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2일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으며 2003년 9월 4일 최철기 의원 외 12인께서 발의하신 동대문운동장돔구장건설방안반대결의문이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그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병환 의원, 김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수해 없는 풍년을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잦은 비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하여 냉해와 적조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과 양식어장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어민들의 한숨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하듯 삼복 더위는 폭우에 놀라 물러가고 입추와 처서가 지나서인지 청명한 하늘을 볼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도 하늘이 노해서인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의 절기를 느끼게 하는 이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설정하고 지역간 발전 기회의 균등을 통해 국토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강북지역의 뉴타운 건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자랑스럽게 재개발을 추진하여 5150세대가 입주 완료된 남산타운 맞은편에 위치한 신당2동은 안타깝게도 재개발이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했으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채 불안한 기초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현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인데 도로와 주차장의 수평이 맞지 않아 주차장으로 사용 불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형 지세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됨에도 도시개발의 기본을 무시한 행정상의 오판으로 대대손손 원망을 들어야할 정도로 난 개발이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졸작으로 진행됐으며 그나마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신축하지 못한 노후주택도 군데군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신축가구와 비교하면 흉물스럽기도 하며 빈집 근처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악취가 코를 찌르는 곳도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도 있어서 환경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 가파른 지역으로써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추진강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방도로개설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향후 안전사고위험이 매우 염려되고 있는 바 명쾌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미개선 노후주택을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며 또한 미개선된 주택이 시유지와 구유지 등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소단위 면적으로서 구에서 매입 또는 보상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며칠후면 민속 명절인 우리의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보름달 같이 밝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항상 궁금하던 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의원 초년생인 본 의원을 있게 해 준 것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보람과 때로는 실망이 교차하는 순간이 없지 않았음을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3회 임시회 때 당적을 가지지 아니 한 자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토록 의결되었으나 중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의요구안을 지난 104회 임시회에 부결한 바 있는 사항에 대해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제출된 내용과는 달리 주민자치위원장 선출 시 당적배제조항이 삽입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치위원에 대한 당적배제조항 삭제를 주장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당적배제조항이 삭제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과 반대인 당적배제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당적배제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한다면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체 구의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방법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지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모순을 치유하기 위하여 또 다른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은 또 다른 모순을 낳게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당법을 살펴보면 제22조 당원명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제2항에는 “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적배제조항이 삽입되어진다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당에 열람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각 동 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당적보유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여건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며,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소정당까지 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중 1개당이라도 확인을 거부한다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확인은 당해 본인이 당적여부를 확인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당적보유에 관하여 질문사항의 답변내용을 보면 당적보유 여부는 자치위원 본인의 도덕성과 양심에 맡겨 보유여부를 유도하고 각 정당의 협조를 구한다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자치위원 본인의 도덕성과 양심에 맡기고, 각 정당의 지구당 협조에 의존한다면 법이 왜 필요할 것이며, 법집행 시 법실효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당적보유자에 대한 배제조항 삽입 시 법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개혁되었거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에 대법원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된 내용은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관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렇듯이 더 이상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된 현실과 국민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는 지연, 학연 등 그 테두리 안에서 맴도는 소용돌이 속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 살고 있으며, 어느덧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회에서 찬반논의가 있었던 사항을 일정기간 시행하여 보지도 않고 막연한 판단으로 당적배제조항을 삽입하여 제출한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사고에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매사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행정을 집행한다면 선진행정을 표방하는 우리 중구는 낙후된 행정상태를 유지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간 갈등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화합을 이루게 하는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는 여러 갈등요소들을 주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안의 내용과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갈등요소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법제도 속으로 끌어들여서 또 다른 갈등요소를 유발시켜 10여 년간 지방자치의 역사를 퇴화 및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의 쟁점사항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고방식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벽들을 과감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단 한번으로 전체를 결코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1%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공간 확보와 “너보다는 나부터”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병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9월 3일과 4일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의 주요골자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276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억 896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791억 177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수수료 추경요구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삭감된 잔액은 예비비로 계산하였고 수정된 나머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12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자료준비 및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3대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제4대 의회의 의정활동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제3대 중구의회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4대 들어와서도 본 의원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중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보람된 부분과 더불어 아쉬운 부분도 많았음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회가 앞으로 좀더 성숙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여 합심된 하나의 힘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올해 남은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근수 세무1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신설 및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 관련법규 제1호 가목과 제2호 나목중 괄호(6)의 인감증명·인감신고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 괄호(35)～괄호(38)은 공연장업 등록(변경등록)과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관련별표 제3호에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65종 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인 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홍승대 총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직과 지방직 의무직렬공무원간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수당을 월 30만 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한면우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유잡종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의 인하 및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체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21조1항에 공공기관 등에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이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하는 안이며 안 제21조2항은 일반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할 경우 현행 8%에서 6%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3항에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경우도 