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상업지역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북평 김원오 의원님과 맥락은 똑같습니다만 송정동은 5∼6년전에 전 김인기 시장님이 상업지역을 송정한다고 벌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그런게 없어서 송정에는 항만부근에 상업지역이 아니라 판로도 없고 장사라든가 횟집 그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이나 북평동이나 똑같겠지만 학교가 200m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이나 북평이나 같은 동네 그러니까 학교가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다 200m예요. 그래서 이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도시과장님 고려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시간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오늘 정직하게 답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자료는 했습니다만 아홉가지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직원별 보수내역 이거 아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는 일부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캠핑캐라바닝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조립식 가건물 몽골텐트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건축허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2번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라고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오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수가 바다로 그냥 유입이 되고 있어 청정동해를 찾는 피서객에게 불쾌감을 조성하여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섬이 되는데요. 한섬은 조금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용역을 안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한섬지역 개발에 따른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어제 도시과장님을 만나서 이건 안되었다고 해서 도시 지도만 앞으로 계획 지도만 주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긴 하겠지만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동해프라자 아파트 지하상가를 비롯한 6∼7개소 홍보관 특정상품, 식품,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을 판매 라는 명칭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장소와 몇 개소가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양 담수, 심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하와이 물하고 지하수 2,200m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하수물 육지에서 바다까지 500m 들어가서 판 것입니다. 일본 것하고 하와이 것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는 대부분 지역이 석회석지대로 되어 있어서 바다의 심수층, 담수층을 개발한다면 획기적인 동해시 기획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개발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네랄 생수개발입니다. 이건 시정질문과 소회의실에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프로젝트가 안 나오고 항상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우리 동해시에 건의하는겸 이걸 했으면 어떻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해안 해풍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 성분의 풍부한 생수를 개발하여 상품화한다면 동해시 홍보 및 청정동해시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며 수익 또한 창출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개발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벌써 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평창에도 시장님도 보셨죠? 생수도 3만이 되는 인구에서도 하는데 우리 동해시는 너무 안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인데 이것도 서면답변이 영 시원치 않게 왔기 때문에 동해시장의업무추진비, 정보비, 판공비를 서면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강릉, 옥계, 삼척, 통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꼭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척시, 강릉시 옥계면에 대한 동해시 통합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동 화장장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질문과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니까

1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도 그런 질문을 했겠지만 그렇게 답도 오지 않고 1개인의 봉급이 얼마 정도 되느냐? 또 이 시설관리공단에 동해시 직원으로서 보통 퇴직을 했다든가 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 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추천하시던가 좋은 말로 하면 픽업을 해서 이런 자리를 줘야 되는데 공직에 있다가 다 거기로 가시고 좋은 분이나 나쁜 분이나 어떻게 그렇게 다 픽업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1개 직원 봉급을 보니까 4급, 5급, 6급 이래서 보니까 봉급상태가 상당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좀 없습니다. 1일 1명의 봉급이라든가 그걸 안 써놨네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게 없기 때문에 자료는 봤습니다만 그것도 봉급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은 자생적으로 커야 되는데 동해시가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항상 적자가 나면 주는 것입니까? 수입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캠핑캐라바닝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님 작년에 태풍피해도 크게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몽골텐트를 3년동안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질문 답변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인 당초 세계자동차야영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시 부대시설로서 휠코에서 야외용 텐트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나 당시 건축과에서는 몽골텐트를 걷어내고 판넬로 제작된 조립식 구조물을 교체하여 설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확인한 바 있는지와 금년도에도 판넬 제작된 조립식 구조물로 재건축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그렇다면 건축과장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지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지만 참으로 시민이하 공무원들이 너무도 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확인하였건 확인하지 않았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시민을 어떻게 알고 이러는 겁니까? 시민들이 모두 눈 뜬 봉사인줄 아십니까? 몽골텐트와 조립식 판넬 구조물과는 금액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텐트교체건으로 시에 약 3억이라는 돈이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으십니까? 관광개발과장님 세계자동차야영대회장인 오토캠핑장의 총괄 책임자인 관광개발과장은 현장을 바쁘게 다니며 많은 일로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몽골 야영 텐트를 걷어내고 판넬로 제작된 조립식 구조물로 교체하는 것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꼼꼼하다고 평 받고 있는 관광개발과장은 이런 시설물의 교체에 대해서 의문이나 불법구조물에 대해 담당부서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개발과장이 지지했습니까? 값싼 것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잘못된 것을 보고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고도 덮어 주는 것은 동해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죄를 은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감사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알고 있었다면 현장조사와 담당부서의 감사를 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근무태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동해시와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해시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이러니 동해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하고 양심선언이라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어디 없습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별하게 답변을 관광개발과장님은 해 주시고 여기서 좀 부족하시다면 공보문화담당관님이 전에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 과, 저 과를 가신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고 계셨다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조금전에 시장님이 용역 안하셨다고 하셨고 앞으로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섬지역 개발에 따른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사항은 없고 조금전에 지도를 보았지만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한섬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오늘 말고 작년 2002년도에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말씀드린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만 이런 테마 좋은 환경쪽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시장님 430일동안 한게 뭐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사적으로는 친구고 동창이시고 공적으로는 시장님과 의원입니다. 뭐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한섬지역의 개발이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해시에 강릉시와 인접해 있는 망상해수욕장 삼척시와 인접된 추암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분산되어 있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그것의 해결방안이 바로 한섬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섬개발에 대한 용역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획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간단하잖습니까? 총 면적은 얼마인데 개인땅으로 보상해야 할 것은 얼마이며 군부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묘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누구의 소유라든지 그리고 한섬 가세마을 앞바닷가는 넓은 바위와 얕은 바닷가등 지형을 이용하여 상가와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한섬의 중심부를 넣어 타원으로 구성하여 콘도시설 또는 유락시설 등으로 구성한다든지 뭐든 있을게 아닙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동해시 유치와 고용창출에도 대단한 몫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의원이 왜 공직자 여러분을 일 하도록 하려는지 아십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이 회의도 직원들에게도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은 방송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의원들이 실수하는 모습이나 기대하고 이 회의자체도 코미디 정도로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만약 이런 공직자가......

