소의 자체인력과 예산상의 이유로 인천 인하병원으로 이전허가 해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의 타격과 530여명의 직원과 가족들의 생계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진료병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7월 10일 인하병원 폐업 이후 현재까지 7월과 8월 2개월간의 성남소방서 119 응급환자 이송현황을 보면 이송환자가 총 1,826건으로써 이 응급환자들이 구시가지에 병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 등지로 119 위급환자를 이송한 것입니다. 인하병원이 폐업하게 된 원인을 한진그룹측은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였다고 하였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 인하병원은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였는데 '94년부터 같은 법인내에 인천 인하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본부를 성남 인하병원에 두고 '96년 인천 인하병원이 설립될 때까지 그 인건비 등을 성남 인하병원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성남 인하병원 의료진, 교수들을 인천 인하병원으로 전출시켰고 그로 인해서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을 폐과 또는 축소를 함으로 해서 환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경영 악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성남시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인하병원 폐업으로 인해서 성남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첫째, 한진그룹이 인하병원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인수한 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시립병원, 도립병원, 국립병원 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네 번째로는 금촌, 포천, 의정부, 안성, 이천, 수원 등지의 지방공사의료원을 성남시 구시가지에도 설립을 해 달라는 안건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천에 있는 170만부에 해당하는 환자진료기록부를 하루속히 성남에서 보관하게 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이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도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고 사람답게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라며 인하병원과 성남병원 폐업으로 인해 성남 수정구, 중원구 56만 시민들의 의료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사환경위원회 최환식 의원입니다. 잘못된 법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는 독립할 수도, 자립할 수도 없는 현 사회복지제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도움만으로 어렵게 살아오던 한 가정이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던 홀로 되신 어머니와 자녀들의 생활고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정신지체, 신체지체 두 가지의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당장에 생활고 문제로 아버지가 살아 생전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던 거주공간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전세로 옮기고 나머지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를 팔려고 했을 때 시가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먹고 살고 전세로 옮겨서 보증금을 또 빼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은 목숨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팔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정신지체고 신체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게에서 일회용 화장지를 사서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팔고 그걸로 생활에 보태고 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직접 오랫동안 옆집에서 보아왔기에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아들은 내가 장남이고 내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매월 50만원씩 수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장애인이 둘이고 홀로된 어머니가 있어서 실제 수령 받아야 할 것은 70만원이 넘어야 되며 또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될 혜택이 있기 때문에 80만원이 훨씬 넘어야 함에도 50만원을 받는 것이 주위사람이 안타까워서 도의원인 저에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님께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명목으로 괘씸죄에 걸려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집 값을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이 재건축 소문이 있다 해서 1억 3,000만원쯤 간다고 조사돼 가지고 그 조사결과로 인해서 50만원에서 오히려 3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의원이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가 된 것입니다. 50만원 받는 데서 38만원이 삭감됐으니 월 12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 언론에서 보았듯이 어린 딸, 자녀들을 직접 고층아파트에 데리고 간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자리에서도 밀어서 죽인 것입니다. 증언에 의하면 살려달라고 외쳤다는데 밀어서 죽였다는 것은 그 아이 혼자 내버려두면 그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생각에 어머니는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은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사실 허울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저희나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내시고 더군다나 경기도의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경기, 으뜸경기를 만들겠다는 도지사께서도 서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가 좋아지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간혹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아이들을 죽이고 왜 죽었느냐라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타살방조범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언론에 일일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의 자살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살자가 36명씩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었는지 아니면 법이 잘못 되었는지 이러한 조사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과 현황, 그리고 제대로 수급자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에쿠스를 타고 있으면서 매표소와 매점과 장애인이 차지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주위에서 여러 의원님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를 그대로 놔두면서 어떻게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한 복지를 제대로 이루려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고쳐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손학규 도지사님께 정말로 또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내신 도지사가 정말로 맞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의원들이 발의해서가 아니라 도지사가 발의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되고 알릴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확실하게 어려운 사람이 사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고 월수입 50만원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삭감될 것이 아니라 일정 액수를 정해서 그 수익 미만의 저소득자는 자립의지로 만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 취지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많이 다니다보면 일일이 그런 어려운 것을 많이 겪게 될텐데, 또 의원 여러분도 표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복지정책, 노인정책, 저소득정책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실태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실태에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타살방조범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자리에 끝까지 같이해서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라온 제도만 가지고 "고치지 말아라, 고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만들어 줘서 정책입안이 제대로 됐는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글로벌케어, 경기도병원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라크난민의료구호사업과 관련돼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 손학규 지사가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진상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이라크긴급의료지원사업으로 4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10여명의 의료인력 파견과 약 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 경기도의 이라크의료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이라크의료지원단 파견은 경기도 차원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나 경기도민과의 사전 공감대나 공유없이 손학규 지사의 정치적 행보 연장선상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냐. 의료인력 파견보다는 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다"라는 많은 주변의 우려와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는 별개로 국가, 인종, 종교의 이념을 초월해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 실시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해서 동북아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실현하자고 역설하면서 이라크의료지원사업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라크의료지원단의 문제에 대해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참으로 저희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협의없이 관광일색, 사드르시의회를 정식 의회로 오인하고 의약품을 기증, 경기도는 그 대상도 잘 몰랐다, 이라크 의약품 사기 당해 약품도 현지 사드르단체가 인수하여 임의대로 처분" 이런 일련의 내용들입니다. 