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김철홍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행사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따라 공단 업무에 대한 추가심문으로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12명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등 증언을 들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증인및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
10시 39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백찬기 이사장 등 12인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증인선서는 기 선서를 한 증인을 제외하고 금일 처음 출석한 증인에게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음 출석한 노희성 문화복지국장과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9월 5일 성남시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성남시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김철홍위원장
노희성, 황인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대상 증인을 선정한 다음 일괄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참고인 변영주 씨 나와주세요. 서류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2002년도 12월 8차 공채 응시자 중 합격자 중에서 서류가 미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저희가 제출한 서류 중에 날짜가 응시접수일 이후에 제출된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의료보험 신고할 때 등본·초본이 들어간 것도 있고, 경찰서 신원조회를 하면서 그 서류가 들어간 것도 있고,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서류를 추려서 사용을 하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등·초본발급대장을 확인해서 사본을 확인을 했습니다. 응시접수 마감일 이전에 등·초본 발급한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변영주 참고인, 정응섭 위원에게 서류 갖다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결과 두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첫째 견인기사 4급 최석원 씨 같은 경우 20일날 접수마감일인데 렉카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접수마감 당일인 20일에 렉카 면허 합격을 해서 저희가 합격했다라는 말을 믿고 21일날 제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서 접수를 했습니다. 21일날 사본을 제출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20일날 합격한 것으로 믿고서 인사위원회에 서류를 심의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추후에 20일날 합격을 했다는 사본은 저희가 받았는데 사실 20일자로 제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기능 4급 견인기사 김순선 씨 같은 경우는 20일날 대리인이 접수를 했는데 등·초본이 누락되어서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접수 마감 당일 마감 시까지 제출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출하지 못 했구요. 그 다음날 오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성남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등·초본 제출은 성남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성남시 거주자로 확인하고서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최석원 씨의 면허증 사본을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정응섭위원
면접은 언제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서류 전형을 하고 23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면허증 서류에 보면 12월 20일날 합격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2차 면접을 보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20일날 합격한 것으로 본 것이죠. 발급은 21일날 된건데 20일날 합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당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경력자들도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자격 없는 사람의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1차 합격시키고 2차 면접을 보게 했으며, 그렇게 하기까지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인사위원회에 넘겼잖아요. 인사위원들은 그것을 확인을 못 하고, 그것까지 확인하겠습니까?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서 레카 취득일은 신경을 안 썼을 거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실무담당계장으로서 그것을 접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 책임입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정응섭위원
사실은 8회가 일반적으로 가장 부실한 서류의 예이지 8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유독 8회가 심했어요. 그래서 8회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물론 결과에 따르는 보고서 작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다 문제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특히 문제이고,
유철식위원
그 당시에 변영주 증인이 총무계장이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과장은 누구예요?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구자진 팀장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전문위원님! 계장하고 그 당시에 접수한 담당하고 잘 기록해 놓으라고,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김철홍위원장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가장 중요한 면허증 사본도 첨부가 안 되었는데 접수가 되고 주민등록등·초본도 접수가 안 된 사람 것도 접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고, 인사위원회는 전부 까막눈만 있나, 어떻게 자격증도 안 보이고 주민등록등·초본이 안 보여도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담당 나와봐요. 그리고 그 당시 팀장 나와봐요.
정응섭위원
오늘 안 나왔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두 사람은 분명히 본인들이 잘못한 것 시인하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범중
김범중청소년수련관직원
예.
김철홍위원장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거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목이 잘리게 생겨서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여기서 이실직고를 하면 당신네들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네들이 임의로 접수해서 처리한 것으로 하면 이번에 전부 다 문책을 당해야 되는 부분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위원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를 줄테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할 얘기 없어요? 없으면 들어가시고 얘기할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범중
김범중청소년수련관직원
예.
김철홍위원장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런 것 아니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범중
김범중청소년수련관직원
예.
김철홍위원장
확실히 얘기하세요. 나중에 얘기해도 그때는 안 통하니까. 이럴 때 얘기를 확실히 하라고 누가 시켜서 했다든가 얘기를 확실히 해야 당신네들이 구제가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당신네는 분명히 문책대상이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는 때가 늦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김철홍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8회에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일히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서 계신 두 참고인이 여기서 밝히라고 해도 밝힐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팀장도 그렇지만 제 추측인데 팀장 아닌 분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정도로 얼마만큼 인정을 했으니까 저희가 수사권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확인은 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두 명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결과보고 채택해서 시 감사나 공람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한달이든 두달이든 충분히 기회를 주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때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계속 얘기를 해도 아마 안 밝힐 겁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 있으면 얘기를 할 듯한데, 조금만 시간 좀 줍시다.
웃음
김철홍위원장
지금 김유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치를 안 할 시에는 다시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 회사에 근무를 하자면 여기서 밝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이 했다면 인정이 가지만 이 내용 자체는 두 사람이 잘못이 가장 많은 거예요, 윗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감수를 하겠다고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하시든가.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두 분이 잘못한 것으로 시인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범중
김범중청소년수련관직원
예.
김철홍위원장
다른 분은 연관이 안 되어 있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범중
김범중청소년수련관직원
예.