현행 8%에서 6%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2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의 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안 제27조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납부기간별로 차등납부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류재윤 청소행정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일부 정비하여 조례준칙안 정비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의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1항에 음식물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 감량처리토록 하였으며 제7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감량의무계획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하는 공통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류재윤 청소행정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관계법령개정으로 임용법규개정 및 재위임된 사무와 이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2조제3항의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인용법규개정으로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5조와 제5조의5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부과 징수사항을 사무위임규칙 및 법률위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영규 건축과장이 하셨고 재난위험은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용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게 인용법규를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의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의 안전진단 등의 비용융자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재난관리회계공무원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은 2003년 8월 1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내 사유부동산매입건으로 흥인동 126번지 외 1의 토지 233.5㎡와 흥인동 128번지 외 1의 건물 776.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안설명의 요지에서 제안설명자가 윤석철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윤석철 총무과장은 정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청취안은 2003년 8월 12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1973년 9월 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7년 4월 30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1978년 12월 29일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할 공공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향후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개 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된 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은 중구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대문운동장돔구장건설방안반대결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최근 서울 상공회의소가 서울시에 제출한 가칭『서울 돔파크 추진기획안』제안서에는 동대문운동장 부지의 지하3층～2층에 주차시설, 지하1층～지상4층에 운동 및 상업시설, 그 위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옆에 20층 규모의 패션센터나 호텔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서는 시민의 공개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탄생한 계획으로 교통,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동대문운동장 활용계획(안)에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는 최근 서울시의 청계천복원 사업과 함께 서울의 푸른빛 미래를 설계하는 양대 사업으로 본 시설이 시민을 위한 시설로 재탄생을 기대하는바, 동대문운동장 돔구장 건설방안에 따른 부당성을 알려 동대문운동장공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첨 결의문 원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돔구장건설방안 반대결의문.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동대문운동장을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 일대 주차난 완화를 위해 2005년까지 임시 운영한 후 지상을 공원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동대문운동장을 시민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대형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예술회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상공회의소가 서울시에 제출한 가칭『서울 돔파크 추진기획안』제안서에는 동대문운동장 부지의 지하3층～2층에 주차시설, 지하1층～지상4층에 운동 및 상업시설, 그 위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옆에 20층 규모의 패션센터나 호텔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제안서는 시민의 공개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탄생한 계획으로 교통,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동대문운동장 활용계획(안)에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동대문운동장의 가칭『서울 돔파크 추진기획안』을 반대하고 공원화 활용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줄 것을 14만여 중구구민들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1. 돔구장 건설은 도심지역에 교통대란을 가중시킨다. 현재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지역으로써 유동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자동차 운행 시간당 평균속도가 15㎞/h 이하이며 야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야간시간대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적어도 경기 전후 2시간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정도는 주변의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종로, 청계로, 을지로까지 연쇄적으로 도심혼잡을 초래하여 교통대란을 야기한다 2. 시민들이 공원추진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다른 활용방안보다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5월 대한주택공사가 서울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대하여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1년 5월 경희대 김신원 교수팀의 공원화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이 91%로, 2001년 12월 한양대 최막중 교수팀의 조사에서는 96%로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대 노태욱 교수가 교수 및 전문가 상인모임인 동대문포럼(운영위원장 유상오)이 발간한 “동대문 지역발전백서 2002”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의 경제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대문운동장에 공원조성 시 10년간 724억 여원의 비용이 들지만 공원입장료와 쾌적한 도심환경 등에 따른 편익은 매년 273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사업 시 권고하고 있는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할인율 7.5%를 감안하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따른 10년간 순 현재가치는 모두 972억 원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다. 3. 동대문운동장이 근대체육의 발생지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착오적 발상이다. 현재 동대문운동장 자리는 조선시대 서울도성이완성된후동대문과오간수문,광희문을 연결하는 주요 역사보존지역으로 돔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간특성이 약화되고 체육 및 특정상품의 판매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4. 공원화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서울도심의 중요한 환경자원이 될 것이다. 환경적으로 볼 때 동대문운동장은 서울 북한산에서 북악산-창덕궁-낙산-동대문운동장-광희문 도성-장충단공원-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중심축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친환경적 도시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동서로 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계천 수변 축의 단조로움을 보완해 주는 등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서울의 중요한 환경자원이 될 것이다. 5.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는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며 세계적인 패션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여 왔던 동대문시장이 최근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지하에 패션지원센터와 주차장을 설치하여 동대문시장의 장소마케팅을 하고 한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동대문운동장의 개발방안은 단순히 어느 시설한부분만의활용문제가아니다.청계천 복원 후 도시의 모습과 주변 문화·환경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역사적인 과제해결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는 최근 서울시의 청계천복원 사업과 함께 서울의 푸른빛 미래를 설계하는 양대 사업으로 본 시설이 시민을 위한 시설로 재 탄생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동대문운동장은 지금까지 주로 체육동호인 등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천만 서울시민이 다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동대문운동장은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조선시대부터 도성을 연결하는 주요 역사보존지역으로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동대문운동장은 도심공원화를 통하여 패션메카로서 동대문 관광특구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동대문운동장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친환경적인 녹지축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도심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문화이벤트 기능도 하여야 한다. 