하여튼 한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 건설국장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동해시가 투자를 해서...... 시간이 없어서 9번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조금전에 말씀을 안하셨는데 사회복지과 대행을 하시는 오과장님이 하셨고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의장님 과마다......

하여튼 이것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1억 2,500만원은 어떠한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는가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했다면......

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조금전 승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회계과장님이 맨날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회계과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한 근거는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2억 5,000만원은 어떠한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우선 삼척 원웅산업이 KS도 받았고 서비스도 받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도 및 타업체 견적서는 받아본 근거는 있는가? 본 의원이 타시군에 문의한 결과 화장로는 여러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교수 및 전문가, 의원, 시민들이 참가하는 설명회를 거쳐서 기종 선택을 한다는데 회계과에서는 국내외 화장로 제조업체가 여러개가 있다고 하는데 타업체에게 모두 연락하였는가? 또한 기술 시방서를 제시하고 견적서 및 제안서를 받았는가 기술검토는 누가 하였는가? 세 번째,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화장로를 통째로 교체한 근거는 아직까지 근 1년이나 남은 화장로를 통째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기존 화장로가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요구는 하였는가? 화장로를 현대화 설비로 보수하려고 제시된 돈은 잘 쓰여졌는가? 현대화된 화장로는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화장로인데 현대화된 화장로를 설비하라고 준 돈인데 현재 화장로는 배기가스 및 매연이 나오고 뼈가루가 날릴 정도의 화장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해양수산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센터 고성 오호리 14,000ℓ규모 이걸 우리시에 건의하셔서 요번에 가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해시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모든걸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고려하셔서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앞에 돈만 세우고 시장님이 하시는 다른 일은 다 되는 것이고 보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요. 미네랄 생수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전 보충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하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생수가 강원도를 말하면 평창이 있는데 거기도 생수를 판매하는데 우리 동해시도 인구 11만 가지고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분명히 전에도 소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것을 가지고 꼭 다른데서 도입을 안해도 우리 동해시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다른걸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는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총리께서 업무추진비 3억 6,000만원을 6∼7개월정도 썼는데 우리 동해시는 너무 어떻게 시장님이 많이 다니셔서 그러는지 돈을 많이 쓰고 계시니 제가 이걸 좀 아껴 써 달라고 항상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동해시 세금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비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잘되어야 될텐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해프게 쓰기 때문에 좀 아껴쓰고 아직까지 수해도 나서 끝이 안났는데 10%씩 다 절약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아껴 써 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본 의원이 생각한 것입니다.

하여튼 끝을 맺으면서 답변도 있겠죠?

우리 동해시가 정말 큰일입니다. 삼척, 동해, 강릉 중간이 되어서 샌드백이 되어서 정말 신경을 안쓰면 안됩니다. 전 공무원이 정말 600명 공무원한테 부탁드립니다. 애원합니다. 동해시가 빚이 많잖습니까? 이게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