김철홍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변영주 참고인한테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002년 9월경에는 총무담당으로 있었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때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기안을 했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추천위원 세 명을 기안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명단이 있었어요? 전태경 씨, 김길복 씨, 김방우 씨에 대한 명단이 변영주 씨한테 있는 상태에서 기안을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명단 누가 줬어요?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지난번에 김영배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팀장이 명단을 줬어요?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지난번에 김영배 팀장님이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을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기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명단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그 명단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자료를 찾다가 발견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아닙니다. 김영배 팀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을 9월 24일날 추천 의뢰가 왔었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언제 수신해서 발송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발송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한 이틀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4일날 접수를 받고 26일날 보낸 것이죠. 명단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26일날 받자마자 바로 작성해서 보낸 겁니까?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관근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김영배 팀장님 나오세요. 9월 24일날 접수 받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25일날 받은 것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25일날 받아가지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25일날 받아가지고 26일날 제출을,
관근
지관근위원
최종 결재를 누가 했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 당시에 황민섭 사업이사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왜 서면결의를 했는지 지난번 특위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사유가 뭐 였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사님들도 세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분들도 다 황 이사님이 얘기를 하시면 동의를 할 분들이고 제가 가서 설명을 해도 동의를 할 분들이고 해서 특별히 모여서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 서면의결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셨는데 명단을 팀장한테 받았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팀장님이 작성을 해서 줬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변 계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저하고 황 이사하고 이사님들만 아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기안자는 형식적으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형식적으로 순서가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 명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명단이 그 당시 증인이 세 명을 추천을 할 때 세 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난번에 다 증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시 관련 과장하고, 이용중 과장입니다만,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좋겠다하는 협의를 한 후에 제가 그 분들에게 승낙여부를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후보추천위원회를 추천해야 되는데 승낙하시겠느냐고 그랬더니 추천된 세 분이 다 승낙하시겠다고 하는 답을 받고 그러면 추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해서 본인들이 알려줘서 작성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황민섭 이사를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여하면서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여기 와서 만났죠.
관근
지관근위원
대화를 나누셨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얘기했죠.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관근
지관근위원
증인이 당초에 어떤 증언을 했느냐 하면 그때 이용중 과장이 하도 급하다고 해서 서면결의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고 28일날 증언할 때 이용중 과장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증언을 하지 않고 "그랬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예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 맞추듯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변영주 참고인이 명단을 받았는데 그것을 황민섭 이사나 증인이 그 명단을 작성을 해서 주는 과정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미 명단을 황민섭 이사도 받았다라고, 외부에서. 이렇게 증언을 지난번에 잠깐 나왔을 때 했어요. 그 뒤로 안 나와요. 명단 작성 김영배 팀장이 한 거 아니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해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본인이 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인적사항이 다 나와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니까 그것은 물론 했죠.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본인이 다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우리 입장에서는 후보 추천을 할 때 시하고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람이 좋겠다고 해서 전화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명단작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제가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황민섭 이사를 추가 증인 요청을 했는데 사유서를 보지는 못 했고,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 한다면 서면답변서를 받아도 되는지,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써줍시다. 시나리오를 써서 1, 2, 3번을 찍으라고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뻔한 사실이에요. 다 나와 있는 답을 우리가 끌어도.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변 계장이 또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 특위를 통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얘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민섭 씨를 만약에 다시 증인 출석을 하거나 서면질의를 하면 우리가 특위를 10월말까지 연장을 하면 되요. 끝까지 가자구요. 누가 진실을 말하나. 시간 많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연장해서 12월말까지 가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는 거죠. 자꾸 거짓말을 하게끔 하니까. 그래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이용중 과장이 세 명의 명단을 황민섭 씨한테 줬고 그래서 황민섭 이사가 김영배 팀장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명단 넘어오면 작성을 해서 변 계장이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했을 거예요. 뻔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지 맙시다.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그리고 이용중 과장이 얼마 전에도 올라와서 본인이 줬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성남시가 30년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허위 증언 했던 사람, 진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다 고발 조치하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요. 그리고 증인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증인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의원직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시정이 안 되면 그 남은 날 끝까지 갈겁니다. 저는 뱃지 떼고도 나가서 머리띠 두루고 메가폰 들고 매일 떠들거예요. 시민사회에서 이런 사항을 알면 진짜 폭동은 아니더라도 일어날 일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특위에서 자의적 결의를 해도 좋고 한데 어쨌든 조사활동 속에서 확인이 명백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겨두되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본위원이 확인코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진실된 증언들은 안 하지만 추정을 가지고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방기업법에서 새롭게 추가로 개정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유나 배경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권력 자체를 분산하는 절차적 민주주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이것이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관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례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의 원칙이 없이 관례적으로 해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야 되겠다. 이런 관례가 더 이상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민선 1기, 2기, 3기 때도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하는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과정들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민선3기에 와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하는 과정도 관례적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을 못 하겠다. 시의회가 살아있는 한은 이 관례는 더 이상 용납을 못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김영배 증인한테 관례상으로 해왔던, 그렇게 쩔어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법인 줄 알고 원칙인 줄 알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러면 뭐 하러 법이 있고 뭐 하러 조례가 있고 뭐 하러 절차를 중시합니까? 더디 가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취지하에서 의회에다가 몫을 주고 공단 이사회에다 몫을 준 거예요. 견제의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관례상으로 해가지고 해당 기획예산과장이 명단을 줘가지고 빨리 하라니까, 그것도 하루이틀 사이에 번개불에 콩 구어먹듯이 공단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자기 몫들도 제대로 찾지 못 하는 이사회가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가지고 서면결의를 해줬다는 것, 물론 이사회에 대한 책임, 또 이 부분을 관례적으로 시장이 임명하기 위해서 요식행위 형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자체,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개혁의 대상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잘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져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책임이 김영배 팀장한테만 있는 줄 알아요? 황민섭 이사한테도 있고 이용중 과장한테도 있는 거예요. 보다 더 책임 있는 부분은 성남시 담당 책임자한테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시구요. 이용중 증인 나오세요. 증인이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증인한테 지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전화상으로도 했겠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화상으로 명단 불러주고 이런 거 안 해요. 