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10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총괄은 시비가 9억 4,900만원으로써 현재 집행실적은 48%로써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삼척시 장기발전 수립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발전 수립은 7,800만원에 삼척대 산업과학기술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하였고, 시민의견 수렴을 4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및 부문별 사업계획은 9월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장기비전 초안확정을 9월중에 하고 중간보고를 10월중 하겠으며, 장기비전 시민공청회를 11월에 마치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조기발주 지역경기 진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240건에 1,6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사업 조기발주 실적은 219건에 1,59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배정액은 100% 완료하였고, 자금 집행은 339건에 914억원으로써 57.4%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 이월집행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정백서의 주요구성 내용은 1부에서부터 5부까지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원고 취합 및 편집을 거의 완료한 상태고 9월 10일경에 백서 발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3해변동굴축제 성공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사장 당시에 행사장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써 부스와 그늘막 40개소를 설치하였고, 특설무대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행사유치 및 개최로써는 본행사와 부대행사 포함해서 40여종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언론 방송매체는 48회 홍보를 실시하였고, 관람객 유치는 107,902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사업비는 2억 6,466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용은 업무보고시에 각 실과별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9건에 33억 3,582만 5천원을 계획해서 21억 5,698만 2천원의 실적으로 64.7%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뒷장 세부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휴양지 개발에 있어서 군립공원 및 환선굴운영과 초당낚시터 운영 계획이 26억 7,800만원에 대해서 현재 14억 7,283만 3천원으로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설묘지 운영과 공영주차장 운영은 2건에 1억 7,682만 5천원의 계획에 대해서 1억 1,330만 9천원으로써 64.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맹방골프연습장 운영과 척주동해비 영인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4억 1,600만원의 목표에 현재 4억 6,585만 7천원으로써 112%의 초과달성 상황입니다. 다음 농림수산 소득증대 사항으로써 수익성어종 종묘생산 판매와 토종닭 생산분양, 수목원 수목판매 3건은 6,500만원을 계획해서 1억 498만 3천원의 실적으로 16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방 지도중심의 효율적 감사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운영은 종합감사는 도계, 노곡, 정라동 그리고 원덕, 미로, 성내동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여성회관과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를 실시하였고, 부분 감사로써는 신기, 가곡, 남양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행정상조치는 80건으로써 시정과 주의,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649만 4천원의 추징과 회수를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23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 감사원 정책감사를 4회에 걸쳐 수감하였고, 행자부 기강감사 1회, 강원도 부분감사 2회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위공무원은 49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징계 2명, 훈계 20명, 주의 등 2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종합감사도 근덕, 하장, 교동에 대한 3개 읍면동에 자체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법제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현재 소송사건이 26건, 행정심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법규 관리에 있어서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이 41건,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추록이 2회 있었습니다. 송무관리에 있어서 소송수행 실적이 승소 5건, 패소 2건, 취하 5건, 1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체 7건중에서 승소 5건, 계류중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 생활법률 상담이 58건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등록 통계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2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체통계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통계연보 발간과 행정자료 관리실에서는 전문 및 교양도서를 100권을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교류도시의 확대추진 내용으로써 금년도에는 미국 리스버그시가 자매결연 도시로 추가됨으로 해서 3개국 3개 도시가 국제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 있고, 국제 교류도시로서는 러시아 쿤구르시가 추가되어서 현재 4개국 5개도시가 국제협력 교류도시로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면으로써 민간분야 교류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제화 능력배양 직원어학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외국어 교육실적은 연 18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월 평균 32명입니다. 외국위탁교육 기관은 영어는 삼척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위탁교육하였고, 일어는 시내에 있는 아사히 일본어학원, 중국어는 동해에 있는 시사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달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신청인원은 12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광산경제과에다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역발전 특화구역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특구에 관한 신청은 현재 삼척시는 도계읍에 고원관광산업 특구와 그리고 동굴특구 2개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특구에 관한 사항, 각 시군별로 보통 1개에서부터 강원도에서는 1개에서부터 6개까지 다양하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구는 지정이 되므로 해서 우리가 세제지원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규제를 우리가 완화시켜주는 그런 중앙정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정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양박물관에 관한 그런 내용에 관한 특구를 좀 어떻게 구상해보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해양관광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기본 구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규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구상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회 정도씩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특구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특구신청에 그부분이 빠졌던 것은 뭔가 미진했다.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해양박물관 이쪽의 특구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을 조금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람객 수치를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10만명이 왔니, 20만명이 왔니, 30만명이 왔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

