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양준욱 의원님과 류병태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진구 의원님, 간사에 이재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지역발전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과 뉴타운지구지정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9월5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양준욱 의원, 류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준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강동구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성내1동 출신 류병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하철 2호선의 성내역은 처음부터 작명이 잘못된 역사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를 위하여 우리는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역사명은 보통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호선 성내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2호선 지하철이 개통되던 1980년10월 서울시의 지명심의위원회에서 단지 성내천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내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호선 성내역에 내리면 성내동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동구의회나 강동구청 그리고 성내동에 위치한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수도사업소를 찾는 사람들도 곧잘 혼동을 일으켜서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두말할 것없이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은 단순히 간과하기 어려운 중요한 행정 과제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더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내라는 이름은 본의원이 거주하는 성내동이 아니고는 서울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을 사용할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관내에서 성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어느 곳인들 이름과 사실이 같을 수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것이 아니라 명실상치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잘아시겠지만 강동구 성내동은 오랜 옛날부터 성내동이라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자를 도입해 쓰기 이전부터 성안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져 왔으며, 성내동은 조선시대 때에도 쓰여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때인 1914년 우리 성내동 주민이 사는 지역이 성내리라고 명명된 바 있습니다. 최근 풍납토성의 발굴과정에서 우리 고대사에서 잃어버린 백제의 수도 위례성이 바로 풍납토성이라는 역사적 베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조차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지 못했던 백제 위례성이 바로 성내동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위례성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이 수도로 정한 이래 개로왕이 아차산성에서 고구려 군사에 의해 전사한 후 즉위한 문주왕 원년인 475년까지 백제의 수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26년 전 이전에는 현재의 풍납동은 성내동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77년에 풍납동은 성내동에서 분동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내동은 백제의 도읍지로서 매우 유서깊은 지명이라는 사실이 명실상부하게 입증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성내동은 고구려에 대패하여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기 전까지 근 500년 동안 고대 백제 수도의 중심지였으며, 서울에서 광화문이 있는 세종로보다도 더 오래되고 찬란한 역사가 숨쉬는 아주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또한 오늘날에 성내동은 천호동과 더불어 서울 동쪽의 관문이자 강동구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성내동은 특히 다른 지역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행정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자치구민이나 타동에 사시는 우리 구민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본의원은 성내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성내1동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성내역이라는 이름을 떠올릴때마다 마치 본 의원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 의해 도용당하는 것마냥 울화가 치밀곤 합니다. 성내역은 참으로 성내동에 있지 않다면 작명될 수 없는 역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동에 있지도 않은 지하철역을 성내역이라고 선정한 당시 서울시 지명심의위원회의 짧은 안목에 대해 본의원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성내역이 잘못 붙여진 역명의 하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원래부터 잘못 명명된 것이라면 그것이 이용자의 불편을 종종 초래시키고 있다면, 그에 더해 성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강동구민의 자긍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 성내역명은 마땅히 그 지역을 대변하는 다른 이름으로 개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동구의회와 구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7만여의 성내동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2호선 성내역명의 개칭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의원은 분명히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주의깊게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1월16일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의 재원은 제휴카드 사용액의 0.1%를 조성토록 하였으나, 7년간 조성액이 미미하여 사실상 목적달성이 어려워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 및 향후 조성되는 재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안의견제시의건(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건은 우리구 관내 상습 정체지역에 대한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이라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되, 건축물후퇴선이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 확장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보도에 통행해야만 하는 보행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별도에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이 있는 천호대로 등과 같은 상습 정체구역이 많이 있기에 집행부에서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의변경결정을위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뉴타운지구지정요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뉴타운지구지정요청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호동 362번지 60호 일대 41만 2,000㎡ 지역을 주거중심의 뉴타운 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함으로써 기존 낙후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뉴타운 지구지정 요청건은 낙후지역 정비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우리구 낙후지역인 천호2동,4동 구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천호구역 이외 관내 다른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또한 뉴타운 지구 지정후 추진단계에서는 재래시장 지원방안이 누락되거나 용적률 등 적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며, 향후 개발지역·지구·구역지정에 있어서는 구의회와 사전협의·보고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뉴타운지구지정요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의원입니다. 2003년8월12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호,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잡수입 선사주거지 방문기획상품 판매비 7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725억 1,314만 4,000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 해공문화 체육센타 건강생활관 관리위탁비 5,000만원 등 10건에 총 1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은 사업명,동청사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 등 9건으로 총 1억 7,5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차액 9억 6,069만 2,000원은 예비비로 두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보다 765만 9,000원이 증액된 1,725억 1,314만 4,000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중 감액부분은 사업명, 고덕동 210번지 1호 구 서울승합차고지 부지매입비 100억원 등 2건에 총 100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감차액 100억 1,200만원은 예비비로 두어 총액 242억 5,435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증감에 변동은 없었으나 고향상품 직판장 철거비 집행에 있어서 철거후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내부로 이전은 불가하고,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건립공사비 9억 5,000만원중 물가상승에 따른 지급액 5억 3,000만원과 설계변경비 1억 700만원의 집행에 있어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보증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부분과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한 조사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는지를 조사하여 소명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한 후에 집행할 것을 요청하며, 소화체험 시뮬레이터 설치는 장소선정에 있어 구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1동 배온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고생하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지만 오늘 제가 보기에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된 것같습니다. 본회의가 아침부터 열리지를 못하고 저녁 10시부터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호4동 주차장과 골프연습장에 관련된 예산으로 인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에 관련되어서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과 의장에게 각각 질의를 던집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주차장과 골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조례에 관련되어서 위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해 주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가능하시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할 수 없다면 위원장님이 해 주십시오. (ㅇ 양준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진행사항이 이렇게 늦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부구청장님 사과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저는 하나의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회의가 아침부터 시작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조례와 관련된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왜 이렇게 늦게 회의가 시작되었는가, 늦게 된 이유를 질문하신 것같은데.

