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선복 의원 5분자유발언

곽판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 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기홍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탁수명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8월28일부터 29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과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과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8월30일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9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9월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였으며, 2003년 9월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3년 강서구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8월25일 그린파킹 관련사업비로 조정교부금 1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8월25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제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부의장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발언하신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권선복의원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강서, 살기좋은 강서를 지향하는 강서구의 희망찬 전진을 기원하며, 책임행정서비스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권선복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은 우리 주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효율화로 인하여 자치단체들은 상호 선의의 경쟁적 동반자 관계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 집권적 상의 하달식 권력체제하에서는 구정의 주체인 구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건수 올리기식의 전시행정이 정책의 주류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강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전형적인 전시행정,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강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여 조형물을 만들면 좋겠다는 강서구청장의 의중에 편승하여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확보에만 심혈을 기울이는지 본 의원 판단으로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시급하지도 않은 강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아무 준비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명시이월까지 하여가면서 건설하여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기업 홍보실과 대화를 하여본 바 기업 지원하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강서구 예산투입 없이 훨씬 근사하고 좋은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일례로 예전 강서구청 앞마당에 주차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만들어놓고 잦은 고장과 과다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인하여 결국 철거하여야만 하는 운명을 맞이한 것을 보더라도 금번 강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정말 강서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위치에 세워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만전의 노력을 거듭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민주화 자치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지방자치가 실현된 작금에 전시행정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정으로 개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급자 위주 행정에서 수요자 위주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깨끗한 가을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에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강서구민의 가정에 건승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위원회별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5.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행정재무위원장대리
심사보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기금운용변경동의안 2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 규정이 1998년 9월19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삭제하고,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은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1일자로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직의사인 보건소장·의약과장과 전임계약직 의사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폐지되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2003년 6월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공포되어 2003년 8월31일부터 시행되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 50억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변경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면 구청사 별관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411.6㎡와 1,850㎡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운전자금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기타 융자금 등을 경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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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박학용 의원입니다. 금번 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동의안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대학생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본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예상한 대여인원이 복학생 등으로 실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여자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보존하고자 대여자금 부족분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을 원활히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부의장
박학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2003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저녁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8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홍 의원입니다. 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8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8월2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2003년8월29일 본 위원회에 통보되었는 바,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는 일반회계 257억7,739만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 구청사별관 신축비용 및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34억4,464만원을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중 부당이득금 2,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4억6,446만원을 삭감하였고, 위원회 검토 요구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 중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확장정비 비용으로 1억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115억4,143만5,000원중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중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 옆 꽃시계 설치공사비 4,000만원, 강서시민의숲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근교산 정비공사비 2억7,400만원중 5,000만원, 원당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공사비 3억원중 1억원, 까치산근리공원 정비공사비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 3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중 구암근린공원 연못 분수대 설치공사비 2억원 증액, 개화산 약사사 주변 정상에 팔각정 건립비 신규 편성, 관내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임차료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11만8,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6억3,226만4,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54억2,287만4,000원, 특별회계 167억4,940만5,000원 총액 2,321억7,227만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총액 2,154억2,287만4,000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 구청사 별관신축 20억9,200만원 가운데 공사계획변경으로 12억700만원을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용 22억3,346만4,000원은 부지매입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중 부당이득금 2,4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청소행정중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 부족분 7,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중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 옆 꽃시계 설치공사비 4,000만원 전액 삭감, 강서시민의숲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 근교산 정비공사비 2억7,4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원당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공사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비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는 38억5,946만4,000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중 구암근린공원 연못 분수대 설치공사비 2억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중 우장산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정비공사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줄 것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중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확장정비 비용으로 1억9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하수관리 중 화곡1동 노후하수관 교체비용 3억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중 가양노인정 편의시설 설치비 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중 청소중간집하장 녹화 등 환경개선비 1억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기타 건의사항으로 개화산 약사사 주변 정상에 팔각정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3,041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65억1,898만8,000원, 특별회계 총액 167억4,940만5,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삭감분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편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2,154억2,287만4,000원, 특별회계 171억4,102만5,000원, 총액 2,325억6,389만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928억2,175만1,000원, 사회개발비 906억7,690만4,000원, 경제개발비 211억6,683만8,000원, 민방위비 4억4,587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3억1,150만8,000원과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3,041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69억1,060만8,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2,154억2,287만4,000원, 특별회계 171억4,102만5,000원, 추가경정예산 총액 2,325억6,389만9,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여러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헌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우리
우리김광헌의원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곽판구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다뤄왔습니다. 예산안중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왔고 또 예결특위에서 다뤘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을 합니다만 여러 사업중에서 대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사업중에서 당초에 사업내용이 꽃시계설치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 그리고 강서시민의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결특위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수정예산안 최종 확정된 안을 볼 것 같으면 이 사업명칭이 바꿔졌어요. 본 위원이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하루이틀 사이에 사업내용 자체가 바뀐 이유가 뭔지 이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공항로 녹지 법면 개선비 해서 4,000만원,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대체녹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과 이게 어떤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 금액은 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명칭만 바꿔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인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회의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4억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적어도 이 4억이라는 개념자체가 어느정도의 규모의 조형물이면 4억이 되는 건지, 크기에 따른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에 따른 건지, 예술작품성에 따라서 4억이 되는 건지, 어떤 억단위에 대한 개념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어느정도 규모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개략적인 그런 아우트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아니면 주무국장의 좀더 보충설명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부의장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권선복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정회를 해서 답변준비를 하고 답변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곽판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전에 김광헌 의원님께서 공원녹지과 관련된 사업과 총무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과 박문규과장 나오셔서 강서구상징조형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주신 강서구상징조형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산출된 액수는 저희들이 일반공사와 같이 금방 가격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구에서 이미 설치돼있는 상징조형물이라든지 다른 조각품의 가격을 저희들이 참고로해서 예산을 4억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타구에서는 조각품같은 경우에 최하 1억에서 3억6,000정도로 제작을 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조형물을 지금 꼭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인데 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현상공모라든지 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상징조형물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설치를 해놓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평이 좋지 않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품으로 후대에 물려줘도 부끄럼이 없는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가지고 상징조형 설치작업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김광헌 의원님 되셨습니까?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예. 아쉬움은 좀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항로녹지 법면 개선비,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대체녹지조성 타당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로법면개선 사업과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대체녹지조성 타당성조사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로녹지 법면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항로는 서울시 5대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 하이웨이 주유소 옆 사면녹지 즉 법면을 수목식재 등 꽃시계를 포함한 가로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가꿔보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형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사시사철 변화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대체녹지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우리구 관내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함에 따라서 훼손녹지에 대해 대체녹지를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구의 협소한 공원면적확충과 주5일 근무실시에 따른 여가 수요에 대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발과 해제가 불가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시비와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환경생태적 숲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앞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이 지역의 접근성과 교통체계등 위치선정, 현황 그 다음에 토지주 등을 상대로 해서 주민여론 수렴과 인문자연환경과 사전환경성검토, 또한 관계법규검토 등 사전에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서 예산낭비요인과 충실하고 미려한 강서시민의 숲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성원과 배려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느라고 의원님들, 특히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의결된 390여억원의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기가 끝나면 다음주에는 우리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수확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올여름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려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돌봐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