전화통화하는 내용에서는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미 황민섭 증인은 명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저는 이사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배 과장님이 명단을 적어줘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인지 다른 데서 받았다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증인께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그런 분들을 구두상으로 추천하든 서면으로 추천하든간에 시에서 두 명, 의회에서 두 명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누게 되죠, 어떤 분들이 기준에 맞게 적합한 분들이 있겠다 이런 것을 참고용으로 얘기를 하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부서에서 우리가, 우리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에 여성 위원 추천해 달라,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예를 들지 마시고, 공단 이사회나 시의회나 외부 기관이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외부 기관의 고유권한이 있죠. 그 가운데에 증인이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추천 위원들을 추천을 의뢰하는 형식적 절차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24일날 보내고 26일날 받고, 하루이틀 사이에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이렇게 추천위원을 추천을 의뢰를 하고 24일날 보내고 25일날까지 제출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늦었는지 26일날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이 어떤 경위로 했어요, 문제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물론 급하게 서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절차를 이행 못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급하다든지 자체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도저히 25일까지는 불가능하다 26일까지 보내겠다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서둔 것은 24일날인가 김완석 전 이사장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장기간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항간에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사장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빨리 이사장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서둘러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는 이사장 추천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했던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증인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추천을 공단 이사회에서 24일날 보내가지고 25일날 하라고 한 공문은 전결사항으로 보는 거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26일날 받아서 공단 이사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서면결의했습니다. 지금 서면결의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을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서면결의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저희가 서면결의하고 소집결의하고 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안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몰랐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저는 몰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용중 증인이 당초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공단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서면결의 전례도 있고 서면결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경미한 사항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면결의도 가능하다라고,
관근
지관근위원
관례가 그러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전례도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서면결의를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고, 또 공단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꼭 해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인식도 안 했고 아주 관례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서면결의를 해라, 소집결의를 해라라는 그런 방침을 준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간에 증인 이외에 공단 이사회에 실무자들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이사도 그런 문제에 대한 공단 이사회의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을 숙지도 안 하고 시청에서 요구하니까, 바쁘다고 그리니까 서면결의도 그냥 결의를 하면 끝나는 것으로 경미하게 판단을 해서 보냈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을 했다. 본청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보내주면 좋겠다. 예방 행정을 해줘야 하는데,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물론 그것은 저희가 예방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단의 고유권한이지 서면결의해라 소집결의해라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소집결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근
지관근위원
고유권한인 것은 인정하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개입되어서,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협의한 사항도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견만 교환한 것이지 그 사람으로 꼭 해달라고 강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사회가 충분하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는 언제 보냈어요, 같은 날 보냈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같은 날 보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며칠날 받았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우선 30일까지는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독촉을 했어요. 저도 그것을 나중에 봐서 알았는데 중간에 결재과정에 우리가 빨리 첨부를 해서 추천서가 공단에서도 오고 의회에서도 온 것을 첨부를 해서 결재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전자결재하는 중간에 빼가지고 보냈더라구요. 그러니까 최종 결재는 안 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26일인가 27일날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도 문제는 있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종 결재도 안 받고 미리 받아버리고, 이것이 우리 성남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위 처음 할 때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들 전부를 증인 요청을 했다가 동의가 안 되고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못 했는데, 보세요.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들이 모두가 하나 같이 다 성남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만 합시다. 성남발전연구소 소장 송태수, 성남발전연구소가 어떤 데입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시 출연기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박 은 변호사 누구입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우리 자문변호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장 누구예요, 시금고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삼성프라자 부사장 누구예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문경영인으로 나와 있는데 누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누구예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전태경 씨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연관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어떤 위원회든간에 연관이 안 지어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접적으로 말고 직접적으로 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김길복 공인회계사 누구예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공단 회계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 공인회계사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공단 회계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성남시하고도 해당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김방우 씨?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김방우 씨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렇게 대다수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분들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선3기 때나 2기 때나 1기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이사장추천위원회 이번 과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 서면결의 부분에 대한 원인 무효의 효과를 갖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가운데에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실을 시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다 모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떻게 역사를 바꿔놓을 수도 없고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래서 제도 개선 차원으로 이번에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의회에서는 더 이상 용납 못 한다. 그동안 성남시가 많은 행정적 절차과정에서 관례로 인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례를 동의해 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관례에 의한 동의는 더 이상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자 이거예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후보추천위원회 각종 위원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인재를 발굴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와 관련한 부분도 연구를 하겠지만, 이러한 몫들을 정말로 시장을 시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사장도 지방공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이렇게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의 대표 말고 정말로 시민의 입장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사람 갖다 심기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의 관행 부분들이 이제는 변화에 주요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증인한테도 하고, 대단히 아쉬운 게 지금 증인 얘기는 이러한 사실들을 증인은 보고 안 했다라고 하니까, 시장님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서면결의한 사항이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안 합니다. 추천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지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까지는 보고를 안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수장으로 계신 시장님에 대해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식으로 제대로 된 보고도 안 하고 했을 때 바보가 되잖아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결정이 그 기관에서 난 사항을 가지고 서면결의를 했다 소집결의를 했다까지는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것까지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앞으로는 가감 없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을 했다라고 시장님이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조사특위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 핵심이 인사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사장에 대한 인사 문제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원칙을 갖고 지켜냈는지 안 냈는지 여러 사례들이 지금까지 밝혀내졌어요. 이사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기가 되었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조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질의의 답변에서 자치단체장인 시장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보고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방법으로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느냐 그것하고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서 통보를 했느냐 그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고 추천에 대한 것은 결재받을 때 첨부해서 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람이 추천되었고 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추천되었고 이런 식으로.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 추천과정이라든가 방법론에서 담당 과장이 임의 처리한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의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기타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았다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절차는 이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이 왜 그 중요한 것을 서면결의를 했느냐, 소집해서 소집결의를 안 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안 하고 왜 서면결의로 다니면서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이요.