의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과 그리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조례 관련 위배 사항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추경예산 15번이 재조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제 밤을 새우고 오늘 늦게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의원들간에 생각의 차이나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려면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시고 싶다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보고서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답변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고 양해가 되신다면 검토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는 얘기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 조례 위반이 전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문제점이 뭐였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위배되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두말 안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확인을 공무원이 해 주든 위원장이 해 주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의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에서 의견조정을 하고 계수조정 소위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관계로 상당히 회의가 늦은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위반하고 조례를 어기면서 한 내용은 있지를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배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드릴테니까 보시고, 본의장이 어제도 지켜봤고 오늘도 지켜봤습니다만 예산결산 소위에서 밤을 새면서 의견 일치를 보기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여의치를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을 조례에 어긋나서가 아니고 그 예산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구청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때문에 다소 시간이 늦어져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의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 심의도 거치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심의에 대해서 조상원 국장 말씀하실 수 있죠?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이 문제가 오래 시간을 많이 끌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자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융자 관계를 검토해야 되고 절차상에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구의회의 의견을 개진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절차를 앞으로 잘 이행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행정을 추진하는 국과장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을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지금 투융자 문제는 작년 12월30일까지 주차장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없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주차장도 투융자를 해야 된다는 관계에서 혼선이 있었고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배정 받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고 그러면 구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이냐 해서 연구를 했는데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빠진 것같습니다 행정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주차비를 제일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이런 절차를 누락하고 추진한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하셔서 의논을 하시고 전문위원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그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않도록 노력할것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할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의가 거치지않은 것은 조례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사가 빠졌기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다만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웃소싱 형태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은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 계약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서울시하고 주차장 만든 협동조합 업자들하고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뭐냐 하면 전체 주차장을 만들때 주차장 비용을 누가 대느냐 하면 업자, 조합에서 다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공이 된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치루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은 다음에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은 인정을 하죠?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주차장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관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주차장 일부 부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드는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골프장에 나오는 비용이 전부가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주차장 비용으로 쓰기때문에 일반회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나온 주차장 이외에 설치된 그것을 저희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일부로 보기때문에 절차를 누락한 것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말씀이 주차장에 부대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회에 요구를 하든지 최소한 이런 일을 바꾼다는 얘기를 알려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하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ㅇ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의원으로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까지 하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걸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왜 그냥 덮어두고 갈려고 합니까? 이것이 과연 의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처리했을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의회의 위상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50만 구민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저항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리수는 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건 저는 아직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배온희 의원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조례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구청의 절차상에 문제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또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배온희 의원님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오셔서 이런 문제를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하신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충분한 구청의 답변도 들었고, 지금현재 조상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절차상에 문제를 꼭 해결하고 또 부구청장께서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또 과장급 이상 구청 간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 1회라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배온희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그 이상의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구청에서 그런 답변 하나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밤 10시까지 끌었다면 적당한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례는 몰라도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에도 위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추경을 하면서도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구청이 수익사업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구청은 수익사업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그리고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런데 무리해 가면서 까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는 2억의 지진시뮬레이터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소방설비 들어 갔는데 이게 지금 둘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지금 우리는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는 현상 아닙니까!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재난 전시관을 지진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전시관을 우리가 설치할 자리를 지금 그걸 둘 곳이 없어서 이제는 만들어 놓고 밖에다 방치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번 기회에 재난 전시관을 설치할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을 때는 가볍게 일축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런 문제점 있는거 우리가 하루종일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그렇게 고통을 받던 이 문제 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을 끌은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구청의 답변도 듣고, 쉽게 받아들였다면 벌써 아침에 했을텐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 어제 밤도 지새시고 또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을 아시고, 배온희 의원께서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10억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본예산이 있으니까 지금현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으로 알아 듣고 의장으로서도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