5차 의료지원단은 이라크 사드르시에서 의료활동을 벌이면서 미군들 행정요원인 하이다르에게 속아 시의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에 의약품과 방역장비를 전달하는가 하면 현지에서 종교활동과 관광·문화교류를 위한 풍물행사를 벌이다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고 참가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미군정 간부를 만찬에 초대해 지역주민의 반감을 사는 등 현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채 일정을 진행시켰다는 주장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모든 행사를 글로벌케어에 일임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의 이라크의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현지 NGO단체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오아시스 소속 목사가 경기도와 글로벌케어 이라크 의료지원 실태와 관련하여 지난 1일 경기도지사 앞으로 제출한 공개질의서 내용과 경기도에서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그리고 의료지원단에 참가했던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검토와 면담을 통해서 이라크 의료지원단 파견활동에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와 상황파악,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의료지원활동은 결코 생색내기를 위한 이벤트 행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1차부터 5차까지 의료지원단 경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사드르시의회에 기증한 물품의 정확한 소재파악과 후속조치, 약물 오·남용 사례, 방치된 방역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경기도 파견공무원의 의견이 묵살된 경위와 방문보고서 공개 등 이라크의료지원단 파견과 활동에 있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상황파악,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손학규 지사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월 22일 경기도와 글로벌케어, 이라크 바그다드주 사드르시의회가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글로벌케어가 이후 사드르시티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에 명확히 보고하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평가에 근거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과정과 절차, 결과가 어찌되었든 순수한 마음과 봉사정신으로 참가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만큼은 가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 구성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감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양시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안기영 의원입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저는 오늘 저의 가슴 속 깊이 남아 계시는 존경하는 스승 한 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분열돼 있는 교단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무상한 세월이 당시 청년대학생을 이렇게 경기도의 도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민주주의가 군인들의 군홧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폭도라고 했습니다. '84년도에 학생들은 군사정권의 심장부인 민정당사를 점거하여 독재정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기로 하였습니다. 점거농성은 진압되고 당시 문교부는 여기에 가담한 학생들을 제적시키라고 대학들에 지시를 했습니다. 광복군 OSS부대 출신이기도 한 총장님은 문교부의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행사였던 졸업식에서 그분은 "교육자는 자신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면 결코 스승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총장님 물러나시면 안됩니다"라고 피켓을 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결국 총장님은 문교부의 제적지시를 거부하시고 대신 당신이 그 짐을 지고 총장직을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무총리직을 제안했어도 거절하셨습니다. 그 스승의 은혜로 그 학생들이 지금은 사법부에서, 행정부에서, 언론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스승이 안 계셨더라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적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지나간 옛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스승에 대한 존경과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올바르게 섰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안양·과천지회 지회장인 신기중학교 박효진 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의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옥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선생님들이 항의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말썽 많았던 2001년 성과급 지급과 2003년 NEIS사업 때문입니다. 모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정책과 갈팡질팡한 혼선, 그리고 합의 파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징계를 해야 할 사람들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담당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였고 합법적인 연가를 내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상당수의 교육청에서 징계철회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윤옥기 교육감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 오신 윤옥기 교육감께서 교육자다운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이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징계수위가 어떠하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교단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도 비록 교육당국과 생각은 다르지만 학생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으로 열심히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훗날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옥기 교육감님께서는 오히려 이들 선생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셔서 경기교육당국과 선생님들이 서로 아끼고 신뢰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으로 경기교육이 교단분열과 불신을 딛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분열된 교단을 화합시키고 신뢰와 사랑의 교단을 만드는 것은 결코 징계가 아닌 포용하는 넓은 마음과 사랑의 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200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5조 9,851억원으로 이는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및 일부 목적지정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교육환경개선 등 사업선정 없이 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 추경시마다 수정제출하지 말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연일에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여 실용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계획을 투명성있게 보고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 시스템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윤옥기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개원 47주년을 8만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임용된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충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생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사업과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과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예산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의원님들과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 (조봉희 의원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봉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용인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봉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0일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기 의장, 김학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이건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 등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와 일반소방직의 분리 운영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없이 증원할 수 있는 금년도 우리 도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6급이하 인력 3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치적 분배의 원리에 의해 수도권의 역차별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국가경영발전특별법제정안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통합과 공동번영이라는 명분하에 입법화 과정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기도의 역할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지역발전육성책에서조차 배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는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수정법 등 획일적인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어려웠고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겪는 등 소외감과 박탈감을 받아왔음에도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각종 개혁입법에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동법에서조차 또다시 수도권을 차별하려는 정책은 부당하며 일천만 경기도민을 낙심하게 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함께 경쟁력을 높여 지역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내용 중 수도권의 역차별을 불러오는 불합리한 조항 등의 개정을 경기도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모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 개념은 중앙 대 지방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에서 수도권의 낙후지역까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나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지방개념의 삭제를 요청하며 둘째,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양여금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행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건설경기의 구축과 기업활동 부담 가중 등으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므로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고 넷째, 특별회계상 재정지원 방식에 있어 차등 지원시 현행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제도와 지방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익과 수요에서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지역간 재정지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시행령 등에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광주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강석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및지원조례는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지역으로 경기도가 선정됨에 따라 동 센터의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인의 설립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노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근거를 심사한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게 된 조례는 재단법인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설립하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출연의 교부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나노특화팹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6개의 자금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운용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실업대책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실업대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기금의 사용용도에 실업대책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명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조례에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의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며 