정응섭위원
전에 증언한 것하고 오늘 증언한 것하고 대답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을 시인한 부분도 있으면서도 지금은 또 전에 한 내용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어떤 것이죠?
정응섭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 시인한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남용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 있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것이 권한남용이라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실무협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간에도 위원들 구성할 때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 자체가 권한남용이라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정응섭위원
알았습니다.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이용중 증인이 답변을 하는데 의회에 올라왔던 것이 최종 결재가 안 되었는데 첨부하기 위해서 그냥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저희가 서둘러서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옛날 속담에도 '급할수록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도 우리 의원들이 또 의회가 반성할 부분이고 더구나 선거직이, 시장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선거직이 제대로 갈 수 있게 잡아주는 것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직들한테 눈치 보지 마세요. 선거직의 눈치를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사실 눈치를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유석
김유석위원
인사권자니까 눈치 보려고, 어떻게 보면 본 증인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상식적으로 너무 벗어나는 사항에서 움직이면 누구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특위가 열려서 의외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런 것은 부분부분 보고를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공단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다. 협의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이 인사문제 때문에 파업까지 갔는데 관리공단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까, 의견교환을 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직원들 관계요?
유석
김유석위원
집행부에서 관리공단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공단 집행부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합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은 얘기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핵심을 얘기하셨네. 제가 이따가 할 부분인데, 약간 벗어난 문제인데 예산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세울 때 미리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발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관리공단 보니까 사내방송을 통해서 했다라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알고 추경 올리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 9월달 추경 부분에 관리공단에 올려주는데 시청에서 하는 사내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급하게 올렸다, 올리냐 마냐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런 것을 협의를 한다면, 저는 오늘 여기 이사장 증인이나 기타 증인들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아까 예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위가 끝나도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노조와 공단과 협약이라는 것이 있데요. 최소한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과의 협약, 모든 것은 불리한 것은 이사장 니가 알아서 해라. 또 시장쪽에 유리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관리공단이 삐끗거리고 제대로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세워놓고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야지 지금 노조와 공단에 협약사항을 보면 예산 통과시, 의회 협조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제가 답답한 것이 이사장이 시장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느 정도는 열어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넣지 말라고 해줘야 앞으로 관리공단 제대로 가요. 이거 정리 안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특위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파업으로 갈 때까지 그래 해라 정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공단과 노조와의 협약서 갖고 계세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참조하셔가지고, 물론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혹시라도 이 특위가 끝난 이후에 또 본예산 세우기 전에라도 철저하게 협약했던 것을 봐가지고 해줄 것은 공단과 협의해서 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노조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끌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양쪽 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든 노조측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공단측에서는 어떻든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시 집행부만의 관계가 아니고 의회하고의 예산 승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이 단정적으로 공단에서는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결론 짓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관리공단의 집행부에다가 이 부분까지는 노조와 협조해도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써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그겁니다.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요. 노사관계는 빌미를 제공해 놓으면 공단도 힘들고 노쪽도 힘들고 시 집행부도 힘든 겁니다. 어차피 노조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기 때문에, 죽은 노조도 아니고 살아 있는 노조인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혹시 제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도 공단 노조나 이런 부분 공단 사측하고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합리적인데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안 해줄거예요. 제가 파업할 때 가서 느낀 것이 많았어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있을 때 현장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에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사측이나 노측 양쪽에 분명히 그랬어요. 서로 협의할 것은 해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어쨌든 집행부 대표로 해서 안 나오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참조하셔서 이 시간 이것이 끝난 이후에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에 세울 것은 세워주시고 안 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힘들겠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의논할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니까 의논을 하세요. 자꾸 어느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 집행부에서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뜻을 해당 부서에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관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귀와 눈 다 막아놓지 마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가서 제대로 보고해 주셔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본회의장에 세워서 말씀도 못 드리는 것이고 간담회장 가서 술 마시면서 농담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제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김유석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를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예산문제에 대해 마이크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공단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운운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서 받기 위해서 의회 어느 분하고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아니 해봐서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단의 요구사항이,
정응섭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노조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죠. 의회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인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단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결론적으로 의회가 안 해줬기 때문에 안 한다 라는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공단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말씀하시다가 김유석 위원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그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회 의장단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협의라도 한번 했었다고 하면,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지금 어떤 사안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공단하고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응섭위원
지금 그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었고 추경예산안을 올려라 그랬는데 그것을 마이크 방송을 해서 끝을 냈다고 하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노사 협의한 사항의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 요구를 하려고 안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다하게 요구됐다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또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정응섭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으면 의회의 핑계를 많이 댄다는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의회에 관련돼서 의원들이 협조가 안돼서 승인을 안 해준다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체협약을 할 때 시에서 시장님께 동향보고하는 라인이 누구입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동향보고는 기획예산과장이죠.