기본적으로는 관람객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굴박람회를 했을 때는 그때 입장권 판매수, 그리고 무료 입장객수, 이런 것 모두가 종합되어서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번 동굴축제에는 저희가 동굴탐험관하고 동굴신비관에서 전부 다 자동체크기가 체크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동굴탐험관에 1만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신비관에 1만 2,000명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된 인원하고 그 외 다시 우리 행사장 내에는 오지만 거기에 탐험관이나 신비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목측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을 저희가 추정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인데 일반적으로 강원도도 보면 여름에 동해안 해수욕장에 몇백만명이 왔니 그런식으로 추정치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물론 이부분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면 그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부분인데, 허수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입장권판매 이랬을때는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수를 불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더 너무 허수로 하지말고 진짜 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다음에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 감사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상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

여기 감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8페이지에 감사 내용이 있는데, 시에서 일상 감사를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는 우리 자체에서 감사규칙에다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감사의 일정입니다. 그 외 일상감사는 저희가 어떤 공사발주라든가 아니면 물품구입이라든가 사업발주를 할때 그때 그때 발주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발주하는 과정이라든가 발주하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한번 짚어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규정이 강원도에서는 규정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규정을 지금 초안해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되면 저희도 그런 어떤, 수시로.....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

예, 아닙니다.

하는 중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경영수익사업에 척주동해비 영인상품 판매 실적이 870%인데, 이것이 실제적인 내용은 아니죠 ? 이건 사용료를 빼면, 거의 판매가 미미한데 수치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 사용료를 빼면 아니잖아요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자료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판단을 합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의원들이 이렇게 잘되는 구나라고 생각한다 말이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2페이지 삼척시 장기발전비전 수립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시군 할 것없이 이렇게 발전계획을 세워옵니다. 발전계획을 지금까지 세워오면서 또 발전계획을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목표달성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지금 이게 장기발전계획을, 지금도 여기 보시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달성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 무슨 개발을 시키겠다든가 어떤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하면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계획 세웠는데, 어떤 그 목표가 달성되어야 되니까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년동안 해야 될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놓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다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정말 예산이라든가 현실에 안맞아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계획자체는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래도 좀 너무 계획에 비해서 목표달성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정말 타당성있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만, 지금 삼척대학교에서 용역을 맡고 각 읍면지역도 순회를 하면서 의견청취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중간보고가 나올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한 지역에는 되었는지 몰라도 읍면지역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아직 저희가 보고회라든가 공청회 과정이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여론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앞으로 지역발전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좀 어느정도는 감지를 빠르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 관광개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장같은 지역에는 예를들어 두타산이나 청옥산을 연계한 그 중봉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어떤 관광상품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한번 탐사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해가지고 어떤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그쪽 용역팀들에게 충분히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저는 근덕에서 한번 한 것을 참석했고, 또 지금 우리 해변쪽으로 보면 묶여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가 뭐 녹지 보존지역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묶여있어서 앞으로 여기가 아까 이정훈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특구 지역에서 포함이 된다 이러면 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삼척이 빼어난 해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을 외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 장기발전계획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구로 풀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특구에 관한 내용이 자꾸만 이렇게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그리고 조금 이해의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어떤 관광시설이라든가 관광특화사업을 한다고 할 때 미리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광개발 계획 구상이 나오면 그 구상을 가지고 이걸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자연환경 보존법이다 그리고 산림보존법이다, 이것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우리가 의제처리를 받든가 아니면 시장, 군수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에 특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기전에 미리 먼저부터 지정해놓고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는 어떤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할때 어려운 부분, 곤란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다 해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계획상에 구상이 되면 그때가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광지에 인접해 있다든가 이랬을때는 그 선을 긋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