다섯째, 동대문운동장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속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특색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배려로 도시악화 요인을 제거하고 완충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4만여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서울 상공회의소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탄생한 가칭『서울 돔 파크 추진기획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시 반려할 것을 결의하며, 1000만 시민의 환경권과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시민에게 공약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금번 서울시에서는 동대문운동장과 상암동, 뚝섬 등을 돔구장 건설로 계획을 선포한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잠실에 수영장부지가 타당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동대문운동장의 돔구장 건설을 반대합니다마는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 변경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운동장돔구장건설방안반대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중근 자치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그 동안 문화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으로 나타난 개선·보완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문화복지센터 본래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의 명칭 변경, 프로그램운영 강화, 센터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대책,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신설,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 강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등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제가 아까 맡겨놓은 원고를 의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갖다드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3년 8월 13일자로 제출된 중구청장 명의의 서울특별시중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절차적 법률적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의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증진시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준칙안을 마련, 발표하였던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도 이에 부합되는 아주 합당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2003년 4월 4일자로 본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부 자구수정만 해도 복지센터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살리기에는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중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합당하고 별 무리가 없다고 보아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일부 의원님들에 의해 특정지역의 주민자치위 구성이 문제가 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정당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인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인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정당법의 입법취지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는 주민자치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일탈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엄연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을 동원하여 의원님들에 의해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해당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개정안이 “정당인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3년 4월 24일자로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우리 구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의회의 수정안 중 “위원은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 위촉하도록 한 제17조4항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및 정당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고 행정자치구의 개정준칙에도 당적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의를 요구한다.”고 의회수정안에 대한 제의를 2003년 5월 6일자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의회의 수정안에 대한 재의를 하였던 바 중구청의 재의요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위원은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 위촉한다.”를 수정골자로 한 의회수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정당인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수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여 의회의 의결안을 폐기시키는 소동까지 벌여놓고 폐기된 의회수정안을 자구만 수정하여 2003년 8월 18일자로 개정조례안을 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입니다. 법령상 특정된 사실이 없거나 포괄적 규정이 없는 한 새롭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정당인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제8조(정당)에 근거한 정당법, 제10조(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그 종류)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등에서 법령이 정한 특정사항 이외에는 그 누구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참여권을 제한 받게 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확실하게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만약 우리 중구의회가 원안대로 가결한다면 가벌성은 없으나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우리 스스로가 몰지각한 범법행위를 하는 셈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당인 배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 제3조(원칙) 제5항에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제20조(해촉) 제4항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 전이라도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직위를 이용한 정당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정치적 중립성 및 중립성 훼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인 배제조항을 다수의 힘을 빌려 삽입하려고 한다면 그 처사는 편엽적인 목적과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과 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행위는 준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 발의 수정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당적제한”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의를 요청함으로써 의원들간에 얼굴을 붉히는 사태까지 만들어 놓고 이후 수개월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재의를 요청했던 발의안의 수정개정조례안과 대동 소이 하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위원장은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무려 3개월이 걸렸으며 이 내용이 삽입됨으로써 스스로 부당하다고 지적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서 다시 넣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인 바 그 하나는 2003년 8월 18일자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재의를 요청했던 때의 주장대로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당적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설사 일부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위원장의 당적문제가 법률적으로 별 하자가 없다고 한다고 해도 개정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03년 4월 4일자로 제출한바 있는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위원장의 당적문제는 의회 의원들의 협의, 심의사항으로 넘김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통한 신뢰성을 살리고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도 확립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중구청 행정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유린한다는 질타도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당적배제가 부당하다고 재의를 요청해놓고 이제와서 위원장만은 당적 배제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위원장의 당적배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스스로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위원장의 당적배제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분명 중구청이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의회와 의원들로 하여금 위법활동을 하라는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최종 결재자인 중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당적배제의 위법성과 행정행위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일련의 사실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고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징계에 관한 양정규정에도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중구청 관계자들이 중구청 관내 각 주민자치위원들의 당적 보유현황을 조사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사생활의 비밀”이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지적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당법 제22조(당원명부에 관한 사항) 제1항에 “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설사 당적이 공개된 상태라고 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당적 사실을 다수에게 적시한다면 헌법이나 정당법에 대치된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2003년 8월 1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관계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바 있는 개정조례안 대로 수정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중구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재과정에서 야기되었다고 보여지는 허위보고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의회를 경시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들 간의 불화를 조성했다는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고 타구로 전출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두가지 사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임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 금일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TV, 신문 등 모든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좀더 구체화시켜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본 개정조례안이 공포된 이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몰지각한 행정행위로부터 중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위법적인 의정활동에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 행정 최고 책임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제가 제기하고 행정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요한다 했습니다. 답변을 들어야됩니다.) 행정 최고 책임자가 여기 지금 안 계시니까, (

의석에서 - 들어야됩니다.) 들어야 됩니까? (

의석에서 - 표결보다는 이의를 제기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원칙입니다.) (

의석에서 -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표결하라는데 그것이 나쁩니까? 서면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서 통과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통과냐 부결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이 사안은 우리가 이 안을 심의, 의결할 즈음에 의원이 의문점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집행부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영훈 의원님, 이것을 다른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요?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그 다음에는 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희망해 왔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양해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법률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낸다고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관련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지금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영훈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