관근
지관근위원
당초에 단체협약 할 시기 8월 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측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는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시장이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으로 일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을 테고 그 당시에 보고를 할 때 단체협약 내용 중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협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체결된다 라는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때 제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모르고 처음에 단체협상 시작하면서 백 몇 가지인가 중에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협의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섯 여섯 가지 사항이 뭡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상여금 관계 또 인사위원회 구성, 동수로 하자는 것, 유니온샵 하자는 것 그 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 중에서 단체협약이 안 되는 그런 중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체협상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 타결 내용에 상여금 문제가 포함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협의가 됐었다라고 보십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몇 가지는 서로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니온샵이라든지,
관근
지관근위원
유니온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단체협약 중에서 앞으로 또 새롭게 될 불씨 중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단측하고 시측하고 협의가 돼서 그 내용이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돼도 되겠다고 당시에 시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그때 했어요, 안 했어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사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은 어렵다 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공단측에서 시하고의 어떤 직원들의 수당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시장의 승인 없이 단체협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글쎄요,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진행과정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조례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도 공단측이나 시측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앞서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분명히 단체협약 내용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노조측에서 요구한 내용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지금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임금지급에 관한 기준은 사실 기준을 먼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을 정해놓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노조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그 기준이 설정이 안 되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그 지급기준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의 단체협약에서 나온 결과가 시로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 왔을 때 시에서의 태도 자체는 좀 냉소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국장이나 과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게 원칙인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돼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용중
이용중성남시총무과장
그런데 부서별로 물론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얘기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공단하고 실무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꼭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증인 이외에 기획예산과장이 한번 여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있다 오후에,
관근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황민섭 이사에 대한 서면 답변 부분이 가능한 지,
김철홍위원장
잠시 후에 결론을 내리고요. 그럼 노희성 증인부터 먼저 나와 주세요. 증인은 성남시청 문화복지국장으로 재직하는 노희성 증인 맞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김철홍위원장
노희성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노희성 증인이 할 얘기가 없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증인으로 제가 결정이 된 후에 제가 명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간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서 그 사유를 드린 다음에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결정됐음에도 외국에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와서 간사님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게 본 증인의 자의적 판단이었어요? 순수하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제가 이미 출장 명령이 난 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아마 보고를 드리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고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회복지과장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
김철홍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름이 뭡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이봉희 과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인이 증인 출석 통지를 언제 받았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21일날 받은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
유철식위원
서 주사님! 며칟날 보냈어요?
흥복
서흥복의회사무국직원
8월 20일날 제가 기획예산과에 보냈고요. 국장님이 받으셨을 때는 21일날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며칟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얘기하셨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25일날 말씀드렸나요.