그렇죠 !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농업진흥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법이든 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걸림돌이 되고 불가능하다고 할때 그때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종류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 한진상입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소에서는 주요시책사업 1건에 7,000만원, 주요투자사업으로 2건에 5억 6,400만원, 경영수익사업 1건에 1,900만원 해서 총 4건에 5억 9,000만원으로써 현재 26%인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남근수석 공모 및 전시사항입니다. 세계각국의 성 민속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내에 수석애호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남근 형태의 수석을 수집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그간 공모를 통하여 145점의 작품을 삼척 해변동굴축제에 삼척시립박물관에 전시한후 감정평가를 거쳐서 약 50점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대를 제작 전시함과 동시에 사진첩을 제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으로 성민속 전시실 확장공사입니다. 신남어촌민속전시관 내에 성민속전시실을 확장하여 환선굴과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6.8평에 24.5평을 확장 총 61평으로 단장하여 현재 53점이 전시되어 있던 것을 65점을 추가 총 118점의 각국 성민속유물을 전시코자 그동안 실시 설계용역과 원가계산 용역을 걸쳐서 금년 4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시모형 도록을 제작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해신당지구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해신당과 어촌민속전시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사업비 3억으로 원덕읍 갈남리 산 22-1번지 선내에 주차장 4,960㎡와 길이 541m, 폭 3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걸쳐서 관련 인허가 즉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협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도 개설협의등 검토 및 협의를 하였으며, 용지보상협의 대상 총 10명중에서 6명을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건 18일 현재고, 그간에 추진한 결과 9명에 대해서 기공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용지보상협의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관련 인허가를 걸쳐 이행한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맹방골프연습장 운영사업입니다. 골프인구 저변확대에 부응한 안전하고 친절한 골프장운영과 내실있는 골프장 운영으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8월 18일 현재 추진실적은 필드이용료, 인도어장 및 골프용품 판매대금으로 4억 1,361만 7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일용인부임을 합쳐 1억 3,263만원을 지출하여 2억 8,098만 7천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골프장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최종열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총 11건에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1건, 수해복구사업 3건, 수범시책 2건입니다. 예산현황은 예산총액 14억 4,1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써 66%인 9억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투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총괄로는 총 4건에 34억 6,300만원으로 주요투자 신규사업 1건에 1억 5,000만원과 수해복구 계속사업 3건에 33억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알찬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 기획공연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외에 3건을 4, 5, 6월에 공연했으며 8월 1일과 2일에는 제1회 해변동굴축제 개막 축하공연 KBS 라디오 공개방송과 한여름밤의 음악회 MBC TV 공개녹화 공연을 했으며, 기획전시는 도민의 날 기념 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연장 천정 보수관계로 하반기 공연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전시행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굴전시관 홍보활동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인터넷 활용홍보를 287개교와 관광시설안내 홍보팜플렛 제작, 배부 및 동굴전시관 홈페이지를 설치했으며, 스카웃연맹 단체관람 홍보로 5월 18일에는 1,400명이 관람했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관람실적은 109,117명이 관람했으며 수입액은 5,908만 3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도, 시·군 교육청과 여행사 및 전국 자생단체에 홍보물 및 서한문을 우송하고 각 여행사에 관람 팸투어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박물관 유물구입입니다. 유물 구입대상을 삼척관련 도자기류, 회화 및 민속자료, 계남 심지황 묵본외 10종 13점을 자료조사 및 심의하여 6월 23일날 1,6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구입한 유물은 총 3,287점으로 2억 4,111만 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박물관 수장고 훈증소독입니다. 제3전시실 너와집 및 수장고를 대상으로 혼합가스 사용 공간 완전 밀폐후 가스 주입을 해서 살균 살충 훈증 소독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7일간 실시 완료했습니다. 수장 유물의 안전한 보존환경을 위해서 매 2년 주기인 2005년에 훈증소독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박물관 특별기획전입니다. 개관 3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조선시대 강원도 고지도 총괄 30점을 개관일인 3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시를 했습니다. 관람인원은 10,700명이 되겠습니다. 개관 4주년인 2004년에는 향토의 역사인물 허목관련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천정 및 벽면 보수공사입니다. 대·소공연장 천정 및 벽면의 노후와 태풍시 지붕누수로 내부마감재 습기침투 붕괴위험이 있는 천정 및 벽면보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9월 20일까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원이 추정되는 사업비로 설계후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시비 5억 5,0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4억 2,500만원으로 2002년도 추진사업으로 냉·난방기 교체공사외 21건 11억 4,700만원을 집행 공사완료했고, 2003년도 추진사업으로는 무대기계복구외 1건에 11억 2,800만원을 집행 공사완료했습니다. 미사용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대·소공연장 천정, 벽면 보수공사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동굴탐험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내부 면적 지상 3층 366평 전시관을 2002년 12월 18일부터 2003년 7월 8일 140일간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7대동굴 전시공간 확충과 동굴벽화, 문화공간확충, 동굴탐사 체험시설을 확충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립박물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박물관 지하 1층 120평의 전기실 기계실의 설비 및 각종 시스템 복구공사를 2002년 10월에서부터 2002년 5월까지 사업비 9억 3,500만원을 들여서 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 박물관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삼척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겨울방학 2003년 1월 6일에서 1월 10일까지 80명이 수료했고, 여름방학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7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004년에도 겨울,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관광 자원봉사 연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안내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실시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또 피서기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관광열차 안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문화유적지 답사는 4월 9일날 수도권지역 경복궁외 3개소를 답사했고, 하반기에는 10월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김덕영입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천정 및 벽면 보수라고 했는데 예산이 7억이 들어가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지은지가,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94년도입니다.

