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지난 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특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설 골프연습장 설치비 15억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관련사업을 선 시공한 사례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아울러 앞으로 그러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박용래 부구청장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그동안 이진구 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많은 시간 육체적인 피로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또 우리 강동구청의 행정 처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에 맞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호4동 공영주차장 부설 골프연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작한 데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사과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박용래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금년도 추경을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과거에 볼 수 없는 일종의 무질서한 현상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호4동 공영주차장 부설골프연습장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회계 처리에 있어서 문란한 그런 실태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로 해석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한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데 원인을 둘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김충환 구청장이 모정당에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조직책 신청을 낸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동구 구청에 어떤 조직적인 장악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김충환 청장이 모 정당에 조직책 내지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선정이 돼서 공직 출마를 위해서 10월18일날 사퇴했을 경우 그 이후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리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 때 우리 박용래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어떤 회계 처리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해이함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남윤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저 자신도 앞으로 그러한 직무 대행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어깨가 무겁고 또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무원의 경력과 또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행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는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백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직무대행을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더 큰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가짐과 또 우리 간부들의 마음 가짐을 다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러한 행정을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화되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선출직 구청장이 공백이 된다 하더라도 부구청장님께서 그 공백을 충실하게 메워주시고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 강동구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십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에 대해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잡수익 선사주거지 방문기획상품 판매비 7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725억 1,314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부분으로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세항,기관운영 목,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명 해공문화체육센타·건강생활관 관리위탁(공단) 5,000만원 등 10건에 총 11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액 및 신설부분은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동행정운영 목,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 증액 등 9건으로 총 1억 7,596만 7,000원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으며, 증감차액 9억 7,069만 2,000원은 예비비로 두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보다 765만 9,000원이 증액된 1,725억 1,314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9억 1,531만 1,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5,474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중 감액부분은 사업명 고덕동 210번지 1호 구 서울승합차고지 부지매입비 100억원 등 2건에 총 100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두어 총액 242억 5,435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보다 765만 9,000원이 증액된 1,977억 2,989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증감에 변동은 없었으나, 고향상품 직판장 철거비 집행에 있어서 철거후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내부로 이전은 불가하고,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건립공사비 9억 5,000만원중 물가상승에 따른 지급액 5억 3,000만원과 설계변경비 1억 700만원의 집행에 있어 물가상승분은 보증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부분과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한 조사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는지를 조사하여 소명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한 후에 집행할 것을 요청하며, 소화체험 시뮬레이터 설치는 장소선정에 있어 구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당초 10월1일을 목표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이던 것을 11월15일 이후로 하겠다는 김충환 구청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6억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을 11월15일 이후로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중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이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밤을 새우면서 피곤한데도 이렇게 구정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고에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설치 부분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설치에 대해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4일 오후 4시부터 9월5일 오늘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첨예한 예산에 대하여 밤을 새우면서까지 계수조정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 애써 주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와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친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으로 구민들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은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당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 의결된 만큼 한치의 오차없이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 심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차질없이 집행하여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