유석
김유석위원
8월 25일날이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자의적 판단이었냐, 다른 계기가 있어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중요합니다.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도중에 증인출석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장이 아무래도 보고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제가 현 우리 증인도 해외출장을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해외출장 문제,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서면만 보내고 말았습니까? 누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국장님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했어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도 일단은 사회복지과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전혀 국장님 외에 황 과장님 외에 얘기한 사람 없어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황 과장만 얘기했지 사회복지 그쪽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 주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흥복
서흥복의회사무국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증인한테 이게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공문을 받고 알았습니까, 그 전에 알았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받고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의 두 사람을 저희 특위에서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해외출장이에요. 저는 공무상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제가 해외 가는 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예, 두 분 다. 그것도 증인 출석 그 당일까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20일날 보내서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누가 사전에, 왜냐하면 8월 28일 여기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28일날 회의 열고도 알 수 있었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같은 시청 내에서 증인 출석을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25일날 와서 했다는데 그런 사항이라면 공무상 내가 해외출장을 가면 위원장이 됐던 간사가 됐던 21일이든 22일이든 23일이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둘 다 요구했으니까, 그러면 황인상 과장도 증인 출석된 것 알았어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공문에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알았으면 그 국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인 현 증인께서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꼭 공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거 보내지 않더라도 "사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한 마디라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본 위원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안 받았을 겁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황인상 과장은 8월 18일날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장들도 제대로 몰라요. 어디 갔는지도,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화가 안 나겠느냐고요. 아니, 담당계장이 이 양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시장한테 전결해서 갔다고 그러고 갑갑한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은 간사한테 연락이 전화 상으로 왔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8월 20일날, 8월 21일인가 8월 22일날 전문위원들한테 난리를 쳤었어요. 이게 될 법한 얘기냐, 그 국에서 두 명인데 두 명 다 해외출장을 간다, 공무상도 중요하지만 증인 출석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미리 사전에 "우리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니까 문제다, 그러면 나도 앞으로 무시하겠다 이겁니다.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제가 26일날 저녁에 출국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26일날 갔고 우리 황 과장님은 22일인가 21일날 출국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석날이 28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두 사람 다 출장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설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두 분 다 가는 거예요. 제 얘기는 21일날 받았습니다.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 증인출석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했다면 25일날은 벌써 늦었어요. 황인상 과장은 인지를 벌써 18일날 했데요. 그리고 공무상 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적어도 의회하고 협조하고 가려면, 증인께서는 국장님에 대한 것만 얘기하셨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직원이 여기 증인출석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습니까? 두 사람이 다 빠진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저는,
유석
김유석위원
공무상 가니까 특위는 우리가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제가 공문을 받고 저녁에 그래서 우리 이봉희 과장이,
유석
김유석위원
저녁에 받았어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오후에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0일날 오후에 받으셨구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제가 그 공문을 놨는데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봉희 과장이 그 얘기를 해요. "증인으로 채택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증인이냐 그랬더니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마 신고를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냐 그래서 제 업무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저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출장 나가서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행사 때문에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날 "아무래도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올라와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간사님한테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됐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때 위원장님한테 왔더니 위원님들 몇 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그랬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난리 친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됐던 서로들 협력하고 나름대로 그런 기관인데 위원이 볼 때는 둘 다 나가요. 20일날 통보를 받았어요. 황 과장은 인지는 18일날인가 19일날 했어요. 둘 다 해외에 나가버렸어요. 다른 증인들은 출석을 못 한다고 진짜 자세하게 여권 첨부까지 다 해서 보냈어요. 그래도 우리 노 국장님은 조금 낫더라고요. 황 과장님은 아주 덜렁이에요. 성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공무상이라고 해도 우리도 특위가 7월 1일부터 활동해서 9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택 결의한 것은 8월 13일인가 14일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중대하게 안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국에 누가 됐다 하면 저어도 동향보고라든지 상황보고라든지 어떻게 됐던 알지 그렇게 몰랐다면,
정응섭위원
김유석 위원! 잠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지금 노희성 증인은 시설관리공단특위를 구성을 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성남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출국하기 하루 전날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보고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의 부하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외국에 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최고 책임도 있고 심지어 본인의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미진하게 했고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본 증인은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그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국장이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이봉희 과장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국장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 무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요지의 답을 하려고 제대로 마음을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정 위원님!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았느냐고 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무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응섭위원
22일날이 금요입니다. 23일날 24일날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외국을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액션을 취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위원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랬는데 지금 계속 핵심을 피해나가면서 답변을 했단 말이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핵심을 피해나간 게 아니고요. 김유석 위원님께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았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제가,
정응섭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고 통보를 한 그 자체가 위원들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표현했어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제가 좀 늦게,
정응섭위원
외국 나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몇 분이 갔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7명이 갔습니다.
정응섭위원
7명이 최종적으로 가기로 결정된 게 며칠입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7명이 간다고 결정된 게,
정응섭위원
최종적으로 나가는 명단이 확정된 게 언제고 또 가기로 결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
정응섭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며칟날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유석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 밑에 직원 한 명 올라오라고 하세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한 8월 12일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8월 12일날 가기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명단이 결정난 게 언제입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때가 결정났습니다.
정응섭위원
최종적으로 출발명단이 결정된 때가 8월 12일날입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은 3월달이었고 그때 사스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다가 그 인원이 확정된 것은 8월 12일 정도 됐을 겁니다.
정응섭위원
참 할 얘기가 없네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앞에 나왔는데 우리 특위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좀 빨리 끝내도록 하시죠.