건물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죠 ?

5년입니다. 지난번에 수해복구공사때 그것을 천정하고 벽면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미 수해보고를 다한 다음에 1년 지난뒤에 그런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수고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시에 그걸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탐험관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 탐험관 수해복구비 ?

복구비 반납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험을 타고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이중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걸 어떻게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그 예산을 그쪽으로 좀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침수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것은 충분한 어떤 명분이 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고를 안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올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그런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홍용섭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시책은 총 6건인데 자체수범시책 1건, 주요시책이 5건입니다. 예산은 시비가 5억 2,100만원인데 현재 2억 3,000만원 약 44%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책보고 들어가기 전에 환선굴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8월 17일 현재 14억 6,545만원 수입이고, 여기 지출액은 3억 8,566만 5천원, 순수익은 10억 7,978만 5천원, 약 7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일반 관광객은 차차 감소하는 추세고 학생들 수학여행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더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착오없는 수입금 관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 교육도 합니다만, 그 수입금 규모는 연간 약 26억원, 1일 7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결산을 철저히 하고 또 은행에 인계하기까지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굴의 수입누수방지를 위해서 함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수거하는 그런 조치도 취했고, 그 다음에 입장권 판매자라든가 주차권 판매자, 동굴 검표자들에 대한 교육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적 전개입니다. 저희들 금년초에 학교에다가 홍보물과 서한문을 약 1만개 학교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랬던 결과 상반기에 474개 학교에서 138,253명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할때에 40개 학교에 13,521명이 더 증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여행사를 대상으로 1,300여행사에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했고, 또 현재 홍보물도 관내 관광지는 물론이겠지만 정동진이라든가, 그 다음 용평수련관, 강원랜드, 기타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유인물을 비치해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고 또 관광객들이 물었을 때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특히 공익요원들을 금년도에 우리 관내 각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4페이지 전국제일의 쾌적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 1일 순찰도 계속하겠지만 굴피집, 너와집도 금년도에 비가 세는 것을 보수하고 또 감시카메라도 2개소에 더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조명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 관리사무실등 보수를 깨끗이 하고 있고, 또 관광객 불편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주차선도 새로 긋고 또 안내홍보판도 만들고 계속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또한 청소도 쓰레기 수거구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또 화장실도 전담책임제를 실시해서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굴내부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저희들 동굴내부에 무인경보 시스템을 비롯한 조명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또 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보수를 금년도에 총 연 9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소요된 자재비가 361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페이지 관광객 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차량불편 사항을 151건 해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분실물을 찾아서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20건, 경로자라든가, 거동불편자, 또 올라가는 중간에 불편이 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곳까지 수송을 42건 해드렸고, 구급약 처방은 98건, 그 다음에 안내방송 등 기타 630회, 또 배터리 충전도 565건이나 해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관광버스 기사 보상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16인이상 버스에 대해서 삼척사랑상품권 1매를 매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현재 6,632매가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316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광객 유치가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기사들이 우리 환선굴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관광객을 모집할 뿐아니라 긍정적인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익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 수입되는 수입금액을 지금 신기단위농협에 예치시킵니까 ?