투자 출연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투자 출연의 활성화, 투자펀드 운영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된 자금별 융자조건에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으로 통보되고 있어 지침과 조례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매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활용이 지역경쟁력 향상의 관건이 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는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과학진흥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은 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의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세 가지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시 출신 박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8월 29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여성,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미 서울 등 9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상황에서 뒤늦은 감은 있으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에 관해 기본시책추진 등의 자문기능수행을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과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단체 지원, 포상, 보험가입 지원 등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안 내용이 도민의 혈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조례안 제4조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위원으로 도의원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의원 3인을 위원으로 명문화하고 행정(1)부지사가 당연직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을 위원들이 호선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내지 제9조상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지원과 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의회 차원에서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탁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운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의 수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승강기보수업, 전기공사업, 설계업, 석유판매업 등의 등록사무가 중앙위임사무에서 도지사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을 삭제하고 그밖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유공상이자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방세도 동일한 수준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교위원회 소속 시흥시출신 이경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7월 31일 이흥규 의원 등 2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시·군통합지역교육청의분리신설및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인 제1관서장과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인 제2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권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각급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의 사용료 징수근거가 별도의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동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과 각급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시·군통합지역교육청의분리신설및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이 없는 시·군의 교육청 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만일 교육청 신설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통합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관할 시·군의 명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이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일기가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에 관해 가지고 어제 늦게까지 지방 일간지를 제가 강독을 한 바에 의하면 저희 경기도의 수장이신 도지사님이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걸 읽었을 때 과연 내가 경기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에게 명령을 내려주신다면 백의종군하여 배를 가르는 한이 있어도 도지사님을 보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경기도 속상해요.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님에게 힘을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지만 일천만 도민이 일치단결해서 뒤에서 우리 손학규 지사님에게 힘을 좀 보태드렸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질없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고양출신 한나라당 유영선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보고 작성시한을 지난 '99년 8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변동사항을 하위개념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 중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금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상위법에 근거하는 등 동 조례의 부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 지난 19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2003년도인 현 시점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금 총괄 부서와 담당 부서 상호간에 정보공유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전향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 운용 중인 총 16개 기금 중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의 변경을 요하는 조례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아직까지 미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일괄적인 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만달 만월과 같이 모든 일이 꽉 차서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포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노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안 제7조제1항을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당초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3년 10월 중 개관하게 될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하여,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자와 이용료를,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에게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활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에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 규정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코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위탁사무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위탁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은 경기도의 주요 행정계획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발전의 정책수립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대상사무와 위원회 구성방법, 그리고 회의진행, 의안의 제출 및 처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할 대상사무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주관이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이 고려되어 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 권장하는 자문성격의 기구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중 지난 해 12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03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조례 제목을 '경기도운행차중간검사조례'에서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로 하고 조례 법문 중 중간검사로 되어 있는 용어를 정밀검사로 바꾸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수수료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명시함으로써 동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는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지하수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지하수법에 의한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한 도단위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2004년까지 수립 완료토록 의무화함에 따라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등 보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행보증기금 예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 모두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들에게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시흥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시화호북측간석지 가칭 시화제2공단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개발 이전 시흥은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해안문화가 발달하였고 최근까지도 전통취락구조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산과 호수, 바다와 갯벌, 전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자연상태만으로도 그 보전가치가 높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지난 1985년부터 조성된 시화공단은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죽은 갯벌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공장이 빽빽이 들어섰으며 그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라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생활하수로 시화호의 오염이 심각해지자 지난 '96년 6월과 '97년 8월에는 오염된 시화호를 방류하여 시화호를 정화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게 되었고 시화호의 수질오염에 대하여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담수화계획을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기존 시화지구의 환경오염문제를 유발시킨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북측간석지 370만평에 시화 제2공단을 건설한다는 것은 제2의 환경재앙을 불러올 게 불을 보듯 뻔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개발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근시안적이고 졸속한 경제개발 논리보다는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적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정서가 부합되고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시화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2의 환경재앙을 불러올 무분별한 시화호북측간석지개발계획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건의안 내용을 우리 도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시화호 북측간석지개발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