김철홍위원장
국장님! 일단 어찌됐든 미리 알고 있었는데 부하직원이 얘기했다든지 과정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특위 증인으로 채택된 데 출석 못하고 일단 갔다온 것은 공무상 갔던 어떻게 됐던 좀 특위위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왜 자꾸 얘기를 하고 옆에서 보기에 참 답답하네요.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세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세요. 대답이 나와 있는 건데 잘 하신다고 하면 되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희성 증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증인한테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인을 여기 저기에 했는데 심지어 우리 의회 사무국장한테 가서도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 출장을 두 분이 동시에 나가는데 증인출석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런 공문을 받아왔으면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나 또는 의장님한테 찾아뵙고 이런 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내드리고 했어야 원칙인데 이것은 참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상급자가 밑에 있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나갔는데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과장 밑에 팀장이라는 사람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바로 밑에 계장도 모르고 이거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시켰어요. 모 주사한테 가서 황 과장이 어디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고요. 성남시에 있는 비서실만 유령기관이 아니고 문화복지국도 유령기관인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 과장은 저번 주에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올라왔을 때도 증인만 이러이러합니다, 얘기했지 황 과장은 어떤 사유로 갑니다, 라고 보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증인 불출석 했다고 하고 과태료 때려버리라고 최고가 500만원인가 된다면서요.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처음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무슨 할 얘기 없냐고 그래서 제가 미처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를 받고 그 날짜와 동시에 외국에 나간 것이 우연히 그렇게 돼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황인상 과장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와서 신고를 할 때는 이미 다 절차가 끝난 줄 알았지 제가 별도로 황인상 과장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는 모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출장을 나간 것을 제가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황 과장님 해외출장 간다고 보고를 받았네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럼요.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적어도 내가 결재를 받으러 왔으면 황 과장도 증인출석 됐는데 의회에 얘기를 했나 또는 어떻게 했나,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 때는 증인으로 출석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는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제가 21일날 서류봉투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여직원이 "증인 출석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놔두고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다니다가 오후에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과장이 외국에 나가는데 그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황 과장은 나간 것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아직도 제 나름대로의 저기는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 증인께서 "꼭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분명히 이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려 했던 그 사람도 이번에 노조쟁의 즉 파업까지 이르는데 한 원인도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넘어갔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조례 부분도 좀 어겼다라고 파악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절차가 약간,
유석
김유석위원
하자가 있었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절차가 아니고 어쨌든 조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증인께서는 어겼다라고 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례를 조금 벗어났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절차가 좀 문제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느냐고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조례를 어겼다라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평상적으로 조례를 어겨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결국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과정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긴박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아까도 이용중 증인이 얘기했듯이 바쁠수록 쉬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 있어도 행정 공무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절차, 과정, 법이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맞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공문을 갖다놓고 봐도 공무원들의 생각은 그렇답디다. 제가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성남시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렇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례는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떻든 조례를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그러면 혹시 그 조례를 어긴 부분이 이런 것도 하나 포함이 됩니까? 현재 우리 증인께서는 2월인가 3월달에 모 신문기자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안 된다 라는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첫줄에 '청소년수련관 정치적 배경 확인 돼' 그러면서 현 증인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김 전시장 도운 세력 있어서 안 돼'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평상적으로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을 하면 안되지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화한 적은 있느냐고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님을 도왔던 분이 거기에 이사에 있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한 적 없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은 오보네요?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오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성남뉴스인가 그래요. 지금 그만뒀지만 김별 기자가 취재한 것 같습니다. 오보 정정 신청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김 전시장 대부분 세력 있어 안 돼 라고 노 국장은 본보에 실토 이 시장 측근 위한 포섭'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후에 소위 현 우리 시장을 도운 선거사무원이었나 운동원이었나 모르지만 김선철 씨라는 분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고 현재 제2운동장에 특별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개채용에서 아웃된 상태에서 가 있습니다. 그게 딱 사실적으로 맞아떨어졌어요. 결국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사측에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낙하산 인사로 어떤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지난 일자지만 저는 오보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도 오보라고 생각하죠? 잘못됐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이거 아니죠?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 현재 증인이 말 그대로 또 허위 증언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대처를 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기사 빼서 드리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성남시문화복지국장
저도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전에 우리 시정질문, 이것도 조사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지관근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작성자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확인자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이렇게 도장이 찍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어차피 위탁해서 넘어갔으니까 수의계약이든 뭐든 넘어갔는데, 상위법에 관련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위배해서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답변이 하나 있어요. '현재까지 청소년지도사 1급을 뽑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잘못된 발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시고 이 부분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가장 중요한 현 증인께서 조례를 어겼다는 즉 위반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조례를 어겨서 가다 보니까 인사문제가 또 따랐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이 돼 있으면 인사문제가 어떻게 됐든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체제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이 가든 공개입찰이 가든 가기 전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진짜 깨끗하게 인수받아가지고 갔다면 인사문제가 지금까지 거론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답변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같은 관련 문제니까 황인상 과장께 묻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증인은 현재 성남시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하는 황인상 증인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성남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노희성 증인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복지 그 쪽 계열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따로 노는 데입니까? 마인드가 서로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죠?
인상
황인상성남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8일날 특위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인지하셨다고 그랬죠?