삼척군농협에서 직접옵니다.

와서 가져 갑니까 ?

예, 와서 가져갑니다.

군농협에서 올 때 직원만 오죠 ?

2명이 같이 옵니다. 청원경찰 1명하고 직원하고 옵니다.

그런데 순수한 수표도 아니고 현찰로 운송이 되는데, 8월 1일부터 경찰 통폐합되고 상당히 차량 절도행위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이부분은 경찰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삼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정의·원칙을 정하고 4조에서 14조까지는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5조부터 24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와 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 설치입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의 기능입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은 지역문제 토론 및 마을환경 가꾸기 등이고, 2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항에는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의 6개 조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 2항과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도 생략하고 제7조 운영입니다. 제1항, 자치센터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2항에서부터 6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와 9조도 생략하고 제10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2항에서 7항까지는 생략을 하고, 11조도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장 12, 13, 14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자치위원회 설치는 읍면동 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과 3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17조 구성입니다.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2항에서 3, 4, 5, 6, 7항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18조, 19조, 20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조 회의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 3, 4,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2조, 23조, 24조도 생략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장, 마지막 장에 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23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폐지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입니다.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삼척시명예시민증수여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관광지개발과 지역발전 지원 및 군의시민화운동 적극 추진 등 동굴해양관광도시 기반조성과 인구유입정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고 우리시의 발전상과 동굴해양관광도시로의 위상을 국내적으로 널리 알리고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을 통하여 민·관·군의 유대강화와 폭넓은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 확립의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여대상은 1명입니다. 대상자는 성명이 윤명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14번지에 살고 연령은 55세이며, 현재 직업은 군인이며 본적은 경북 의성이고 현재 23사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시민증 수여는 제9회 삼척시민의 날에 전수할 계획입니다. 주요공적내용은 맹방관광지내 군부대시설물 이전과 해안도로 및 낚시터 개방에 협조 등으로 시의 동굴해양관광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태풍 루사시 인력 및 장비지원으로 조기 수해응급복구 체제를 완료하였고, 군의 우리 시민화운동 적극 추진으로 민·관·군 유대강화 및 시의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시민증 안은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삼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강사, 수강료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요건, 위원장의 직무, 고문의 해촉 규정을 두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나 기운영 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장·단점을 수정 보완 접목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 또는 지역 서로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도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 타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

타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18개 시군중에서 기능전환을 마무리한데는 15개 시군이고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는 지금 1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곳은 강릉시와 평창군이, 그 다음에 정선군까지 의회에서 상정중에 있고, 저희시는 오늘 의회에 상정되었고 그렇습니다.

이 읍면동 기능을 전환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시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읍면동은 지금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원쪽에는 놔두고 나머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중요한 사항을,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 피해가 왔을 때 시에서 다 루사 피해조사를 했는가 ?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했는가 ? 그런 사항을 보면 모두가 다 읍면동 직원들이 뛰면서 다 했다고요. 나중에 조사가 들어온 것을 집계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경과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중요한 읍면에서 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이 자치센터가 할 수 있다고 보는거요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것도 지난 태풍 루사때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도 지금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저희들도 읍면동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필요하지만 지금 아직 현실에 맞지 않아서 당분한 유보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 삼척시만 유독 아직 조례 자체도 제정해놓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례를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토론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심상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시로 되어 있고, 심도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현실에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에게 유보하는 쪽으로 동의를 좀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