인상
황인상성남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복도에서 의회 직원을 만났어요. 그 분이 "과장님 증인채택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나 외국 갈 계획이 있는데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3일전까지는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통보가 없길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다시 한 번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의회를 무시할 생각이 없다 해도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둘 다 나가요. 그리고 18일날 인지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몇몇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것은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인지를 했다면 나쁜 일이 아니니까 공무상 나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외부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8월 20일인가 들어서 내가 21인가 22일날 와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18일날 인지하셨으면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19일, 20일, 21일 가기 전까지 있어요. 노희성 국장이나 황인상 과장님을 질타하고 트집을 잡고 그러는 것을 떠나서 의회 의원들에게 그런 무시당한 느낌을 안 줄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겁니다. 적어도 의장님이나 아니면 의회 사무국장도 좋고 아니면 간사님이나 위원장한테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와서 말로 하는 것하고 종이 한 장 딱 주는 것하고 틀려요. 우리가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얼굴보고 얘기하면 또 틀리듯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공무상 가서 뭐했냐 이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가서 또 확인 좀 해보라고 했어요. 직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성남시문화예술과장
예, 하여간 사려 깊은 행동을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백찬기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사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부실공사 때문에 참 말썽도 많고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실 운영 때문에 말썽도 참 많았고 사연이 많은 동네가 바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위탁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왜 청소년수련관장을 미채용했느냐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훌륭한 청소년수련관장에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도 관리하다가 다시 넘어오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겠다는 이런 야심찬 포부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1차 때는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가진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사실 채용을 못했고 2차 모집 때도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지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차 공개를 해서 뽑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뽑지 않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왜 공모하는데 참여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난 뒤에 들리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또 전에 거기 관장을 지낸 사람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저한테도 직접 온 일도 있습니다.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썽 많은 곳이고 또 여울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자 해가지고 1차,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의 사람도 응시를 했는데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이사장을 지낸 분인가 하는 분이 또 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여울에서 근무하던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전부다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인수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도 엉망이었고 그래서 그럼 누구를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운영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수소문 해보니까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교철 관장님이 처음 청소년수련관 탄생부터 쭉 관여가 돼 있어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겸임발령을 내놓았습니다. 보니까 우리의 담당자들하고 여울의 기존 직원들하고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걸리면서 우리 신교철 관장님께서 융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2차까지 한 결과 그렇게 응시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재 위치에 올리기 위해서는 꼭 신교철 관장님이 경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행정 능력도 있고 인간적인 교감도 잘 하고 해서 지금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제 질문 요지는 뭐냐면 왜 청소년수련관장을 1, 2차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훌륭한 인재들이 전국에 많은데 공모에 응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참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선출할 때도 그랬고,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어떤 위탁 사업할 때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남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훌륭한 인재들이 참여하기 싫은 첫째 이유가 들러리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가봤자 짜고 고스톱 치는데 왜 자기가 가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이 안 오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차 채용을 해야 된다니까, 한다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누가 오시든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을 거울삼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록에 남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명확해야 됩니다. 공개모집도 그리고 자격증도 명확해야 되고 그 대신 공고란에 명확하게 누구나 와서 내 실력으로서 참여해가지고 실력으로서 공정하게 채용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원칙이 있었을 때 그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가 있냐 인사규정 시행규칙이나 보면 참 독소조항입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확인을 했지만 공개채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문제점이 다 드러났습니다만, 99년도에 김석영 이사장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잘 했습니다. 심사나. 그러나 김한석 이사장 체제로 들어와가지고 공개채용을 세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공개채용을 하고 면접조항에서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게 상·중·하로 과반수 이상 해가지고 심사위원이 하점 두 개 주면 이것은 무조건 탈락이다, 아무리 시험 100점 맞아도 탈락이에요. 그리고 면접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피해의식을 안 느껴야 합니다. 이 독소조항 고쳐야 됩니다. 면접점수하고 필기점수하고 합계해가지고 기준해서 합격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해가지고 특별채용이나 공개채용이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개채용 100명 오면 뭐 합니까. 특별채용이나 공개채용이나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다 드러났으니까 시민들 누구라도 참여해서 공개채용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세워서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99년 4월 30일날 만들어놓고 공개채용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사실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합격기준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인사규정 시행규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악법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다 고쳐야 합니다. 누가 이사장을 하든.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좌를 하고 다 하겠지만 팀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해가지고 이것을 고쳐나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공개채용을 하실 때 앞으로 이런 것을 구비해가지고 정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전국에서 가장 으뜸 가는 공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성남시의회 조사특위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의회도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의회가 삼박자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가지고 훌륭한 시설관리공단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은 다 나오고 했으니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시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유철식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집을 100부를 편찬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담당들에게도 나눠드려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 증인께서는 서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서류가 없거나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입사를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처리방안은 있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하는 것을 요청을 해서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채택보고서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추석 이후에 할 겁니까?
김철홍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도 가능할 지 몰라도 김영배 팀장, 신교철 팀장, 강예현 이사님이나 이사장님 이런 분들한테, 현재 운영을 해봤잖습니까. 현재 운영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독소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시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저희가 추석 전까지 정리할 겁니다. 왜냐 하면 백찬기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꼬트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100만 인구에 30년 역사를 가진 시가 이제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섭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현재 우리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가도 좋습니다. 저는 상관 없어요. 왜냐 하면 가서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집이나 나름대로 어떤 압력이나 청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즉 선거직들에 의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 이겁니다. 그것에 흔들림 없이 관리공단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한 성남발전연구소도 마찬가지구요. 성남산업진흥재단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출자한 기관들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시에 출연한 기관들은 다 재검토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특위의 목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니까 강예현 이사님, 김영배 팀장님, 신교철 관장님, 이사장님 해서 서면으로 제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발생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증인 들어가 주시구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 얘기한 황민섭 증인의 서면질의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또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특위에 건의하는 안을 서면으로 접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일날로 잡혀있었던 보고서 작성일이 16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